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영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천성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총예산안 107억2,229만8,000원이 증가된 3,027억9,23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로서 3천억 시대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2억3,900만원 증가된 172억9,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민세가 3,000만원이 증가된 30억원, 재산세는 4억7,000만원 증가된 31억7,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6,000만원 증가된 26억1,000만원입니다. 주행세가 4억5,000만원 증가된 4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2,900만원 증가된 1억8,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9,600만원이 증가된 216억3,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7,000만원이 증가된 6억7,004만1,000원, 이자수입이 9억2,600만원이 증가된 4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4억107만7,000원이 증가된 1,366억2,6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가 1억2,407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일로구역사부지 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10억원, 총치소하천정비사업비로 2억7,7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2억2,800만원이 증가된 36억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총 67억5,822만1,000원이 증가된 1,113억3,7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45억9,204만4,000원이 증가된 908억794만4,000원이 보조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1억6,617만7,000원이 증가된 205억2,9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핵심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군정 기획조정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55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행정혁신 역량 강화에서 포상금으로 연구동아리 최우수팀 국내연수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연구동아리 시상을 하고 외국연수로 2,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국외연수를 포기하고 국내연수로 돌리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발간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이 새마을 회관1층에 있습니다마는 자재창고와 작업실, 사무실 칸막이가 안 되어서 동절기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문하고 출입문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읍면 IPT망 인테넷 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테넷전화가 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복지사업소만 되고 본청이나 읍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추진 지침으로 해서 전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1개 읍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 경로당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입니다마는 예산성립전 마을인데 전에 10개마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택배비 지원인데 도비 시상금으로 현경 팔방미인 마을에 130만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감이 많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사용잔액으로 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시키려면 못시키게 해 놓고 감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개보수 공사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예.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요.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와서 사정을 하면 못한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입장만 엄청 난하지요. 군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요. 다음부터는 위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도 증된 건만 설명하겠습니다. 53쪽은 국도비 감으로 해서 생략하고 54쪽 맨 위에 월동난방비가 증액이 되어서 158만4,000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가운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14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밑에는 감된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은 국도비 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위 상단부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푸드뱅크 차량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57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 공모 4,200만원인데 일전에 2008년도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을 6,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 사업공모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외여비를 세우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로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단부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2억129만5,000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조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부에 있는 코디네이터 퇴직금은 우리 자활센타에 있는 2명의 근무자 퇴직금 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3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센타 근무자들 현황하고 급여관계, 기타시설물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지원금 내역 전반에 관한 서류를 관계되는 계에 이야기 하셔서 제 방으로 가져오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 유가연동보조금으로 9,5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실시설계비인데 신촌～두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원과 민머리～신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91쪽입니다. 군도 23호선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3,500만원 전체가 도비보조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2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뒷장 93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성립전 9호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10호로 해서 1억8,600만원이고 저수지 준설 가뭄대책비로 인해서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배수장, 관정 시설물보수 가뭄대책비로 도비로 해서 6,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그 뒤로 예산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서 14쪽 추가 수정된 것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수지 준설 가뭄대책이 성립전 15호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5,770만원이 더 왔고 저희들 군비가 1억5,77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였고 가뭄대책 농업용수확보비로 해서 1억1,473만5,000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형관정 예산하실 때 도의원 사업이지요?

예.

도의원들한테 한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나누어서 주라고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오면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십시오. 해제에 모 부어 놨구만. 운남이나 망운, 현경도 신경 써주지 왜 해제에는 6개, 7개씩 보내면서 다른 지역에는 안 보내고. 차라리 도의원 사업 보내지 말마라고 하시든가요. 지역주민 갈등 생기고 지역주민들끼리. 어디는 다 오해를 해서 군의원들이 보낸 것으로 알고 왜 저기에는 많이 보내 주고 우리동네는 하나도 안 보내주냐고 이런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도의원들이 사업을 떨치면 완배를 해서 떨치십시오. 그 쪽에서 면장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은 안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문계장님 잘 아시겠어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편중된 인상이 되고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의달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원제도개선 및 시책운영에 시설비입니다. 양파전광판 영상보수 및 이설이 515만원입니다. 다음에 군정게시판 설치가 1,000만원입니다. 아래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및 민원발급으로 용도지역지구도면 정비용 고성능컴퓨터 구입이 680만원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의자 구입이 765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인 상담테이블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남인입니다. 61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미술관 기증작품 도록제작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록 첨부하고 액자 제작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으로는 국악원 운영에서 국악원 원감 및 강사 수당이 연말에 정리하니까 595만8,000원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도문화제 참가해서 도비가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비 500만원 삭감된 것은 청소년 출연이 안 되어서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로 해서 기업도시개발예정지역 마을탐방 및 문화 유적지 조사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업도시개발 과정에서 멸실 우려되는 마을 자료를 저희 군청 학습 동아리하고 향토연구가들이 기 조사완료 해서 책자 발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2쪽 아래쪽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사업입니다.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은 6개소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8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쪽에 국외여비 연산업박람회 자료조사 벤치마킹은 해외연수 자제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서 무안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은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려다가 재정적으로 맞지 않아서 행사를 하지 않아서 3,1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시회 개최도 마찬가지로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64쪽입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집중 역사재현 프로그램운영에서 초의선사 다도체험해서 도비가 6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운데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홈페지 유지보수 이것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전산개발비 그 밑에쪽에 관광홈페이지 개편해서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사진자료 구축입니다. 2,1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2009년도 주요관광지 및 문화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새로운 사진 등을 용역을 통해서 1월초부터 우리 지역을 계절별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2,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하고 같이 변경해서 하는데 도로망이 변경되어서 신설되는 20개소가 있어서 1,55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외는 국비 삭감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악연일까요, 답답합니다. 말을 않고 넘어 가기도 그렇고 말을 안 하면 위원이 봉급 몇 십만원 받는데 봉급값을 못하는 것이고 말을 하자니 속 뒤집어지고 죽겠습니다. 미술관 기증작품 도록은 지금 우리가 제작을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두 도록이 아니고 기증작품하면 그냥 작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액자 같은 것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도록은 2,0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으로 확실히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부기를 명시할 때 잘못 명시해서……

이것 너무한 부분 아닙니까? 목록 만들고 작품. 이 앞전에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작품에 대한 표구값 계상 안되었습니까?

전시회 2회 개최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도록은 뭐고 여기 도록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내년도에 향토작가라든가 이런 작가들 초청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 정해서 하세요. 확실히 표기를 하셔야지. 지금 주신 실과 소장님은 불과 본예산이 됐든 몇 페이지에 해당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 1,000페이지 가까운 예산집을 확인을 해야 되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어떤 위원들이 전부 다 보고 이것은 황토작가 것 이것은 기증인 것. 누가 세부적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목록은 말씀드렸다시피 목록은 자기네들보다 만드라고 하십시오. 목록까지 우리 무안군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록은 다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이고 반드시 작가가 갖추고 있어야 할 품목 1호가 목록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쭉 그려놨고 시상내지는 주위로부터 칭송내지 환송을 받았던 그림에 대해서 나를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자로 몫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경력서외에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목록을 같이 보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 무안군에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목록이 기증 작품이 당초에는 104점이었는데 160종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원래의 말에서 벗어나십니까? 목록은 160점 됐든 200점이 됐든 1,600점을 우리를 준다고 했더라도 자기 목록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인데 왜 목록을 우리 무안군에서 만들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140점에서 160점. 한점, 반점도 필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 그림. 왜 자꾸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자극을 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리고 작품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서 계시는 최기자님 미협회원이니까 한번 여쭤 보십시오.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표구까지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서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증작품이라고 해서 알맹이만 갖다 주고 표구는 우리가 하라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으나 이 목록 만들어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술관 현판관계 정립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관계가 있고 기존 업체가 달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정하실 계획입니까?

무안군립미술관하고 밑에다가 오승우 전시관해서……

그것 안 된다니까요. 오승우 전시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판에 오승우 전시관이 군립미술관. 그 한 현판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것은. 단 정 가실려고 마음 먹으시면 제가 그린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군립미술관으로 현판으로 다시고 다음에 안내하는 차원으로 조그맣게 문패 달듯이 오승우 전시관 이런 것은 되는데 현판속 밑에다가 괄호 열고. 이런 현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안에 정말 뜻있는 사람 있으면 이것 가지고 가서 나부터라도 빼서 버리면 됩니다. 보기 싫으면 군민들이 뜯어 버리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현판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오승우미술관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 시대에 사는 우리 군의원, 공무원, 단체장 모든 이하 양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오승우 미술관 기부 받는 것 가져오지 마라고 하십시오. 안 가져오라고 해도 본위원이 여기 앉아서 장담합니다마는 잘 나가시는 분들 내가 한바퀴 돌아서 그림 50점 100점 정도는 기부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만 80점입니다. 제가 그 그림 다 드릴게 김관형 전시관으로 전부 해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에 어떤 방법에 기부를 체납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부 받겠다라고 무안군과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현판에 또 다른 말이 들어갑니까? 군립미술관은 미술관이고 그 밑에가 됐든 그 옆에가 됐든 조그맣게 오승우전시관을 표시해 주는 그 정도는 이해가 하겠는데 어차피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무안군 실무자들이 그렇게 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판은 현판으로 똑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현판에다가 오승우전시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판에 오승우 전시관을 크게 쓴 것이 아니고……

과장님, 크고 적고 떠나서 지금 제가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시켰잖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큰 현판속에다가 이 밑에다가 쓰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옆에다가 오승우 전시관 쓰시든지.

밑에다가 조그맣게 쓴다는 것입니다.

밑에다가 조그맣게 쓴다고 해도 현판속에 다른 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그맣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대든지 옆에다가 대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가서 내가 매일 사람 시켜서 한번씩 떼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군립 미술관 자체는 정상적인 현판으로 만들어서 걸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내든지 옆에다가 만들어 내든지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현판 자체에 다른 글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또 검토를 합니까? 오히려 당일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오승우씨 입장에서는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절대 현판 속에다가 오승우가 들어가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날 현판식 못합니다.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는 현판식 못합니다. 저 혼자 등에 지고 군민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민이 저한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못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현판할 때에도 미국 것으로 가든 한국 것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간다니까요. 무슨 연판에다가 쓸 때 없는 다른 글자를 더구나 국가에서 지정해서 제 몇 호 이럴 때나 글씨 크기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오승우자가 들어갑니까? 넣으시려면 밑에다가 현판 조그맣게 해서 걸든지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판에다가 괄호열고 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 의중이나 우리 군민들 의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593만7,000원 국비, 도비, 군비 예산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물품 구입 48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정부합동평가대비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와 도청기하고 확대경을 군읍면 민원실에 배치하는 사업예산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소 개소가 늦어져서 내년 1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비로 1,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연계 저소득조손가정 지원 1,030만원입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김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내일 우리 노인복지회관 26일날 그리스마스 다음 날 노인복지외관 앞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김치 한 통, 쌀 20㎏ 한 포대, 통닭 1마리가 지원되는 예산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 시설아동 종사가 특별수당,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은 생략하고……

김관형위원 말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도비가 편중되어 있어서 넘어가시고 군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지요?

국도비 포함된 것은 생략하시고 군비도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면 76쪽 1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숭덕종 시설보수공사비가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에 5,300만원 숭덕종 시설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암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발파를 해서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일밑에 남악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지원은 목포시와 견주어서 다소나 근접해가기 위해서 남악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가 숭덕종이라고 합니까?

남산 충원탑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깊이 있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투자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오래 살아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싸움 잘해서 장수 하나를 기르려다가 봉 못 받아서 해 놓은 건인지 저도 몰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실과소장님께서 그 정도는 아시고 해야지 약간 야리꼬리하게 옛것도 같고 하니까 보수시설공사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도장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녁터가 남산을 향해서 쌓는데 바위가 경암이 나왔어요. 도저히 포크레인 작업으로는 안 되고 또 발파 작업해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보면 지나가는 등산객들한테 활 잘못 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방향을 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켓 방향쪽을 보호장치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것은 그렇고 원어민 관계 강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에 관해서 남악쪽에 투자가 안 된 부분이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가림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 산림과 등 전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원이고 지금 전남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시설물을 갖추고 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는 차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나 김산위원이 저기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위원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망운, 해제, 무안 운남초등학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현경까지는 강사고 모 부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꼭 남이하면 배 아파서 그런 것 같아서 무슨 말을 안 했는데 학교의 역사로 따지면 남악초등학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역사로 따지면 무안, 망운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여년이 넘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다가 뭘 협조해 주어야 될 것이 없는가 말을 안 하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찾아서 해 드립니다.

찾아서 무엇을 해 줍니까? 3년동안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 주었는데. 자 묻겠습니다. 내년 그 쪽에다가 1회, 2회, 3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실 때 망운초등학교, 운남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학교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요할 때에는……

요하지 않아도 원어민 강사 같은 것은 남악초등학교 같은데는 목포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학원도 가려면 마음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아이들 보내려면 마음대로 보냅니다. 망운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려고 보내려면 부모가 태우고 가서 다시 못 돌아오니까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라고 하니까 사돈네 논사면 배 아프다고 그것까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망운초등학교, 운남초등학교. 작년에 현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3억이라는 돈이 투자 되었습니다. 맞지요? 작년 재작년해서.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부터 두 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관심 안 갖고 넘어 오시면 다음에 계수조정과정에서 머리 아파집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찾아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요인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70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구입 1,000만원 무슨 차종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차종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공동 모금에서 주는 차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소형차 같은 모형인데 그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족 차량은 1,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봉고차 정도해서 읍면 단위로 가족들을 모시고 갈 때 그런 차가 구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려 보았습니다.

그런 차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개소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긴급한 차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남악초등학교 원어민 강사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예,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코자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지정해서 일괄로 원어민 강사들이 급여가 결정되어 있는데 190만원씩 되어 있고 숙소, 식사비 등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차례 확인해 보니까 원어민 강사한테 3,500만원미만 가져도 얼마든지 특별대우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숙소 등 1,600만원으로 돈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쉬운 얘기로 목포에서 남악에서 100만원짜리 개인 하숙하더라도 1,2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계산은 안 보셨어요?

학교에 지원하되 원어민 강사의 급여나 복지관계는 도교육청에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토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급여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잠자고 가서 식사하는 것이 1,600만원으로 편중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해 보시라고요.

다만 위원님, 원어민 강사가 각급 학교에서 많은 필요를 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이름은 도교육청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계중학교 원어민 강사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다 당신네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쓸수 있는 근거를 내 놓으라고 했더니 도저히 쓸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많이 원어민 강사 투여를 해 주어도 3,500만원 정도면 투여를 해 줄 수 있는데 왜 5,000만원 계상을 했는지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3회 추경에 5,000만원 되었는데 여기는 또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원어민 강사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어쩔 때는 4,000만원, 어쩔 때는 5,000만원 안 맞잖아요.

청계중학교는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도비든 국비든지 강사는 강사고 봉급은 봉급 다 똑같고 먹고 사는 것도 다 똑같은데 어쩔 때는 5,000만원 한 사람당 계상해 놓고 어쩔 때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계초등학교에서 우리 사무실 다녀갔는데 최대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당신네 수준을 근거로 해서 다 내 놓으라고 하니까 어느 전국에 다 자료를 갖다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리 돕고 싶은 근거 제시를 하라고 해도 못 한답니다. 3,500만원미만이면 충분히 하겠는데 엉뚱한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러지 마시고 고루 다 똑같습니다.

학교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해서 시급한 사항은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예산 설명에서 생소한 것이 두 가지 첨부를 해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쓰레기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농촌공사와 도하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우리 돈만 들어가야 해서 쓰레기는 전부 위에서 내려오지 않냐 해서 돈 못 내겠다해서 도서에서 협의해서 각 시군별로 뒷장 보시면 목포, 영암, 여수, 광양, 강진해서 시군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3억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월 이전에 우기 이전에 부류차단막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사실상 지금 환경미화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 실태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정보고에도 보고를 했는데 수거인력이 기사가 2명이 차량이 2대인데 월, 수, 금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악신도시에서 토요일날 안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무안읍하고 남악신도시는 민간위탁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업체를 공고를 해서 원가를 공고했습니다. 4개 업체가 응모해서 12월 19일 승달환경이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성심사위원에는 부군수님, 김천성군의원님, 정일현 목포대교수, 안병권 초당대교수, 박인환실장, 박병석과장, 나억수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수거 위탁 희망업체가 4개 업체가 나오는데 이상배씨가 되었습니다. 심사평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수입운반 원가 계산을 했는데 원가계산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77쪽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영산강 차단막 설치 군비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부유쓰레기 처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3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것도 금방 설명 드린 대로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민간대형사업비 환경관리종합센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와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넣어서 편성 했습니다. 본예산은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4억400만원입니다. 80쪽 보시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삭감하고 재활용품이 수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비를 늘렸습니다. 다음에 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오룡산 종합개발 계획수립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오룡산 사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공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시설비 보시면 일로구역사 공원조성 및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10억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일로 감돈리 소공원 조성, 현경 외반리 소공원 조성, 소공원 조성 수목 식재해서 2,000만원씩 세웠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보조라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약초단지가 있습니다마는 4,800만원 삭감하고 임산물생산단지조성 민간자본해서 4,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룡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하면서 설계까지 다 마무리 합니까?

이것은 실시설계 수준까지 합니다.

그럼 5,000만원 너무 비쌉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아무리 면적이 커도 헬리콥터 빌려서 돌아다녀도 5,000만원 안 들어 가겠네요. 좋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무안 출신업체들한테 가급적이면 주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지 꼭 외부업체에 맡기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외부업체가 잘 합니까?

이번에 외부업체가 아니고 일로 망월리 승달환경이라고 됐습니다. 심사평가표를 보시면 법인 소재지가 무안에 있는 사람은 점수를 더 주었고 인력 수거 주소도 반영했습니다.

승달환경은 목포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요?

일로분입니다.

일로분이예요?

예, 몽탄분하고 음식물 처리는 목포분이고 호남축산하고 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일로상설장옥 내부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군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로시장 상설장옥 건물 내부개선공사에 4,000만원, 일로시장 안내 표지판 등 조형물 3,340만원, 그리고 무안시장 위생배수로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5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한테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은 32,000원씩 해서 49일 50명으로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에서 인건비 415만6,000원을 감해서 그 밑에 점검 수수료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하천 표지판정비입니다. 도비 40만원이 와서 우리 군비 40만원 부담했습니다. 제일밑에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도비가 411만4,000원이 와서 군비 부담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총치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토지 매입비 소하천정비공사에 679만원은 바로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979만원을 감해서 위에 매입비하고 제일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300만원하고 목변경시켰 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청용소하천정비공사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청용소하천 정비공사도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총치소하천 정비공사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군비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삼향, 현경, 몽탄 의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2차 추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재가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에 위원들의 배려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전담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선천선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선천성이지요?

그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면 도저히 한자 내지는 다른 말로 표기를 해야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빼오라고 했더니 보니까 태어날 때 질병의 성질을 선천성대아라고 합니까?

예.

도저히 오탈자 있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쪽에 황토골 빨래방 운영에서 대상자가 없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여러 군데 했는데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공모하고 그리고 할만한 곳을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저희들이 설득했는데 전혀 방법이 없었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 안 했지요?

예.

예산이 좀 적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1억2,400만원 가지고 6,200만원씩 두 군데 하려고 했지요?

예.

한군데로 해야지 두군데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두군데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을 할 계획이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조정으로 감되고 조정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소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를 1,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자료비 기자재 구입비에서 삭감을 한 후에 채혈보정비가 부족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 피해농가 소독지원은 국비로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6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영어로 표기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나 한자로 표기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내용은 녹색관광여행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이라고 여행 들어가면 위원들이 발끈 하니까 영어로 살짝 돌린 겁니까? 뭡니까?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 하시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형을 달고 하시는 과장님, 이번에는 이 유형 하나를 냈습니다. 뭐냐면 돼지 소모성질환은 돼지가 하나씩 머리부터 없어져서 소모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질환을 소모성으로 해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컨설팅 지원한다고 하니까 돼지가 없어져버린 것을 말합니까?

돼지가 각종 잦은 질병이나 조그마한 질병들을 모아서 소모성질병이라고 하는데 질병예방하기 위해서 컨실팅 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어서 질병을 없앰으로서 돼지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그 이름을 돼지 소모모성 질환이라고 했어요?

예.

돼지가 나는 소모된 줄 알았습니다. 이 앞전에 미니돼지를 만들어서 돼지가 적어져 버리니까 아주 적어져서 소모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목 이름을 붙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목을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도 쉽게 풀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서 들여다보면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돼지가 소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환이 소모되는지 골치 아픈 내용이에요.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유형어를 창출해 내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쪽에 학교 우유급식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국비, 도비를 군에 내려주어서 집행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 국비, 도비는 직접 도에서 우유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해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결정한다는 거예요?

공급업체에 지급을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와 사업비 1,000만원미만, 국도비 증감액 분과 순수 국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농어업용입니다. 2,172만6,000을 경유가격이 연초에 1,800원이상 올라갔을 때 농가에 대해서 면세율을 ℓ당 49.07873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2,172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양파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가 국비 50%, 자담 50%인데 자담 50% 중 20%를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편성을 군비 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비료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전국 최초로 지원해 준 저희군에 총 3억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7,500만원 하고 저희군비 부족분 198만2,000원 총 합쳐서 7,747만8, 000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그 양파브랜드 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상경비를 일부 감해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동생산기반시설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에 3억2,900만운을 삭감시켜서 다음 131쪽에 가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공동생산기반시설로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자운영이나 호밀, 클로버 등 종자 가격 하락으로 911만7,700원을 감액시켜서 맨 하단에 녹비종자 공동살포기 구입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균특하고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요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직불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심의는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관내 경작자는 11월 말까지 지급했고 관외 거주자는 읍면에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확인된 대로 관외경작자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마무리 다 됐다는 것입니까?

관내는 마무리 됐습니다.

직불제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사실은 안일한 직원이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에서도 노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보에 의하면 구속까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암시를 받았는데 그 분의 조사를 물론 다 해 보니까 많은 금액을 수령을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4,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령했던 금액을 전부 환수 당할 것이고 지금 경찰서에서 모든 수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검찰에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무안군 이미지나 청계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일어났는데 물론 본인하고 이런 문제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간에 고발자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화해를 시키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물론 행위는 잘못되었는데 제 친구고 그렇습니다. 절도지요. 경작을 안 하면서 직불제 관련해서 다 타먹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를 받기 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직불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노출된 그 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한 이후로는 경찰수사에서 더 이상 심의위원들하고 그 분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법적으로 해결하자해서 저희들도 무안군의 이미지를 봐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분이 서로 협의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었어요. 지금 현 단계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어 보았다는 것이지요?

법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생산기반시설에서 밑에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일자로 법인 승인이 농림식품부에서 나와서 시설비는 아직 계약만 했지 현재 구매를 안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컨테이너를 몇 개 산다는 겁니까? 지금 국비가 4,00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도비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해서, 8,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겁니까?

컨테이너 150개중에서 80%를 산출……

아니, 기정액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예.

이번에 8,000만원 더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이 집행 안됐습니까?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만 된 상태입니까? 나머지 8,0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몇 개인데……

150개인데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150개인데 1억6,000만원에 대해서 몇 개입니까? 본 예산에 올라온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지금 기정액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3회 추경에요? 3회 추경에 몇 개였지요?

양파브랜드관련 사업입니다.

양파 브랜드 사업입니까?

브랜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131페이지 자본보조로 시설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지식학사농현장실습비 2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 기업도시 137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중산단은 총140억원 무안군 출자중에서 17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123억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3회 추경에 23억원을 상환해서 10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원금상환 예산액을 2억원 확정했고 본 정기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 산하 기업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측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KCIID로 자금을 전환해서 등기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중국측에서 자경을 한국측 농협에 자금을 출가해서 넣도록 했했는데 자기들 은행에다가 넣겠다 개발은행에 넣겠다 해서 그것으로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12시안에 중국에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농협하고 협의 봤냐면 농협에서 1월말까지만 예치를 해 놓았다가 사용할 경비는 그대로 농협에 넣어놓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금융 PF가 일어날 때 사용해야 할 금액은 개발은행에 넣어도 관계없다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측 협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오늘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언제 승인이 떨어집니까?

결정이 나면 여기 와서 등기를 해서. 등기를 하려면 26일은 힘들고 29일경에나 농협하고 상의해서 등기소장님이 가져오면 당일날 가능하도록 저희들하고 구두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기업도시심의위원회는 그것이 들어가면 공고해서 바로 열립니다.

우리 무안 때문에 안 열리고 있습니까?

물론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다 해졌고 한 군데가 보안을 해서 들어갔는데 한 군데 한 군데 따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겠다고 해서 거기 것을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안 잡았기 때문에 1월에 가야 알겠네요?

1주일 정도 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단, 이유는 이것 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하반부에 가뭄지역 소규모 시설 몽탄 노송정마을 성립전으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계 폐수처리장 방류하천 퇴적물정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아래쪽에 토지 매입비는 3억2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을 했고 시설비 중에 청계지역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도비 1,00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창식입니다. 85쪽입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사업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오토 캐드 200만원인데 설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어항보강공사 1억5,000만원은 성립전 사용으로 된 것인데 도리포 부장교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86쪽은 사무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6쪽도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갯벌방문객센터 대형주차장 토지 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는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 그 다음에 방문객 진입로 확장 공사 5,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규사채취 관련 해양환경영향 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불허사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우리 원고측 군에서 이겼는데 2차는 피고측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제시한 것은 믿을 수 없다 해서 부경대학교에 의뢰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이요. 민간행사보조 무안갯벌낙지 직거래 유통지원 9,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직거래 행사비에 지원하려고 한 것인데 금년에 직거래 홍보가 많이 되어서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낙지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했다.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낙지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유통도 잘 되어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지요.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할 예정이었지요?

대도시에서 할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지요?

예.

내년에 또 편성 안되어 있지요?

예, 없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내년 2009년도경에 올라오면 삭감 시키겠습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할 것을 예산을 왜 세워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체험장 건물 보수하고 잘 하시겠다 했는데 다른 설계는 기 잘못되어서 진행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망대 그렇게 놔 두실거예요? 앞에 지붕이 다 가려서 앞에 바다라고는 하늘 밖에 안 보이는데 전망대라고. 그 때 당시 토목직이 누구였습니까? 아무튼 전망대 놔 두실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있어요?

글쎄요, 현재는……

뒤에도 토목직들 앉아 있는데 전망대라면 탁 트이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에 지붕 다 가려놓고 전망대라면 도대체 사업을. 바로 그런 것들을 기본설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사업하다가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 해양수산과에서 직원들 공짜 봉급을 받고 살아왔어요. 세살 먹은 아이한테 보라고 하더라도 앞에 지붕이 가려져 있는데 그 자리에 전망대 해 놓고 지금까지 지적을 안 당했다는 것은 희한합니다. 방문객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다른 장소에라도 전망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계획을 안 가져 보았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쪽으로 낸다 할 경우에……

지붕을 설계변경해서 모양새 있게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앞에 것을 차단하면서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전망대라고 어디 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전경 보러 올라갔는데 다 지붕이 가려 있는데 하늘 보라고 전망대 올라갑니까?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자치개발지원과장의 도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서무담당인 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소득기반시설 사업 농산물공동판매장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