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만
최영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광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정례회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무원칙하고 효율성이 없는 예산편성과 특히 어느 지역에 한해 신규사업에 대한 편중된 예산을 볼 때 집행부가 과연 포항시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었는가 아니면 집행부 한 사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예산편성 관계로 기이 투자된 사업과 신규사업의 사업순위가 바뀌어 어떤 곳은 기이 투자된 사업에도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무원칙한 신규사업에 밀려 도로개설이 한세월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평소에 업무능력처리에서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니면 집행부 윗선에서 어떤 입김으로 인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이 집행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09년도 사업들을 살펴보면 남·북구의 두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신규사업은 전무인 상태이고, 일부 계속사업비일 뿐, 이 두 지역 구청 도시계획사업 예산만 하더라도 남구 모 지역에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건 중 신규사업이 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북구 모 지역 도로개설사업도 7건 중 신규사업이 3건이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양대 구청 도시계획사업비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효율성이 없고 불합리한데 본청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더 많은 난맥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 편중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차기선거에 대비한 집행부 한 사람을 위한 사전준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편파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제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순위에 따라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번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먼저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께서 모르셨다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엄중한 징계조치가 있어야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노린 시장의 쌈짓돈인양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일이니 또 다시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역이 없도록 시장께 강력히 경고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되지 않을 시는 계속해서 발언을 통해 시민들께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만
최영만의장
자, 5분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지났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건 중 신규가 뭡니까? 6건입니다. 또 한 군데는 도시계획도로 구청 예산만 7건 있습니다. (『의장님,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자, 인사 좀 하고 들어가십시오. (장내소란)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5분 발언시간을 꼭 이행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발언신청을 하셔 가지고 의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옮겨오면서 세계경제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쉽게 듣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절반도 안 된 지가 오래되었고,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만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서민들에게는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꽁꽁 얼어붙은 경제사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성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만큼은 반드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2009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8%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예산으로는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등의 예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줄여야 할 예산들을 오히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들여다보면 전년도 대비 99%나 증가하여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보다 행사장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2009년 내내 행사로 날을 지새야 할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성 예산의 증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이란 것은 예산의 초보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예산에 밀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은 순번에 밀려 잊혀진지 오래되었습니다. '73년도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도로들은 아직도 시작도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작한 도시계획도로들 역시 2~3년 내 완공이라던 당초계획은 간데 없고,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완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30년간 포스코 공단 주변주민들의 피해를 지켜보아온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로 포항시민 몇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요트계류장을 짓겠다며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트대회다 보트대회다 하며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항 상징물과 마크를 바꾼 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바꾸겠다며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앞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북부해수욕장의 테마거리의 경우 전년도 예산 13억 원을 승인받을 때는 도로변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과 13억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 사업임에도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1,000평에 가까운 백사장 매립 등 집행부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아름다운 북부해수욕장을 인공으로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부끄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대부분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께서는 글로벌 포항을 주장하며, 벤치마킹 등의 이유로 전국 지자체장들 중 가장 많이 국외출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해상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두바이를 다녀와서 의회 전체 간담회장에서 선진사례인 두바이의 성공사례와 두바이 홍보비용이 엄청나다며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용을 많이 올리겠으니 통과시켜달라는 주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위크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화려한 글로벌 도시’의 파티는 끝났는가란 제목으로 두바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발 이런 벤치마킹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접목시키겠다며 테라노바다, 테마거리다, 상징물, 조형물, 해상도시, 타워브리지, 전망대, 건축물 등 선진사례 겉모습만 베끼는 보이기 위한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진국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때라 보여집니다. 완료된 전시성 사업을 한 가지 예를 들고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대는 바다에 있는 분수대로 우리나라 최초이며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나와 포항이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집행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갔고 연간 유지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동료의원께서 특위 위원에 상당히 노력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심사로 고생한 걸로 알고 있고,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49대 51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본인의 의사가 통과 안 되더라도 다른 51명의 의원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통과시켜 주었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잘 준수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섭 부시장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공문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회운영위원장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9년도 포항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2,093,000원”을 “1,98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기준금액과 의정활동 실적,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적 개편, 과대부서의 분리, 부서단위 업무 재배치 등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개팀 2사업소를 증설하고 구청에 2개과 및 4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감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행정혁신ㆍ복식부기ㆍ산림방재담당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2,019명에서 59명 줄인 1,96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1월 1일 자로『동사무소』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통합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라 동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항시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른 관리규정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의 동일면적에 대해 지역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보사산업위원장 제출)
12시02분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사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제14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008년 9월 1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권영만 위원 외 7인의 동의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성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장학회운영 지원 조례안은 보사산업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포항시장기미집행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포항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포항시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포항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도래된「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요구되어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항목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기반시설부담금)의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미사용액 및 체납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포항시 대잠지구 택지조성 목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회계 운영을 위하여「포항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포항시 대잠지구 택지조성 목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회계 운영을 위하여「포항시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 일부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법규와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소독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내 침수피해 방지 및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재원조달의 한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지원비율(70%)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부담금(시비30%)을 20년간 상환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안”은 영일만항 건설로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계획부지는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8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안병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제안서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또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지역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세계적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시름을 안고 있는 이 가운데 포항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 포항시민이 이 위기를 극복하여 좀더 이 위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더 발전시켜 나갈 우리 의원과 집행부 여러분 공무원과 합심하여 포항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