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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양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4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효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입니다. 67쪽에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66백만원 삭감 계상하신 것, 한 분당 수당이 얼마씩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월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에 화성시로 전입 온 다음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인원보다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전입을 오게 되면 1년 동안은 여기에서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부터는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 81쪽에 노인지회 인건비 인력 보강이 있어요. 1,560만원 전액 삭감을 하시는데 인력 보강을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적임자를 못 찾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도에 보강하실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요. 찾아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추경 등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82쪽에 남부권 노인복지관 찜질방 확장이 있어요. 설계비 들어가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운영을 해 보니까 가장 선호하고 붐비는 곳이 찜질방이어서 그것을 안에 내부 공간을 확장 계획을 잡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겨울철 운영을 끝내 보고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수기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우리 경로당에 찜질방 총 몇 개나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35개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마을을 돌아 봤는데 가을철이기 때문에 안 쓰시는 곳도 있었고 쓰시는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면 거의 다 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

찜질방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특별하게 별도는 없습니다. 난방비와 같이 쓰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

노인들이 경비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생활지원과 6.25참전 용사 조례 개정할 용의 없어요? 전입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줄 수 있도록, 이왕 주는 것 그 분들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안되면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할 테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중에 하셔서, 1회 때로 올리세요. 전입한 다음달부터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인데 몇 가지 느낀 것을 지적을 할게요. 1월 1일날 현충탑 참배하는데 여기에 보면 참배 계획 공문을 가져 왔는데 여기 오산시장도 와요? 왜 화성시장이라고 명기를 합니까?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회 의원, 그냥 시장, 의장, 도의원, 시의원으로 하세요.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 근무 세 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나요? 관련 과장이 미리 통제를 안하면 대장에 근무 사항을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 주면 수당을 지급을 하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 인정해야만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까? 여기도 그래요. 의사국 협조사항, 의원 참석 협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는 도의원, 어디는 화성시장으로 명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시장도 화성 부시장으로 하셔서 해야죠. 이것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어요. 이것을 첨부시켜서 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참배 계획만 결재를 받으시면 그 다음 것은 담당자 전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배포선이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Y&I 센터 관련 해서 봤더니, 공공시설과에 신축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연장이 정확히 720석이에요. 자료에는 700여석이라고 해 놓고, 왜냐하면 최소한 공연장 중급 정도 되려면 1,200석은 가져야 되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1,816석입니다. 1층에 1,200석, 2층에 616석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김인환 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득이 실내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연장도 경사가 급하게 진 곳은 없어요. 계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공연장은 계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 내려가게 되고, 수원이나 세종문화회관, 서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다 가보시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것은 공연을 못해요. 무대와 관람석 사이에 밴드가 앉아야 음악에 맞춰서 오페라나 뮤지컬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악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출입문도 앞에, 옆에 있고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1부 끝나면서 늦게 온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동시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걸어 내려가야 되고, 산만해서 공연이 제대로 안되요. 공연장으로서는 제로입니다. 연극을 하게 되면 무대 장치 해 놓은 지붕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조금은 안타깝데요. 그리고 갤러리도 그래요. 보통 갤러리는 특수 조명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데크 등 해야 되는데 타일로 다 붙여 놨더라고, 전문 화랑을 가 보세요.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전문 화랑이 아니어도 갤러리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안 갖춰 졌더라고, 그리고 전시회 놨던 작품도 나갈 때는 숙직을 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탄2투에 종합문화센터를 하는 곳은 꼭 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영장도 50미터 국제 8레인이라고 하는데, 8레인을 사용을 하려면 10레인을 가져야 국제 경기를 유치를 해요. 국내 경기 나중에 전국 체전할 때 옆은 남겨 놓고 8레인만 이용을 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출입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입문이 하나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영장은 탈의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람석은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관람석은 2층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층 관람석은 어디로 들어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층은 별도로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계석과 다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비상구는 양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상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실내 체육관은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00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관람객 입장문 따로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출입문은 큰 것이 하나이고요. 비상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죠. 관람객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선수와 심판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별개로 있어야 되고, 거기도 중계석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 대회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중계석이나, 아니면 전국 체전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거기 비상발전시설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시에 작동이 되도록, 공연을 하다가 전기가 나간다고 해서 안내 방송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꼭 감안을 하셔야 되고, 아이스링크장도 출입문이 하나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양쪽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람석 출입문 따로 있고 심판석도 따로 다 해 놓으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수영장에는 출발대 앞에 깊게 설계 되어 있고, 먼저도 다 얘기 했던 것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약간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관을 올라가는데 보면 건물에 비해서 난관 손잡이가 너무 가늘다, 잡기는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 완벽하게 준공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보완을 하시고 동탄2투에 하실 때는 꼭 짚어서, 중간에 필요하면 설계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느라고 하시지만 지휘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관람을 오래 한 분들의 자문을 받든지, 갤러리도 전시회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견을 받으셔서 좋은 건물이 동탄2투에는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과 별개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수급자 생계비 지원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필요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마무리에 국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원래, 안 내려와서 시비로 2회 추경에 많이 세웠었습니다. 2회 추경을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을 8,54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 부담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급여자들이 쓴 금액이 되는데 도에서 일괄 특별회계로 시비로 전출을 시켰다가 그쪽에서 수급자들이 쓴 금액이 요청이 옵니다. 그쪽으로 불입을 시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경에 오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분에 쓸 돈을 부족해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8페이지 사회위생과, 기초노령 연금이 4억 5,3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부족분 추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며칠 안에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시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송산에 개원 예정이었던 염광 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7월 정도 예정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원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운영 지원될 부분이 지원이 안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개원이 가능한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년 1월달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다 계상이 돼서 삭감되는 부분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동탄에 있는 경산 재단이 개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1억5천씩이나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차를 몇 대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대를 이용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노선별로 조율중입니다. 편중되는 부분과.
효근

유효근위원장

1개월 운영하는데는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 금액이 1년에 6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행을 해서 정말 차를 얼마만큼 타고 다니시는지, 차량을 운행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6억이 피부에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관이 위쪽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차가 다니는 것을 볼 때 빈차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차 운행을 정말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3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삭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유류대 폭등 문제와 가격의 진폭이 커서 특별 국비를 8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비를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줄이고 국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무송동에 행복한 일터를 짓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주인데 기능 보강은 신축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장비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노인지원 센터는 경산 복지재단이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은 원래 금년도에 다 완공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맨 아래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은 동부 지역에 복합복지타운에 관한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 Y&I 센터를 어제 다녀왔습니다마는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들을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스링크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어제도 보니까 부딪혀서 넘어지는 아이들도 보이고, 의원들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전성과 환경문제, 수영장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 더워서 바로 나올 정도인데 온도 관리 문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육시설 몇 군데나 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백개소가 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비, 몇 군데나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7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돌아 보셨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개원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사가 년말에 끝날 것으로 계산해서 넣었는데요. 자재 파동이나 수송 파동으로 약 3개월씩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돼서 내년 3, 4월에 개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류대가 150달러 넘어갔다가 30달러 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유류대 올라가니까 유류 보조를 해 주다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홍보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어제 금난새 오케스트라 잠시 보고 왔는데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죠. 정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객석을 채우지 못했을까, 어제 같은 날 개원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수영장과 아이스링크로 가더라고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공연을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년말까지 하는데, 강압적으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의 경우 개관하는 날이 썰렁해서, 의회니까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 이후에는 좋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꽉 채워질지 저도 가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시설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남양 향교 소화전 설치 공사가 있어요. 남양 향교 가보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변이 거의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줘서 토지도 저희들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 맞죠? 그렇게 놔 두고 어떻게 향교를 예산을 지원을 하고 소방시설 한다고 하고,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같이 해 왔는데, 정말 향교의 냄새와 아이들한테 바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잘 관리를 해서 이왕에 하려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남대문 화재 나고 부터 대책을 세웠는데 이제 소화전을 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 놓으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혼성 합창단 정조대왕 창작 음악 공연이라고 해서 예산이 7백만원 밖에 없으니까 못하겠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휘자가 교체가 돼서 연습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음악극을 하면 예산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7백만원 아닙니까? 7백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도 명시 이월된 것이 많은데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문화홍보과는 너무나 많아요. 인재 육성과,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며칠 전에 다녀 왔습니다. 26일날 행사하시죠? 4백명 정도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사 지원이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농협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인들의 밤이라고 하셨는데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2장학관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뜻있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관광해양과, 전곡항 어항 편익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내년도 3월경에 113척으로 1차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도와 계획하기를 520척 규모로 더 늘려서 633척으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규모에 맞게 어항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 했던 실시 설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 본 예산에 섰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내년에 임시 사무실을 운영을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해양단지는 잘 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여튼 전곡항에 마리나 보트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대부도 보다는 처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어요. 업무용 차량이 없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세대는 특수 목적용이어서 푸드 뱅크라든지 탑차, 그 다음에 이동 목욕차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으로 12인승 봉고차가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하나도 없어요. 모닝 한대, 경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44쪽에 정남면사무소 신축 공사 토지 매입은 아주 다 끝났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정남면 청사 토지 매입 다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할 곳이 몇 군데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비봉면 청사 부지 매입이 있고 팔탄과 양감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협의 매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계획 행정절차 들어가서 나중에 수용을 해야죠.
일성

홍일성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협의 매수가 안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47쪽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 협의 매수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되었는데 오늘 날짜로 협의가 돼서 오늘 계약하러 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정보통신과, U-화훼 생장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화훼 농가에 대한 생장 환경을 자동 제어시스템 구축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 화성은 우정과 팔탄입니다. 우정은 박창만씨가 신비디움하는 것이고요. 팔탄은 해창리 고광민씨가 장미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억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총 금액 10억 8천만원인데 국비가 5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화성과 용인과 고양 각 2개 농가씩 3억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부지 조성은 끝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찰서 지원은 시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경찰서쪽과 교환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지 교환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부출장소에도 경찰서 땅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같은 금액으로 해서 교환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회 계약직 직원을 나급을 했었는데 왜 승인을 안해 줍니까? 승인을 해서 의회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1년 동안 예산을 삭감 시키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직급 상에 조율이 안돼서 그런데 ······.
효근

유효근위원장

나급은 6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9급을 쓰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다급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다급으로 하든지, 그것을 망설이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처음에 계상해 준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급으로 쓰라고, 지금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산계에서도 예산 세운 것이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율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율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조율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 체납액은 얼마나 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액이 330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가 100억이 넘는 것 같던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세.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방세에서도 300억이 넘는 예산이 체납이 되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세는 해마다 현년도에서 3% 내외가 발생이 되거든요. 과년도에서는 정리율 포함해서 45%가 되는데, 그것은 최대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인 사항도 있습니다. 체납액은 경기도에서 3위 안에는 들고 있는데 위원장님 고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151억이 삭감된 예산으로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정도면 내년도 가서 세수 확보가 안되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세정과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세금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국가에서는 어제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심지어는 기업의 세금도 유예시켜 주고 체납액도 유예시키고, 세무조사도 나가지 말라고 ······.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내년도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인데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도에서도 한수이북에 10개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빨리 빨리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 병점1동사무소 신축은 언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상 공모 설계 다 끝나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에는 하실 것 같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년말 안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만들어서 공공시설과에 주면 공공시설과에서는 짓기만 하면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전에는 청사 시설계가 저희 과에 있었는데요. 저희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부지매입까지 하고 건축 단계에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기배동은 다행스럽게 잘 이루어졌으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가격대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가격은 도로에 접한 곳은 3백까지 가고 농협 것은 160만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콜센터 운영을 잘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는 방범용 CCTV를 보면 상황실 모니터링 용역비를 4천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사업 추진한 부분이 공사가 지연이 돼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을 두달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살림살이와 우리 공직자들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들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에서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26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6천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구간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아자동차 후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설계 중에 있고요.
광석

서광석간사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 사업과 그 사업과 별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1차로 끝내 주고 2차 사업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고, 각종 행정 이행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재난안전과, 288페이지 실시 설계비중에서 교량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 사업에 기정에 8천만원이었는데 64백만원씩이나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교량이 우리시에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2년에 한번씩은 정밀 점검을 하고 해마다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나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교량을 선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 설계비는 여유롭게 세워 놨다가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량만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 비용이 15백만원 사용을 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는 교량에 한해서만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89페이지에 도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시설비 3억 1천만원을 새로 3차 추경에 세우셨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겨울에 눈 제설 작업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건설과, 266페이지와 267페이지 명시 이월된 것을 개괄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었다고 표기를 했는데 보통 준공기일이 미도래된 것과 토지보상 협의가 있는데 어떻게 미도래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절대 공기 계약 기간내에 사업을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공사 계약을 늦게 하신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 보상은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차 적으로 통보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 제가 관리계장을 할 때 용역 발주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화성시 생기고, 오산으로 이사 오고 난 후에 공사한 것은 다 입력 관리를 했었어요. 그것이 없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입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자료는 있는데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책자로 되어 있는 것만 있고 전산 입력은 안된 것이죠. 그때도 두 사람으로 1년 6월에 걸쳐서 전체를 다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컴퓨터 자체에 폐기해 버리고, 디스켓에도 몇 개 받아 놓은 것인데 다 인수인계 안돼서 버려진 것이고,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것은 다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해서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를 위해서 입력을 하세요. 언젠가 누군가는 하셔야 됩니다. 보상을 하시면서 법적 절차를 다 밟으셔서 안되는 것은 과감히 수용 공탁도 하셔야 되요.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보상계에서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가 폭주되고 또 소속을 달리하다 보면 업무 추진하는데도 문제는 약간은 있어요. 내 업무보다는 후순위로 추진할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이 잘 채근을 하셔서 보상이 잘 되도록, 직원은 몇 명이나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7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지금 사업 준공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화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도시정책과, 백노동 2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단체에 돈을 줘서 하는가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도 많이 되었는데, 나머지가 준공 기간 미도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죠?
수용 재결 의뢰를 하면 재평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판단을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재난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로 유지 관리 민간위탁이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용역 회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설 작업.
길양

박길양위원

어제의 경우 눈이 왔을 때 민간 업체에서 다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부쪽 민간 업체.
길양

박길양위원

법정 도로 위주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에서는 전혀 안하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살포하는 차로.
길양

박길양위원

동에도 다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동에도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하던데, 아파트를 나오면서 한 걱정을 했더니 큰 도로 나오니까 다 뚫렸더라고요. 그전에 읍면에 있었을 때 눈 오면 비상 걸어서 나가서, 남자 직원들만 다 나가서 대처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 걱정이 돼서, 29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비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이 66개소가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한번씩 보수를 하는데 금년도의 보수 대상지에서 일부가 하수 관거 사업이나 도시가스 사업이나, 또 기타 포장사업으로 인해서 중복이 돼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시설물은 거기에서 하시지만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표주봉 세워 놓은 것 한 두개 파손 되었을 때 즉시 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표주봉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업자 선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자 선정을 했으면 초동 단계에서 한 두개 빠졌을 때 바로 잡으면 될 텐데, 다 망가지면 그렇게 빠져 나가고, 나중에는 다 빠지고 아주 못쓰게 될 때 일괄로 재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자를 선택을 해서, 그것도 일종의 민간 위탁이 아닙니까? 그것을 했으면 제대로 하고 돈을 줘야 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 박지성로, 농어촌 도로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84호선입니다.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을 보니까 가로수 박스가 설계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도로 포장은 박지성로에서 연계를 해서 324호 지방도 동탄 신도시 입구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는 가로수 박스가 하나도 없어요. 대우 푸르지오부터 하나도 없다고, 설계할 때 그것을 빠트렸나, 나중에 도로를 가다 보니까 없더라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박지성로는 수원 시계에서 대우 푸르지오 교량 있는 곳까지 토지 공사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까지는 가로수도 있고 다 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에서 클로스하는 오버브릿지까지는 시에서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오버브릿지가 어디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도 43호선과 거기까지 가로수는 심지는 않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박스가 없던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기산2통 입구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 입구까지 전혀 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빠트렸나?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나서 수반을 설치를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미관을 고려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뺀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수 박스 자체를 뺀 것이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가로수 박스는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자체가 없다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없으니까 얘기를 하죠. 가로수는 년차적으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심어도 되고 후년에 심어도 되는 것인데 박스 자체가 설계가 안되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7페이지 명시이월도 똑 같아요. 보상협의, 준공 등 다 똑 같은 맥락인데, 다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참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지 보상을 하면서 공탁을 걸은 사람이 옛날에 조태훈 실장이 공탁한 것이 있고 이한수 과장이 한 것이 있고 박길양이가 한 것이고 있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공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되면 공탁을 거는데 처음에 실시 계획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를 하고 도보, 관보, 일간지 게재해서 법정 절차를 밟아서 60% 이상 되면 공탁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축과, 시설비에 옥외 광고물 개선, 이것은 공사 설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죠. 세 건이 전체가 33백만원인데 첫 번째 것은 매송-전곡항 35개 돛단배와 포도 연립 간판 설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 이설 한 것, 매송 천천리 상가 도로변 가로형 간판 정비 세 개 사업한 집행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명시이월 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50%,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50%를 부담을 해서 건축물 기초 자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시 뿐이 아니고 전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시 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지연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토해양부라고 하니까 얼른 감이 안 와서, 그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물 관리 조례 규격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부건축녹지과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전액 삭감을 했어요. 불법 옥외 광고물 행정 대집행비에서 1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그대로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대집행도 24천원을 했다가 전액, 불법 건축물은 좋아요. 옥외 불법 광고물은 많이 있다고, 많이 있는데 손을 대면 불씨가 되고 어떤 기준이 어려워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306호 간판 똑 같이 2미터, 2미터 옥외 광고물로 규격화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시비 투자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10미터로 해 놓으니까 2미터 간판을 갖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느끼는 감이 들어서 다시 또 크게 해서 세워 놓고, 부지내가 아닌 마을 입구에 해 놓으니까 불법 광고가 자꾸 자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우시지만 그런 광고물,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도시의 경우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자치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하셨으면 도로 미관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택시 콜 전산망, 화성시 전체를 했는데 사업 추진 다 끝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이 아니라 1월달에.
길양

박길양위원

2008년도 예산인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3개년 계획에 세웠었는데 올해와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778대에 대해서 외장에 화성시 로고와 ······.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예산을 그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왜 전용을 합니까? 화성시 전체를 단일콜로 만들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내가 안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화성은 권역이 넓어서 최소한 발안권, 남양권, 동부권을 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신 것까지 화성시 전체 콜로 된다고 해서 태안에서 타려고 불렀는데 서신 것이 나와서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서신 택시가 동부출장소에 왔다가 온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상 안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예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단일콜 구축망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올해 단일콜 구축을 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200대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안 맞아서 의견 통합이 된 것이 통합단말기를 778대를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외장하고 택시 표시등까지 하고 내년도에 ······.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시로고 마크를 그려 놓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은 얼마 안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면 행감 때 연계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요. 콜제도를 운영을 해서 콜제도 전산 운영망을 다시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줘야지, 로고와 등 표시등 교체를 해서 쓴다면 그건 말도 안되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부기 변경을 받아요. 왜 그냥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브랜드 사업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콜제도 운영,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으니까 잘해서 하시라고, 예산 승인을 받고 하시면 행감 때나 결산검사에서 묻습니다. 그것은 의회 요구를 하면 해 드릴게요. 그냥 하려고 하면 안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브랜드 사업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억 8천이 계상된다는 그런 부기명이 없다는 거예요. 부기명이 없으면 부기명에 맞게 하면 되요. 그런데 부기명에 브랜드를 하는 곳은 없단 말입니다. 자체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31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310페이지 맨 아래 있는데 남아서 과목 변경하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5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요. 5,329만 3천원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10페이지 운수 업계 보조금에서 그 뒤에 3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이 당초에 도비 53백만원과 시비 53백만원을 변경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민자보로 변경을 해서 준다는 얘기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운수업계 보조되는 예산이 년간 얼마나 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 유류 운송 보조금이 1년에 149억 정도 되고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8억 정도, 그쪽으로 해서 1년에 160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160억?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차 증차해 주시는 것도 민원을 해결한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입장도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되요. 시민들은 시에 얘기만 하면 차 늘려주는 줄 아는 거예요. 160억 정도 시 예산으로 버스 결손 나간 것 다 지원해 주고 유류값 지원해 주고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60억 중에서 150억 정도는 주행세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이 지원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은 운행 시간을 조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오뉴월 햇빛도 쏘이다 안 쏘이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편리하니까 다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311페이지 LED 교통 신호등 보급 사업은 뭐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LED 보급 사업은 교통신호등이 옛날 일반 전구용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LED라고 해서 밝고 수명이 긴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 교통신호등이 1만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79백개는 이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2,400개 되는데 지난 11월달에 국비가 70%로 7억 8천이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30% 시비 부담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달이면 우리 관내 신호등 LED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만개소 된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행로에 있는 것 까지 다 해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행정이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데, 남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다리 있는 곳에 빨간불이 켜지더라고, 그것은 연계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연계를 해 놨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는 됐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세한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맨 첫 번째 택시 차량 운행 기록 영상기록 설치 지원 보조는 뭡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도비 50%, 시비 50%로 1억 6백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시내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안과 밖에 카메라 장치를 해서 사고가 날 때 그런 것을 상황을 포착할 수 있게 다뤄 줬는데 버스는 다 달려 있는데 택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택시를 다 하시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억 3천만원이면 778대 다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영업 구간을 오산과 화성을 분리할 수 없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오산과 화성인데 분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교부에서는 광역으로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좋은데, 개인택시 줄 때 오산시도 같이 와서 운수를 해서 개인 택시 순번에 의해서 받아갈 수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오산시가 아니라 동성운수와 ······.
길양

박길양위원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경력 있는 사람들이 화성시 개인택시 응모에 응할 수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오산에 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만 되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점쪽에 보면 수원택시, 용인택시, 오산택시, 화성택시 등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수원은 택시가 4천대가 넘는다고, 경기가 안좋다고 전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봉급도 본봉이 30만원이고 사납금 62,000원 등 한달에 150만원을 못 타간다고 합니다. 요새 손님이 없어서 4만원을 못한다고 아주 굉장히 많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관리를 해서 관외 영업하는 것도 지도,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영업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지창 역사 먼저 시정 질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큼 보상이 되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1월달에 끝납니다. 기지창 안에 내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창 안에 레일을 한 개를 더 깔아야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나는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래쪽 하단부 150미터 정도 끌고 가면 동탄1투에서 접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고, 동탄2투까지 연계될 계획은 세 가지 노선이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사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거기 진입한 도로가 전부 좁은 도로예요.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조금만 아래 쪽으로 가면 1투에서 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고, 2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 부담 내지는, 철도청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확장이 되면 우리가 돈을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연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2지구 나오면서, 2지구 교통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착공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처음에 업무 보고 받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나오면 우리 화성시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익 발생을 하면 화성시에 돈 줄 것입니까? 오산시 세마지구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역사명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것을 보셔야 되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갔다면.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준비되었지만, 감정 평가 다 했겠지만 2투 개발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철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실 때 이런 관계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안되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능2동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위에서 오기는 나쁘지 않습니까? 자동차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고, 저 아래로 빼서 했으면, 2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며칠전에도 박보환 국회의원실에 들려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만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셔야 한다”고, 우리 시장이 열번 얘기를 해도 한 두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얘기를 하면 자기들 스케줄 짜서 약속을 해요. 안타까워요.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62페이지 매송-천천 소2-4호선 개설 공사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를 마무리 짓는데 8천만원 가지고는 한필지도 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전체 예산을 세우고 8천만원은 다른 현장에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이 적어서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예산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 통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8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현장에 투입을 하고 이 현장은 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 예산서와 관계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광역 교통버스노선, 화성시를 지나서, 수원을 지나서 서울까지 노선 변경이나 신설을 할 때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를 해 줍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관내 시내버스 노선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인근 관련된 수원시와도 협의를 하고 오산시와도 협의를 하지만 시외버스 노선은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시의 의견을 보내서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단 결정하기 전에 시의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암에서 사당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기존의 호매실 중학교를 거쳐서 갔었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호매실로 해서 이목동으로.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변경된 내용 아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몇 년 전부터 거치지 않고 직선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원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매실 중학교로 통학을 하는 화성시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학생들이 15명 내지 20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호매실 중학교를 화성시 관내에서 갈 학생들이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버스 노선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관내에 사는 주민이라면 수원시로 중학교를 다니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인근 관내에서 수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외지로 나가야 되고, 부모들의 관심 밖에 있으면 학업 성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통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 노선도 없애 버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까지는 거의 다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통학 시간 맞춰서 그쪽으로 다니게 하고 있는데 막상 그리로 다니다 보니까 그리로 다니는 노선이 700, 800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일반 승객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올해만 다니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다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처음에 학부모들이 내용을 몰라서 대치를 못했지만 내년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더 심하게 학부모들이 시에 대응을 할 것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황을 알아 본 결과는 발안이나 장안이나 우정쪽에서 호매실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그쪽에 살다가 이사 온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또 거기 사는 자녀들이 있지만 2, 3년 정도 지나면 그쪽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간다면 버스 노선 다니는 곳으로 가야지 호매실 중학교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광석

서광석간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82번 외곽 국도 우정 초등학교 앞에 과속 카메라는 왜 아직도 설치를 안해 주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달 요구를 해서 계약이 된 상태인데 조달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1월중으로 계약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위치까지 파악이 된 상태라 1월중에 다 조치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빠른 시일내에 사업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지난 번에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읍면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길양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10분도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화물차는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염화칼슘을 안 뿌렸다는 얘기죠. 작은 눈이라도 왔을 때 대응을 하고, 큰 도로외에도 주도로에 과연 제설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읍면별로 받아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직원들이 손으로 뿌리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제설 장비도 읍면동별로 다 준비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담당, 중기지방투융자 심의를 들어갔을 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예산이 전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왜 내년도에 하겠다고 추경 예산에 올라옵니까? 뭔지 모르시겠어요? 태안 도시계획 도로 내년도에 40억을 준비해서 가겠다고 한 것 같은데 10억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같은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계에서 요구를 했을 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1-24는 전체적으로, 기위 실시 설계가 되었고요. 용지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투융자 심의를 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40억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계상을 못하고 왜 추경에 10억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에 10억이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내년도에 30억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에 추경 재원 없을 것 같은데, 계획되었던 투융자를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공사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 있는 용지보상비 올해 소진이 안되는 부분을 일부 전용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진이 안됐던 부분도, 무엇이 안되면 명시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타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해 놨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원래 턴키 방식으로 계약이 되면 돈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 주면 준공 검사를 해서 공연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준공 시점 기일이 12월 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을 안 주고, 턴키 방식에 의해서 전체 늘어나는 금액까지 계약이 된 것입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시정 질문을 해서 그랬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질의했던 도시계획 도로도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투융자와 이번 투융자를 대조를 다 해 봤어요. 말하기 싫어서 안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생각을 한 것은 계장님께 태안에 도시계획 도로 내년도 것 13억 들었다고 했더니 해 주신 것 같아요. 입 막으려고,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항상 원칙대로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333페이지 체비지 매각 사업 중에서 감액하신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조암지구 당초에 매각할 것이 44필지였었는데 9필지를 했습니다. 단독주택필지 5필지와 삼괴학원 부지 4필지를 매각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53억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체비지가 다 매각이 안될 경우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1차 매각을 했습니다. 내년초에 2차 매각을 해서 안되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2차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의 매각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매각이 전혀 안되리라는 생각은 안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쪽의 지역 여건상 단독주택 필지와 근린생활시설이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차 때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이 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려운 것은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계획된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혀서 계획한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고 계속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안 택지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장안택지개발도 지난 번에 부시장님과 같이 토지공사 부사장님을 만나서 생각을 하고 갔다 왔는데,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 보상 철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상반기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내년도 사업 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장안지구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하기로 지난 번에도 약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다른 사업에 우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무엇이 엇박자가 나고 있느냐면 추진하는 사업주체 시 관할 지역개발과와 읍면 기관과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장안면이나 우정읍장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저한테 “어떻게 된 사항이냐”, 계속 문의를 했는데 과장님한테도 몇 번 문의를 드렸듯이 과장님은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하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무산 안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어떻게 채널이 가동되는지 모르겠는데 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뿐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도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실 때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장안지구는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1순위로 사업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약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내용을 집행부장께서 아셔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대책위와 공식적으로 시에서 마련을 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니까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최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도 우정에 한번 갔었습니다마는 년말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토지공사와 같이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부를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총체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농어촌 지역 상수도를 개설을 하고 또 하수도의 경우에, 특히 상수도의 경우에 인입을 해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거든요. 특히 자식들과 안 살고 부모들 혼자 사시는 가정, 저소득층을 보면 안까지 인입하는 시설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광역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 관로를 깔아 주고 그 관로에서 각 가정에 인입을 해서 급수 공사를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물을 잡수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가정에 최근접 거리까지 관로 연장을 최대한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로에서 가정집 인입거리까지 30미터씩 되는 가정도 가끔 가다 나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0미터 이내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일부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는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도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가정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공사를 많이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입찰 잔액이 남은 것도 최대한 주민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입찰 잔액을 활용을 해서 더 끌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가정들의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설치 되어 있을 때는 하수도료가 같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고 부과가 되었을 때는 민원이 발생을 했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다 징수를 했다가 금년도 4월부터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것은 징수를 안합니다. 그것은 개선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지역개발과, 마도 도시계획 도로는 남는 금액 반납하시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전출금은 조암 지구 때문에 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지난 번에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한 것 동의안을 하셨는데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 단독 부지는 분양을 해서 다 되겠지만 공공시설 부지는 분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지방채 발행하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권 변경이 돼서 물건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몇 년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 주택 부지를 공사를 다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려면 지방채 발행하는 채권, 물건 확보가 안되어야만 분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2010년도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론적으로는 2010년이 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용지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할 것이면 금년에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 덜하고 하시지 그렇게 팽창 예산을 짰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관리 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이 수반된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명확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다가 안한 것인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필요한 것은 예산에서 할 것은 하시자고요. 6% 이자면 적은 금리가 아니에요. 3.5%부터 있는데 6%짜리 금리더라고요.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연일체가 돼서 잘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시설과 Y&I 센터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909억 74백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745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경에 749억인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공연장은 아까도 여성가족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잘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오페라나 뮤지컬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 왜냐하면 악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무대와 관중석 사이에 팝오케스트라가 앉아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뮤지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경사 지게 계단을 두어서 한 곳은 우리 화성시 밖에 없어요. 사면으로 두셔야 된다고, 그리고 옆에 중간문이 있어야 되요. 맨 뒤에 문이 입장 할 때 두개가 아닙니까? 시작을 하고 1부 스테이지 끝나면 나면 중간에 늦게 온 분들이 옆문을 이용을 해서 살짝 자리에 자리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더라고, 맨 뒤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앞의 문에서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산만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못되고, 장애인들 진출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계단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특별석까지 만드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동탄1투에 문화종합복지센터를 만드시면 그런 것을 다시 짚으시도록, 거기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했으면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갤러리도 그날 공예품을 전시를 했는데 갤러리도 데크를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요. 타일로 못을 박아서 작품을 전시할 수가 없어요. 조명도 갤러리 부분은 별도 조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타일로 되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다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예 전시회를 하느라고 뒤로 미뤄 놔서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뒤에 다 타일이에요. 내가 봤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이 벽에 작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걸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판을 다 설치를 해 놨어요. 말아서 벽에 붙여 놓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나무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예 전시회를 하느라고 별도로 설치한 것이고요. 다 되어 있어요. 무대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못 봤어요. 타일만 보이더라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오늘 공연하시는 것을 가 보시면 무대도 틀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제 금난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잘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도립 문화회관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가보면 그래요. 공연장이 업무보고 때 12백석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군데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한군데는 중급 공연장 정도는 하셔야 되요. 향후에 운영 관리 때문에 복합으로 가야지, 내가 보기에는 큰일 났어요.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39페이지 종합경기타운은 왜 예산을 감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과 종합경기타운 건립 사업은 계속비인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건물은 거의 다 되었는데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100억 정도를 종합경기타운에 조정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감하는 것은 내년 추경에 ······.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시정 질문을 해서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건설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지난 번에 본 예산 다룰 때는 요구를 해서 해 놓고, 그때는 사정이 좋았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하셔야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깔고 뭉개시면 안되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본예산에 집어 넣어서 해 오시고 249억을 승인을 해 줬더니, 그때는 감해 달라고 해야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감액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인사와 예산이 바로서야만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편법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되요. 예산 계장님도 하시고 기획계장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예산 기본을 흐리게 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것이 약간 편법적으로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길양 위원님이 Y&I 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알차게 정리를 맺고 끊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개발과에 태안3지구에 2003년도 보상이 끝났지만 병점 복합타운이나 동탄이나 조암지구나 앞으로 계속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8,692억 4,261만 8천원 중 280만원을 삭감한 8,692억 3,981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회계과의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 4억 174만 2천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회계과 기배동사무소 신축 공사 4억 174만 2천원에 대하여는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고 전용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있고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분 0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