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06회 장성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회의규칙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 되도록 심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 한대로 박광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동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박병춘 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장성군 우리군수로부터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2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8억 1,300만원보다. 3.45%인 9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72억 2,700만원으로 5.34%인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600만원으로 21.56%인 4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35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37억원 보다 5.34%가 증액된 2,672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2억 5,200만원, 세외수입 1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7,300만원, 보조금 6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목별 증감액 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주민세 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산세 8,200만원, 주행세 4억원, 도시계획세 1천만원, 사업소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억 8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예산 149억 2,900만원과 재무활동예산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 1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은 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5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3,100만원 보다 21.56%인 41억 2,5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및 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변경사항과 불용액 예산절감분을 가감정리하고, 일부 정책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으로 계상된 의 주요신규사업 17건 80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연도말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부실화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에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최종예산안으로 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이 불필요한 경우 가급적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에서와 같이 이본 정리추경안에 7건의 자체사업 5억 100만원 전액 삭감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66건의 291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 2-1. 기획감사실

이번에 인건비가 11억 5천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인원 감축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그렇지요.

직원이 감축되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이번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대략 몇 % 감액됐습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추경 앞에 지난번에 5% 내지 10% 실과별로 해서 조금 많은 곳은 10%, 적은 곳은 5% 해가지고 감액을 지난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66건에 291억인데 명시이월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증액된 겁니까?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어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들이 작년보다 불었어요. 보시다시피 개촉지구같은 경우에는 55억이 왔는데 그건 그대로 자체가 이월할 수 없는 사업비거든요. 우선 그런 대단위 사업들이 하반기 늦게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이월하기 때문에 291억이라는 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불용액으로 많이 불어난 것보다는 그래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불용액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불용액은 내년 6월달이 되어 봐야 나옵니다.

아직은 파악이 안됐다고요? 연도폐쇄기를 봐야 되지요?

예.

명시이월 사업비가 대단위 개촉지구 사업에 관한 것이 많다?

예.

이건 불가피하다 이거지요?

예.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정리추경을 보면서 불용하게 목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 변경 순위가 좀 많던데...,

전체적으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목 변경이 각 실과별로 평균적으로 1～2건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양곡운송비로 되어있는 것을 양곡할인지원으로 해가지고 직접 사회보장적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에서 수혜금으로 각 목을 바꾼다랄지 또 민방위 같은 경우 에 사무관리비를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무관리비를 보상금비로 목을 변경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과별로 1～2건씩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타보상금은 현금을 줘버린 것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 버린 거예요. 현금을 줘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

여기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요.

현금을 줘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실과에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현금지급은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은 매우 한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아마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목변경 사항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물어본 것이니까 그건 실과에 물어볼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세워주면 바로 들어갑니까?

설계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변경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좀 냅시다.

예.

118쪽 봅시다. 행사실비 보상금 960만원 그것을 쓰지도 않고 감액되었거든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원인이 뭡니까?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법하고 관계 됐어요?

선거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이익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준다랄지 그런 것은 지침이랄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무슨 선거법이에요? 노인양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참여한 분들에 대한 간식비랄지 음식접대비로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 수당 같은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은 당연히 집행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앞전에 업무보고에서 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거기 머니까 노인당에 안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댄스 강사, 장구 치는 강사 데려다놓고 노인들 오시라고 해도 밑에 노인복지회관 내에 자율식당 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율식당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광주공원을 가면 전부 노인양반들 무료급식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법을 따져서 노인 어르신들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한번 운영에 대한 묘를 새로 가셨으니까 잘 한번 연구 검토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보면 괜히 의회에서 또 깎아버렸다고 할까봐서 하는 소리에요. 실과에서 뭐 하면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당초 계획을 중구난방으로 세우지 않느냐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합니다마는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깊이 하다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비보상금이 선거법에 걸리면 목 변경해서라도 노인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용을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목 변경해서라도 기어이 쓰겠다고 세우는데 이걸 불용처분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9쪽 경로당난방 특별보조금이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도에서 11월 13일에 왔습니다.

경로당 난방은 3개월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시급히 나가야 합니다.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집행이 기름값 올라가지고 불을 안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났으니까...,

그 돈 외에 도에서 특별히 지급된 겁니다.

경로당난방 특별보조금은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세워준 예산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 공립보육시설 설계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이건 새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다가 합니까? 영천리 145 라고 했는데 어딘가요?

현재 아파트 단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아파트?

예.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신축합니까?

예.

부지는 확보 됐어요?

예.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주택에 입주된 세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300세대 이상이 설립이 될 경우에는 공립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면 부대시설로 경로당, 공립보육시설을 거기서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은 해당되지 않고...,

1차 임대아파트를 보면 경로당을 아파트 밑에 넣어 놨더라고요. 별도로 경로당을 다른 아파트에 가보면 별도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경로당은 포함되었는가 해서...,

보육시설만 합니다.

저번에 한번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로당 관계...,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차는 창고 같은 데에다가 경로당을 해 놨어요. 국비로 온 것인데 그 다음에 예산 성립 전으로 학기 중 토요일아동급식비지원 도비는 언제 왔어요? 129쪽입니다.

12월 20일 경에 왔습니다.

이달에 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집행했지요?

예, 성립 전...,

왜냐하면 학기 중에 토요일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지금 본예산에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것도 도에서 추경에 계상되는 사안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은 되었지요?

예.

아니, 굶는 아이들이 없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0만원은 우리가 안 깎아도 되지요?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깎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깎으면 이청군수가 깎은 것이지요. 편지 좀 쓰려고요. 960만원을 깎고 나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안주고...,

이건 당초에 프로그램 참여노인들에 대해서 간식이라도 사서 드리려고 세운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3. 총무과

박상곤 위원입니다. 135쪽에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에 전액 8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에요, 행정서비스현장을 낼만한 것이 없어서 내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서비스현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기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보상 같은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잘못해 가지고 오면 교통비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외가 되어가지고...,

과장님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 무엇이냐 하면 상은 받고 안받고 간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시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워놓았다가 2007년도에 상을 받아서 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한 행정은 안 해야 해요.

아니, 착오보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에 우수단체로 되어가지고 상을 받았으면 그 우수사례를 접목시켜서 그것을 우리군민들에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행정에 직접 접목해서 써야하는데 우린 상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책으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엄한 것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약을 했습니다.

예산절약을 하느라고 감했다는 답변이 낫지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 한다는 그 얘기는 잘 안 맞는 얘기에요. 그것이 상을 받았으면 무엇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를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우리행정에 접목시켜서 군민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상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은 깎아버렸다?

착오보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착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려고...,

장성군 예산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예산을 세워주면 당연히 그것을 해 보려고도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을 최소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이런 자료를 냈다면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접목도 시켜서 실제로 실행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필요 없다면 편성을 안하든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집행을 해야지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원어민교사 도비가 1,500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1,500이 깎인 것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중학교 원어민강사를 시군별로 한 명씩 확보하려고 연초에 도비도 확보하고 또 50% 군비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강사 확보과정에서 시군에 줄만한 전 강사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선 광주인근은 제외를 하고 도에서 도서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강사확보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깎였는데 저희들이 계속 도와 절충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중에는 저희들도 강사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걸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도에서 강사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줘야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원어민 배치관계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를 확보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강사확보를 못한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강사를 배치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군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2천만원씩 총 얼마를 줬어요? 소파 사주고...,

지금 그것을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4천만원 하고 집기구입비로 1,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500만원이네요. 예비군 중대본부를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상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안 세워져도 관계없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비군이 뭐라고 했어요. 지역예비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쁠 때 양파 할 때 예비군들 동원소집령 내려서 양파도 뽑아주고 상근들 데려다가 눈도 좀 쓸고 이런 것을 해주는 지방자치에서 해주고 그런 것은 상생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줘야지요. 국방부 예산을 하라고 하세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임동섭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상생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해주도록 되어있어도 한 1천만원만 해주고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는 법을 내세워서 동원을 절대 안하려고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4. 민원봉사과

예.

그건 아닙니다. 유두석 전 군수는 가서 소개하고 발파식은 하는데 가서 관내에 있는 군 의원들은 거기에 하나 넣지도 않고, 과장님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원칙을 지키십시오.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지 뭐가 무서워서 바깥에 있는 유두석 전 군수를 선전하는 그런 선전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5. 재무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주민세가 1억 9천의 원인이 뭡니까? 주민세가 1억 9천을 목표액 감액되었는데...,

법인은 매출이 감소되고 부동산이 거래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부가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상보다 조금 빗나가 가지고 1억 9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법인주민세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적어서 지금 우리본청 건축물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진단결과가 어쩝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한 후에 별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걸 언젠가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길래 간담회 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6.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한쪽에는 짓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으라고 하고 154쪽에 설명서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설사업이 도비가 확보되니까 군비로 한 것 같은데 어딥니까?

백양사에 있는 그린모텔입니다.

그린모텔을 개선한다?

이게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자부담은 얼마나?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홍길동마라톤대회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왜 안했어요.

당초 예산을 1억을 신청했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었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당초 2006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준으로 맞추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도저히 전 기준이 있고 그래서 장성에서 했던 2006년도 기준에서 엄청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돈이 적어서 못했다 그거에요?

아니, 돈이 적었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5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2006년도에 않고 최초로 5천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면 좋은데 2006년도에 했던 기준에 너무나 동떨어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마라톤대회를 삭감할 것을 잘못했어요. 깎아버리면 안하네요. 안 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5천만원에 추진을 했어요. 그러나 2006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 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절반으로 하니까 늘게 되면...,

이게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정리추경이 늦게 오니까 이런 모순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장 건립이 도비가 확보되었네요. 3억 그래서 9억이 되었는데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소요예산이 몇 억이나 필요해요?

소요예산까지는 안됐고요. 2월 중까지는 건립예정지를 어쨌든 간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지가 확정되어야지 부지예산이 나와야 하거든요. 공유지라든지 가격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때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서 5월중부터는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중까지는 부지를 군유지를 산다든지 개인소유지가 산다든지 부지가 확정되어야 만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대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를 봅시다. 267쪽, 전천후게이트볼장 황룡 치 우리가 2억 3천만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왜 추진 않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7천 정도가 더 필요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필암서원 바로 옆에 부분이어서 거기에 문화재와 어울리는 이런 경기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게 설계하다보니까 그런...,

와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도 벤치마킹도 하고...,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지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더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것인데...,

시간적으로...,

설계는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 안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 게이트볼장은 왜 이월을 시켰어요?

삼계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도로 밑에 바람막이를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당초 요구를 해서 기술적으로 타진을 해봤을 때 다리 밑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크게 불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손상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합의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된 것이 인조잔디가 들어있는데 방송에 보면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위에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조잔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패이게 되어있거든요. 삼계 교량 밑에다가..., (『위에 방수막을 해줘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이벤트광장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민자유치 반영한다고 해서 이월되었는데 민자유치는 가능해요? 268쪽에 이벤트광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장성호 관광지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267페이지에 이월을 시켜놓으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냐고요?

거기는 이 앞에 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민자유치지역에 민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도로를 공사를 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는 이쪽 공원조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쪽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민자가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와 군에서 확정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가능하냐고...,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어요. 민자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아니,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민자유치관계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면...,

그 부분이 지금 민자가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해 드려야 해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주변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도비 확보가 어쩝니까?

홍길동테마파크는 국비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하도 여러 가지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테마파크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515억, 국비가 233억, 지방비가 252억이고 민자가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국비가 81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21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7억입니다. 219억을 확보했습니다. (『민자가 가능하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조서 275쪽을 보면 당해연도 35억이 지금 안 온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것은 지금 청백당과 관계를 입찰했거든요. 청백당만 됩니다. 2008년도는.

이 사업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백당 그러면 이것이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안 끝났습니까?

입찰은 끝났습니다.

얼마에 입찰되었어요?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봐서는 예산서에는 35억인데 얼마에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입찰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기 필암서원 7억 2천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주변정비사업...,

이건 신덕 수미관 공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또 넘어간다?

예.

홍길동테마파크 이것이 계속사업으로2010년까지 끝납니까?

2011년까지 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투자한 금액이 219억이라고 했나요?

예.

총 사업비가 515억 중에서 그러면 한 절반 덜 왔나요? 아까 81억이 국비가 왔다고 했지요.

예.

내년에 국비가...,

2009년도는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5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35억원 청백당과 내년 15억 오면 뭐할 거예요?

청백당이 총액이 42억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제가 자료를 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5억 중에서 5억은 토지매입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시설과 화장실 한 동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홍길동전시관 그 뒤쪽에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 사업은 왜 안 추진한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토지매입도 거기도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 뒤에 사업계획이 무엇이라고 되어있어요?

거기는 국공장 계획이 하나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추진합니까? 토지매입비는 다른 것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내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주차장 옆에 바로 들어가면 왼쪽 체험장하는 지역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들어가면 가운데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매입합니까, 안합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야지요?

예, 감정평가 중입니다.

토지 5억을 세워준 것이 거기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 있고 2009년도에 했던 5억은...,

아까 토지매입 할 곳이 국궁장 쪽은 아니고 야인장 쪽이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하려고 한 곳은 빨리 추진을 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국공장은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할 랍니다.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2007년도 3억 2,500만원도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의원들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협의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모여서 의원들간 조합장간 심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그때 협의는 이 돈을 쓰겠다는 협의가 아니고 어떤 방향설정을 위한 협의였었는데 그것은 이 돈을 쓰기 위한 협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도 사실은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14억 정도 이것도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2005년도, 2006년도 예산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과목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다음 1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쓰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당초 설립목적이 벼재배농가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타보상금으로 26일 아침까지 수정해서 해 주시면 나중에 도 지침에 일부를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그때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해서 지금 자꾸 도에서 지침 이야기를 하는데 장성군에서 지난번 예산을 그렇게 10원짜리 하나도 벼재배농가에 줄 수 없다 라고 6백여 공직자가 홍보를 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는데 중간에 가다 5억 5천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주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배경을, 그 배경에는 엄청난 것이 달려 있어요. 그것을 십분 이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원들 뜻을 떠볼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검토의 여지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일현 위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 놓고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처럼 민간자본보조로 도에서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 왜 고집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고 나오면 타협하시오 하는 그 말이나 위원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타협을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억 2,500만원을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는 당연히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라,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쌀경쟁력사업에 쓰도록 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의회에서 경쟁력제고사업에 쓰기로 구두언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면 3억 2,500만원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또 나중에 14억 정도를 전부 거기다 세운다고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무안이나 다른 곳은 도에서 군별로 지침을 따로 내려오진 않을 것인데 다 나눠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데는 똑같은 지침을 받으면서 전부 벼재배농가에 100% 나눠 주냐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15%정도가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농민들한테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처럼 100% 써 버린다는데는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이 돈을 100% 썼을 때 행정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대처 할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농협에서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쓰는 것은 자부담 50%, 40%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25%를 넘어가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아서 전부 보고내력을 의회에서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정쩡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괜시리 그렇게 행정집행 해 가지고 밑에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하려다가 친환경농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과목변경한 것이 있거든요. 이상스럽게도 그전에 돈을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썼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쓰기 좋은 쪽으로 바꿔 놨거든요. 그 배경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침서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기타보상금 현금으로 주도록 과목을 바꾸어 놨거든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경관보전직불제는 보상금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관 꽃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에 추가된 사항이 청보리나 밀도 포함해서 경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에 사업예산이 잘못 선정되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아니 청보리재배하면 종자를 사준달지 비료를 사준달지 퇴비를 사준다랄지 이런데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 줄 수는 있어요.

아니 직불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헥타당 동계작물은 1백만원, 하계작물은 17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2헥타 이상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경관보전활동비라고 해서 헥타당 30만원...,

그러면 이것을 수확할 때 줍니까? 심을 때 줍니까?

수확한 다음에 줍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재배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축제위주로 했습니다. 진원면의 자운영 축제할 때...,

자운영축제 할 때 청보리가 재배되었어요?

아니 청보리는 안 했는데 거기로 자운영을 한 것입니다. 자운영, 호밀, 청보리, 메밀 여러 가지 경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직불금을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300만원 대상자...,

이것은 48헥타인데 내년도에는 120헥타로 확대되고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직불금이 전, 답 구분없이 조성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과정이 있을 때까지 친환경농정과장 의지를 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의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노바이오센터 총 사업비가 180억이죠?

네.

지금 국도비 확보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확보 내력이 어떻게 되어요?

저희들은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통해서 생물진흥재단으로 바로 옵니다.

그래도 파악을 해 놨어야지요. 뭐냐면 지금 여기가 개촉지구사업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국도비가 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만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줘 버립니까?

협약에 따라서 국비부담분은 지역경제부 생물진흥재단 나주에 있는데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재단으로 직접 줘 버린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군비부담만 하면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11. 건설방재과

두건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확정 집행잔액 이월사업하고 뒤에 가면 사업 미확정집행 잔액 두 가지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마는 사업지구선정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이월을 시키고 꼭 2008년도 예산을 아꼈다가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 확정된 것을 지금 동절기기 때문 에 사업을 못한 경우는 이월을 하지만 사업이 정해지지도 않는 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폐도부지정비사업이 어디에요?

지방도 장성읍하고 북일면 경계 작은재라고 도로를 선형개량하면서 구도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해서 온 것인데 면에서 일부 화단을 조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이 안 됐어요?

원래는 작은 재를 하려고 도에 신청한 겁니다.

아니 거기 해 버렸다면서요?

면에서 시행을 해 버려서 저희들은 다른데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용역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보고 엊그제 안 했어요?

중간보고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2억이었는데 기타보상금 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넣어놨는데 왜 그랬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디자인을 확정하고자 시상금을 8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지 않고 디자 인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시상금을 목을 변경했으면 시상금을 안 썼으면 반납하든지 해야지 왜 시설비에 넣어서 당초에 2억이었는데..., 당초에 용역 줬을 때 2억 가지고 하려고 했지 않아요?

공모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모 않고 용역하면 얼마에 맡겼어요?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2억 섰는데 부대비에 8백을 합치는 거예요? 시상금으로 해 놨다가 안 했으니까 예산을 절약해야 지요.

아니 시설비가 2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이 가능해요? 시상금을 시설비로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을 갖다가 시상 안 하면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반납을 해야지 왜 시설비에 투자해서 쓰려고 해요. 디자인은 별도로 돈 안 들이고 했죠?

아니 용역비가 들었죠.

아니 시상은 안 해도...,

네.

평이야 시설비 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8백만원 반납조치 합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업장선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명시이월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못을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도 않고 3억 2천정도가 명시이월이 사업장이 안 되어 가지 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시이월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고 또 현재 사업장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중에 있는 것은 금년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넘어가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으니까 거기서 해도 되고 이것은 별도로 예비비로 넣어서 다른데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은 어디 지정도 안 해 놓고 가능하냐는 겁니다. 안 돼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건 관계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명시라는 것은 어느 사업장을 선정하고 난 뒤에 안 되니까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미확정 된 것을 금액만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넘기겠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12. 경관도시과

우선 경관도시과 광고물담당이 누구입니까?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허가관계요. 우리가 프랑카드 같은 것은 허가가 들어오면 붙어있는 것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이라 반납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월을 안 해 놓으면 50억은 반납되어 버리고 나중에 사업계약을 해놓고 내년에 추진하다가 단가인상 되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이월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정산을 지어야지 사업이 끝나면서...,

국비사업인데 예를 들어 장성에서 전체적인 상수도시설하는 사업이냐 명칭을 삼계상수도사업이냐는 명칭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장성이면 어디든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어떤 사업자를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 응모하기 위해서 황룡행복마을도 넣었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원보건지소 현재 공정은 몇%입니까?

콘크리트 골조만 되어 가지고 감독공무원은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 인데 동절기공사중지를 내렸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골조공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준공이언제입니까?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중지를 내렸으니까 중지기간만큼 연장이 되지요?

예.

그래서 장성군은 보통 12월 되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중지를 내리는데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서만 중지를 내리고 사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중지를 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중지요청을 했는가 아니면 우리관에서 중지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에도 충분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기왕이면 기 공사를 겨울에도 추진해 가지고 3월내에 준공해서 면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공사중지를 내렸어요.

아닙니다. 공사중지를 전부다 내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리면서 거기서 콘크리트가 아니고 다른 부분 동해나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는 골조가 되어있으니까 안에 공사는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맡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산우개발이라고 저희들이 진원 보건지소 한 곳은 영우산업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우개발과 산수건설과 영우산업하고 합병을 한다고 해 가지고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공사 중지명령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내년 3월에는 무조건 준공이 되지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만 없으면 되는데요.

관에서 공사기간은 내년 3월말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콘크리트 골조가 되었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됐든지 간에 인테리어는 지금 중지를 안 내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중지를 내렸는데 예를 들어 서 내년 3월말이면 회사내부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내년 3월말이면 준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공사중지를 내렸으면 모를까 콘크리트가 아닌 공정이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준공이 되고 기존에 있는 지소가 철거되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계획도 갖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 꼭 준공이 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공사기간이 몇 개월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동절기중지가 내려진 상태이고 어찌되었든 내년 11월～12월이면 거기도 준공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9개월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기간을 빼고 하면 11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에 진료과가 4개과 있죠?

5개과입니다.

하나 더 늘어났나요? 내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치과 또 무엇입니까?

안과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장사가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의료사업 수익을 보면 약1억 5천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예상목표량 보다 어디가 장사가 제일 안 되었나 해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있던 산부인과와 외과가 의사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감축되었거든요. 2개과가 감축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과가 생겼으면 돈을 더 벌어 들여야 되지요.

지금 안과는 백내장수술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보면 안과가 진료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이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가 옛날에 홈페이지로 되어 가지고 바로 고치겠습니다.

포상금 받은 것 국비 2백만원 맞춤형 이번에 받았죠?

500만원입니다.

산업시찰공로포상금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네.

이것 다녀왔습니까?

예, 전에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고...,

어디 유럽쪽으로 보냈어요?

아니요. 그때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하여튼 사기앙양책으로 포상 받는 공무원 해 줘야 돼요. 저는 북일 보건지소를 물어봐야겠어요. 명시이월에 지소신축에 진원쪽은 예산이 5억 6천정도가 되는데 북일은 2,600이에요.

북일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일부만 조경사업비 그것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북일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금 건축비는 다 집행되고...,

아니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계약이 안 된 나머지 부대비...,

2,600이 시설부대비에요, 뭐예요?

조경사업 부대비입니다.

왜 조경사업을 않고...,

아니 조경사업은 아직 계약을 못하고 공사하고 나서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건축 다 끝나고 심을란다?

아니 북일 보건지소도 했지만...,

몇 월달에 준공할 거예요?

내년 6월달에요. 저희들이 12월달에...,

조경사업은 입찰이 안 되었어요?

네,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꼭 6월을 보지 말고 식목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네,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절기로...,

저희들이 바로 되면 사업을 같이 발주가 되도록 할 랍니다.

그래요. 지금 예방접종 뭐하고 있습니까?

예.

독감?

아니요. 독감은 끝났습니다. 영유아들 예방접종입니다.

무료인가요. 돈을 받는가요?

영유아들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방접종무료 2천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 예방접종비용이 한명당 7,500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5천원으로 단가가 공동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가를 싸게 구입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양반들 전부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반납해 버린가 해서요.

다 했습니다. 하고 약값이 다운되어 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 것을 많이 해 줘야지 안 했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계약했지요?

네.

계약하면 계약 선수금을 주지요?

네.

지금 공사를 왜 뒤로 미루는지 대충 아시지요? 터파기해서 동절기에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날씨가 풀리면 하려고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계약 선수금도 안 줘야지요. 입찰도 천천히 하고 이자수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3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0%만 지급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20%도 군비이고 공사를 시행해서 착착착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30%를 계약법에 의해서 줘야하는데 지금 우리가 착공식을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 거기에 동원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혹시 나락이 올라와 버릴까봐 땅이 질어 가지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미룬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터파기 해 가지고 바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터파기 하고 들어가면 동절기중지가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절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돈 가져왔다고 할라는데 그 돈은 김효석 국회의원님 가져 오셨습니다. 선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면 입찰에 대한 몇%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공사도 안 하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돈은 김효석 국회의원님이 가져 오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곤 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귀농자정착지원 2,250만원 반납합니까?

네.

2,250만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에서 삼서에다가 사과단지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2,250만원 갖고 귀농자 정착사업도 못 하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에 장성군에 한번도 안 왔습니까?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나 2007년도 말에 반납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귀농자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귀농자가 2,250만원을 소요할 수 있는 귀농자도 없는데 시골에다가 200세대를 유치하는 뉴타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2,250만원 한 농가도 귀농을 못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보니까 잘한 곳이 있어요. 참 아주 알뜰히 잘해요.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장성군은 예산을 세워줘도 반납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성군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볼 때 돈이 세워져 있는 것도 집행 못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귀농자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예산이 반납되는데 다녀보면 귀농을 해서 진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지원금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분들이 귀농해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귀농하는데 정착지원금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짜로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면에 홍보를 해서 귀농인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지원이 되도록 각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비가 얼마지요?

9억 500만원입니다.

9억 500만원이면 자담입니까?

예.

하려고 하신 분들이 30 몇억 되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해 가지고 옛날보조금을 타서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냄새가 풍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치금을 먼저 받기 때문에...,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예치를 하고 뭐하고?

수고 하십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 회사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저희 직원은 직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투입해 가지고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삼계 수옥리 1구는 언제 들어와요? 제가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산이 들어가고 있더만요.

마을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 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원 있는데 직원확보를 어디서 할랍니까? 아까 4명이 있다고 했죠?

저희들이 현재 총5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환경기사 들어가죠?

저희들이 운영팀에서 환경기능사, 전기, 기계 실무진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계장과 서무 5명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시험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4월까지 종합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직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기술습득 하도록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국비가 깎여버렸는데 왜 깎였어요?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10%가 절감되거든요. 그것하고 낙찰차액과 해서 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니 용역비가 국비는 깎고 군비는 늘어났는데?

잡수입으로 기금은...,

아니 224쪽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네.

국비가 2,400 깎이고 군비가 늘어났어요.

수계기금이 국비로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도를 안 거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세웠습니다.

깎인 것이 아니고 잡수입을 잡고 했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서 천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부기상으로 봐서는 깎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하수종말처리 융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융자금상환 해 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버렸어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소각건조장 이자상환인데요. 국비가 이자상환하고 남은 돈은 이월해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이월액이 국비인가요?

예. 하수처리장 2차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17. 의회사무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물어 볼랍니다. 229페이지 보면 의원직무교육 강사수당을 18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는 안 물어보고, 우리 아카데미 강의시간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주면 공직자들 모여 놓고 그래서 군민들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딱180만원이면 1회 아카데미 강사비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입장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회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직무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려고 당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고 삭감되게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총무과에 협의를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