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정광규 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 방공무원 복부조례 제5조3항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 공정의 의무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 사항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 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얼마 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종교편향적 발언이 일부종교계의 반발을 야기시켜 논 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국민 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공무원 복무조 례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 로서 정부의 표준안준칙을 우리군에 그대로 적용,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진용 입니다.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골자는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권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법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 과의 처리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제1호는 양구군소속 양구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제2호는 양구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조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매년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 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 로서 신 ․ 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양 구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 으며, 다음 양구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구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상 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조례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9조제6항과, 제26조제6항은 같은 내용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자치단체장이 공포안하면 의 회의장이 공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 ․ 구조 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 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말 개정되어 2007년 6월말 시행된바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군 조례와 법령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 해 우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일부 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준칙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 용,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 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5월 지방 자치법이 종전 법률에서는 혼란스럽게 나열되어 있던 조항들을 대폭 정리하는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조문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미 지난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을 때 본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였으나 바쁜 군정업무 수행으로 미처 대처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조 문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 입니다. 양구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존 수방단 조직을 지역자 율방제단으로 구성 ·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 고 양구군 지역자율방제단으로 조직 운영하고자 본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수조례안은 기존 하천법을 적용하여 부가 징 수하던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음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 책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이미 지난해 대체조례를 제정할 당시 폐지했어야 하였으나 미처 폐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 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양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이미 지난해 10월 2일 대체 제정하였으므로 상위법 저촉 등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 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관련규정에서 소하천의 점 ․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 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내 17개 전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한데 우리 군에서의 제정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모법 인 소하천정비법 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 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을 신설하고, 별장에 대한 감면 적용 배제 등 향후, 양구군에 적용될 조항에 대한 사전 조문정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조건 명확히 하고, 주차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건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공공기 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별장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신 ․ 구조 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금년 11월 5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양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과 공공단체와 주택건 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는 등 우리군세 감면 조 례 중 17개 항목에 대하여 조항신설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 의 표준안준칙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적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 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입니다. 양구군 하수도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와 이유는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 공 공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하수도 요율을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에 규정하였으며, 사용개시 등 신고사항으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한자 는 30일내에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하수 관거 준설, 전용시설 공장물의 준공검사,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중수도의 관리, 중수도의 수질 검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 등의 이의 신청 방법 및 가산 금, 독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20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양구군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양구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설명마치고, 양구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근거와 이유는 하수도법 제18조 규정 에 의한 양구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관한사항으로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 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하는 규정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하수처 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 및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부족액 세출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20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 정한 주차요금 책정 및 각종법령의 요금감면사항을 반영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요금 변경사항은 최초 10분까지 무료, 10분부터 30분까지 500백원, 30분초과 10분마다 100원으로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요금 면제 및 50%감면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면제,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경영 자동차에 대한 50%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를 종전 법인과 개인을, 비 영리공익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 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을 혜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고, 또한 6 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용도별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마련하 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 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및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정안과,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시설을 설 치 ․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용하는 조례로서 우리군에서는 양 구읍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 듦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사용가구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용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은 2곳으로 모두 씨아이바이오텍사에 위탁운영중인데 양구읍 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일 4천 ㎥ 로 지난해 2.14부 터 운영하고 있고, 남면 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일 1천 ㎥ 로 지난해 3.27 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장은 42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어 마을하수처리장을 마치고 댐 상류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중에 하수도요금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했 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9 ~10 월중에 조사하였고, 하수도사용료 부과 ․ 징수프로그램 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 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군 최초로 하수도료를 부과 ․ 징수하기 때문에 정착 때까지 보다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군청 담당부서의 추가 소요인력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 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 령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982년 10월14일 양구군 조례 제74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6차례 개정한 바 있는 조례로서, 우리군내 시가지에 조성한 노상 ․ 노외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한 주차요금 책정 및 각종 법령에 의한 요금반영사항 반영 등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타 시군조례를 참고하여 개정코자하는 조례입니다. 노상주차장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설치 ․ 관리할 수 있고, 그 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 설치한 경우 시장 ․ 군수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이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 례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양구읍 시가지내 노상 ․ 노외주차장 면수를 보면, 장애 인 주차면수를 포함하여 노상 주차면수는 146면이고, 노외주차장 면수는 금년 도에 새로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면수를 포함하여 816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요금감면사항 등은 관계법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는 사항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 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 지 우리군 관내 노상 ․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 하여 당분간 대주민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무 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노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이 시급한 과 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