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의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 입니다. 2008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34개 실팀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군정이 잘되게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애로와 갈등이 많은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업무를 크게 개선한 사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사항 등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 제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7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고 수시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의 이월 및 반납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며 농촌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5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3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국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는 입장권(쿠폰)발매로 축제장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 창출하여 경영축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대회 16회 유치로 338,000여명이 강진을 다녀갔고 약 416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군정발전을 위해 주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 기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와 같은 기후 조건을 활용한 청보리 우리밀 등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을 적극 고려한 우리 지역만의 특화작목을 적극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강진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군민과 향우 여러분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강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학기금 모금방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기한내 제출입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길게는 한달이고 짧게는 일주일이 걸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료요구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사업비 증액지원입니다. 마을별로 지원액이 너무 미비하므로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특정지역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노력입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강진군의 면이 크고 작은 면이 있는데 기준을 두어서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예산을 고루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을 일과 후에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퇴근이후에는 차량키를 반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민 장학재단 운영 제도 개선입니다. 장학기금모금에 따른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기 계약직 복무규정 개정입니다. 강진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은 “병가”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여성참여율 제고입니다. 강진군의 여성참여율은 당초 목표 40%에 못 미치는 30%에 불과하고 팀장도 단 1인에 불과하므로 여성참여율 적극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인증 농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친환경 인증농가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미단지 품종개발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장미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품종, 개발·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운영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에 농산물과 전혀 다른 청자가 놓여 있고, 그나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으므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총체보리를 생산하려면 농기계가 있어야 하므로 농기계 보급·지원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우 먹거리촌 안내표지판 설치 요망입니다. 강진한우촌을 찾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에 안내표지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다산기념전시관 건립부지 재검토입니다. 다산기념관 건립하려고 하는 곳은 습지이고 사업비가 30%이상 많이 드는 장소에 건립한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습지로 보전해 주시고 군민과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적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수거용기통 하절기용과 동절기용 구분 배부 요망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여름철에는 음식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동절기는 악취가 없지만, 하절기는 음식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몇 일간 보관하다 보니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여름철에는 작은 용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화조 실태 파악후 처리입니다. 읍면 시가지는 오수나 단독정화조 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시골 농가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수조사 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정화센터 위원회 운영입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민협의회가 3년간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화요원 연고지 배치 검토입니다. 미화요원 통폐합 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고지에 배치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강진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성공한 시장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강진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이용요금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강진읍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이용시 과다비용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1회용품, 술, 과일, 제사용품 등은 장례예식장 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매년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므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자를 낮추고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안선 도로에 주차장 등 쉼터조성입니다. 사초에서 해창 간 해안선 도로는 경관이 아름다운 관광도로인데 중간에 쉼터와 주차장이 없으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전 전원마을 홍보입니다. 성전 전원마을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군의원들에게 내용을 묻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철저입니다.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규칙 개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골고루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진군 자활센터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진군 자활센터 운영자금을 성화대학 결산감사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5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31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하였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결) - 강진읍 중앙로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구 제빙공장)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강진이 가진 문화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남도답사 1번지의 명예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희숙입니다. 무자년 쥐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의 시대입니다. 아무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자원은 바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 속에서 우리 강진은 다행히도 국가가 인정하는 소중한 자원이 강진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동으로는 향토문화유산인 서원(원사등)이 있고 서쪽으로는 세계적인 서학인 다산선생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남으로는 대한민국의 50%를 차지하는 고려청자의 발상지가 있고 북으로는 조선시대 군사요충지인 병영성을 비롯하여 국보 제13호로 지정된 무위사 극락전이 있으며 대한민국 금관서훈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은 영랑 김윤식 선생과 현구 김현구 선생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진은 바로 문화의 도시임을 자부합니다. 세계 속에 가장 값진 문화의 중심이 강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자산을 지키고 승화시키는 사업에 강진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려왕실의 도자기특별전을 지난 12월에 시작해서 문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전시된 다수의 작품이 우리 강진의 고려청자임을 확신한 본 의원은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에서 강진과 고려청자의 위상과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려왕실의 도자기 특별전을 보면서 국보와 보물, 그리고 도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도요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확신을 얻어서 오늘 5분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구면 용운리 일대는 고려청자의 성립과 발전, 쇠퇴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려청자도요지와 청자촌 일대 즉 사적 68호로 지적된 지역일대는 청자의 최대 산지이며 그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지금까지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강진의 가마터가 곧 자기소와 관요를 대변하는 곳이었음을 이미 학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하고 있는 고려왕실의 도자기가 강진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박물관 특별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진의 청자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보물이며 대한민국의 보물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적의 현주소인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일대는 현재는 안타깝게도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이 진일보하여 긴 미래를 내다볼 때 군유림 외 주위의 개인 소유지를 더 매입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군은 개발을 위한 개인에게 매각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용운리 일대는 사적 68호로 지정되어 강진군이나 개인의 땅으로는 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을 강진에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그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진군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첫 번째 유적보존에 노력하는 한편, 두 번째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 방지, 도굴 방지, 유물채집방지 등 유족 훼손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문화유적 사랑과 보존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특별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강진청자박물관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안으로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준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절하고 유효한 홍보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과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시장을 파고드는 판매 전략이 없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용운리 일대 개발을 할 수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은 강진군에서 다시 환수하고 우리에게 위탁관리한 대한민국의 재산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강진청자 그 자존심은 우리만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세계문화의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5만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강진의 역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고, 2009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한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 한해는 절대 나태하지 않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강진군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벽두부터 각오와 다짐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일이 있어 시작부터 의지가 꺾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강진의 청렴도조사결과가 최하위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333개 국가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강진군이 전남지역에서 청렴도 평가가 10점 만점에 7.95점을 맞아 18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초의 청렴도 발표결과는 강진군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였으며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 한켠에 불에 데인 화상처럼 남아있어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청렴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좌절도 하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등, 답변자에 대한 확인할 길도 없으니 악의를 갖고 답변한다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식으로 평가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뒤에서 3번째를 한 것입니다. 2005년도 22개시군 중에서 19위, 2006년에 21개 시군에서 9위, 2007년 20개 시군에서 18위, 2008년 뒤에서 3번째,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변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강진군민의 자존심에 먹칠하고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긴 죄, 석고대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에는 참으로 적반하장이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권력과 권위주의와 돈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만 다짐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강진이 배출한 불세출의 민족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르쳤던 대로 모범적인 가정, 모범적인 목민관이 되어 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목민관은 독야청청(獨也靑靑)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4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인 것입니다. 충성서약을 하건 청렴서약을 하건 시간이 흐르면 그만인 것입니다. 강진군의 정신적 지주이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청렴과 절검”의 생활신조였던 것입니다. 현대는 군수님만이 목민관이 아닙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목민관이며 공직자 한 명 한 명 모두가 목민관인 것입니다. 아직도 다산선생의 정신이 강진 골속골속,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에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선조들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러우며, 함께 일하는 공직자나 동료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군민을 올곧게 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진군 공직자여러분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하나 하나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고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군 관계공무원 3명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여러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있는 항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권익위원회가 9만 8천여명의 민원인과 1만 3천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군이 어떻게 최하위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이렇게 최하급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잘못된 장학기금의 모금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업과 관련한 장학기금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자들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관련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자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 업자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군수실을 찾아와 얼마 간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금전들을 장학기금으로 모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진군이 모금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기금이 모두 자발적으로 모금되었을까요? 군수께서는 현재 각 실팀별로 소액을 설정하여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해당 실팀에서 목표액을 채워 넣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고 또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해당 실팀에서는 목표액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청렴도 조사는 민원인을 위주로 하고 공사 역시 모든 민원에 우선시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제공한 수많은 업자들에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들 모두가 장학기금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중 2내지 3명이라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오늘과 같이 최하위급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군의 장학기금도 당초 목표액인 100억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의 명예가 전국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공사와 관련한 장학기금 모금은 이제 그만두고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일기와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공무원 3명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오늘날 최하급의 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강진군민의 명예를 대단히 훼손하였다면 공무원이 받았다는 뇌물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받았다는 뇌물이 우리 군의 장학기금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장학기금의 모금이 관계법률에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내시기 위해서라도 군수님께서는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 그 공직자가 받은 뇌물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를 엄히 문책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용운리 녹차테마파크와 관련하여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요구하여 당시 동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6일 강진군수께서는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린 군정일기 “국민여러분 이 글만큼은 읽어주십시오.” 라는 글에서 동승에다가 군유림을 판 게 특혜도 아니며, 뭘 잘 몰라서 자꾸 그런다며 왜 동승에게 군유지를 팔았느냐는 대답은 간단하다며 동승이 그 땅을 원했고 용운리 일대에 매력적인 관광사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야심찬 투자계획서를 강진군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서류입니다. 그 야심찬 계획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심찬 투자계획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는 2005년 3월경에 접수된 것이고 또 하나는 2005년 12월 15일에 동승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 8월경, 이것은 2005년 12월 15일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한 결과 당시 팀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자료를 주신 것인데 이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심찬 계획서가 바로 이것인데 그 야심찬 투자계획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는 2005년 3월경에 접수된 것이고 또 하나는 2005년 12월 15일에 동승에서 제출된 것으로 당시 관계관의 결재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결재서명 또한 회사의 직인 내지는 서류조차 하나 구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표지공문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가 제출한 것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영리를 최우선하는 기업이 무려 336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이 일종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회사대표의 대표인감이나 사업등록증이나 사본하나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부 민간업체가 몇 백만원짜리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따내려고 제출하는 제안서에도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을 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 강진군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유림을 팔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파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아닌 개략적인 사업면적으로 구획으로 하여 적게는 몇 만평에서 수십만 평으로 마치 150만평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두부 자르듯 지적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것이 최소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과 재원조달 방법 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2005년 9월 12일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의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제139차 강진군의회 임시회 내용을 보면 군수님께서는 용운리 땅 관련하여 정승소 회장은 2005 년 8월 30일 서울에서 있었던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갔다가 당시 문화관광부 박양우 국장이란 분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며 소개해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서울 갔다가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장은 그 이후에 용운리 군유림도 가봤을 것이고 그 현장을 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것이며 336억이란 거금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도 여러 시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8월말 내지 9월초에 문광부 박국장 소개로 처음 만난 뒤 불과 10여일 만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군유림 매각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 12월 15일날 사업계획이….

김용호 부의장님 5분이 지났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5일날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강진군의회에는 9월 13일날 의회에 승인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자료가 맞겠습니까?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을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 인재육성기금이든 강진을 발전시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관계법규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제도의 취지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을 의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5분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집행부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발언을 하신 윤희숙 의원님과 김용호 부의장님께서는 5분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지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지는 5분발언 취지에 따라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2차 정례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달 28일 개회되었던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2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무자년을 마감하는 결산의 회기임과 동시에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회기동안 내내 금년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추진 상황보고 그리고 군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성심 성의껏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군정에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무자년(戊子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강진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인내를 요구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및 농촌개발사업 등 특위활동,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사업장 시설 현장 방문, 한·미 쇠고기 수입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군민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열 차례의 임시회와 두 차례의 정례회를 개회하여 87건의 각종 의안과 조례를 처리하는 한편, 강진군 차상위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원발의로 강진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처리하는 한편, 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찾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는 등 생동감 있는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이 만족해 하시기에는 의정활동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무자년(戊子年)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2009년 기축년(己丑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통해 살기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군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자년(戊子年)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오는 기축년(己丑年) 새해에 꼭 성취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