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이 12월 1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341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4002억 원의 8.5%인 3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4067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3754억 원보다 8.3% 늘어난 313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274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248억 원보다 10.3% 늘어난 26억 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세외수입 2억 원과 지방 교부세 148억 원, 특별 교부세 2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3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교육기관 및 유가연동 보조금 17억 원,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26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3억 원, 경로당 난방비 등에 25억 원, 시설원예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등에 40억 원, 양식장 에너지 시설 및 어업구조 조정 등에 27억 원, 저수지 준설 및 가뭄지역 극복에 21억 원, 동강 뱀골재 위험도로 개량 등에 29억 원 등 총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는 군비전입금 등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해창ㆍ오마간척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농지기금 등 수입변경으로 9억 원이 감액된 총 27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이 지연된 159개사업 55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사업의 성격상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로 이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 보조금 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편성시킨 사업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는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간사 차성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소관사무와 상위법 인용 조문 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 폐지와 관련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과 종류별ㆍ 직급 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등을 지방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한옥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전통 한옥과 주변 경관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주여건과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고 주 민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 은 해창만 방조제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결정 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주민 과 관광객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관리계획 결정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