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관여하면서 느낀 점과 2009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리고 2008년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대구시정의 현실에 비추어서 좀 더 변화하고 개혁적인 시정을 통해 대구시정의 변화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5분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대구시는 지난해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더불어 2013년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였고, 300만 평 국가공단조성계획을 완성하는 등 많은 시정의 발전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반면 우리 지역은 16년째 GRDP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무원의 대내외적인 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는 등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통탄해야 할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이러한 평가, 대구시의 이러한 자세로, 우리 대구가 내년에 약 7,000억 원을 더 확보한 1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구도에서 진정으로 대구의 변화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구시를 이끌어 가시는 김범일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그리고 신상철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들, 정말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하고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대구를 한번 건설하면,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간다면 안 되겠느냐는 간곡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먼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구의 이렇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정책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연, 학연, 혈연, 어느 지역 출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 이러한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능력과는 관계가 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보장되는 이러한 제도, 이제는 재고하셔야 합니다. 주무부서가 차기승진의 1순위가 되는 관례,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의 재고와 더불어 발탁인사를 통해서 대구시 시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보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새해 예산안,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참 우리 대구의 예산안에 있어서 새는 돈이 많다, 모든 사업들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고루고루 갈라져 새어나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제까지의 토호세력들과의 끈끈한 고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학교수까지 토호세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대구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 분위기, 과연 이러한 분위기로 대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대학교수가 정돈된 논리로, 정돈된 학문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와주고 새로운 기업인이 대구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토호세력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으셔서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대구시의 거창한 미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보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시민들의 피부에 맞닿아가는 절실한 사업부터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공기업의 성과급 과다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의 변화, 개혁,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엄청스럽게 요구해 왔지만 이제까지 낙하산 인사가 개선된 것도 없고,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를 어느 행정 한 곳에 표현한 곳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으로 대구의 변화가 있고 대구의 발전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자식의 자식들이 살 수 있는 대구가 가능할 것인가 본 의원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006년2월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해서 그 전의 연도까지 126억 원이 지원이 되던 재정지원금이 시작연도에 413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560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약 780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88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복지라는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이러한 선(善)행정의 목적이 있지만 지금의 대구시의 재정 상황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는 개선과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의 편의성도 높여야 되겠지만 대구시의 재정을 보호해서 진정으로 대구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고자 하는 노력,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 대구시는 상당히 그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참 논리가 궁색합니다. 미분양주택이 많다, 지금 25년, 30년 노후된 주택에 사는 돈 없는 서민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남아 있는 40평 이상,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주택 어디 언감생심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 분들이 18평, 20평, 25평 아파트에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대구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도 있습니다. 동대구재생사업 시범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해 보자, 동대구시범 단지 신암1,4지구 다 되려고 그러면 10년 걸려도 끝 안 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준비하는 데만 해도, 용역 끝나고 주민들에게 동의 다 받고 하는 기간만 해도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없다고 그러한 순수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욕구를 우리 대구시는 철두철미하게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학자들의 독단적인 논리, 편협된 논리에 근거해서 대구시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당당하게 토론회를 붙여서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 더욱이 노인들을 위해서 심뇌혈관사업을 한다고 거창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우리 대구시의 시비가 25억 원이나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에 돈이 남아서, 지금 현재 돈이 남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역마다 하루에 3명에서 5명이 이용하는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센터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받으러 오라고 매일 전화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해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일하기 바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교육 받으러 갈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신상철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 행정을 좀 바꿉시다. 바꾸는 선봉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서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교육감님과 시장님만을 두고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을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대구시에서 버젓하게 간부로 계속해서 승진해 가는 한, 대구의 희망은 없을 것이다, 대구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뀌지 않는 한 대구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선도적인 역할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힘드신 부분, 국비 지원을 많이 따오시고자 노력하신 부분들,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250만 대구시민의 공복으로 있는 대구시 공무원, 진정으로 반성하고 시장님 잘 모시고 제 역할을 해서 새로운 대구를 변화의 도시로 이끌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