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윤보현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임재인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인 궁도장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을 궁도장을 포함하는 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세제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보현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설치·운영하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 일부를 감면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를 기존의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 선출 방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의장단 선거의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윤보현 의원 외 5인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각각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구가 설치·운영하는 종합복지센터 수영장 시설의 여성회원 중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연령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경감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복지 향상과 가정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 및 선거에 따른 투표율을 제고시킴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 경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2건의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 진동규 청장님께서는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시설물은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이 위치하는 곳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습니다. 진잠동이나 구즉동이나 이런 곳에는 지역적으로 위치상 변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구청 접근성도 어렵고, 유성구 보건소도 어렵고, 유성구종합복지관도 이용하기 어렵고, 도서관도 이용하기 어렵고 상당히 불익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보다 50프로, 60프로씩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었고, 특별하게 요금인상 요인이 없을 거라고 답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더 훨씬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도 좋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단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금을 대폭적 인상을 할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고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입장에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주민들한테, 이용객한테 설문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아 봤는지? 전혀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대폭적으로 요금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지금 1월1일자로 실시되는 거로 되어 있죠? 아직 실시되기 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에 따르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