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주민 편익증진,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아시아 실내 조정 선수권대회, 한국여자 축구연맹전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들은 군민들의 바람과 달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주민편익 시책 개발, 지역개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희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78억 1,878만 2천원 중 일반회계가 1,867억 5,51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0억 6,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49억 6,0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43개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같은 날,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안을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자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결과 특기할 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비와 신설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화천군의회 의원 1인”을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우리군에 찾아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여 적정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증가시책을 활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인구늘리기 시책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 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여 조속히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를 마무리 하는 의회에서 마무리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를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격동의 한해를 보내면서 기쁜 날 보다는 답답한 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모두들 기억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설레임으로 출범한 화천군 제5대 의회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군정의 흐름과 역할에 대하여 나름대로 배우고 익혀 조금은 많이 익숙해 졌음을 말씀드릴 수도 있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많이 진전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항상 의회와 결정물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의하는 모습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화천읍 소도읍 사업도 이제 내년으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또 지중화 사업도 하게 됩니다. 이럴때 주민과 밀접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항상 의회와 협의해 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회기 때마다 열리는 간담회 말고, 집행부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라도 간담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홍역을 치루고 있으며, 수도권에 가보면 정말 경제 불황, 즉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은 아직도 그 체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이면 우리지역 주민들도 입에서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느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물가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스 값도 비싸도 난방유 기름값이 비싸서 춘천권 주유소 유조차량이 우리군 관내 가정을 방문해서 기름배달하는 모습도 쉽게 보았습니다. 장비임대료도 높다. 심지어는 결혼, 칠순 등 축하 행사시도 이용하는 음식값이 다른 고장과 너무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고장 상인들께서 아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덜 느끼고 값이 비싸 외지에 상권을 빼앗기는 것에 조금 우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자체 행정이 가만히 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단히 찾아다니고, 계도하고, 설득하고, 심지어는 오늘 내일 수십번이라도 설득하여 우리고장의 고질적인 상도병패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마다 늘어가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극소수 일부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다수의 교육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관내 지역 업소나 업체 이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심지어는 입찰시 제안지역을 춘천권까지 확대시켜 놓아서 우리군 업체들이 배제되고, 춘천권 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접 양구, 철원, 인제, 고성, 양양 등도 교육기관에 입찰제한 지역이 자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은 유독 춘천까지 제한지역을 넓혀놔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군부대까지도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입찰도 지역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내년도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의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 인구늘리기 사업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정책사업에 절대적 공헌이 될 우리 화천군 장학금 배가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구좌 기탁에 의회 모든 의원님들, 공무원님들, 그리고 전 군민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름정도 있으면 깊은 겨울잠에 취해있는 우리 고장을 깨워 떠들썩하게 만든 제7회 산천어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축제준비에 밤낮없이 수고하고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축제에 관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모든 군민들의 노고가 이번에도 성황리에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달동안 계속된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느라,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각종대회 포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하신 공무원님들을 비롯한 사업, 비 사업부서, 민원부서, 일선 읍면, 그리고 심지어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들의 소리 없는 역할을 본 의원을 비롯한 화천군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경기불황 속에 어려움은 요구되지만 우리 화천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긍정의 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은 없고, 희망이 분명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