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고점유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정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28건, 동의안 17건, 청원 10건, 예산안 2건 등 총 5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청원서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제주시 용담1동 강두호 외 257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청원 등 4건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강봉희 외 23명이 제출한 오일장터 장옥 신축 관련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관음사 및 법화사 정비사업 관련 등 위성곤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출한 7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5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병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중문시가지 내에 있는 구중문교회 부지 2,774㎡와 건물 906㎡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회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늘 의결하기 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제주자치도의 발상이 상식 이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공익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거나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면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영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선뜻 12억 원이나 되는 이런 큰 예산을 아무런 특별한 타당성도 없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심사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사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공원으로 지정도 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의회가 승인한다면 도의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손상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의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유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50년이 넘는 사유지가 596필지에 공시지가로만 800여 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지정된 공원지역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 필지가 넘고 금액상으로는 약 2,000여 억 원 가까이에 이르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봉 공원 중 별도봉 지역인 경우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필지 사유지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산책로를 철조망으로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제주시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9억 원입니다. 제주시 전체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이 9억 원밖에 안 되는데 땅 한 필지 사면서 12억 원씩이나 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주자치도의 행정이고 도의회의 행태가 아니냐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무수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건물이 낡았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사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역구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으로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넓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장 임문범입니다. 오늘로서 무자년 도의회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달 이상의 긴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이 자리에 선 것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예산심사와 의결권한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투자되고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또한 이 권한으로 의회의 고유역할인 집행기관의 견제가 가능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의회에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집행기관인 도정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축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적 상임위원회 운영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보면 불합리하거나 지켜야 될 관행이 깨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산편성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 하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데 모 상임위원회에서는 무려 2억 원을 각 의원별로 배정하여 나눠 먹기식 예산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15억 원씩 나누어 배정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비등해지자 10억 원으로 줄여 지역구 챙기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다면 어떻게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가 하면 불륜이고 의회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고칠 것은 고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사 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비교적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3차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임에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신축, 증·개축예산이 편성되어 비효율적이고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여론이 있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삭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예결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상임위 삭감 예산은 예결위에서 존중하는 관례를 깬 것으로 의회 운영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활성화와는 정반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가 예비적 심사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예결위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관련규정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 관련법을 인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화 및 채무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립금액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위원회의 연구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자녀입양 시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통장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등 지역분위기 쇄신 및 리·통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리·통장 및 사무장의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리·통장 및 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추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0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 요율을 하향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재계약시 대부료 체납액을 완납 받은 후 계약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참여확대와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위원장 중 1명을 여성으로 하고 주요 사항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열 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안(조정찬) 등 총 20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함께 운영하는 조례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임용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급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수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용자격과 기준 제한을 완화시켜 국제적인 경험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개선된 육아휴직제도의 반영과 결원보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정부와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그 뜻을 같이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 분야의 통합 등 직급별 정원의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위탁 공증하여야 하는 제외규정을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출자기관 및 공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1988년 1월 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었고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 정원을 운용치 않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을 조성키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건물을 제외하고 부지만 매입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11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조정찬 동의요청의 건부터 박병원까지 11명에 대한 동의요청 건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찬반의견 수렴을 하였고,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난 2008년 11월 27일 밝힌 바 있어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 의견서’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여섯 건 등 20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외10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철곤)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효룡)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수)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기윤)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성준)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종호)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계준호)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원희)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준배)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원)동의요청 첨부) (강정해군기지유치건의무효확인및행정절차정지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용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이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향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본 용도지구 변경지역의 건축계획에 대한 중경과 원경차원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수정 2호정과 3호정의 수위 변화와 모든 취수정에 대한 탁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자연녹지도 7·8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식생조사단을 구성하고 식생조사를 재실시하여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으로는 서귀포시 예래동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구간에 교량을 추가 시설하고 청원인 토지와 도로를 수평하게 조정하고 농경지 경계 석축 시설, 감귤나무 및 생산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교량 추가시설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와 농경지의 진·출입 지장 여부 등 청원지의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첨부)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수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 두 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 4건, 대형택시제도 도입관련 청원,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가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 자동차에 대하여 시작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초기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과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중형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3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정하였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애월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의 증가로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의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제주웰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웰컴센터의 위탁관리, 지원, 감독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정하여 운영하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과 관광지 및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을 통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2002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개발허가방식이 도입되어 31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별도로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고도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교통·재해 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특별계획구역은 제척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세부내용과 같이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이도2동 심상우 외 138명, 제주시 이도2동 연산홍주택 문덕보 외 253명이 제출한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규차량 등록의 어려움과 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 및 임대수요 감소 등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 등을 유보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용담1동 김상백 외 183명, 제주시 오라3동 윤태겸 외 53명, 제주시 용담1동 강두호 외 257명, 제주시 노형동 덕진빌라 김태석 외 635명이 각각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네 건 모두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규차량 등록의 어려움과 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 및 임대수요 감소 등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현 외 422명이 제출한 대형택시제도 도입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본 제도의 도입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차율, 운임체계 및 버스·렌터카 등 관련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여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귀포시 법환동 (주) 아쿠아랜드 대표이사 김종운 외 201명이 제출한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화 조치요구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각종 요금 지원 및 대부료 인하와 각종 행사 시 출입통제로 인한 수입 감소, 체납 대부료의 현물납부 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입주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웰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웰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계획동의안 첨부)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차고지증명제유보를위한청원(2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4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대형택시제도도입에따른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월드컵경기장활성화를위한입주업체의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행담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여서 도서와 도서 간의 교류촉진을 통해서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물류정책 심의 시 다양한 도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을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여성 친화적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에 있어서 여성 고학력 인력을 여성 전문인력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대로 적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업무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5%인 399억 300만 원이 증액된 2조 7,266억 5,0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2조 2,150억 7,300만 원, 특별회계 5,115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민편익지원 3억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6,6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과 과목조정,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보관)

좌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민의를 대변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년도 국고예산 절충 과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월동채소 처리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도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긴요하게 지출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모든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가기관인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 제주의 GRDP 실질성장률이 5.7%로서 충남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 역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주경제는 관광객의 수입증가와 농·수·축산업의 회복,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 호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는 도민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세계은행이 사상 최초로 세계경제성장률을 1%대 이하로 낮춰 잡았고,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도 국가성장률을 2～3%대로 전망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제주지역경제의 성장률은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을 감안해 3.2%로 한은 제주본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고 나아가 좀더 나은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 의지와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를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정하고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의 대전진과 관광객 600만 명 시대의 개막,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의 조성, 1차산업의 친환경·명품화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도 밝혔습니다. 도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의지와 목표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수경기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도 살림살이의 60% 수준인 1조 6,000억 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영방식의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시켜 나가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굴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제위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회복기는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의 사이클을 단축시켜 내는 일입니다. 행정과 의회, 도민이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제주경제의 청신호를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과 보람 속에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17억 400만 원의 3.0%인 19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08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수입 6,101억 1,500만 원, 자체수입 121억 3,400만 원, 기타수입 285억 6,5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예산 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보관)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8년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안건처리와 현안들을 매듭짓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신 역력한 흔적들을 보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해를 접으며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언제나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절망감이 엄습해 오기도 하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며 독려해 주시는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있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곤 합니다. 중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루쉰이 “朝花夕拾”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떨어진 꽃을 매정하게 쓸어버릴 게 아니라 저녁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 한 해 정신없이 활동했던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희들의 노력에 대하여 지금 당장 평가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인내의 시간은 길고 힘든 법이라는 걸 기억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특별자치 의정 발전과 각종 민생문제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복지사업들까지 전방위로 챙기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교수-학습활동지원, 급식시설현대화,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예정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2008년 무자년을 알뜰히 마무리하시고, 더욱 희망차게 200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