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영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천성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총예산안 107억2,229만8,000원이 증가된 3,027억9,23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로서 3천억 시대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2억3,900만원 증가된 172억9,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민세가 3,000만원이 증가된 30억원, 재산세는 4억7,000만원 증가된 31억7,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6,000만원 증가된 26억1,000만원입니다. 주행세가 4억5,000만원 증가된 4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2,900만원 증가된 1억8,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9,600만원이 증가된 216억3,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7,000만원이 증가된 6억7,004만1,000원, 이자수입이 9억2,600만원이 증가된 4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4억107만7,000원이 증가된 1,366억2,6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가 1억2,407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일로구역사부지 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10억원, 총치소하천정비사업비로 2억7,7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2억2,800만원이 증가된 36억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총 67억5,822만1,000원이 증가된 1,113억3,7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45억9,204만4,000원이 증가된 908억794만4,000원이 보조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1억6,617만7,000원이 증가된 205억2,9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핵심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군정 기획조정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55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행정혁신 역량 강화에서 포상금으로 연구동아리 최우수팀 국내연수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연구동아리 시상을 하고 외국연수로 2,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국외연수를 포기하고 국내연수로 돌리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발간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이 새마을 회관1층에 있습니다마는 자재창고와 작업실, 사무실 칸막이가 안 되어서 동절기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문하고 출입문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읍면 IPT망 인테넷 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테넷전화가 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복지사업소만 되고 본청이나 읍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추진 지침으로 해서 전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1개 읍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 경로당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입니다마는 예산성립전 마을인데 전에 10개마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택배비 지원인데 도비 시상금으로 현경 팔방미인 마을에 130만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IPT시설이 인터넷 전화라고 하셨는데 어디 읍면입니까?

지금 계획은 삼향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삼향이 오래 되어서 시설이 나빠서 음질도 나쁘고 계속 남악신도시가 인력이 증원되고 있어서 삼향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가운데쪽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2,200만원하고 200만원 두 건인데 도에서 지방세 우수군 포상금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해서 기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상단에 청사내 환경정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긴급히 업무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도 감이 많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사용잔액으로 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시키려면 못시키게 해 놓고 감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개보수 공사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예.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요.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와서 사정을 하면 못한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입장만 엄청 난하지요. 군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요. 다음부터는 위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도 증된 건만 설명하겠습니다. 53쪽은 국도비 감으로 해서 생략하고 54쪽 맨 위에 월동난방비가 증액이 되어서 158만4,000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가운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14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밑에는 감된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은 국도비 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위 상단부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푸드뱅크 차량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57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 공모 4,200만원인데 일전에 2008년도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을 6,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 사업공모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외여비를 세우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로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단부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2억129만5,000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조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부에 있는 코디네이터 퇴직금은 우리 자활센타에 있는 2명의 근무자 퇴직금 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3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센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영센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부의장님, 자활센타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요, 자원봉사 센타입니까?

예.

그리고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쪽에 수혜금 수급자에 한해서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군비 예산 세웠다가 다른데 필요한데에서 예산계에서 짤 때 못 세우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분석해서 짜십시오. 세워 놓고 삭감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술관 정확히 간판을 다세요.

알겠습니다.

안 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의선사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또 세우셨구만요.

군비는 안 세우고 도비만 세운 것입니다.

군비 있지 않습니까? 도집중 역사 재현프로그램 운영 초의선사 다도체험 2,100만원 도비, 군비 1,5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었다.

기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번에 도비만 6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70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구입 1,000만원 무슨 차종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차종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공동 모금에서 주는 차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소형차 같은 모형인데 그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족 차량은 1,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봉고차 정도해서 읍면 단위로 가족들을 모시고 갈 때 그런 차가 구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려 보았습니다.

그런 차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개소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긴급한 차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남악초등학교 원어민 강사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예,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코자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지정해서 일괄로 원어민 강사들이 급여가 결정되어 있는데 190만원씩 되어 있고 숙소, 식사비 등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차례 확인해 보니까 원어민 강사한테 3,500만원미만 가져도 얼마든지 특별대우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숙소 등 1,600만원으로 돈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쉬운 얘기로 목포에서 남악에서 100만원짜리 개인 하숙하더라도 1,2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계산은 안 보셨어요?

학교에 지원하되 원어민 강사의 급여나 복지관계는 도교육청에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토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급여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잠자고 가서 식사하는 것이 1,600만원으로 편중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해 보시라고요.

다만 위원님, 원어민 강사가 각급 학교에서 많은 필요를 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이름은 도교육청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계중학교 원어민 강사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다 당신네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쓸수 있는 근거를 내 놓으라고 했더니 도저히 쓸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많이 원어민 강사 투여를 해 주어도 3,500만원 정도면 투여를 해 줄 수 있는데 왜 5,000만원 계상을 했는지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3회 추경에 5,000만원 되었는데 여기는 또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원어민 강사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어쩔 때는 4,000만원, 어쩔 때는 5,000만원 안 맞잖아요.

청계중학교는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도비든 국비든지 강사는 강사고 봉급은 봉급 다 똑같고 먹고 사는 것도 다 똑같은데 어쩔 때는 5,000만원 한 사람당 계상해 놓고 어쩔 때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계초등학교에서 우리 사무실 다녀갔는데 최대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당신네 수준을 근거로 해서 다 내 놓으라고 하니까 어느 전국에 다 자료를 갖다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리 돕고 싶은 근거 제시를 하라고 해도 못 한답니다. 3,500만원미만이면 충분히 하겠는데 엉뚱한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러지 마시고 고루 다 똑같습니다.

학교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해서 시급한 사항은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예산 설명에서 생소한 것이 두 가지 첨부를 해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쓰레기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농촌공사와 도하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우리 돈만 들어가야 해서 쓰레기는 전부 위에서 내려오지 않냐 해서 돈 못 내겠다해서 도서에서 협의해서 각 시군별로 뒷장 보시면 목포, 영암, 여수, 광양, 강진해서 시군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3억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월 이전에 우기 이전에 부류차단막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사실상 지금 환경미화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 실태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정보고에도 보고를 했는데 수거인력이 기사가 2명이 차량이 2대인데 월, 수, 금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악신도시에서 토요일날 안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무안읍하고 남악신도시는 민간위탁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업체를 공고를 해서 원가를 공고했습니다. 4개 업체가 응모해서 12월 19일 승달환경이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성심사위원에는 부군수님, 김천성군의원님, 정일현 목포대교수, 안병권 초당대교수, 박인환실장, 박병석과장, 나억수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수거 위탁 희망업체가 4개 업체가 나오는데 이상배씨가 되었습니다. 심사평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수입운반 원가 계산을 했는데 원가계산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77쪽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영산강 차단막 설치 군비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부유쓰레기 처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3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것도 금방 설명 드린 대로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민간대형사업비 환경관리종합센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와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넣어서 편성 했습니다. 본예산은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4억400만원입니다. 80쪽 보시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삭감하고 재활용품이 수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비를 늘렸습니다. 다음에 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오룡산 종합개발 계획수립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오룡산 사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공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시설비 보시면 일로구역사 공원조성 및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10억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일로 감돈리 소공원 조성, 현경 외반리 소공원 조성, 소공원 조성 수목 식재해서 2,000만원씩 세웠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보조라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약초단지가 있습니다마는 4,800만원 삭감하고 임산물생산단지조성 민간자본해서 4,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쪽에 황토골 빨래방 운영에서 대상자가 없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여러 군데 했는데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공모하고 그리고 할만한 곳을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저희들이 설득했는데 전혀 방법이 없었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 안 했지요?

예.

예산이 좀 적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1억2,400만원 가지고 6,200만원씩 두 군데 하려고 했지요?

예.

한군데로 해야지 두군데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두군데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을 할 계획이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조정으로 감되고 조정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소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를 1,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자료비 기자재 구입비에서 삭감을 한 후에 채혈보정비가 부족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 피해농가 소독지원은 국비로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6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헝위원 질의하십시오.

120쪽에 학교 우유급식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국비, 도비를 군에 내려주어서 집행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 국비, 도비는 직접 도에서 우유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해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결정한다는 거예요?

공급업체에 지급을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와 사업비 1,000만원미만, 국도비 증감액 분과 순수 국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농어업용입니다. 2,172만6,000을 경유가격이 연초에 1,800원이상 올라갔을 때 농가에 대해서 면세율을 ℓ당 49.07873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2,172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양파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가 국비 50%, 자담 50%인데 자담 50% 중 20%를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편성을 군비 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비료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전국 최초로 지원해 준 저희군에 총 3억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7,500만원 하고 저희군비 부족분 198만2,000원 총 합쳐서 7,747만8, 000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그 양파브랜드 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상경비를 일부 감해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동생산기반시설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에 3억2,900만운을 삭감시켜서 다음 131쪽에 가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공동생산기반시설로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자운영이나 호밀, 클로버 등 종자 가격 하락으로 911만7,700원을 감액시켜서 맨 하단에 녹비종자 공동살포기 구입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균특하고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요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직불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심의는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관내 경작자는 11월 말까지 지급했고 관외 거주자는 읍면에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확인된 대로 관외경작자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마무리 다 됐다는 것입니까?

관내는 마무리 됐습니다.

직불제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사실은 안일한 직원이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에서도 노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보에 의하면 구속까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암시를 받았는데 그 분의 조사를 물론 다 해 보니까 많은 금액을 수령을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4,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령했던 금액을 전부 환수 당할 것이고 지금 경찰서에서 모든 수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검찰에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무안군 이미지나 청계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일어났는데 물론 본인하고 이런 문제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간에 고발자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화해를 시키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물론 행위는 잘못되었는데 제 친구고 그렇습니다. 절도지요. 경작을 안 하면서 직불제 관련해서 다 타먹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를 받기 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직불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노출된 그 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한 이후로는 경찰수사에서 더 이상 심의위원들하고 그 분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법적으로 해결하자해서 저희들도 무안군의 이미지를 봐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분이 서로 협의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었어요. 지금 현 단계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어 보았다는 것이지요?

법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생산기반시설에서 밑에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일자로 법인 승인이 농림식품부에서 나와서 시설비는 아직 계약만 했지 현재 구매를 안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컨테이너를 몇 개 산다는 겁니까? 지금 국비가 4,00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도비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해서, 8,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겁니까?

컨테이너 150개중에서 80%를 산출……

아니, 기정액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예.

이번에 8,000만원 더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이 집행 안됐습니까?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만 된 상태입니까? 나머지 8,0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몇 개인데……

150개인데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150개인데 1억6,000만원에 대해서 몇 개입니까? 본 예산에 올라온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지금 기정액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3회 추경에요? 3회 추경에 몇 개였지요?

양파브랜드관련 사업입니다.

양파 브랜드 사업입니까?

브랜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131페이지 자본보조로 시설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지식학사농현장실습비 2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 기업도시 137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중산단은 총140억원 무안군 출자중에서 17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123억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3회 추경에 23억원을 상환해서 10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원금상환 예산액을 2억원 확정했고 본 정기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 산하 기업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측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KCIID로 자금을 전환해서 등기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중국측에서 자경을 한국측 농협에 자금을 출가해서 넣도록 했했는데 자기들 은행에다가 넣겠다 개발은행에 넣겠다 해서 그것으로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12시안에 중국에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농협하고 협의 봤냐면 농협에서 1월말까지만 예치를 해 놓았다가 사용할 경비는 그대로 농협에 넣어놓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금융 PF가 일어날 때 사용해야 할 금액은 개발은행에 넣어도 관계없다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측 협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오늘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언제 승인이 떨어집니까?

결정이 나면 여기 와서 등기를 해서. 등기를 하려면 26일은 힘들고 29일경에나 농협하고 상의해서 등기소장님이 가져오면 당일날 가능하도록 저희들하고 구두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기업도시심의위원회는 그것이 들어가면 공고해서 바로 열립니다.

우리 무안 때문에 안 열리고 있습니까?

물론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다 해졌고 한 군데가 보안을 해서 들어갔는데 한 군데 한 군데 따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겠다고 해서 거기 것을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안 잡았기 때문에 1월에 가야 알겠네요?

1주일 정도 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단, 이유는 이것 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하반부에 가뭄지역 소규모 시설 몽탄 노송정마을 성립전으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계 폐수처리장 방류하천 퇴적물정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아래쪽에 토지 매입비는 3억2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을 했고 시설비 중에 청계지역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도비 1,00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창식입니다. 85쪽입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사업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오토 캐드 200만원인데 설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어항보강공사 1억5,000만원은 성립전 사용으로 된 것인데 도리포 부장교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86쪽은 사무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6쪽도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갯벌방문객센터 대형주차장 토지 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는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 그 다음에 방문객 진입로 확장 공사 5,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규사채취 관련 해양환경영향 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불허사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우리 원고측 군에서 이겼는데 2차는 피고측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제시한 것은 믿을 수 없다 해서 부경대학교에 의뢰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방문객센타 대형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세우시지 정리추경에 왜 세우셨습니까?

본예산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땅값이 더 비싸요?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확보를 못하셨다?

예.

갯벌방문객센타가 지금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건물은 지금 2004년도에 해서 2006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건물은 다소 하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하자보수를……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 해도 되겠던데 예산을 1억원이나 세우셨더라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습지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장애자들이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것 보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잘못 되어서 그런 것예요. 엘리베이터 아니라도 처음에 설계를 잘 해서 했으면 얼마든지 통로로 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 투성인 방문객센타를 전국 각지 관광객이 몰려 오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조성만 하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실 때야 잘 된다고 이야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못한다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이왕 시작한 것 토지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지만 공무원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이요. 민간행사보조 무안갯벌낙지 직거래 유통지원 9,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직거래 행사비에 지원하려고 한 것인데 금년에 직거래 홍보가 많이 되어서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낙지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했다.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낙지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유통도 잘 되어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지요.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할 예정이었지요?

대도시에서 할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지요?

예.

내년에 또 편성 안되어 있지요?

예, 없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내년 2009년도경에 올라오면 삭감 시키겠습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할 것을 예산을 왜 세워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체험장 건물 보수하고 잘 하시겠다 했는데 다른 설계는 기 잘못되어서 진행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망대 그렇게 놔 두실거예요? 앞에 지붕이 다 가려서 앞에 바다라고는 하늘 밖에 안 보이는데 전망대라고. 그 때 당시 토목직이 누구였습니까? 아무튼 전망대 놔 두실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있어요?

글쎄요, 현재는……

뒤에도 토목직들 앉아 있는데 전망대라면 탁 트이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에 지붕 다 가려놓고 전망대라면 도대체 사업을. 바로 그런 것들을 기본설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사업하다가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 해양수산과에서 직원들 공짜 봉급을 받고 살아왔어요. 세살 먹은 아이한테 보라고 하더라도 앞에 지붕이 가려져 있는데 그 자리에 전망대 해 놓고 지금까지 지적을 안 당했다는 것은 희한합니다. 방문객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다른 장소에라도 전망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계획을 안 가져 보았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쪽으로 낸다 할 경우에……

지붕을 설계변경해서 모양새 있게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앞에 것을 차단하면서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전망대라고 어디 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전경 보러 올라갔는데 다 지붕이 가려 있는데 하늘 보라고 전망대 올라갑니까?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자치개발지원과장의 도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서무담당인 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소득기반시설 사업 농산물공동판매장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