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균형 의원, 홍석우 의원, 임상오 의원, 김정자 의원)(계속)

이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하며 2008년 회기를 운영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의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김태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 처리도 중요하지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다가가는 행정,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 관련 내에 신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신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웰빙붐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접근성이 용이한 신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와 운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각종 운동시설, 아름다운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꽃길 등으로 신천주변은 쾌적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의 수질의 개선되면서 최근 가마우지가 찾아오고 물고기가 많이 서식함으로써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 데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현재에도 많은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신천변 시설들에 대한 보조 관리에 있어 우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지 발생된 쓰레기 장기방치와 시설훼손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등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소관부서가 분산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중호우시 쓰레기 즉시처리와 하천시설물 긴급복구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변 자건거 전용도로는 시군간 경계를 넘나들며 범시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과 아름답게 조성된 신천변의 꽃길은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 해야 할 생활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양주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복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신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훼손과 쓰레기 적치등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복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 대책은 무엇인 부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균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균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태한입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둔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천둔치 시설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꽃밭관리는 농업녹지과에서, 하천시설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장실 및 쓰레기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이 계속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자연형하천정화 사업과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사업은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 관리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이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현재로 봐서는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가 주관이 되어서 타부서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완료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전담 부서를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있으면 위탁관리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동두천 지역에 오지인 걸산동을 끌어내셔서 국회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자전거전용도로가 신천둔치가 저희 시민들이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공사 중이고 해서 자주 안 가는데 자주 가는 편입니다. 특히 전담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통나무라든가 집중호우시 부산물이 떠내려 오면 자전거도로의 떠내려 오다 걸치면 도로과에서 치워야 하고 또 꽃밭을 조성했는데 떨어져 있으면 농업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또 화장실 인근에 간이화장실 인근에 자전거 거치대 떨어져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 소홀할 수 있다. 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자주 가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것은 치우세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자주 하게 되어서 사실 어떤 때는 통반장이 된 기분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축성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당분간 봐 봤는데 예상대로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직원들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동두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동안 부시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느낀 점인데 우리 이균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도 그러한 사항을 느꼈습니다. 둔치 업무뿐만 아니라 중앙주차장 관리할 때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나무는 농업녹지과, 무대는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업무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한번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둔치에 우리 주민이 나가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물을 보러가는 사람보다는 주가 자전거나 산보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신고를 하면 그게 쓰레기가 되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꽃밭이 훼손이 됐으면 농업녹지과에 연락을 하면 협조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장마철에도 한번 쓰레기가 그렇게 되어서 도로과에서 협로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치우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모습이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 과장님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는 명확히 있습니다.그 주관부서에 신고를 하면 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협조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왜 양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되는데 우리 동두천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얼굴도 화끈거리고 가슴 아프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천둔치를 쭉 가면 아직도 악취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안 됐는데 이 냄새가 양주 경계를 가면 딱 끈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피해의식 우리를 갖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서비스를 못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신천을 활용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악취문제하고 거기에 수질개선 문제라고 판단해서 제가 와서 처음에 악취저감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법 규정으로만 일을 하거든요. 사실 업체들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를 측정해보면 기준율대로 나오거든요.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도에다 지정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된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업체에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배출하는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의뢰에서 도에서 지금 배경농도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신천주변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수질문제는 사실은 신천이 BOD가 나빴을 때 10내지 14PPM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쁜 하천은 아닙니다. 다만 색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색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에는 색도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업용수가 나오는 라인이 따로 되어 있어서 색도기준을 환경부에서 설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양주신천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색도기준을 안줬는데 실질적으로 양주신천하수처리장을 가보면 공장폐수가 전부 생활하수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출구에 보면 물이 시뻘겋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지금 색도를 해달라, 도시지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물환경센터와 협의해서 색도기준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먼저 개선되면 신천의 둔치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악취문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전에 원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국제자유도시를 500만평을 조성해서 현재 있는 축산하시는 분들을 다 이주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쪽으로만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해결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임 이병기 부시장님이 가시면서 2청에 환경국장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나마 조금 론놀 박스 갖고 놓고 해서 조금 저감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방법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가시게 되면 혹시 환경계통 쪽으로 가시게 되면 동두천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양주에 하패리 쪽의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는데 제가 그러면 하패리 쪽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양주시에서 투자한 것, 우리가 약품 지원한 것을 따져 보니까 37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수관로 동두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공사까지 해서요. 사실은 그 관로공사를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37억 원으로 거기 양계장을 샀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사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제주도에서도 EM균 가지고 악취를 성공한 사례, 서울시나 수원시, 성남시에서도 사례들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양주지역, 연천, 포천지역,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장들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EM균을 생산하게 되면 양주 쪽에 집중적으로 무료배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개선하고 우리지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양주 하패리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히 축산농가는 여기 투자하면 10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로 설치할 때에는 많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패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설 투자보다는 이러한 쪽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축사를 하더라도 우리 동두천은 냄새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두천 양계장에 가보시면 닭이 배설하게 되면 벨트에 떨어집니다. 벨트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저녁에 한번 차가 오면 차로 싹 실어나갑니다. 그런데 하패리쪽은 그냥 비닐하우스에다 재래식 닭 계장을 놨기 때문에 배설하면 그냥 땅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합니다. 현대식으로 하게 되면 양계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탈취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재임하시는 동안은 물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았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자치단체에 다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을 한번 칭찬을 해 주신다 어떤 점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동두천에 와서 처음에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윗사람이 지시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스스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했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 정책에도 활용이 됐듯이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계속 정책에 반영됨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들 하고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미진한 부분들, 시장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실과장 보충질문 할 때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전근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시군단체라든가 경기도도 거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에 김영희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꾼만 있고 정치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출직에 목을 메고 표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든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짜 업무를 시정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 하고 제대로 가게끔 하는 부분들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선출직 하는 사람들은 민원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어느 분이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법률적으로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것은 실무자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천을 보게 되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책도 중요하고 시책도 중요하지만 둘 다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신천을 98년에 두 번의 수해로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개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재정비 대책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수해걱정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친환경하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또 사업을 벌입니다. 총사업비 예정된 환경개선비 240억 원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신천에만 10여 년 동안에 800~900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매일 뜯어 고치고 10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또 그것을 입안 설계 하는 분들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천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 중에서도 가장 말단 관거인 지선을 먼저 설치했어야 하는데 지선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천 본류를 개선하게 되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준설을 동두천구간은 100% 다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저 밑에 가면 도로 퇴적물이 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물 관리 정책이 행정단위 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 관리는 지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안천 같은 경우는 지천관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안천이 용인시가 됐든 광주시든 관계없이 지천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신천은 제가 보더라도 예산 도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두천에서 색도를 저감하려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상류에서 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고 지천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환경부 정책 다르고 국토해양부 정책 다르고 방제청 틀리고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균형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고수부지에 대한 것도 지금 몇 번째 파헤치는 지 이해가 안합니다. 어떻게 10년 안에 이렇게 많이 뜯어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설 설계할 때 분명히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자금만 내려주고 설계는 우리시에서 책임 감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액이 국비가 아니라 거기에는 지방비가 부담됐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패리건도 그렇습니다. 37억 원이 들어갔다. 물론 양주시가 부담한 것도 있고 우리시가 부담한 것도 있지만 벌써 1년 만에 그것을 사용 못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해야 되는 것이냐? 부담은 시민이 지고 국가가 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상하 관계는 잘 따릅니다. 그런데 수평관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은 수평관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복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국가 돈이든, 지방자치 돈이든 내 것 같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어제 제가 시장께 질문을 못한 2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꾸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도비, 국비 여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님이라든가 관의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지난해에 시정질의를 할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임 시장이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금년에도 우리시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SOC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시장의 관외출장명령서를 보니까 지금 취임한 지 20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딱 두 번 갔다 오고 경기도에 한 번 갔다 온 것 외에는 한 번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대외기관에 접촉이라든가 부탁 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가 견뎌나갈 수 있는가? 인근 시군하고 참 비교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이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해왔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아무리 규정이 따르지만 사실 혈연, 학연,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도의 공무원, 특히 도의 공무원들은 동두천에 왔다 간 사람들이 사실 다 동두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2청사 같은데 인사를 다니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에 왔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님이 직접 해서 하는 경우는 실무자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시장님에게 부탁 을 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은 못하지만 이만큼 예산 가져온 것 조차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작업을 많이 해서 따온 것입니다. 하천정화사업 16억 원 추가로 해온 부분, 환경보호과 EM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요청을 해도 한 푼 안 주고 우리 동두천만 먼저 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이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더 형성을 잘해서 많은 예산을 동두천에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진력이 얼마만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평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근무평정 하고 다면평가, 교육점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는데 일단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다면평가, 근무평정 여러 가지 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느냐?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시장님 취임해서 20개월 동안 승진이라든가 근무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공감대가 있느냐? 인사는 공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인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생활을 33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인사에 불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된 사람은 잘 된 것이고 안 된 사람은 다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과 행정직과의 관계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사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해자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세상이 능력위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연공서열 위주로 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회가 올 때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세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를 보지 않아서 또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세세하게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인사는 최소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 통념적으로 가야 한다. 지금 사회는 30대 퇴출론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우리는 연공서열만 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행정이 원만하다면 얘기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밖에서 평가하는 시각들은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동두천은 때가 되면 연공서열 순으로 가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또 내가 열심히 일해도 평가받지 못하니까 사기가 저해된다.

인사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이 아니고 큰 업적을 내서 서열을 뒤집을 만한 큰 실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잘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지요. 상급자가 보는 입장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연공서열로 함으로 해서 조직 내에 침체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 일 잘하는 부분을 더 발굴해서 하는 쪽도 제가 선택을 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또 준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행감이 끝나면 개발분야, 행정분야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점을 줄 때 가점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동두천시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준비도 성실하게 잘 할 것 같고 위원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정열을 다하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 를 표합니다. 어제는 오세창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통하여 답을 듣고자 합니다.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두천의 미래이며 동두천 전체의 발전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변명이 보입니다. 시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동두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로서 승부를 내고 싶고 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일로써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접시를 닦지 않은 사람은 접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접시를 닦는 사람만이 접시를 깨뜨립니다. 접시를 깨더라도 접시를 닦고 접시를 닦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두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세외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자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다른 시중 은행과 이자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 금고 와 비교해 볼 때 180일 이상 되는 환매체의 경우에는 1.25%, 365일 환매체의 경우에도 1.2%의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말의 이자율도 평균금리가 경기도 금고의 경우 5.12%, 인천광역시의 경우 4.18%, 광역시 금고 평균이 4.61%인 반면 우리 시금고는 3.6%에 불과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협의 이자율이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의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체비지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19억 9,000만원이라는 채무보증까지 하였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당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에 대하여 시설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용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사업적인 면으로 말하면 거의 폐업직전에 달했습니다. 시설을 쓰면서 관리하게 되면 오래 쓰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쉽게 망가지게 되고 그 관리비 또한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 10월 24일에 사업지구 및 용도지역으로 최초 결정한 이래 주민설명회 및 시 의회 청취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27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공정인 토목공사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중 환지 확정측량후 완료될 계획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당초 총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이중 공사비로 98억 원, 사무비인 환지 및 시설설계 환지확정측량 및 처분 등으로 15억 원, 지장물 보상비로 18억 원, 농지 및 상하수도 부담금 38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현안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2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을 보면 각종 부담금이 당초 38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39억 원이 증가했고 추가 시공금과 환지청산시 지적불부합토지와 감보율 관련 소송반환금 32억 원은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을 6회에 걸쳐 38필지중 19필지 95억 원 매각했고 미 매각된 잔여필지를 지난 10월 재평가한 결과 148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평당 45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체비지 매각대금 부족사업비는 현 시점에서 약 2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으로 첫째, 일반 경쟁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둘째,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재평가시행 셋째,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입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최대한 중개업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체비지가 100%가 매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으로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현물지급 납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조성중 타 재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지청산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별도로 청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통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별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기 9월 달에 4회 기선을 주면서 채무 보증된 19억 9,000만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금을 못 받은 것은 그 이후에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미불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5회 기선금이 9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기선이 들어오면 하도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직불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이자 분을 일단 유회시켜 놓고 원청액에다 2억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여유자금이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체불노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9억 9,000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서 돈이 다 나간 상태입니까?

네. 당초 보증된 금액은 다 나갔습니다.

나간 시점이 언제지요?

9월 정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채무보증서 발급한 것을 보니까 11월 20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나갔으면 지금 현장에 체불현황을 보니까 8월, 9월, 10월 공사비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성을 받을 때는 7월까지 시행된 공사분에 대해서 기성을 받았고 그 자금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 9, 10월은 이번에 기성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소문이 나있냐 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의문을 갖고 있다시피 보증채무된 금액은 다 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현금이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돈은 못 받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시에서 바로 직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한해서 지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보증한 19억 9,000만원이 다 지급되어서 현장에 다 투입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설계 변경되어서 35억 원을 시공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억 원으로 시공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체비지 매각된 금액으로 직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해서 35억 원을 직불하겠다는 것이지요?

20억 원은 기 보증채무 받은 데서 나갔으니까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체비지가 매각되어야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현재 매각된 것이 9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만 연장해놓고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금만 연장 시켜놓게 되면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하도업자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장이 없어요?

공사비는 지장이 없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시비 들어간 것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로라도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일단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 없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몇 달치 어떤 사람은 2억 원, 작게는 1,700만원 그리고 제일 작은 사람은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한 달도 아니고 석 달, 넉 달 밀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체비지를 사는 사람들이 소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금을 직불하겠다는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금을 갖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애당초 거기에 일을 들어갈 때는 그런 사항을 알고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된 금액, 현금을 돌릴 수 있는 금액이 다 나왔기 때문에 못 받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회사 원청에다 줬을 경우에 사실 하도업체까지 안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직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한 업체에서는 시에서 보증한 돈이 몽땅 다 나왔는데 이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받는다고 보장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공사를 하니 마니 현장사무실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 없을 뿐더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미불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로 해서 하여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이 4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현 지장이 없나요?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불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돈이 모자라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종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여태껏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수수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는 사항이 됐습니다. 법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매각을 우선 적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은행이자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쪽에 일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 일단 홍석우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책을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일단은 공사업자들에게 직불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체비지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입자들이 땅을 자기네가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자기네 활용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동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 분들이 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 조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요?

네.

그리고 상수도회계에서는 담당자 하고 충분히 끝낸 상태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확보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되는 것이 4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은행이자를 받고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상 관계없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차입하는 것이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내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시에 차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입금액은 잔여토지를 매각해서 다시 보충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낙찰된 금액이 90억 원이고 지금 잔여토지가 148억 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는 148억 원의 잔여토지가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저희가 평가시점이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어서재평가를 통할 계획이고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상향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다음에 이 중에서 6필지는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 투자된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를 국비 받아서 한다든지 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이 8억 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땅을 흡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매각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차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상수도 회계에서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네.

전입함으로 인해서 이자부분을 손실 볼 수 있잖아요?

손실은 아니고 저희가 청산할 때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은 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돌려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땅으로 가져오게 되면 땅으로 가져올 부분이라는 것이지 이자발생 한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는 토지소유자들 돈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따져서 청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잔여토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기간 매각이 안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로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토지로 주겠다고요?

각종 부담금 그것을 토지로 현물로 주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현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받아줍니까?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데서 받으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농촌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땅뿐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까지는 안 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우선적으로 매각이 우선이고. 최종방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말씀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매각이 쉽게 되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 매각이 장기간 늦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 예를 들어서 농촌기반공사에서 현물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지금 불현지구 토지구입 등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게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런 것을 청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매각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도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네, 하자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비가 체불되고 있는 데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불을 통해서 하도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 또 공사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98년도 시작을 할 때는 예정사업비가 129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는 169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는 2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비에 증가내역을 보게 되면 부담금 개발부담금 이쪽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발생됐는데 그건 어차피 저희가 질의했었고 답변 받았었던 거니까 남겨놓다 하더라도 사무비에서 52억 원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15억 원에서,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산할 때 예비비성이 있는데 토지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구획해 놓은 데로 떨어지지 않고 면적차이가 생긴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불부합지역 때문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조성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줄 사항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매각되고 있는 대금을 갖고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비비성으로 35억 원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하면서 이거는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각된 대금을 평가한 게 한 24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240억 원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이 남으면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예비비성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청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청산관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 내 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지역을? 20억 원을,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업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녹지과 사업으로 별개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집어넣어서 예비비가 빠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아니 지금 37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청산을 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해 놓고 당 실과에 있는 사업비를 20억 원을 그건 어디에 계상이 되느냐는 얘기죠.

공사비에 포함은 해 놓은 겁니다.

공사비에다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해도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데 돈은 입찰 보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긴 게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20억 원이 들어가도 저희가 나중에 청산하면서 땅이 팔렸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20억 원 공원조성비 20억 원하고 전입금 8억 원하고 그럼 28억 원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회계 전입금이니까 이 부분은 청산할 때 우리 시에 귀속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서 주는 거에는…….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확실한 금액이 안 나와서 저번에도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청산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산 시에 가서 얘기되어야 될 거지만 분명하게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가 되돌려 받아야 될 특별회계니까 그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환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이 안 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용역비 들어간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실제 시비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도 2007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홍석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용역보고서가 우리가 만들어 졌죠?

아직 승인 받은 사항이 아니고 중간보고서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최종 보고서라고 나왔는데,

최종보고서라고 그래도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원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신다고 그러는데 재원확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원 확보는 물론 용역결과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상버스도입이라든가 또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차도 확장이라든가 또는 버스승강장 개선 여러 가지 그런 약자이동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개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로환경개선하고 약자라면 물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시에 1,2급에 대한 지체중증장애인이 한 64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승강장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상버스가 높이가 16~19㎝이기 때문에 그러한 승장강시설이 우선 개선 되어야지만 이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문제고 교통약자이동증진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도로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런 보고서를 만드셨으면 여기에 준하셔가지고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확정된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중간보고서상에 저상버스 또는 더 나아가서 향후에 콜벤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일단 도로에 대한 개선은 도로관련부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나머지 버스승강장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사업을 내년도에도 일부 착수를 해서 저상버스를 하반기정도에는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상버스, 어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상버스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몇 대나 도입할 겁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2대 정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대를 도입하시겠다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저상버스가 대당 1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8,00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1억 원에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시·도비 25%씩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2대를 운행하게 되면 말입니다. 2대를 운행하게 되면 그 2대를 운행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에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2대를 운행하게 되면 아침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는 필요 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저상버스는 각각 자치단체가 시비를 일부 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의정부시 자체도 의정부시 관내를 벗어난 관외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사정이 타 자치단체 도로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도 2대를 도입한다면 우리 시 관내인 주로 약자들이 요구하는 내가 식사를 하거나 또는 내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나에게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여달라는 의미에서 동두천시에 순환버스로 운행하는 방법, 시내 주요 시장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대략 노선을 계약하고 있는 것은 동두천시 입구로부터 송내동으로부터 소요산까지 순환버스를 일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2대 가지고 순환버스를 운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상패동이에요. 그럼 에이스에서 상패동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있느냐,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순환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 경계로부터 소요산까지에 시내중심적인 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순환버스니까 지금 현재 교통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위치에서 포천을 갔을 때 가고 싶을 때까지의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통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각 자치단체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 초창기인데 점점 이 법이 확대돼가지고 물론 시 전체가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여기서 포천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저희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고 싶은 것이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가든지 동두천에서 서울을 가든지 할 경우에는 저상버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연계체계를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연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저상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약자 편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위치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이용하는 저상버스보다는 콜벤 이라든가 콜택시 하는 것이 가장 편의적이겠죠.

그거는 콜벤이나 콜택시나 타는 분들은 전동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제일 편한 것은 보도가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끔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은 도로과 담당인가요?

네.

그러니까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도로환경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앞으로 운영방법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콜벤 택시도 장애인단체에서 13대인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콜벤은 2대이고 일반승합차해서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환경개선이에요. 도로환경개선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그 가운데에다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사람들도 겨우 피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교통약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도로시설 개선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괜히 지금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저상버스 2대 구입해가지고 순환버스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운행비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면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데에는 기존에 운수업체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추가부담은 버스구입비밖에 없습니다.

버스구입비만 시에서 부담해 주게 되면 그 버스를 어차피 기존에 노선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존 노선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노선을 노선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한 손실보존은 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보조금 지급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데 조례가 제정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조례도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다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준공당시인 2005년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붐으로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인라인장 이용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라인 동호인들이 신천자전거도로, 신시가지공원 등을 이용하고 있고 종합운동장에 인라인이용객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주로 시청 빙상선수단에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타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경 활용 시 막대한 예산투입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에 훼손 없이 활용가능하고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동종목을 고려하여 배드민턴시설을 우선 3면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병행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동호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부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용시간을 달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일반사람들이 운동화를 못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배드민턴은 운동화 신고 들어가거든요.

배드민턴화가 따로 있습니다.

배드민턴화 신고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운동화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 같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되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래도 만날 쫓아다니면서 운동화 밑바닥 검사할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름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수원, 수원을 지난 6월 달에 종합운동장을 가봤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종합운동장도 인라인장하고 레이싱카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성할 당시에는 이용객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인라인장에 실외수영장하고 슬라이딩시설, 보령머드팩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레이싱카장에는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인은 1만2,000원 소인은 1만원에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는 3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데를 가봤는데 여기는 약 8억 원에 예산이 투입돼있고요. 오산시청 앞에서 2억5,0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앞에는 약 3억6,0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3억 원 정도 들어가면 1년에 한번 설치할 때마다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시설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빙기나 정빙기 이런 것을 초기비용으로 사고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초기비용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조금 관리변동 하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가봤다고 하는 세군데 거기도 올해 초 시작을 했으니까 운영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엑스게임장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엑스게임장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같이 설치가 된 건데요. 날 따듯할 때는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들 놀이터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옷도 유행이 있고 패션도 유행이 있고 스포츠도 유행이 있는데 너무 유행에 따라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까 유행은 주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다보니까 아까운 시설이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고 예산도 낭비고 부지도 활용 못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머리를 쓰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편히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까 배드민턴장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배드민턴장은 저쪽에 바로 위에도 테니스장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배드민턴장은 여러 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짓는데 있고 신시가지에도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배드민턴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가장 편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배드민턴장 만들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하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이용하는데서 별로 활용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배드민턴장에 드나드는 사람이 신발 신고 다니면 그 신발에 묻은 흙으로 인해가지고 다 망가져요. 결국에 나중에 인라인장도 안 되고 배드민턴장도 안 해요.

하여튼 설치해서 운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하실 것이 아니고 쓰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 굉장히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인 부지가 넓어요. 잘만 활용하게 하면 동두천시에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그걸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는 범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 원이나 5억 원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좀 발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오후로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시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이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략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대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선출직들이 관행적인 모습들이 시민의 바람대로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 내지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던 중기지방계획법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보면 중요 정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하관계, 형평성, 지원성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재원조달이라든가 감지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소로이하의 사업들,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입장에서 애로사항이 한정된 가용자원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 30%를 주면서 “지방에서 70 %를 부담해라” 또는 50%를 주면서 “50%를 부담해라” 또 70%를 주면서 “30%를 부담해라”, 이런 국도비 보조금 주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 다음에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빼고 난 순수한 가용재원을 갖고 순수한 시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항상 관심이 있는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예산 편성한 다음에 가용재원이 40억~50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 도로 개설할 여건이 안 됩니다. 되는 것은 사업비까지 세워졌지만 안 되는 것은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시키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저것을 못하고 저것을 하려면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느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시급한 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사업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투자효과라든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용재원이 1년에 40~50억 원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검증됐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한다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 우선순위이라든가 설정할 때 문제가 있다. 분명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대는 효과성이라든가 주민숙원성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치 않은데, 어떤 부분에 보면 저기에 왜 도로개설이 시급하냐, 다른데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됩니다. 그 예로 보면 우리시의 지금 도시계획미집행 시설 중에 자체 사업부분을 보면 우리 8개동 중에서 송내동의 경우는 제외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89%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패동 43%, 불현동 51%, 소요동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70~80%, 많은 데는 80%이상 되어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우선 사업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 걸러져서 올라오는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적극 의원님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 동네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투명성 있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진짜 빨리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차후에 해도 되는 것이냐? 도시계획시설을 해놨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것이 투명성 있게 이루어졌느냐, 그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시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다만 실무선에서 조금 변명 아닌 변명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패동에 예가성에서 경찰서 예정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 그러면 시비로 하면 27억 원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평화 로에서 중앙고교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도 8억 6,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도 시비를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에서 가져온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면서도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의존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감안해주시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협의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어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국비를 따오거나 도비를 따오거나 시비를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정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방에서는 예산편성이 시 같은 경우에는 9월말부터 시작되지만 중앙에서는 사실 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5월말까지면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도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협의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2010년도 국비 따올 것은 국회의원님이 챙겨 주시고 2010년도 도비 반영될 것을 도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중앙부처나 도에서 2010년도 계획수립 단계에 우리 것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 따오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도 예산안을 편성 전에 한번 걸러지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537명의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야가 급한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투명하고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질의에 앞서서 선답을 해주셔서 재원확보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협의회를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작년도에 몇 번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했는데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어떤 업무적인 절차상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라든가 지역 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지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상반기에는 국비 따는데, 도비 따는데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부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아울러서 2009년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며 좀 더 시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예산 중에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지요. 우리수의계약 입찰 제도를 완화시켜겠다, 금액을 상향시키겠다고 하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금액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공직자들이 관행 때문에 아니면 법적인 조치 때문에 지역 업체를 활성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포괄계약을 입찰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분할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분할발주를 해서라도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리 관행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운데 계약부서에서야 사업부서에서 설계 끝난 다음에 계약의뢰된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감안해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청계천 부분공사가 1년 반만에 끝났습니다. 삼일고가도로를 철거할 때 3등분해서 철거를 해서 빨리 됐습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 경우로 한다면 분할이 안 된다. 왜, 3등분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청계천 부분공사를 우리도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일부 업체에 대해서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면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따로 합니다. 하수계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따로 파서는 안 됩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든지 한번 굴착했을 때 한 번에 다 같이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수계는 하수계 따로, 상수계는 상수계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용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 한번 팠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을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바로 통합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 시행 안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 할 구간 갖고 와라 하고,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할 것, 중복되는 사업, 3년 내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해서 발주시키고 또 그것에 맞춰서 시공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같은 것을 굴착할 때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3년 내에 한번 굴착하는 것은 3년 내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로과에서도 도로굴착심의 하기 전에 굴착할 것을 각 기관 한전, 우체국까지 포함해서 다 받는데 아마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관교체나 하수관교체는 보통 20년 된 것을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 계에서 예산을 쭉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예산이 확정된 것이 2,10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있지요? 이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금 같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가 됐든지 사고가 됐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따로 적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예산 사업에 들어가서 본예산 사업을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괜히 단체장이 나가서 “지금 천 몇 백억 하던 것을 내가 와서 이천 몇 백억 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회계 연도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다 보니까 예산만 부풀지 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이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만약에 2008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09년도에 세입 잡을 때 내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나오는 데 지금 2009년도를 2008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추정수치를 잡았다가 1회추경에 가서 정확하게 계상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많은데 세입이 부족했을 경우 어떤 기술상으로 순세계잉여금에다 조금 부풀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비를 어디에서 따온다든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고 이월사업은 가급적 이월을 안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건 정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추궁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늦게 해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는데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 회계 연도, 계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발주해서 설계하고 하면 실제 시공하는 것은 동절기를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적극 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사용처가 지방채상환이라든가 기금전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순수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예산에 접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예산에 전용해서 막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원래 예산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경상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29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타는요?

지금 사업예산 제도여서 제가 예산분류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공공분야가 2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분야에는 사업예산 제도가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공공분야 예산에는 인건비는 아니고 공공분야라고 해서 공공요금이나 공공 사무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지방채상환기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인근 시군, 한시이북 11개 시군만 해서 저희시가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어서 찾기가 힘들겠지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 보면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함평이나 이런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에 일부분을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데 대해서 창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보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한 대가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지역상품권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닛돈이 됐든 아니면 시상금이 됐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우리시 직장협의회에서도 총회를 했습니다만 약 1,10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발행한 사례도 있고 또 제가 숫자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시장의 경우도 5억 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게 소진되어서 추가로 또 발행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공무원들이 하여간 지역상품권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로 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얘기 드린 부분은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3년도인가에도 시정질의 를 해서 우리시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부분,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 고쳐지지 않고 관외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해본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허구보다 고귀하고 정직은 정책보다 고귀하며 용기는 비겁보다 고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구한말 애국지사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형독하신 홍덕문 선생에 대한 묘 이장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애국지사 추서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를 발견하고 개발한 이호황 박사 기념관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소요예산과 부대비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교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서울시에서 현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일부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방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한말 애국지사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형독하신 홍덕문 선생의 묘 이장과 애구지사 추서방안에 대한 대책을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덕문 선생은 1864년 걸산동에서 출생하셨으며 본명은 홍병준이고 자가 동문으로 현재 홍병준 선생의 묘는 포천시 신북면 계류2리에 있으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천시에 방치되어 있는 홍병준 선생의 묘를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국지사로 추서는 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유공자로 우리시에 적정한 장소에 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와 문화권, 유족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소요산 입구에 있는 홍덕문 선생 추모비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립묘지에 안치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지사 추서방안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홍병준 선생의 애국지사 추서를 위하여 먼 친척인 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시빈씨등이 추서 신청을 한바가 있으나 공적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부족하여 추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홍병준 선생이 독립운동과 투옥하여 생활하신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애국지사로 추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우리의 향토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덕문 선생의 비각은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야 이 분에 대하선 재조명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매번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인정하고 추모비각까지 1986년 4월 28일 동두천시 문화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어떤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리고 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동두천시가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왕입니다. 질문하신 이호황 박사,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계획되어 있는 향후 소요예산과 부대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황 박사 기념관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부분에 마련할 계획으로써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4억 7,2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각 층별414평방미터 연면적 828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구상내역은 건축비가 8억 8,100만원, 전시실 설치비 5억 원, 건축 및 전시실 설계비 감리비가 8,100만원, 기타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사업으로 경기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신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아 추진코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12일에도 이호황 박사 내외분이 직접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김정자 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협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시책추진비나 아니면 도에 신청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각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라든가 부지가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청에 국장님도 왔었고 여러 차례 시장님, 부시장님도 말씀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만 지원이 되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 뒤로 밀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홍덕문 선생 애국지사 추서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제 시장님 시정질의에 있어서 연천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덩어리로 연천군민이 먹고 산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알아내고 발굴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덕문 선생이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투옥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우리가 이 3·1운동 재현도 할 수 있습니다. 행사로 계속 재연하다가 보면 문화행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재미와 놀꺼리와 뜻을 같이 해서 의미 있는 역사적 재조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홍덕문 선생은 향토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19년 2월25일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동두천 장날 만세운동이 먼저 일어났을 때 그때 앞장서서 했던 분이라고 나와 있고 동두천시 향투유적 제3호로 공덕비가 소요산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향토지 할 때도 이 분에 대해서 보훈청에 신청하기 위해서 남산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3개 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묘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재현에 관한 방법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시에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3·1만세운동의 적극적인 역사적 방향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해보겠습니다. 인근 양주의 경우에는 가래비 3·1운동 행사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다른 단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호황 박사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처음 김문수 지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1시간동안 이병관 경기도문화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도 같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김 지사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동두천에 기념관을 추진할 경우에 동두천의 역사, 문화와 결부시켜서 과학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동두천에서 제대로 된 추진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이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동두천시에 내시된 금액이 14억 7,200만원이요?

내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만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락받을 때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는데 도예산 담당 김필경 그 분에게 물어보면 내시된 금액이 있나, 없나에 대한 확인 작업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일단 박사님의 그러한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해 오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시를 알리고 전쟁에 참전한 유엔 21개국의 활약상을 기리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7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5년 동안 준비되어 개관했습니다. 총공사비는 76억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 20억 1,000만원, 도비 1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9억 원, 시비 35억 1,300만원입니다. 박물관의 부지면적은 4만 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총 3층에 연면적 2,688평방미터입니다. 야외전시장에는 130수송기, 함포, 탱크등 국군의 대형장비 15점과 노르웨이참전비, 베트남참전 기념탑,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전쟁이 참전배의 모형의 전시되어 있으며 후면으로는 향토자연전시실이 있습니다. 실내전시장에는 1층에 기획전시실, 도자로 만든 6.25전쟁 관련 이미지 부조물이 있고 1층부터 3층높이까지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 상징 부조물이 있으면 기타 기계실,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시관으로서 참전일지, 참전 21개국의 국가별 참전규모와 주요 전투지역에 대한 현황, 전쟁관련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국가별 전투지역을 컴퓨터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정보검색용 컴퓨터 5대와 6.25전쟁 중 가장 대표적인 전쟁장면을 입체적으로 모형화한 3개의 디워라마가 있으면 3층에는 8·15해방과 한국전쟁 시작부터 휴전까지의 여사적 사건이 벽면에 사진 및 설명의 글자로 꾸며져 있으며 6.25전쟁 기록영화 자동영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관한 자동영상물, 우리시의 발전상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동두천 어제와 오늘”이라는 자동영상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에게는 6.25전쟁의 참상에 관한 전쟁기록영화와 제1땅굴부터 제4땅굴 영상물을 방영해주는 40석 규모의 대영상실, 직원사무실 3개소,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1개소 있습니다. 박물관 근무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6급이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 등 정규 공무원 4명과 기타 공공근로등 5명이 있습니다. 이상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수이북 최초의 평화박물관이고 말씀대로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고 유엔참전국간의 우호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역문화발전 및 경제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대로 처음에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가 는 집행 금액이라든가 그 외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남들은 이것을 계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쟁박물관을 지금 세운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더 극대화 되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떤 동두천 자존심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공익적인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감하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을 차라리 일반 사회단체인 어수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자리관측소로 사용 하면 어떻겠나? 일단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렌즈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으면 동서남북의 전체적인 별자리를 볼 수 있나, 없나를 따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산이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별자리 관측을 할 수 없고 남쪽하고 그리고 서쪽하고 북쪽은 얼마든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행정실명제라든가 많이 논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하고 관계 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차피 거기에서 이익을 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의 상당한 자랑거리이고 경기북부에는 여기 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28사단 같은 데서는 한 달에 2번 정도씩 투어를 실시합니다. 태풍전망대와 같이 묶어서 실시하고 있고 또 한수이북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오고 얼마 전에 있었던 거제도 문인협회하고 전쟁세미나도 양쪽이 교환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전시회를 2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해서 관람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수회별자리 관측하는 것도 상당히 장소는 좋을 것입니다. 산 있고 불빛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일차적으로 어수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 입장객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6,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유료입장객수는 얼마나 되고 11월말 현재 입장수입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현재 15만원이 모자라는 1,000만원입니다.

유료입장객은요?

동두천시민들은 무료고 군인들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유료입장객은 전체의 3분 1 내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전시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지요?

네.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은 일단 도 지정문화재인 정사오 선생 고문서를 전시했고 경기도 미술관에서도 한번 와서 전시했었고 도하고 연결해서 몇 가지 전시했고 개인전도 했었습니다.

전시회를 하면 대관료는 받나요? 아니면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된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동영상물 설치를 주로 했고 인천상륙작전이라든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관계된 자동영상물을 전시하고 전시된 물품도 옛날에 쓰던 군복이라든지 사진 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인데 그것이 테마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농업박물관을 갔더니 농사를 짓는 사계를 표현한 밀랍인형을 만들어서 쭉 전시를 했다라구요. 농부가 모 심는 것, 타작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농촌에서 벌어지는 것을 쭉 밀랍인형으로 전시해서 “아, 옛날에 저렇게 살았어” 하는 느낌을 받았고 석탄박물관 같은 것을 보면 채탄 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잘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채탄하는 과정에서 갱도로 내려가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불과 2층 밖에 안내려는데 수백 미터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시뮬레이션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수호평화박물관도 기존에 있는 전시 틀을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전시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정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테마에 맞는 전시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전시실을 꾸며놓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군의 날에 군 장비 전시회 같은 것, 연병장에 전시회 같은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탱크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해서 입구에다 관내 농산물특산물 판매점을 설치해놨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군 장비를 전시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도 많을 들고 또 외부에다 전시할 것 아닙니까?

네, 연병장에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의 기존 전시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고 또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한가지 밖에 안 해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수십 가지 메뉴가 있는데 동두천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한가지만으로 해도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전쟁평화박물관이면 거기에 맞게끔 테마를 끌고가는 겁니다. 이것, 저것 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되면 되는 것이고, 말면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테마를 잡아서 전쟁평화박물관 하면 동두천이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테마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전시실을 금년에도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박물관과 어울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고 계속 다녀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해서 테마에는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쟁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체험실 같은 경우도 지금 탱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군 장비인데 못쓰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것을 구입해서 갖다 놓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입해서 하는 것이 2군 지사 하고 협의가 웬만큼 되어서 국군의 날에 일주일 정도는 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체험박물관으로 좀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본 영화가 태극기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내에도 지금 있는 기존의 전시회,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군인들이 입던 옷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6.25전쟁의 한 장면을 리얼하게 밀랍인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전쟁 상황에 맞는 사회상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두천에 갔더니 정말 잘 만들어놨더라” 이런 식으로 6.25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때도 좋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쟁이 많은데 그 시대에 맞는 전쟁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맞게끔 재현 해놓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옛날에는 저랬을 거야, 아니면 6.25전쟁 때 부모들이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간접체험을 해야 하는데 사진만 전시하니까 매일 보던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자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가 애물단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 것이냐 그래서 동두천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동두천으로 끌어당기면 하나의 재료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소요산은 소요산단풍축제 뿐이 아니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소요산을 찾아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라든가 체험하는 것을 적극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쭉 다녀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시고 운영방침을 바꿔보세요. 지금 안 다녀보고 말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석탑박물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농업박물관을 다녀보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일단 과장님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서 관람수입이 1,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네.

지금 매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표는 인력상 문인협회 쪽에서 와서 자원봉사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무료로 합니까?

일종의 식사대를 조금 줍니다.

얼마나요?

지금 일용인부임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 7,000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이네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일에 한 명이 하든 누가 하든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만원은 안 되고 일당이 2만 8,000원 정도 쳐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근무해서 5만 6,000원이요.

5만 6,000원씩 1일이요?

네.

5만 6,000원이면 한 달에 30일이면 15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1인당 6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2명씩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표해서 총 지출되는 것이 얼마냐고요?

3명이 근무하니까 1년에 매표는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 수입을 보자고 1,700만원을 사용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수요에 맞고 관람객을 더 확보하는 방향이지 1,000만원 수입인데 1,700만원을 투자해서 유료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박물관에서 1년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통 인건비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 되지요? 보수비, 유지비까지 하면요?

10억 원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인건비 계산하면 개관하고 난 다음에 평균 10억 원씩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인건비가 4명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경상비가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법면공사니 보수공사비 연간 따지면 그 경비로 봤을 때 개관하고 그 이후로 보면 그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00만원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것을 유료화 보다는 무료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시설을 개방시키는 것이 더 목적에 맞지 않느냐?

지금 박물관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부 국립박물관들은 무료로 입장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람객입장에서 보면 유료해봤자 1,000원인데 돈 내고 들어오는 것하고 안내고 들어오는 것하고 약간…….

지금 관람객이 없어서 걱정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많이 유치시킬까 걱정하면서 어떻게 유료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입니까? 돈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관람객을 증가시키는데.

이 문제는 작년부터 국가 국립박물관은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문광부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한 것을 보조라든가 받을 일이 있을 경우에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요. 문광부에서 지금 현실 적으로 이렇게 했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원 받는 것 때문에 교부금 같은 것을 안내려준다!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은 지원이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네, 당분간은…….

그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사실 많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 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조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유료화를 고집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수지 계산시킨다는 것이 상식 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문인협회에서 3명 나와서 교대로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용을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 다른 단체에서들 오면 그 사람들이 안내도 또 하거든요. 코스를 돌면서 안내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화 시키고 어떤 해설사라든가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설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매표를 하는데 1,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1,700만원을 지급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표를 하지말고 차라리 한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해설자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리려 낫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이것이 일련의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명목 없이는 행정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시정하실 거예요?

무료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저희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소요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 요새 연말에 지난 에너지고유가 에너지절약일환으로 상패교하고 안흥교에 대한 경관조명을 껐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민들에게 희망과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구정 전까지 키려고 그래서 전등을 시켰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교는 면적120미터에 폭 15미터교량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에 전기정밀공사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까지 정상적인 교량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관련해서 교량경관 디자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교량에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요산과 마차산이 위치한 관광지역에 특성 있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소요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요교 리모델링 경관소요예산액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교량전체 경관을 고려한 상징물을 설치했을 때 최소한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테마 있는 교량으로 전체적인 서울의 거리 르네상스 교량 하듯이 했을 때는 약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계량 시에는 약 2억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일부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여건상에 기존도로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에는 민원발생 등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경원선 하부도로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남북 측 보산역에서 송내산 거리까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올해 의원님들께서 9억 원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에 그와 연계해서 동서 측인 신천변 자전거도로와 MTB코스를 연결하는 십자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저희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유가라든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하면 차후에 그 준비해 놓은 것에 따른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교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왜 접근하게 됐느냐면 소요동 13통에 주민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환경사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차산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에는 소요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은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지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관광인프라를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활로에 축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불을 껐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크리스마스라든가 앞으로의 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다시 켜기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한강르네상스에 이런 커다란 사업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안 든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도로과장님 일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셨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기로 하고 하시는 대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다이어트, 자전거도로 다이어트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로다이어트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인근에 서울시 가깝게 나가서 노원구, 수락산역 앞에 가게 되면 요새 버스전용차선 옆으로 해서 도로다이어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저희 시도 저런 것을 접목을 시켜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저희 시 도로여건상에 저희는 이면도로든지 전체적으로 일방통행도로관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균형상에 주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지 어느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은 2009년도에 저희 전철하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남북으로 연결해서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2014년까지 부처별로 추진할 24개 정책과제를 담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결국 이건 지자체로 넘어가는 사안이고 우리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에 설계가 누가 했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최초에 자전거설계…….

자전거설계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설계는 최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류역사상 가장 최초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4,000년 전에도 이미 자전거에 모습이 형상화된 그림이 지금 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자전거에 이로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몰라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하고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로하면 신천고수부지에 있는 게 3미터 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있고 양쪽 옆으로 보행자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로 보행자통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다니지만 그렇게 구획이 완전히 된 게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겸용도로는 보도 폭이 3미터 이상이 됐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을 때는 거기에 각종 가로수든지 가로등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게끔 겸용으로 해서 다니게끔 하는 게 자전거하고 보행자전용도로이고 그다음에 차량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방통행도로를 같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같이 세 가지 종류가 같이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께선 전철하부공간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자전거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을 하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데 대도시 같은 데서도 2015년도까지 심지어는 몇 백억 원을 들여서 그런 구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도 일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구상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전역을 하지 않고 저희는 주로 구축한 게 신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연천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MTB코스라는 게 지난번에 2회 MTB코스대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그게 개최된다면 그쪽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천고수부지를 연결시켜서 남북축으로는 철도고가 밑으로는 보산역에서 3개 역사를 통해서 새로 짓는 터미널, 그래서 송내 건널목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동서측만 간선 축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면 일단은 아쉬운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많이 또 신경도 써야 되고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과장님,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학생들이 이동수단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자전거인데 학생들이 결국 집과 학교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동두천시내에 특히 신흥, 동두천, 보영여중 이렇게 떨어진 학교도 있고 생연중학교, 중앙중학교 있는데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연결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하부도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하부도로 오다 중간에 끊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 근처에서 정장까지 그리고 신흥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동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예산에 9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저희가 보산역사에서부터 정장로까지는 양쪽으로 전철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작업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동두천 중앙역을 지나서 롯데마트뒤쪽부터 저희가 2.4㎞ 구상한 것은 송내 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역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다가 끊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전광장에 철도시설공단 부지경계가 아직 구획이 의정부 같은데 녹양역 이런 데는 전부다 휀스울타리로 해서 구획이 됐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건물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작물을 심어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고 그래서 동선관계를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가능하면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 동선에 대한 것을 연결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용역설계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내는 다른 시군과 달라서 버스노선이 학교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간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만 잘 활용하고 동선만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건이 전부다 동두천시내는 신흥학교 다닌다고 하더라도 송내주공에 살면 2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다수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통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를 방지해주려면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 학교로 연결되는 동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선이 끊긴 데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신사로 구간 거기도 끊겨있습니다. 특히 그 구간은 국민주택 옆에 도로는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에서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학교 들어가는 길 보영학교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주 같이 갔을 때 보니까 학생들 학교에 자전거가 수 천대 아닙니까? 자전거 둘 때가 없어서 옆에 농장을 빌려서 자전거를 보관할 정도로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만 잘 이용하게 되면 전체 학생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유가 시대니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특수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전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이 가능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용역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별개의 질문인데요.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전에 질의했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있죠?

네.

이 부분이 내년도 5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해서 어차피 이것이 금년도 11월 완공예정으로 했다가 동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체비지 체비지매입자들이라든가 소유자들은 내년도부터 아마 건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구간에 전철에 방음벽공사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직접적인 업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난 9월말에 전철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개발사업 도시개발계에서 그 사업을 한 건설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50억 원이 잔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방음벽설치를 할 자리에 지금 알루미늄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3키로 구간에, 그러니까 그게 비용 적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자제비만해도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이 전혀 그렇게 했을 때 철도시설공단에 담당설계 시공사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작업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했지만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사항은 사업비관계도 그렇고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관철은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 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주택이 들어섰을 때 부담요인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철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향후에 민원이 불 보듯 뻔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왜 유달리 다른 구간들은 다 지하철본부에서 다 해놓고 거기구간만 빼놓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랫동안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불 보듯이 뻔 하다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설공단 측에다 우리가 요구를 할 거다, 주민들이, 그러면 너희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다른 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 그다음에 인건비등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억 원 정도 이상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런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솔직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도 동두천시 구간에 고가화 되면서 일부구간들 다 방음벽공사가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 요구로 해서 일부구간들이 되면서 그게 됐단 말이죠. 그래놨는데 이 구간만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된 상태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98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해서 준비 중에 있었다고요. 그 기간, 전철공사기간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하고 같은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갈 게 아니라 방음벽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을 그걸 우리가 제의하지 않으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 것 아니냐, 그건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향후에라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어쨌든 그것은 해결해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그거를 향후에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 나온다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민원이 나온다면 지하철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면답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