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미래 비전과 전략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원의 자체적인 사업으로―용역이 아니라―언론을 통해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제주자치도가 지나치게 다양한 종합계획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제주의 10년, 20년 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액션플랜, 실행계획이 아니라, 실행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도시라든지 기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각계각진의 계획에 방향성을 마련해 주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최상위 계획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위원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도민설명회, 공청회라든지 기타 언론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의견을 들어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코자 합니다. 혹시나 언론에서 미래비전과 전략이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완성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더 제주미래 비전과 전략이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연구를 맡아서 진행했던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강창민 박사가 내용에 대해서 요약설명하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강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의 수립 필요성, 두 번째는 대외환경 변화와 제주여건,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미래 제주의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제주의 미래상, 마지막으로 비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주 비전을 수립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제주관련 계획들을 포괄하면서 큰 틀에서 제주의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용해서 보다 나은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도정과 특히 합의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제주비전은 기존의 연구용역 성격을 탈피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향후 보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비전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주비전은 구체적 사업을 포함하는 기존의 계획적인 성격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주비전은 법적인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닌 비법정 지침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주비전은 향후 수립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기타 여러 가지 부문별 계획으로 구체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비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작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3%, 1인당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미FTA 등 대외환경 변화로 제주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라든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한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 간 연계와 체계적 발전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향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의 잠재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바람직한 제주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금부터 제주는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이 새롭게 필요한지에 대한 장기적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비전 수립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비전은 2007년 8월 연구계획을 수립했고, 실제 연구에 착수하기 이전에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 및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비전수립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007년 10월 외부전문가 12명과 제주발전연구원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제주비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11월 도민 7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제주비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워크숍―부문별로는 총 30여 차례가 되겠습니다―및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4월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과 국회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고, 연구의 질적 보완을 위해서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에 연구 보완을 의뢰했습니다. 2008년 7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 자문위원 또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원고 자문을 받고 제1회 미래포럼 주제발표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 1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과 수차례의 공동워크숍을 거쳐 계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민단체, 언론계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이 비전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환경 변화와 제주의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환경 변화의 키워드를 기업·시장·개인·사회·환경, 이 다섯 가지 분야에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구조의 경제’ 그리고 상당히 유연한 기업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글로벌 다국적 경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중심의 경제구조를 상당히 중시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다양화 및 다양성이 중시되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 특히 노령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 대등 등 기후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여건입니다. 2006년 제주 총인구는 56만 명으로 1980년 47만 명에 비해서 약 1.9배 증가를 했고,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GRDP는 7조 6,000억 원 수준이고 1인당 GRDP는 1,400만 원 수준입니다. 2006년 제주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부가가치의 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 산업은 14%, 제조업은 3.1%, 서비스산업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지금 11개 노선과 국제선은 4개국 13개 노선으로 운항되고 있고, 병원 수는 6개 종합병원과 4개의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관광객 수는 542만 명, 내국인 관광객 수는 488만 명, 외국인 관광객 수는 5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여건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강점은 세계자연유산 및 환경자산을 가장 큰 강점으로 갖고 있고, 약점은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 기회적인 요소는 환경적 가치의 증대라든지 레저문화의 생활 패턴 변화, 위협요인은 FTA 개방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경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담아서 제주비전 전략에 적극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환경 변화라든지 제주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주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제주비전은 도민의 총체적 의지의 표현이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제주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제주의 이익이 한반도 국익에 기여하는 제주의 새로운 역할상을 정립하고, 국외적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독자적 단위로서 제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쟁 우위인 청정 환경과 관광을 매개로 도민, 기업, 관광객이 언제든지 제주에 오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주비전의 슬로건 “행복한 섬, 제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주비전의 5대 기조와 목표입니다. 첫 번째 기조는 개방과 경쟁을 토대로 목표를 자유경쟁시장 모델의 강화로 잡았습니다. 개방과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주형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통하여 비교 우위의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조는 자율과 책임으로서 모범적 자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도와 권한을 창출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행정과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조는 상생과 협력이면서 함께 누리는 열린사회 구현이고요, 네 번째 기조는 보존과 조화를 통한 청정 환경 자원의 가치창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조는 선택과 집중, 즉 제주 가치의 재발견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두고 기조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민이 2030년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IMD 삶의 질 수준이 상위 10% 수준이 달성될 겁니다. 경제성, 건강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이런 즐거움 등을 들 수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지금 현재 상위 10% 수준의 행복실현을 달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통해서 도민의 실질소득이 증대되는 풍요로운 경제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 인구는 약 86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68만 명과 체류인구 14만 명을 포함해서 86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OECD 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지역 내 총생산 대비 교육서비스 투자비중을 최대 1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공지출 비중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제주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가장 안전한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 수준의 청정환경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다보스포럼 세계환경지수 1위가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인데, 이러한 수준의 청정 환경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행복한 섬입니다. 기업자유도, 무역자유도, 규제자유도, 금융시장자유도 등 경제자유지수를 세계 5위 수준으로 제고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형 제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제주에 토착 가능한, 청정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건강뷰티생물산업 및 물산업, 이러한 제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재편입니다. 기존의 1차 산업 및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고도화 및 재편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이 행복한 섬입니다. 제주를 세계 100대 관광지 내로 진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의 한계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항, 항만,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위그선, 크루즈 등 이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국내 제2교통 허브를 구축할 것입니다. 8, 9자유권 확보 등 이러한 제도 개선과 수요 연계 전략을 통해서 주요도시와의 항공 직항 노선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2의 교통허브로 발전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정말로 관광객이 제주에 오면 행복한 제주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7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경제·산업적인 전략입니다. 1차 산업의 큰 방향성은 제주 청정 환경을 친환경 농업으로 지향하고, 적극적 시장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어촌을 구현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수산 지원 변화에 대한 준비와 이에 대한 대체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자원보호 및 종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은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양 중심의 관광에서 질 중심의 관광으로 전환할 것이며,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개발과 특히 세계자연유산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복합형 휴양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 교통, 음식, 안내, 쇼핑 등 5대 핵심수용태세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교육산업입니다. 연간 15조 원으로 추정되는 영어사교육비 수요에 대비한 영여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세계 유수대학의 제주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입니다. 전문화된 집적국제의료단지 조성과 의료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등 국제자유도시다운 의료서비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업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과 IT 분야 등의 첨단산업과 연계해서 제주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하고, 금융비즈니스 도시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입니다. 연 부가가치 3조 원 시대에 제주형 제조업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을 충분히 이용한 향장품산업 및 친환경부품 소재, 물산업, 그리고 식품가공산업 등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제도전략입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헌법」상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보장하고,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의 규제 완화 및 차별화 된 제도 창출,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분권적 특례 등 자율 결정권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헌법」적 수준의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하고 낮은 조세체계 구축과 국내의 경쟁도시들이 모방할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제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회공동체전략입니다. 제주인의 삶과 역사의 조명을 통해서 제주정신을 재발견하고 이를 제주의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시켜서 제주의 미래가치로 승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 인구 유인정책을 통해서 제주 인구구조의 균형을 이루고, 또한 다문화·다인종 시대에 대비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문화교류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공간전략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청정 환경을 철저히 보전하고 이를 통한 세계적 환경 제주 브랜드를 구현하며, 천혜의 제주 섬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전략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주의 생물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인적자원개발전략입니다. 생애주기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그리고 개방화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연구인력 확보, 그리고 우수한 과학기술 영재 발굴 등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입니다. 인프라 선진화 전략입니다. 신공항과 항만, 그리고 미래형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접근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완성하고 제주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중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교통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 일곱 번째입니다. 제주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 및 미래제주산업을 견인하고, 이러한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제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주가 추진하는 4 플러스 1 핵심산업인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및 청정 1차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기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천후 관광시설프로젝트,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등 지식기반 인프라 프로젝트, 해양자원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석유 없는 도시와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 등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주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30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 되면 경제자유도 30위권 진입, 그리고 2025년에 완전한 자유규제지역을 완성해서 경제자유도 10위권에 진입하고,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홍콩 같은 경우에는 5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유치되고 있습니다마는, 100여 개 정도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모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은 2015년에 제도적인 실체를 구현하고, 2025년에 포괄적인 자치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권적인 실체를 구현하고, 2030년이 되면「헌법」적 수준까지 완전한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는 차원으로 제주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비전에 대한 관리입니다. 비전의 실체는 방향성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각종 계획에 의해서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중장기 과제는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국가계획과 각종 계획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비전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전략을 수정하거나 이 비전에 대한 전략을 재편할 수 있는 가칭 미래전략위원회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전략위원회는 향후 수립될 각종 계획들을 비전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내외 민간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그리고 집행 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과 전략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비전과전략 첨부)

강창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랄까 그런 것은 아니고. 비전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전시효과라고 할까,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30년에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중앙정부나 주변 국가의 흐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전속에 도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정부기관에서 해 주는 일이 어떤 것이다, 이게 비율로 몇 %다, 정부나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비전은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법상 보장되는 수준은 어떤 것이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도개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이 한낱 구호로만 끝나버릴 경우에는 하나마나한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도민의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몇 년을 해 왔지만 지금 현재 이 수준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삶을 질이든 GRDP든 이것을 올리려면―물론 관광단지도 있습니다마는―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한 몇십년 전에 만든 전자단지가 있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 단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외형이 수조 원에 이릅니다. 제주자치도에 이런 전자단지라든지 인터넷, IT산업이라든지―업종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러한 단지를 국내기업이라도 와서 하나 해서, 아까 제조업 3조 원이라는 말씀이 있던데, 3조 원 정도 외형을 가질 수 있는 단지가 제주자치도에 하나 생긴다면 제주자치도의 실업자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60년―기업 수명은 30년이라고 합니다만―동안은 제주자치도는 끄덕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물론 국제자유도시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 아이템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발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 산업에 대해서,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을 지을만한 인적 자원이 농촌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젊은이는 도시로 나오고 나이 드신 분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제주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통을 책임져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책임져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구조 개편! 물론 좋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러한 현재의 여건들이……. 1차 산업은 10% 미만으로 다운시키고, 제조업을 늘리고 3차 산업을 늘리는 것이 이론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업?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현재 우리 유통 실태만 보더라도 가격이 보장됩니까? 이것을 농사짓는 분한테 할 것이 아니고 외적인, 하드웨어라고 할까,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생산자단체 등 이런 데에서 안심해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계획생산을 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구마다 특색 있게 재배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글로 쓰고,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하는 것은 현장에 와 닿는 그러한 계획을 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에 맞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실행 목표 달성이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비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역외금융센터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금융중심지도 지정받지 못하고 역외금융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역외금융센터가 들어오면 도민들한테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이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사실 어떤 단지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국내기업이 와서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되지, 국내기업이 기피하는데 외국기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것에 파생돼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순위를 따진다면. 국내기업도 안 들어오는데 외국기업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국제자유도시가 됩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저는 주제 없이,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외한이 얘기하는 것도 참고가 되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전략을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2020년이 되면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마는 미래비전과 전략 속에 초고령사회에 고령친화산업에 중점을 둬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버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버사업이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제시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요즘 저탄소사업들이 신성장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20년, 2030년이 되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진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제주 미래비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2030계획도 나오고 종합개발계획, 1차 산업 관계 등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맞는 비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동이 와 있고, 또 공무원들도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통합된 계획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는 법적계획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비법정 계획으로 간다 이겁니다. 통합된 미래 비전이라고 하면서 비법정 계획이 법정 계획을 구속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실 이거 4차 제도개선을 하면서 이런 문제까지도 넣어서 통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한 계획이 여기에 몇 번 거론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혹시 2010년에 지방선거를 겨냥했다고 비춰질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 순수하게 미래비전이라는 것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여기 해 온 것을 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비법정 계획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가 1%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미래비전 안에 담겨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1%의 한계입니다. 즉 말해서, 제주자치도의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예산도 1%……. 그 1%의 한도 내에서만 이 비전도 나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1%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바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1%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이 바다환경, 또 수역, 이런 것들을 1%에 포함시켜 놔야……. 미래비전이 인구 86만 명이 되고 GRDP가 얼마 되고 이런 것은 1,824㎡의 육지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다가 반드시 포함된 전략이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물론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륙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그것의 한 가지 차원입니다. 또, 바다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다수온이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지구 면적의 3분의 2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환경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 이게 육지부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런 변화를 조금 늦출 뿐이지 근본적으로 저지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기후 등 모든 여건이 변화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열대성 기후가 벌써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가 변화되면 관광산업 자체도 달라지는 것이고, 생활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1차 산업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다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미래비전과 전략에 포함되었을 때 지금까지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 되고, 이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획에 그런 것이 반드시 포함돼서 뭔가 달라진 비전을 제시하고 제주자치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창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연구 참여는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 외에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최근에는 언론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의견 교환과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도 가졌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저희가 비전을 수립할 때는 학계 중심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야별 논의할 때 농업이든 수산업, IT든 간에 생산자단체라든지 종사자 그런 분들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은 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미래전망을 하기 위해서 미래기획위원회도 학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업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미래를 예단해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의 의견은 직접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무적인 측면에 계신 분들의 토론, 자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발표를 지사님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