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께서 소집요구를 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의원님 등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토공·주공 통합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3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토공·주공 통합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제반 행정절차와 토지 및 물건 보상을 마치고 기반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도 지난 8월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폐합 확정에 대한 일련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직권 상정할 계획에 있어 전북도민과 소통을 무시한 채 거대여당 독주를 계속하는 일은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토지공사가 전북 혁신도시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자 토공·주공 통합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토공·주공 통합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공기업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토지공사를 경남으로 이전하는 주택공사와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단독처리 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법안 강제상정 처리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도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성패가 달린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강제로 통합시키려는 것은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완전히 묵살한 일방적인 폭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법안은 지난달 여야합의가 무산된 법안으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 할 경우 합의정신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혹독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당초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지를 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지방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성장거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제반 행정절차와 토지와 물건 보상을 마치고 기반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14개 공공기관 중 토지공사는 전북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일 뿐만 아니라 선도기관이며, 핵심기관으로 인원은 980여명으로 전체 인원의 28%, 지방세는 연간 469억원으로써 99%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공사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빈껍데기뿐인 도시가 될 것이다. 더욱이 토공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하나의 공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혁신도시는 물론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연결된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를 더하는 전북의 기관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한나라당이 토공과 주공 통합법안의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200만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민심이반 행위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아무런 대안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물론 정부는 통합본사를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 4～5개의 기관을 추가 배려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통합본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감안할 때 법안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200만 전라북도 도민은 토공·주공 통합법안이 여당의 일방처리로 진행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당초계획대로 토공이 전북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토공·주공 통합반대,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불과 한 달여 만에 전북의 117만1천여명의 도민이 스스로 동참함으로써 토공유치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에 불을 지펴왔다. 이런 도민의 소망을 담은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강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법안의 단독처리 방침을 백지화하고 도민의 민심과 천심을 받들어 토공·주공 통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전북 정치권은 전북의 미래인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합법안의 직권 상정을 강력히 저지하라. 2008년 12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공·주공 통합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