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위원장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08년 12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21억 4,847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713억 5,68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54억 3,87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59억 1,802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이 포함된 당초예산에 반영 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사업비 예산의 50% 이상을 감하는 예산편성은 매번 지적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와 세출예산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비 예산 확보 후 사업 집행이 부득이하게 집행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만 편성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거나 당초 사업비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집행 잔액으로 50% 이상 삭감시키는 예산 편성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 50%인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잔액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변칙 편성한 것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변칙 예산 편성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액규모 3,713억 5,681만 9,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