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청 전 부서와 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 5페이지 부서별 주요감사 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시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의사항 34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처리사항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세외수입,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각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수영구 C․I통합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모, 다수의 전문업체 참여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성격의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시고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은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 전 징수는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징수금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각종 기금 운영 시 정당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수급자 선정 시 구, 동에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고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주민 고충해결,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주차요금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고 수탁관리단체 선정 시에 각동 단체별로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시 반복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중학교 등에 대한 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미관지구에 맞지 않은 신규건축물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미관지구 관리 철저와 아울러, 건축물 신축 시 감리 등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법전용 실태조사를 하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 두고 있으나 사용실적이 미미한 바 구민들에게 수영구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는 적기에 교체 바라며, 의료기관, 의약업소의 부정 진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경우 각종 강좌의 수강인원이 저조하니 강좌개설 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강좌 수 증설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구입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확보하여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연초에 개최하여 도서관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수렴 후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악성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형식적인 바 고액체납자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납정리팀을 구성하여 구 세수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원 부지가 수영구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범죄예방 CCTV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 향후 설치 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안리해수욕장에 쥐떼 발생 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갈매기 먹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개연성을 검토해 주시고, 바다빛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설치된 고가의 미술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광객, 주민들이 작품감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물품 구입 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의 보증인 제도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저소득 주민이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점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의 각종 비용은 감소하는데 반하여 청소용역비는 증가하고 있는 모순이 있으니 재계약시 각종 소요비용 손익분기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등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각종 산불방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금련산 관리에 우리 구를 포함한 3개구의 협의체를 구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을버스 지도․점검 후 시정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등 필요한 지역의 노선증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 장비를 수시로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민락동 일원 활어차량의 해수 물흘림 행위로 도로파손이 극심하니 관련 부서, 기관과 협조하여 물흘림 행위를 단속 고발해 주시고, 향후 재 포장 시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노천카페거리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참여업체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독감예방 접종 시 무료접종 연령이 현재 만75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접종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무료접종 수혜자를 늘려서 만70세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망미1동 도서관 분소 개소 시 공휴일과 야간에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업무 보고 시 보고된 동별 우수한 특수시책은 타동에서도 접목, 수렴하여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고 의회사무과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일정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많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지속적으로 민원사무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그에 따른 행정환경도 복잡 다양해지면서 공무원 조직도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지 못한다면 낙후된 조직으로 주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 여건 또한 어려운 이 시기를 수영구민과 함께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한층 살기 좋은 수영구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한 결과 2008년 도시대상, YTN친환경 주거문화 대상,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등 각종 수상으로 업무추진에 두각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재목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부지활용과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4년 11월 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수영구 광안4동 주택가와 근접한 금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교육원 건립 이전인 도로사업소 현장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에도 소음, 분진, 악취로 수영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당시 이 지역 일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근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제는 반드시 이곳은 수영구민에게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구는 도심지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광안리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전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레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 수영구는 명품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슬로건에 부합하는 18만 구민을 위한 종합문화체육시설은 반드시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 부지는 5,190평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며, 입지여건도 뒤편에 금련산과 인접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이곳에 주민들의 문화레저시설이 들어온다면 수영구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서 주민들의 복지․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우리 수영구는 문화관광분야에서 부산시 어느 구 못지 않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침 부산시에서 2009년 1월부터 공무원교육원을 북구 금곡동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한다 하니 이곳을 이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체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뜻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공무원교육원 부지활용에 대한 건의문. 수영구의회는 2009년 1월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라 부지 활용 계획으로 우리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8만 구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합적인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높아가고 있으나 수영구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접목된 공간이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는 물론 생활체육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구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수영구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종합문화체육시설 확보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