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군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위원여러분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를 반영 수용하여 최종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3페이지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 입니다. 2008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34개 실팀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군정이 잘되게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애로와 갈등이 많은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업무를 크게 개선한 사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사항 등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 제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7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고 수시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의 이월 및 반납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며 농촌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5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3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국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 5억원 상사업비를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는 입장권(쿠폰)발매로 축제장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 창출과 경영축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대회 16회 유치로 338,000여명이 강진을 다녀갔고 약 416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군정발전을 위해 주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 기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와 같은 기후 조건을 활용한 청보리, 우리밀 등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을 적극 고려한 우리 지역만의 특화작목을 적극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강진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군민과 향우 여러분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강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학기금 모금방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기한내 제출입니다.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길게는 한달이고 짧게는 일주일이 걸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료요구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비 증액지원입니다. 마을별로 지원액이 너무 미비하므로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특정지역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노력입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강진군의 면이 크고 작은 면이 있는데 기준을 두어서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예산을 고루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조례·규칙 개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골고루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을 일과 후에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퇴근이후에는 차량키를 반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 장학재단 운영 제도 개선입니다. 장학기금모금에 따른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기 계약직 복무규정 개정입니다. 강진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은 “병가”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여성참여율 제고입니다. 강진군의 여성참여율은 당초 목표 40%에 못 미치는 30%에 불과하고 팀장도 단 1인에 불과하므로 여성참여율 적극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인증농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친환경 인증농가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미단지 품종개발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장미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품종, 개발·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운영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에 농산물과 전혀 다른 청자가 놓여 있고 그나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으므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총체보리를 생산하려면 농기계가 있어야 하므로 농기계 보급·지원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우 먹거리촌 안내표지판 설치 요망입니다. 강진한우촌을 찾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에 안내표지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다산기념전시관 건립부지 재검토입니다. 다산기념관을 습지이고 사업비가 30%이상 많이 드는 장소에 건립한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으므로, 군민과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적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수거용기통 하절기용과 동절기용 구분 배부 요망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여름철에는 음식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동절기는 악취가 없지만 하절기는 음식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며칠간 보관하다 보니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여름철에는 작은 용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화조 실태 파악후 처리입니다. 읍면 시가지는 오수나 단독정화조 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시골 농가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수조사 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정화센터 위원회 운영입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민협의회가 3년간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화요원 연고지 배치 검토입니다. 미화요원 통폐합 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고지에 배치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강진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성공한 시장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강진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이용요금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강진읍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이용시 과다비용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술, 과일, 제사용품 등은 장례예식장 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므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자를 낮추고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안선 도로에 주차장등 쉼터조성입니다. 사초에서 해창간 해안도로는 경관이 아름다운 관광도로인데 중간에 쉼터와 주차장이 없으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전 전원마을 홍보입니다. 성전 전원마을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군의원들에게 내용을 묻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철저입니다.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례·규칙 개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골고루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진군 자활센터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진군 자활센터 운영자금이 성화대학 장학금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5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31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에 보면 총 처리할 것이 45건이고 건의가 3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총평내용 낭독하신 것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감사했던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두루뭉술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조정해서 10시에 본회의장에 가실 겁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산림부분에 대해서 말 안한 위원도 없이 거의 다 이야기했던 것도 많을 것이고 녹차나 아니면 장학기금 푸드뱅크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강도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총평내용을 읽어보면 두루뭉술 해가지고 조례를 요망하는 것 두개나 들어가고 조례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얼마나 한다고 예산편성이나 두루뭉술해서 감사를 했다는 게 보고서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처음 보신 겁니까?

그제 배포를 해줘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사무과 직원한테 첨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아침에 이야기 하니까

박병철 이것은 시나리오 회의록에 올라가는 것이고 감사결과 76건이 집행부로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오지 이 내용은 사실 짧게 해 가지고 몇 개만 넣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많이도 안합니다. 5분 이내에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많이 넣는다고 넣는데 명시해야만 감사했기 때문에 이미 지적사항 76건이 집행부로 갑니다. 그 결과를 받지 이 내용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주시하라고 뽑아서 넣는 것이지 이 자체가. 그렇다면 이걸 다 읽으면 40분 걸립니다. 그런 감사는 도에서도 안합니다. 우리는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많이 해주자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몇 개를 넣더라도 감사를 리얼하게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해서 낭독 내용 중에 조례건만 2건이나 나오고….

박병철 첨언할 것을 시나리오에 넣어주면 집행부할 때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처리사항이 다….

박병철 우선 시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만 고쳐서 넣어서 하면 되고 내용은 정확하게 해서 집행부에 보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수정해서라도.

이 앞전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달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