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 창조에 광혜원 문화센터 건립부지 조성공사로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이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광혜원면에서 문화센터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면에서는 그 부지를 산을 깎아가지고 깎으면 아파트 조성공사에 필요해서 흙을 가져가기로 돼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면에다 배정을 해 줬는데 면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거기 산에 암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암이 나오게 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니까 괜히 산을 헐어가지고 잘못되면은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추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으면서 부지부터 닦으려고 하다보니까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3회 추경 때 오히려 해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는 것인데 정리추경까지 끌고 왔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론 3회 추경 때부터 그때까지도 사뭇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중부권 관광사업 추진은 지금 제대로 계획대로 실행하고서 남은 잔여액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획대로 다 추진을 못한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추진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진천영수암괘불 도난감지시설 설치에 6,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영수암괘불 도난감지시설은 저희들이 영수암괘불을 감지하는데 있어서 영수암 절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지시설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추가로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수암 사찰에 이것이 도난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천군에 사찰이 많잖아요. 그래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영수암괘불이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찰도 많은데 어째서 거기에만 설치를 하는지 생각돼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보물로 지정된 지는 금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146쪽에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으로 2,500만 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원래 그런 것인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은 그 기금이 연말에 떨어집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연말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 2009년도에 청소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기금이 일찍 떨어지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것은 내년에 쓰고 내년 것은 후년에 쓰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금년도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도 그렇고 세출예산에도 그런데 157쪽에 말이에요. 2,300만 원 도로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에서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지구가 있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진천읍 상신리입니다. 상신리 상가마을인가,
정광섭위원
고속도로 밑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고속도로 옆에 그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1년동안 농사를 못지었나 그럴 걸요. 작년, 재작년에 발생된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완전히 다 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다 들어가서 복구하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2,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이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광섭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집행하고서 남은 돈입니다.
정광섭위원
남은 돈이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금년에는 예정이 몇 군데 허가 나갔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4건이 나갔습니다.
정광섭위원
4건 나갔다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원칙은 나면은 지금같이 대집행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아니면 증권 같은 그런 유가증권을 많이 받아 놓으신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이행보증권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충분히 복구해도 되겠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농사를 못짓는 피해농민들한테 보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농사를 못짓는 피해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저것은 1년이 넘겨 농사를 못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행하는 분이 경작주들하고 아마 저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음성은 아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도 주고 해서 말이 없는데 우리가 유치금 같은 것을 복구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군을 욕을 하더라고요. 군수를 욕하고 의원을 욕하고 과장님이 아마 숱하게 당해 보셨을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충분히 영치금을 더 받아요. 유치금을 더 받아 놓았다가 우리가 남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기정에서 341만 원인데 1,641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 왔어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설기 5톤 트럭에 부착하는 제설기 배설판을 구입 하는 건데요. 제가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재료비가 남아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설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제설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토목담당 김종환입니다. 제설기 15톤 앞에 배토판 있잖아요. 눈 밀어 내는 것 그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지금 1,600만 원이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1,300만 원
창섭
신창섭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300만 원이라고? 다섯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하나입니다. 예비용으로 하나 더 사 놓는 겁니다. 덤프차가 눈이 많이 오면 제설기를 한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배토판을 달아야지 덤프차가 눈을 밀을 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사놓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만약에 하면 두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한대는 있고 스페어 놓는다?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임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오갑리 쪽에 제가 다녀 봤는데 농정과하고 같이 겸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하상정리하는 준설작업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를 빨리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농지가 하천제방은 되어 있지만 옛날에 자기 소작이래요. 권리증도 다 있고 그러는데 하천으로 다가 편입이 되어 있어서 비료나 이런 혜택도 못 받고 나머지 우리 직불금도 해당도 안 되고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얼른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하천으로 핑계를 대고서 전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하상 정리할 때 매입을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다른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항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민원이니까 준설작업이 나왔어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때문에 하천범람하고 그러는 것이 본답피해가 있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얼른 준설을 해 주면 보상값 받고 준설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노력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60쪽 보시겠습니까? 재위험 지구 정비사업으로 문백지구에 성립전 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아마 내려 온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본 예산에는 교부세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삭감 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연계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별도로 내려 온 거고요. 본 예산에 20억 중에서 3억 4,000 깎인 것도 별도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 와서 앞으로 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해서 부족하면 더 요청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복구
안전복구
담당 서계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가 4억인데, 2억 4,000을 확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2억 4,000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1회 추경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에서 2억 4,000 깎인 것은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려 온 건가
복구
안전복구
담당 서계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67쪽이요? 지역개발사업에서 진천군복지회관신축공사 4구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억 8,000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168페이지 보면, 도시기반구축에 특별세 도세 자가용 나간 것이 어디 지정이 됐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교성지구 대학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정광섭위원
아니 그 위에 도시기반구축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전체가 다 묶인 거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3억인데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분리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자체 분리가 됐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3억중에서요.
정광섭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정광섭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리자고 이것을 예산운영지침에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맞으면 우리도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분명히 한계를 짓자고요.
담당
예산담당
윤근량 지침에는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없다? 책임지시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상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75쪽에 민간자본보조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 1억원을 감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이재은 보건소 이재은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96쪽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해 가지고 성공자 물품구입해서 400명에게 400만 원을 계정됐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과목경정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목경정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홍보물제작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감 시키고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물품 구입으로 과목경정 한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성공자에게 어떤 것을 해준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성공자에게는 영양제라든지 전동칫솔 6개월 성공자한테 치아 누런게 끼고 그러니까 칫솔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개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치아에 누런 것이 끼고 그러니까 칫솔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6개월을 성공하면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통 복지부에서 금연 성공을 6개월 정도를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개월 정도를 성공자로 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연한 것을.
양규
박양규위원
6년을 해도 성공이 제대로 안 되던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면 거의 성공한 것으로 봐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도 벌써 7~8년 됐는데도 지금도 술을 먹다 보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고 싶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의지로써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년 있다가도 또 피우고 다시 피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6개월 됐다고 성공자라고 보지 마시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물론 기준을 6개월로 했다니까 그것을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6개월이 넘은 사람들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기적으로 다시 와서 보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피우는 사람은 몇 %나 얼마나 됐는가 이런 사람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자꾸 계속 돼야지 제가 보니까 6개월 정도 가지고서는 사실은 끊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담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7-8년이 됐는데도 담배연기가 나면 지금도 구수해가지고 본인의 의지 때문에 사실 끊는 것이지 그런 것을 1년 이상은 계속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6개월 이상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내가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195쪽에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를 왜 이것을 4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매년 1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본예산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돼서 쓰는 것을 봐서 추경에 또 확보를,
정광섭위원
의회에서 삭감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3천만 원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 삭감이 됐었어요. 1억 5천으로 했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것이 매년 전례가 돼가지고,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순수군비입니다.
정광섭위원
순수 군비이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지난 해 1억 2천 가지고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1월말 현재 1억 1,856만 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단가입찰 전에 또 약 3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것이라 이것을 더 사도 좋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사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국비나 그런 것을 신청하면 안 내려와요 이런 것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없고요.
정광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자치단체에 65세 이상 무료진료하고 의약분업 외의 지역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정광섭위원
의약품 지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초평이라든지 문백이라든지 백곡 같은 데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약품을 사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라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돈을 아끼지 말아요. 이런 것을 아끼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못보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약 하나 먹고, 예를 들어가지고 중풍환자들이 약을 한알 먹고서 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상비약 정도로 해서 의약분업 제외지역 그런 데를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잘하시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농기계 운영관리조례가 안 돼서 우리가 삭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랑
윤근랑위원장
다음은 읍면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되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은 1,512만 원이 섰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상해를 입으셨을 때 저희들이 부담해 드리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었어요?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이것이 공상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상에 대해서?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경제과 19페이지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상사업비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추진한 마을 중에서 도에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봉리대산마을을 군대표로 출전해서 사례를 발표하고 추진한 내용을 보고한 결과 저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8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2008년도에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