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신대인 의원입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을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여성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여건도 과거에 비해 매우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성우월주의와 정체된 유교사상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횡성군의 경우 농촌인구감소로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여성들이 제공하면서 여성의 농업 노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하며 농촌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권리증진과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 이용여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보고처럼 횡성군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사와 영농노동력을 겸하고 있는 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여성결혼 이민자 급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과 복지의 개념으로 삶의 트랜드가 변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치부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은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상당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의 침체로 관내의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삶의 기본권 유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들을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을 상대로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국가 암관리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세기는 감성의 시대로 도시.생활환경.산업.상품 등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제품에만 도입되던 디자인 개념이 공공부문에 까지 파급되었으며, 횡성군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도시와 건물 등에 공공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횡성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의 목표는 지역전체의 이미지변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사업에도 포함되어있는 간판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계천 간판정비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인 92%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획일적인 간판디자인에 대한 불만’과 ‘소유감이 들지않는다’ 라는 답변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기시행한 관내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2009년에 삼일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이라는 새로운 간판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기 시행한 간판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2009년에 계획된 삼일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을 포함하여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008.11.30 현재 전체인구의 49%인 21,215명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인 “행복만들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운영비로 57,870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가정폭력 상담 및 이혼, 부부갈등 등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보호 및 자문역할을 해줌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인식확산 및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월 월례조회시 실시하였으며, 연가 및 출장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사이버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홍보활동을 통하여 여성이 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여성정책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12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여성행사 및 시책설명회 등에 초청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모니터 마당을 통한 제안과 여성정책을 비롯한 군정추진에 관한 건의 및 제안 등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여성들의 취미.교양 등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기술기능분야, 문화교양분야, 취미건강분야 등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여 금년 1기에는 23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445명 등록하여 349명이 수료하였고, 2기에는 24개반 445명이 등록하여 346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1기 자격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중 2명이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고, 2기에는 총 31명이 응시하여 12월 말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버지 스스로도 가정에서의 행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또는 횡성군에 직장을 둔 아버지 50명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5시간씩 4회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위탁.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담아 군민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가족애 실천 및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Happy Family 사진 및 글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공모한 결과 사진 12점, 글 31점, 슬로건 16점이 공모되었고 이를 심사하여 연말에 포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을 재조명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가정 행복지수 높이기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14가구 53명 대상으로 숲체원에서 1박 2일 동안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특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하여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참여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로 ‘08년의 여성참여 목표를 40%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총 41개 위원회 위촉직 319명 중 여성이 128명으로 40.1%로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단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10억원의 조성목표를 민선4기 접어들면서 12억원으로 증액한 후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現1,087백만원 적립하였습니다. 2009년에 목표액인 12억원을 적립한 후에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인요양보호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달여 정도 교육기간(6.30~7.25)으로 교육인원 26명 수료인원 26명으로 100% 수료하였으며,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기반을 제공하여 여성의 성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여성리더십-UP”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에 100명, 금년 40명 등 총 140명을 현대교육연구원 등에서 1박2일로 특강, 리더십증진 워크숍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회를 경영하는 당찬 미래여성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 관내 여고3학년생을 대상(90명)으로 숲체원에서 이미지 메이킹 특강과 숲체험 활동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에 제13회 강원여성대회를 횡성에서 추진하여 강원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9월에는 “미래를 여는 여성! 행복한 횡성 여성!” 을 주제로 하여 “제5회 횡성여성 Festival”을 개최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11월에 횡성여성한마음대회와 여성결혼이민자 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문화 창출에 따른 행복한 가정 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횡성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로 실질적인 여성이 행복한 고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197가구로 이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며, 매년 평균 15가구내외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금년 3월에 군지역 최초로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글교육 24가구, 아동양육지원은 48가구를 방문지도사 10명이 직접 다문화가구를 방문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결혼이민자 이웃사촌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7쌍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미취학 자녀에게 월30천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27명에게 38,400천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강림중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평생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안흥면, 강림면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전통예절 등 과정을 운영하여 17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참전전우회 양부모 결연사업과 JCI의 농촌총각 외국인여성과의 합동결혼식 등 각 봉사단체들과 읍.면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과 이민자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족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경제활동 지원 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확대 등 다문화가족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급속한 사회환경의 다변화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주민욕구의 다양화는 복지수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정책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정병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규호 군수님께서는 주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성복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1,205명으로 횡성 전체인구의 4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반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 시책으로 기존의 소극적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특성과 대상에 맞는 10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331억4,479만2천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성복지를 위해 집행하는 연중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으로는 8억7,700만원 입니다.

그 예산 갖고는 여성들이 행복한 고장만들기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네, 넉넉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6억에서 금년도에 2억8천만원정도가 증액돼서 나름대로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대 시책 중에서 시책1에 보면은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배치확대가 있습니다. 주요보직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예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주요보직에 대한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한 기준이 뭐라고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성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진출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인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이 없이 승진연한에 도달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 나름대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고요, 인사부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소외받아도 안 되지만 또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격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데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각 읍.면을 다녀 보면은 여성공무원을 기피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여성이 많은 부서만 근무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전체 인원이 계장급을 뺀 나머지 인원은 절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근무했던 공근면장 할 때도 여성공무원들이 반이 넘는 인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여성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없고요, 다만 큰 행사 때 힘을 써야 될 필요기 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한다기 보다는 힘 쓸 수 있는 자리에 남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조금 기피한다면 그런 이유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 외에 업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는 여성공무원이라고 절대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계장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주요부서로는 갔습니다. 주요부서라고 보직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기획실이면 기획계라든지 또 자치과라면 인사담당계에도 좀 있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체육행사때 좀 가보면 제가 여쭤봅니다. 왜 여성공무원을 기피합니까? 지금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는 많은데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기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요즘에는 격무부서도 여성이 할 수 있는 데 까지 노력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가정에서 한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듯이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제가 여성계를 위해서, 또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특별히, 지난해에는 리더쉽연수에 100명의 횡성관내 여성들을 참석시키면서 우리 군청내의 공무원 30명을 함께 참여시켜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공무원들만의 어떤 특별한 워크삽을 가진 적은 없지만 특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남성에 비해서 역량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여성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도 여성공무원들이 옛날유교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격무, 힘든 일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래서 직장 내에서 시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을 편애하지 않고 인사에 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 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관련해서는 지난해에 16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바 있고요, 금년에 7명이, 출산휴가가 6명, 육아휴직은 1명,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에 23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인력을 지원 받아서 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큰 기업체 같은 데는 저출산을 위해서, 또 기업체에서 놀이터 같이 해서 보살펴주는 교육상 라든지, 지도사를 두고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벌어야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런 혜택을 주면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한 방안이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청내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원한다면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그런 놀이방같은 것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게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애들 맡기고 오고 하는게 월급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한 두 사람이면은, 편안하게 여성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아마 공무원들 출산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시책7을 보면은 기술.기능 교육의 확대 및 취업알선상담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을 통하여 몇 명을 취직 시키셨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여성회관기능교육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 중에 두분이 취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을 특별히 취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 여성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이 15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힌식, 양식, 중식요리사, 피부관리사,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업현황을 파악한 것은 그중에 25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아직 가부장적 의식이 많이 잔재해 있는 농촌지역의 사업수행방식을 버리고 영농교육이나 농기계은행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를 양성평등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농촌에서는 부부가 같이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와의 연계로 양성평등하게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농기계운영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받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9개 읍.면을 다니다 보면은 남성분들은 나가서 볼일을 보시고 여자분들이 나가서 별일을 다 해요. 트렉터까지 다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식구가 요새 누가 있습니까? 애들 다 나가고 부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따는가 하면은 요새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리사 자격증이든, 컴퓨터자격증이든, 야 이것을 따면은 취업이 되겠지 하고는 땁니다. 따고 난 다음에는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반감역부 현상으로 큰 틀에서는 여성이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창의성과 섬세함 등 생활정치로 공감대 형성, 작은 것도 소중히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관계지향 속에서 통합해서 상승할 수 있고, 횡성에서 더 나아가 정부에서도 남여가 동등한 관계를 바라고 양성평등문화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량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취지대로 여성이 행복한 고장 만들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실태와 문제점이 요즘 농촌에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가족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먼 타국에서 문화차이, 나이차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사회복지회관으로 지정되었죠?

우리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어느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신지?

횡성군과 정선군, 평창군 3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문한글교육하시는 횡성에 지도자분들이 10분이 계십니다. 한분이 외국인주부 세 사람을 방문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맞습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방문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교육현장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장을 가보진 못했지만 다문화가족의 신부들을 만나보고 선생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시책이 가능하다면 다문화지원선생님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야지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가 얼마나 있나 횟수만?

다문화가족 신부들만을 위한 행사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여성한마음대회 때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같이 나오는 예도 있고?

교육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생교육을 강림중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것들 이 정도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생일상차려주기라든지, 아니면 여성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여성문화교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소규모로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하는 행사들은 체육대회 외에는 몇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말씀에 의하면 너무 자주 나가는 것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은 좋아하죠. 자꾸 나가는 것을. 또한 이원화교육사업에 있어서 거기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시간대 맞추려면 지도사들이 세 번 갈 거 네 다섯 번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데려다주고 애들을 봐주고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 교육보다는 방문지도사를 더 채용하여 방문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도우미선생님들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나들이행사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신대로 남편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주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한 번 나와서 말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 분들 얼굴에 웃음 띠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민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라면 이민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물론 가정생활에 까지 부담을 정도는 안 되겠지만 자주 모이게 하고 자주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우미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만 가도 되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7일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애기 아프면 나가봐야 되고, 병원 가서 애 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0만원이라는 급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주일동안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라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다른 군에서는 이 보수보다는 더 낮게 주는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강림중학교하고 우천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원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사들을 더 늘려서 그냥 일원화사업으로 할 수는 없나요?

강림중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초창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해서 다른데 교육하기 전이였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에서 의지가 있는지, 과연 이민자들이 진짜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도우미선생님을 더 쓰는 쪽으로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바꿔서라도 추진할려고, 그것을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한글을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다른 데로 또 옮긴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1년과정이 되어야 그래도, 그런데 지금 도우미 지도교사들이 가면요 목욕도 시키고 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다 해줘요. 문화부터 가정예절부터 다해주니까 저도 이것을 필요로 하고요, 한글교육을 가르치는데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도우미선생이 10명으로다 해서 상반기 6개월, 하반기 바꿔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이 지도했던 분들을 끈을 놓지 못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사후관리해 가면서 그냥 명실상부한 친정어머니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적응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혼정보회사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동네에 가봤어요. 거기 이민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데 이분은 4가구가 이민자들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세 사람은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동네에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소개를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와서 일주일만에도 나가고 결혼신고는 다 하고. 그런 예도 있어요. 한 동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거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주부 며느리들을 맞으면서 빚에 허덕인데요. 시골은 그 돈도 어렵죠. 맞이하려면 1천만원이 넘게 든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 한 가정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나오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전화통화를 하더라구요. 자꾸 나오다 보면은 정보교환이 되요. 정보교환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도망도 가고 어떤 집은 어떻게 해 주는데,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은 나이차 문제도 있지만 오로지 그 사람들은 모국생각밖에 안 해요. 모국에 돈 보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다니시면서 파악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문지도사, 다문화가정, 그리고 지도하는 이민자센터 있죠. 거기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의 보살핌도 중요하고 이웃의 따뜻한 돌봄. 그들이 정 들일 수 있도록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뒷받침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시집오길 잘 했다고 스스로 느끼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입니다. 신대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에 대해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국가암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노인건강관리, 저소득노인보청기지원, 거동불편노인재활기구대여, 자원봉사자운영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노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켜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외국인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만성질환 유무와 자가 조절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군부터 3군으로 나누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은 총 21명이며 보건소 사업담당자와, 보건지소 6명, 보건진료소 8명, 방문간호사 6명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지역은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은 방문간호사 6명이, 그 외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사업담당자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2,421가구 12,459회하였으며 만성질환자 2,703명(고혈압1,373 .당뇨443. 관절염642. 뇌혈관질환165. 재가암80명)에 대해서 혈압,혈당 측정 등 질병관리 및 합병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중증재가환자(주로 1군 환자) 23명에 대해서 426회 방문진료를 하였으며 영양제 92병, 파스506개, 영양음료(그린비아)759박스, 기저귀1,012개, 패드506개의 간호용품을 제공하여 환자의 경제적, 정신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보청기지원은 12,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각장애가 있으신 어르신 8명에게 1인당 1,500천원 상당의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과 만성질환예방 및 기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87명의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독거 어르신 209명에 대해 1,122회를 방문하여 말벗과 가사도우미, 이미용봉사 등 외로운 독거노인, 노인부부의 손과 발이 되어 활기차고 밝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휠체어외 8종)를 72명에게 대여하여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회복을 촉진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보장구 구매 비용 절감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문간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혈압과 조절이 안 되는 당뇨환자, 만성질환자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암조기검진 및 예방홍보활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순위인 암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암조기검진 및 예방홍보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5대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자중 전년도 11월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를 정해서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말 현재 7,630명 계획에 6,193명으로 81%가 검진을 실시했으며 분기별로 검진비를 공단에 예탁(84,202천원)하고 보건소에서는 암 예방과 암 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검율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부한 포스터 및 리플렛, 책자, 지역신문과 자치마당, 영서방송, 군청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어깨띠 등 모든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암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전단지 2,000매를 제작, 배포 하고 안내판 5개를 제작하여 보건지소와 마을회관에 비치함으로써 마을주민에게 암예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암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관련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암조기검진에서 확진된 암환자, 폐암환자, 18세미만 소아.아동암환자입니다. 2008년 암환자 의료비는 35명에 대해서 44,110천원 지원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15명이 신청한 의료비 미지급분 25,000천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해 전액 추가 교부되었으며 3회추경이 확정되면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모든 암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며, 조기검진결과 확진자를 모두 재가암 환자에 등록(5명)하여 관리하고 군청 사회복지부서에 협조 요청, 중증환자등록현황을 확보하는 등 80명의 암환자를 등록,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2회(40명) 실시하여 혈압,혈당 측정과 웃음치료 및 재가암환자 통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통증관리에 관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안정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3월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암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암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암 예방 및 암 조기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각 병의원과 각 리장들에게 암환자 발굴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내 암 환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와 암의료비지원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암관리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신대인 의원입니다. 염경숙 소장님 항상 횡성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중 대상자가 1군에서 3군까지로 나눠서 방문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환자인가요?

1군 환자는 거동불편자이며, 거동불능자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23명이고요, 2군은 2-1군과 2-2군이 있습니다. 2-1군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이나 당뇨, 암환자로 투병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분입니다. 2-2군은 만성질환자로서 고혈압이나 당뇨, 암환자가 있으면서 투병하는 사람들 중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3-1군은 질환이 없으면서 건강위해 요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되겠구요, 3-2군은 질환이 없으면서 건강위해 요인도 없는 사람입니다.

1, 2, 3군 환자는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합쳐서?

1군은 23가구에 23명, 2군은 1,543가구에 1,985명이고, 3구는 858가구에 2,071명입니다. 총 2,421가구에 4,079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몇 가구를 방문하나요?

1인당 300가구 정도, 담당자별로 300가구가 됩니다.

방문간호사 6명이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면은 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담당자들이 6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천, 둔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8명이 정원이였는데 3명이 군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명이 감축예상 되는데요, 3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는 우천이나 큰 둔내지역 같은데를 방문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저희가 전체 118개 항목이 있습니다.

많이 인원이 부족하겠네요?

네.

2009년도에 향후계획을 보면 방문간호인력 1명이 추가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하시는 거에요? 방문간호사로.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서 잘 다니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종이나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보조기, 지팡이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목발이나 뜸질기, 침대가 있습니다. 침상은 저희가 기종을 기증을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그전같지 않고 서비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보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마다 제가 파악해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안흥면 같은 경우는 약방이 24시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교육 같은 것이 많습니까?

네.

1년에 얼마나 있어요?

1년 동안에 20종류는 됩니다.

그런데 계에 맞게 보내시나요?

네.

가시는 분이 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교육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가면 그거대로의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의 사업을 대신 봐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2개나 3개, 4개정도 자기가 요청해서 간다고 할 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가지로 축소를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너는 이 사업을 가고, 너는 이 사업을 가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모기파리방제추진현황 있죠? 그게 2007년도에 전염병매개 모기방제시범사업을 10개 리만 지정한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관내에 각 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기.파리방제 자율방역단을 모집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17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협회 회장님들,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자율방역봉사단은 월1회로 자율방역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구나 축사나 이런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축사 같은데는 모기퇴치유인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사에 비닐 같은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해서 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님들이 하는 일도 바쁘시고 할일도 많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10개 리를 선정한 겁니다.

자율방범단 시범마을운영을 할 때 봉사단들이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봉사단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율방역봉사단에 휴대용연막기 1대씩을 드리고 있고요, 유충구제재분무기도 3대씩 줘서 유충알이나 모기에서 바로 깼을 때 약을 뿌리면 그 유충이 다 구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소독은 주 몇 번이나 하세요?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주1회 가지고 청정횡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탑승은 안하고요, 방역전문업체 직원들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직원들은 안하고?

네, 안합니다.

용역을 몇 군데 줬어요?

세 군데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둔내면에는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락이 오면은 다시 한번 방역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뱀이나 벌에 쏘였을 때 멀리 오기는 힘드니까 지소나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해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뱀에 물렸을 때는요,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응급처치로는 포타딘이나 그런 액에다가 상처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안티베닌이나 후바박스에 희석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5%DW같은데 약품을 희석을 해서 IV를 해야 되는데요, IV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이 없어서 못하고 후송을 하는 거에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그게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입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사를 맞으려면은 엉덩이주사, 근육주사가 아니라 이게 정맥주사거든요. 정맥주사를 맞으려면은 다른 주사라도 2-3시간을 맞아야 되는데 이 주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4-5시간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 한사람한테 사람이 매달려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응급은 진료소나 지속에서, 대개 농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후송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사망원인을 보면은 암이 1위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위암이 1위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기검진을 하셨지만 안 한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조사 다 하셨습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9월말까지 81%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하면 안 하겠다고 바로 끊는 분들도 있고 귀찮아서 못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2천매를 각 가정마다 돌리고 전광판이나 배너, 집집마다 전화도 하고 자치마당에도 홍보하고 이러면서도 그분들이 안하는 것이 하면은 큰 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찮아서 못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게끔 홍보를 계속 하셔야지.

그래서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연말에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셔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시나요?

네, 보고를 합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국가암관리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추진실적, 지역특화건강상태개선사업프로그램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하는 거에요?

네, 연말까지 합니다.

지금 몇 프로나 하셨어요?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81%니까 11, 12월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2월까지는 100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00% 안 됐어도 열심히 해서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횡성군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거는 없어요. 학교에서 잘 하는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지. 그런데 아까 응급처치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해독하는 의료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횡성에는 대성병원이 있습니다.

대성병원 한곳 입니까?

네.

보건소에는 해독약을 비치를 안 합니까?

예전에는 비치를 했었는데요, 환자들이 보건소를 안 오고 대성병원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한 50개 정도를 비치했었는데 안 오다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고 다른 약품으로 바꾸다, 바꾸다 나중에는 다fms 약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병원 한곳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큰 장해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디자인횡성 프로젝트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행정이 미치는 모든 분야에 우리군만의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감각을 접목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고자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광장 간판선진화 사업은 디자인 횡성프로젝트」과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간판정비 사업은 2004년 안흥면을 시작으로 우천면을 제외한 7개면에서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횡성읍 3.1광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 및 자부담을 원칙으로 추진된 정비사업은 군비 80%, 자부담 20%의 지원비율을 고르게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었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중 갑천면 및 둔내면에서 시행한 사업은 관내대학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하여 전문가가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간판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간판에서 보여지던 단순화 및 대형화, 높은 채도에서 벗어나 디자인 및 재료, 색채면에서 차별화, 다양화 되어 보다 나은 거리경관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판 크기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은 간판고유의 역할 수행뿐 아니라 거리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좋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규격화되고 동일한 도안의 간판이 각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치되어 단조롭고 획일적이라는 시각과 기존 낡은 건물에 간판만 정비하여, 건축물과 간판이 부조화되어 정비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3.1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은 이러한 간판정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추진됩니다. 횡성 시가지 진입 첫 관문인 3.1광장을 디자인 감각을 접목한 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건물 및 간판을 동시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06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4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됩니다. 전체 사업량은 건물 13동 57개 업소 128개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은 보조 80%, 자부담 20%, 간판은 자부담 11～14%내외의 비율로 지원되며, 자부담금 완납순에 따라 건물동 단위로 도급 시행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타지역 간판정비 벤치마킹 1회,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간판 및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08년 2월과 6월에 관내대학 및 관내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차에 걸쳐 개별업소별 분리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신규업체 및 사업자 변동에 따른 세부내역을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개동 42개 업소 82개 간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물주 및 업소를 대상으로 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부, 징수하고 있으며, 불참의사를 밝힌 건물주 및 업주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08년 년내에 자부담금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09년에 사업착공에 들어가면서 건축물 정비기간에 간판제작 설치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주공정은 인테리어 전문업체, 간판은 광고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고장의 이미지 쇄신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3.1광장 간판선진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단장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정책을 추진하는 그 부서로서 횡성군민의 궁금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횡성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요.

디자인횡성프로젝트 추진배경은 아까 신대인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또 각종생활이 수준이 높아졌겠지요. 또 군민의 소득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변화와 우리 삶의 질을 요구하는 이런 욕구 속에서 디자인강원프로젝트, 디자인횡성프로젝트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진단에서 이를 위한 예산은 얼마이며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용역을 1억5천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디자인강원프로젝트가 강원도에서 금년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면서 금년도에 아직 도에서 100% 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15일까지 강원도 용역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중간에 중간용역보고를 거치면 우리 횡성군도 그 시간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초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그동안 발굴된 시책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분야는 10개 분야가 맞습니까?

네, 10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관형성, 예를 들면 건축, 간판, 화장실, 도로, 하천정비 등 시설분야중심의 공간디자인이 맞죠?

네, 맞습니다.

타지역 간판정비 벤치마켕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농촌지역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느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소요되는 재원부담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안양시라든기 이런 부분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또 우리 군처럼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은 20% 뿐만 아니라 다소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디자인접목 추진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측면 속에서는 공문서작성 하나하나부터 각종 민원서류, 납입고지서 등등 모든 부분에 우리 디자인감각을 접목시켜서 발행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디자인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박스를 지원한다, 그런 거를 제작했을 때는 반드시 디자인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평가를 해요?

지난해에 평가를 받고 금년도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우수 2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가결과가 내년 2월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디자인 마지막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중요한 평가를 받기 위한 항목, 그러니까 시책에 점수를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신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장기적, 거시적 측면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모든 것이 결과물이 디자인을 통해서 재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것으로 결코 한시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상표, 마크, 포장용기의 독특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어차피 디자인횡성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주관부서인 단장님께서는 농특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인적, 물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충분히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같은 마음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디자인관련 교육추진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설명 드릴려면은 막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업무를 맡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들 앞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디자인’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디자인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2회 초청해서 현재 직장교육을 실시한바 있고요, 또 지난 12월초에는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디자인마인드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시점에서 공직자의 디자인마인드에 대해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점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당초 2007년도 12월12일에 시작되었을 때 하고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필요하구나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다고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미 디자인 속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 깊이 진입하여 날로 그 발전의 속도가 날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마인드제고에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디자인횡성프로젝트추진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아까 이전 질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주어진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은 간판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했죠?

안흥면을 시작으로 우천면을 제외한 7개면이 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횡성3.1광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간판정바사업에 대한 실적과 3.1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을 포함한 앞으로 계획된 간판정비사업의 읍.면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에 추진한 간판선진화사업은 2004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만해도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 자체로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감성도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 면단위의 시가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횡성읍에 있어서는 지역이 좀 넓습니다. 1차적으로 횡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3.1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면 우천면을 제외한 전체 사업물량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1이 광장이 종료되면 우천면을 대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지금 몇 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했던 통계는 있습니다.

지금 면이 6개 면을 했나요?

7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시 군비하고, 자부담은 극히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7개면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나요?

이렇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자부담의 비율을 몇프로 하라고 법령화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면단위 추진할 때는 20%를 전후해서 시행했습니다. 횡성읍에 보면은 금년도에 11-14%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11-14%가 되었느냐,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정비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1층, 2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층건물은 거의 다 최근 설치한 것은 LED, 발광형광등을 이용한 입체문자로 광고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패널간판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업비 타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하자’ 해서 11-14% 부담을 줬다, 이렇게 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정하게 군비만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직전에 했던 그때 상 탄 것으로도 재원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군비로 거의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군비로 한 부분이 50%정도 됩니다.

실제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의 간판정비사업을 보면은 미적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특징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지금 가서 보면 영업자 개인이 간판을 기존모델이 아닌 다른 간판으로 바꿔 단 경우도 있습니다. 통일성과 일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책적으로 추진된 간판정비사업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새 간판만 달아주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100%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간판정비사업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시가지환경정비라든지 시가지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개인사업을 위해서 했다 하는 표현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획일화, 규격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1광장 도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계획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하는 거에요?

어느 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안이 있습니다. 안을 잡으면서 송호대학교의 전문교수하고 건축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거기 건물주 개인의견을 100% 담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특색의 의미를 가미해서 설계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면에 가서는 ‘아, 간판을 바꾸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는데 갑천면은 주로 말하기를 세트장에 온 기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바꾸었구나 하는 인식이 되는데 다른면은 ‘깨끗하구나’ 이 정도 거든요. 그래서 3.1광장은 우리 횡성군의 중심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딱 들어섰을 때 간판정비사업이 횡성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가보면 횡성군의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헌장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을 표기된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군민헌장은 우리 군민의 정서와 뜻을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장소, 예를 들면 우리 군청에 현관 내지는 회의실, 읍.면단위의 현관 내지는 회의실 이런데 부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횡성군민의 노래, 노래도 제가 보면 큰 행사가 있든지, 외국 같은데 가면 우리 애국가를 부르듯이 우리 체육대회가 있을 때도 항상 횡성군민의 노래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 중에 군민헌장이나 횡성군민의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을 합니다만 아무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군민의 한사람인데 군가를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알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다 아시고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다는 모릅니다.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이런 것은 있구나, 더 내용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전파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횡성갤러리, 거기다 전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느 조형물 말씀이신지?

한우조형물.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세공원에 한우조형물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앞내다리 앞에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게 뭡니까’ 하면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도 봤을 때 ‘저것이 소뿔인가’ 할 정도로 의아감이 갑니다. 유명하신 분이 제작하셔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보면 홍보책자도 많은데 조형물에 대해서도 책자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군민의 노래 같은 것도 씨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에서 듣게끔 하고 이래야지만 외워지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관 조형물이라든가 횡성군가를 보급하는 문제,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의원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제가 담당주관별로 조형물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회는 갖는 쪽으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관계되는 주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횡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디자인횡성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하셨다고 했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강원도 계획안이 나오면 그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큰 틀, 총괄적인 측면에서 큰 틀이 나오면 그 틀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지역 모습을 찾는 디자인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상에 각 읍.면의 특색있는 간판모형 같은 것도 과업지시서로 나갑니까?

네, 동시에 나갑니다.

지금 간판설치 승인부서는 어디죠?

저희들이 허가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횡성용역에 간판이 포함이 되면 현재 각 7개 면에 설치한 것, 더 나아가서 3.1광장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어느 면은 어느 모형 내지는 규격 이런 것이 정예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루어진 부분은 그 부분을 그대로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안흥면 지금 한 부분을 현재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특색 있는 것으로 다시 디자인이 되면 그대로 갈 것이냐,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천면 같이 안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화시킬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설치한 면 지역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어차피 디자인용역을 횡성군 전체를 디자인 하겠다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3.1광장은 이 계획대로 된다 치고, 그 외에 지역이 우리 횡성한우가 영업이 우리 관내지역을 보면 영업이 잘 되니까 너도나도 업종전환 내지는 메뉴전환을 해서 횡성한우 간판을 임의대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장 주변을 정비한다 치면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크기 마음대로, 모양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하게 해 놓고 그것을 다 뜯고 자부담 해서 정비하겠다, 그러면 군비 또 그렇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 지역별로 우리가 빨리 원칙을 정해서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간판설치 승인을 낼 적에 큰 틀을 정해서 이 정도를 만족시키지 않는 간판은 승인해 주지만 아직 디자인이 완료가 안 되었으면 그 방향이라도 정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야지 앞으로 우천 하신다고 했는데 우천 지금 프라자 주변에 많은 식당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 간판 지금 전부 수 백만원씩 들여서 간판 할텐데 그거 철거하고 다시 자부담해서 간판하자고 하면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빨리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칙을 정해서 최소한도 새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의도하는 물론 여기는 주민들의 호응도 필요하겠지만 디자인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이 1억5천까지 용역을 세우고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에는 큰 틀이 있을테고, 그 틀 범주 내에서 횡성군에서 차지하는 것은 과업지시상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병행해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7개 업소 중에서 46개 업소가 참여를 한다고 하셨죠?

42개 업소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는 13동이고 57개 업소 중에서 42개 업소가 협의가 완료되었다. 간판 수는 128개중에서 82개가 협의완료되고,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업소들은 무슨 원인으로다 참여를 안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82개 간판을 설득하는 데에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거의 두 달 이상 쫓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82개 간판이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간판이 남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부분입니다. 나는 돈을 안내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체인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김춘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이사 와서 최근에 영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이래서 설치가 얼마 되지 않은, 또 워낙 부담금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액수가. 이런 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단언컨데 100%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에 가까운 숫자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업소별로 브랜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고유간판이 따로 있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태여 개인적인 브랜드가 있고 그런 것은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쪽에다가 더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간판은 유동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인데 남의 개인 재산에다가 많은 부분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우리 횡성군의 미관과 횡성군의 관문을 위해서는 제 욕심 같으면 아까 안양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멋지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님하고 신대인의원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한다면 3.1광장은 우리 횡성군의 관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위에서 어떠한 여론,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성공했을 적에 그 인근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하면 다 해 계획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재원관계 등등해서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갔을 적에 이탈리아 예를 들면은 건물은 자기 건물이더라도 외벽은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3.1광장 외벽을 관리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개인보다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재정투자를 지속한다기 보다는 관리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죠.

3.1광장이 대표적인 관문이라고는 하지만 3.1광장을 들어오기 이전에 전천교서부터 3.1광장에 이르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저쪽에 횡성IC에서 구리고개 넘어오는 그 부분도 횡성의 관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3.1광장보다 더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개발과 혁신으로 살기 좋은 고장 횡성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제5대 횡성군의회가 반환점을 넘는 동안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민선4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한 일은 높이 평가하고,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군정추진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횡성을 위하여 설계된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 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자치단체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횡성군도 예외일 수 없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군 차원의 해결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연접지역의 도로환경 개선방안과 도시계획 내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읍하리 군부대 및 묵계리 탄약고 이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이상을 키우고 심신을 수련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병지방 청소년 수련원은 2003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만료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지되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부채납과 수련원 보수문제 등 많은 갈등사항이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실운영에 대한 군의 의지가 담긴 해결 방안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청소년수련원 건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조례를 유보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입주계획이 포함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무분별한 각종 학술 및 정책개발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횡성군은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발주한 용역공사가 156건에 42억 원으로써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졌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는 예산을 낭비하고, 엘리트인 600여 공무원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음과 동시에,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 낭비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군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고, 용역 결과물들이 군정의 주요시책에 적극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지향하며 매년 각종 사업을 통해 농업관련 시설물과 장비 등을 마을 공동명의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 이러한 시설물과 장비들에 대하여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며, 공동재산이 개인 사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보조한 마을공동시설 및 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농촌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4가지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미집행지역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으로 횡성군 도시계획도로는 403개노선에 총96km(횡성58km, 우천24km, 둔내14km)입니다. 이중 2008년까지 54km(횡성36km, 우천11km, 둔내7km)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7개 노선 1.0km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구간은 총41km로 약 2,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공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도시계획 연접지역 도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연접지역에 대해 군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09년도부터 안전한 도로(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기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도로(보행)환경정비 대상지를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총 38개노선(A=127,000㎡)에 보행자 안전도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중에 군도4호선 구간인 북천 잠수교~내지리간(L=1.8km)구간은 2009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도시계획 인접지역 정비대상 지역으로는 군도10호선 중 남산교～공항터미널구간(L=5km), 군도16호선중 횡성교～갈풍리구간(L=4.8km)과 기타도로인 횡성교～학곡리구간(L=1.5km), 경찰서～옥동리구간(L=4.5km), 대화제약～추동리구간(L=3.4km), 마산리～송호대학간구간(L=2.0km), 진성어린이집～마산리구간(L=1.2km)이 도로환경 정비대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비내용으로는 등 도로환경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안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면서 주변경관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③『도시계획내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과 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농촌공가철거의 경우 1동당 50만원을 지원하여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50동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은 1동당 4천만원정도 지원되며(30평미만 규모) 해마다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약50동전후의 물량이 배정되어 우리군의 경우 2006년 34동, 2007년 54동, 2008년 46동을 개량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로개설시 주변 노후주택과 공가를 철거함으로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감리교회주변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공가 12동, 노후주택 25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도읍사업 및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괘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마지막으로『읍하리 군부대 및 묵계리 탄약고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251-1번지에 위치한 군부대(교량중대)의 경우 2007년 1월 횡성읍 갈풍리 78-3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과 이전비용을 군이 부담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일원에 위치한 군부대(탄약중대)의 경우 1990. 12. 3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345,801㎡가 지정된 이후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 및 강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에 12회에 걸쳐 군부대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동 부대는 전략적 임무수행과 예산문제로 인하여 조기이전이 불가하나, 지자체에서 국도5호선 및 군수지원사령부 주변지역에 약10만평의 부지와 이전비용(150억)을 부담한다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군재정 여건상 이를 수용키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권형석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비한 부분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횡성군에 최초로 설립된 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횡성의 경우 최초 67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우천이 77년도, 둔내가 7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석리, 마산리, 북천리일원은 입석리는 92년, 북천리, 마산리는 85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역결정은 92년도와 67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면은 거의가 20년 이상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산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리가 85년도에 계획이 됐으면은 22-23년 됐습니다. 마산리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여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산리가 공업지역으로 묶여서 20년이 되면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산리 일원이 당초에 공업사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성 알마스터라는 기업과 대화제약을 비롯해서 3개 정도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문제, 이런 부분들도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3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공장 몇동 외에 그 나머지 지역을 2종지구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200년도에 착수해서 2010년도에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지역주민의견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공단은 횡성의 농공단지 2개소에 또 추가되는 우천 제2농공단지, 또 공근 IT벨리, 둔내.우천 산업단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마산리 지역을 2종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천리 부분에 영신정미소 그 일대가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나가는 4차선도로가 막혀있는데 계획이 마산리 영림서 있는 데로 나갑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상으로 일단 영신정미소 앞쪽으로 길이 뚫려서, 저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 아니고…

체육관 앞에 있는 그 도로가 마산리 말미쪽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네.

그것도 벌써 계획한지가 20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당초에 수립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을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로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한 도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놓으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후에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성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다음번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천리 지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읍하3리 지역이 거기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이 다 몰려있는 지역인데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주변환경이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쪽에 읍하3리만 한 10개 노선정도가 폭이 8미터에서 10미터, 중로 같은 경우는 12미터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작은 소방도로보다는 주도로는 먼저 개설을 해서 학교부근에도 순환버스가 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만이라도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하리 체육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한 5만여평 지정이 됐었죠?

네.

거기서 1만평정도로 제척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척된 부분은 도로 자연녹지로 남습니까? 아니면 2종지구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자연녹지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2종주거지구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거지역을 변경하고, 공원지역을 변경하고, 도로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 인구, 우리의 발전가능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거지역으로 함부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도시발전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석리 부분도 92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입석리 부분은 네, 92년도입니다.

여고 옆으로 해서 광제사일대가 도시계획이 서 있지만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집도 수리들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미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개발할 의향이 어떠신지…

저희가 도시계획개발측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실 입석리, 말씀하시는 마산리지역, 북천리 인조구장 부근, 읍하3리지역, 대략적으로 언뜻 보더라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만도 2,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급성을 인정하지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그렇게 일시에 다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이게 일시에 다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속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고에서 치악조경사이에 가변도로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제사 쪽에서 여고쪽으로 가려면 이쪽 박스로 빠져서 한바퀴를 돌아야 제 길을 가는데 오래전서부터 강변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선용문제나 주민불편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도로면서 거기가 국도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건 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죠?

네,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비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 공가가 12호, 노후주택이 25호, 그런데 공가보다 폐가되는 것이 한 12호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쓸모가 없을 정도로.

그 표현을 폐가라고 안하고 공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집소유주들이 수리도 못하고 그래서 폐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안 되더라도 이런 폐가를, 지금 주택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떤 곳에는 소주병도 널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로부분은 빨리 정리를 못하더라도 이런 폐가.공가는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정비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도로선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내에 되어있는 부분은 사유재산문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폐가문제는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접지역에 대한 도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대주유소 앞에서 송호대학구간, 여기가 약1.6킬로정도 됩니다. 횡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횡성유일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 들어가는 대학로가 지금 과장님도 보시고 전 직원들이 다 보시지만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환경이 미약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송호대학교구간 2킬로 정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13년까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환경개선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 북천리 잠수교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도 국도비가 50%씩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먼저 대학구간은 차기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말미, 이 구간이 600여 미터 됩니다. 여기도 마산리 말미지역에 집단구락으로 주민이 많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인도가 없고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읍상리에서 말미부분,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횡성교에서 세판리, 여기가 세판리 군부대 들어가는데 까지 1.7킬로 됩니다. 거기가 5번국도, 6번국도 또 중앙고속도로가 들어오는 진입로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인도와 더불어 가로의 환경정비까지 곁들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간별로 38개 노선, 12만7천헤베 정도가 되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계획정비를 새로 하시죠?

계획년도가 2010년입니다.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입니다.

2, 3년이 되면서 집행을 못하면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없는 구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개인들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이설문제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할 자료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읍하리 군부대이전문제하고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문제인데 소신 있게 답변 주시죠.

지금까지 탄약고의 경우 93년도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여기에는 12회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를 해왔고, 교량중대부분도 최근이지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의 원칙적인 견해는 여기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전장소를 물색해 주고 이전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언제라도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있습니다마는 이전비용을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과장 이전에 계장 할 때부터도 관계요로에, 국방부를 비롯해서 군수님을 모시고도 직접 다녀오고 지역관계의원과도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답변한 대로 현재는 매우 어려운 경우지만은 향후에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읍하리 군부대는 갈풍리하고 같은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소속이니까 절충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부대간의 절충문제뿐이 아니고 주민들 갈등 때문에 이전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유보하고 있다고 아시는 게 옳겠습니다.

갈풍리 부대와 또 같은 소속의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갈풍리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면 이전부지를 우선 확보를 해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갈풍리부대로 같이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갈풍리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전비용은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1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교부근과 그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부분, 문화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시급히 옮겨져야 되리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교량중대만이라도 시가지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탄약중대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약고부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국제 캠프이글 미군부대가 내년이면은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아파치대대가 완전히 철수를 하는데 그 부대면적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시설도 미군들이 쓰던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면은 같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2006년도에 캠프이글부분, 그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캠프이글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전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국방부에서 회신한 결과 이 같은 문제도 횡성먹거리단지나 묵계리, 성남초등학교, 원주공항 이런 부분의 민원을 야기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네, 캠프이글이 도시발전저해관계,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답변이 오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저희가 국방부에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캠프이글이 철수를 해가면서 민간으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민간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런 견해가 맞는데 캠프이글이 철수를 하더라도 민간시설로 이양이 안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군사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사시설로 남아있을 거라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탄약고 중대가 그쪽으로 가면 더 지역발전에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캠프이글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처럼 같은 생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했더니 그쪽의 답변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방부답변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요, 공근8전비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켐프이글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탄약고를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캠프이글부지는 공군8전비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게 아닌 경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원주공항이라든지 그런 주변 주민들의 반대여론, 이 두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 답변내용을 들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 지역주민의 힘을 모아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캠프이글 뿐만 아니라 제1군지사가 문막쪽으로의 이전도 함께 건의를 해왔고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군에서 5번국도 주변에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은 이전장소도 장소지만 이전비용에 대한 150정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소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캠프이글이라든지 원주 문막이라든지 5번국도 공근지역, 홍천과 경계지역, 이런 부분까지 대안을 계속 제기했습니다마는 일단 옮기는 비용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최대한 국비가 확보돼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 혼자 힘으로는 이전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계획을 20-30년이 넘도록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이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자연녹지를 2종주거지역으로 병행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는 물론이고 각종 공청회 지방의회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최대한 법테두리 안에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실현가능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2008년도에는 얼마나 시행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4개 노선에 1킬로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7개 노선에 1킬로.

매년 1킬로밖에 못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킬로당 약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여건상 한 1킬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석리, 읍하리, 교항리, 읍하3리, 이런데 여러 군데 미집행도라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무척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확보도 넉넉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계획도로가 관통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노후주택이 내년도에 4개 지역에 대해서 25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개 지역이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도로주변입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주변, 농협창고주변, 앞들대로 부분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농협창고에서부터 읍마택지구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농협창고에서부터 읍마택지간에 6번국도에서 성북초등학교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농협창고주변…

농협창고 세대주유소 뒤쪽 편을 말씀하시는 건가?

읍상4리에서 농협창고주변도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말끔히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46동을 개량했는데 2009년도 25동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이거는 앞에 부분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을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25동정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국비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구역 내는 군비지원입니다.

군부대이전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읍하리에 있는 군부대가 갈풍리에 있는 군부대하고 같은 소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옆에 갈풍리에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시니까 동네주민들 반발에 부딪힌 거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풍리에 있는 부대부지가 여유롭게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하리에 있는 부대가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강력하게 군에서 지속적으로 교섭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부분도 타진을 해서 군부대와 접촉을 해서 갈풍리 부대에 지금 있는 읍하리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해서 읍하리에 있는 부대가 사실, 말씀대로 아파트도 들어서고 문화체육공원도 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군부대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보면은 2009년도에 7개 노선에 1킬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잔여구간은 41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40년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 매년 50억정도 투자된다고 보면은 그렇게도 계산이 될 수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재정의 여건이 저희예산이나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을 경우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원님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신 거죠?

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은 최소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도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날로 급증하다 보니까 시가지를 제외한, 도시에서도 조금 외곽지역에는 투자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시현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기미집행토지매입을 신청하는 절차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장기미집행관련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30%정도, 매년 12억 정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지에 한해서만 계속 보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공가정비나 농촌주택개량은 사업 대상지가 9개 읍.면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대상자가 9개읍.면의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사업과는 거리가 먼 듯 한데 여기 도시구역 내에서도 노후주택, 공가를 철거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질문사항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농촌공가나 농촌주택의 경우는 여기다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일단 정보공유 차원에서 해당은 없지만 부가의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 없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해 청소년 수련원과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및 3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군에 총 22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이 183개소,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타, 보육시설 등을 포함 23개소가 있으며, 여성복지시설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3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이 직업재활시설과 200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예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4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기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타 등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 중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지방청소년 수련시설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치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지방청소년 수련원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337번지 일원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는 부지20,023㎡내에 본관 및 별관 등 연면적 5,271㎡의 수련관 1동(3층), 생활관2동(47실), 강당, 식당, 오수처리시설 1동이 있으며, 총사업비 5,179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군비 3,179)이 투자되어 2002년 12월 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본관증축 및 별관동 신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관동의 3층에 사업비 133백만원을 투자하여 453.99㎡를 2004년 3월에 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서 증축한 바 있고 별관동은 신축건물로 2003년 3월19일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지사용 승락을 받아 역시 시설운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협회에서 861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연면적 899.85㎡ 규모로 신축하여 2006년 12월 사실상 준공된 후 소유권 미등기 상태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대상 건물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단 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최초로는 2003.12.3일부터 2006. 12. 2일까지 3년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어서 2006. 4. 17일부터 2007. 4. 16일까지 1년 연장 등 총 4년간을 청소년기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하였으며, 2007. 4. 1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련시설의 기부채납 및 운영과 관련한 소송 등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군에서는 별관건물의 신축 후 기부채납이 되면 총 3.92년 범위로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탁운영자 측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사용보장을 주장하면서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최초로 2007. 4. 9일 별관동에 대하여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등기서류, 도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미제출로 반려한바 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2007.4.17일에 위탁기간 만료통보에 이어서 2007. 5. 9일 시설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어서 수련원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2007.10.24일 82,450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위탁운영자는 2008. 7.17. 건물명도 청구소송 반소와 시설투자비 지급청구 소(10억48백만원), 그리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상호간 법정공방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 8. 27일부터 9. 5일까지 강원도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수련원내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밟아 조속히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할 것과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던 중 2008.11.13일 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협회로부터 조정의사 표시에 의한 조정 기일 지정요청에 따라 조정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008.11.19일 쌍방의 출석한 가운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1. 별관건물에 대하여 2008.12.1일한 기부채납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수탁자) 2. 2009. 4. 1부터 7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법규에 따라 3년간 연장을 허가(군) 3. 2009.3.31까지 수련원 본관에 대하여 보수 및 수리를 완료하여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군) 4. 수련원 건물 자체의 하자 등에 의한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군이 책임짐(군) 5. 군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련원 시설에 연결되는 진입로의 포장공사를 신속히 시행(군) 6. 군이 부과한 변상금(82,450천원)에 대하여는 2008.12.1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납부(수탁자) 7. 나머지 청구는 각자 포기함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법원의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상호간에 기부채납 절차의 이행과 수련원 시설의 보수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병지방 수련원에 대하여는 군과 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협의하여 앞서 보고 드린 기부채납과 수련원 수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수련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그간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 횡성군 제2청사부지 내에 연면적 1,468.7㎡을 2008. 7월 착공하여 2009.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는 2,800백만원으로 2008. 12. 20일 현재 전체 공정율은 70%로 2009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대책을 수립한 후에 제정 하라고 유보 시킨 바 있는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조례승인을 받은 후 동 조례가 공포 되면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탁법인 공모절차를 밟아 운영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법인이 선정된 후에는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횡성군과 개관 및 운영준비 등 실무작업을 협의추진토록 하겠으며, 개관준비 실무팀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발굴 선정하고 사무국 규모및 종사원 선발, 각종 집기와 치료기구 구입 등 개관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작업은 2009. 4월 중순까지 마치고 2009. 4월 15일 전후하여 가상 운영을 실시하는 등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5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은 장애인복지법 및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로 하여금 운영관리의 모든 사항을 위임하되 처음 운영되는 시설이니 만큼 군에서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인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최소인원으로 운영 인력을 확보토록 하며 관장,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상담의료 재활팀, 사회재활팀, 정보.재활팀 등 총4팀 인원 20명 이내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 첫해 본격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재활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담지도사업, 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수화관련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기타 장애인재활사업 등을 운영하게 되며, 2009년도는 처음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매 프로그램 시행시 마다 횡성군과 위탁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점검하고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비교해 가면서 운영미숙으로 인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장애인 단체의 시설 입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에 운영 법인사무실,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등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득이 하게 장애인 단체의 입주는 불가능하여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 입주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 3개 단체의 사무실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립니다. 이상으로 김시현의원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이 2002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2002년 12월3일날 개원하였습니다.

만4년을 운영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법적문제로 대두된 것이 무상사용 문제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무상사용도 무상사용이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요,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3회 계약 까지는 임대4년차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계약을 했었죠?

네.

그런데 4회째 2006년도 계약 시에는 임대료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에는 임대료를 징수한 기록이 없구요, 거기에도 그 당시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런 것까지 상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회째 임대협약서 한 것을 보면 임대료 부과한다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앞에 3번은 임대료 부분이 기재가 되었는데 4회째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청소년단체측에서는 무조건 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니까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호간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견해차이 때문에 법적공방으로 간 것이고, 또 기부채납을 하기로 당초에 계약을 해 놓고 동관동, 별관동 2개를 하면서 기부채납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조치를 바로 했어야지 조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도에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이행을 안하다보니까 4월17일자로 계약만료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법적절차를 군에서는 바로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해가지고는 소송을 했는데 소송결과가 우리군에서 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청소년문화협회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현상인데…

소송을 해서 누구의 득실을 따지고 이것보다는 제가 와서 소송업무에 직접 참여하고서 부터는 수련원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적대응을 해 나갔구요, 그쪽에서 조정의사를 표명했구요, 그래서 조정의사가 들어왔는데 도의 권고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법적소송을 지루하게 끌고 가기 보다는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감사의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조정에 응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법원의 조정사항이나 모든 것이 청소년문화협회에 조정요청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를 하고 그 귀중한 건물을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당시에 그 건물을 취급하던 팀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상호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데 그 기부채납을 하기 이전에 10년 동안 사용을 보장해라, 공무원인 한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문서로 보장해라, 또 서로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거에서 상호간에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서로 송사를 진행한 이런 면에서 극단적으로 진행했던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7년을 무상사용을 해주고 또 3년을 연장허가를 하라는 조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년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소송비용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그 건물을 2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결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과정은 여기 다 문서에 나와 있고 조정내용이나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앞으로 보수비용도 우리 군에서 계속 전담을 해야죠?

지금 3월31일까지 수련원을 청소년문화협회에다가 위탁계약을 협약해서 넘겨줄 때까지 통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그렇게 현재는 법원에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정내용에 보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주고 그 후에 운영을 하면서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횡성군에서 다 부담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를 해줘가지고 위탁을 하면서 그 후에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무상임대를 해주면서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4항에 있는 ‘수련원 건물 자체 하자등에 대한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군이 책임진다’ 이 내용은 제가 조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법원장님 앞에서 상호간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짓고 다시 헐고 다시 짓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한 군에서는 무상이기 때문에 건물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법원장님이 문구를 그러면 건물자체 하자 등에 대한 대규모 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님 그렇게 표현했다가 혹시라도 이러한 말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골조가 흔들려가지고 골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대규모에 사항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협회측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법원장님도 별도로 메모를 했는데 최종적인 안에는 안 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그쪽하고 통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다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둥이 금이 간다거나 그 골조에 구조상 문제가 생겨서 수련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번에 보수해서 넘겨주게 되면 더 이상에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협약내용에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약속이행을 안하고 지금 내려온 행위를 보면 앞으로 더 어떠한 행위를 할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볼 적에는 모든 비용이 앞으로 자기네가 부담을 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주 매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각문제는 아직 한 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문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또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청소년문화협회에서 과연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하고요 이런 시설을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가능한지는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2002년도에 입주를 해서 벌써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또 무상임대를 준다고 하면 한 20년 되면 그때는 건물이 노후가 됩니다. 노후가 되면 우리 군에서 남는 것은 노후된 건물 철거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는 일밖에 안 남는데 이러한 무용지물 애물단지 건물을 계속해서 거기다 건물보수비나 지원해줄 바에는 아예 매각을 하고 다른 용도로다 다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런 애물단지로 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타당한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공원 내에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다 그중에 일부사업을 청소년수련관사업으로다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이 사업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우리 소재지 내에 횡성군 중심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평생교육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서국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도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평생교육관에 더 큰 중점을 두고 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다시 건립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위탁운영을 할거죠?

군의 인력이나 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정원이나 인력실태로 볼 때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이렇게 위탁받은 위탁관리자한테 끌려가면서 하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해 가지고 그러한 전철을 안 밟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는다는 목적 하에 그냥 앞으로의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지방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가까운 곳에다 설치해 놓는다면 현재 횡성 군내에 있는 청소년 숫자도 노인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청소년숫자도 거의 9천명되고, 노인인구도 거의 9천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년들이 접근이 가능한곳에 비단 횡성읍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한곳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고 자기들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은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할 당시에 집행권자들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접근성이 높고 이용하기 좋은 체육공원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청소년수련원을 매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한 취지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단체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 위탁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한 단체에 1개 사업씩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아인협회에서는 수화교실, 이렇게 각자 하나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직업재활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관리며 보람원이며 이런 거?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람원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다 작업장으로 별도의 시설이고요, 그건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고, 각자 하나씩 하고 있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점자교육사업…

네, 점자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 6개 사업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내년5월에 개관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3자에게 위탁을 주실 예정이죠?

네, 전문법인에게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다 주면 안 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할 능력이 된다면 위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단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평가를 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실 수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종합복지관이 그냥 한 두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에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느냐, 그 시설이 없어도 사회복지를 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러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횡성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빼고 횡성의 사회복지를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현재에, 죄송합니다마는 단체들을 처음부터 입주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하고 안하고 보다는 과연 장애인들의 복지를 얼마만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활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을 얼마만큼 복지증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장애인단체를 무시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인적 구성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종합복지관까지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솔직히 저도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도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은 하는 거죠.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은 동병상련이라고 장애인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힘든 부분은 장애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직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걸 장애인단체로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네,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시키는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죠?

검토를 안 해봤다기 보다는 우리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입주를 안 하면은 다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또 다른 장애인사무실을 또 건립한다, 그러면 이게 2중, 3중으로 자꾸 국도비, 군비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낭비요인을 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인 횡성의 사회복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다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쪽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하고 지금 새로 건축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한테 돌려줘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2중, 3중의 또 다른 건물준비를 안 해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의원님말씀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들의 입주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를 입주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장애인단체를 입주할 수 없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는 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도 어렵고요, 기 지원받는 예산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의 입주문제를 제가 심도 있게 검토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의 입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측에서도 자기네가 입주했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종합복지관내에다가 장애인단체사무실로 할애했던 면적이 단체당 약 8평의 사무실면적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장애인들의 복지가 장애인에 대한 권익이 신장되고 그분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을 추진할 당시에는 장애인들 입주를 전제로 추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다고요.

당초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한다고 해놓고 변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데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현장에 가보고야 지난번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장애인회관이었습니다. 이름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붙여놨는데. 그래서 충주시에도 장애인단체가 들어갔는데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다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면 복지관 위탁인이 위탁을 안 한다, 또 일을 안 한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의 주장을 했었는데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장과 같이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충주시 복지관의 예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장애인단체 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장애인회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충주시에 있는 또 다른 복지관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재활이나 교육, 전문장애인복지, 재활관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될 것은 아니고, 그러면 복지회관과 복지관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의 차이는 전문적인 종합적인 문제인 종합복지관이고요, 그냥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장애인단체가 쓰는 회관이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를 말던지 장애인을 위해서 추진을 했으면 장애인이 들어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집기예산을 삭감했고 또 조례 올라온 것도 보류중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삭감과 조례안보류,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고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라고 보류시킨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냥 제3자한테 꼭 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네, 지금 위탁을 공모를 해서 전문단체나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면은 그 사람들 운영비를 계속 군비로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맡아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단체가 맡아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될 복지관이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자꾸 재론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장애인들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은 모든 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해보십시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건립을 하는 거라면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물이 돼야지 어느 한사람의 사업장이 되는 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관심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원을 1시.군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용어가 청소년수련원 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상 이 두가지 시설이 각각입니까, 같은 겁니까?

기능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소년들의 수련과 여가선용, 이런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 두 가지의 용어의 혼돈 때문에 여태 이런저런 얘기가 거기에 대한 실수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당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예산심의, 건축의 일련의 과정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발리면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지는 종합복지관이 되다보니깐 괴리가 발생됐단 말이죠. 똑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문제가 없느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청소년기본법의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을 짓기 위한 국비확보수단으로 용어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똑같이 같은 목적사업으로 보는 거냐, 이게 안 본다고 보면은 분명히 국비지원 받은 거 회수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안 하는게 아니라 그 시설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되 청소년수련관은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평생학습관으로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합목적성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아전인수식의 판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괴리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마음만 가지고 하다가 그때 가서 평생학습관으로뿐이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청소년하고 평생학습하고는 일부분은 일치할 수 있어도 큰 뜻으로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국비회수사유가 될지, 아닐지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실수는 할 수 있더라도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가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입안단계에서는 제가 참여 안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늘이라도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실수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까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인원이 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최소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럼 20명에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최소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3억2천만원정도, 8개월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을 어느만큼 개설해서 운영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4천명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별로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1천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런 시설들이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염려도 되고요, 수억원의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할 장애인들은 몇 명 안 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 20명 정도 되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자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20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가 10명, 언어치료사가 1명,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가 2명, 그래서 이중에는 다 사회복지사 내지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다해서….

이걸 위탁을 해야 될텐데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횡성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을 정식으로 의사를 표시한데는 송호대학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원주회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위탁을 검토하겠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와서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데는 이렇게 있는데 공모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법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필요한 20명이라고 하면은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 40명도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자격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군민이 여기에 근무를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인원이 채용이 될 경우도 있으리라 염려도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본의원의 내용을 짐작하셔서 개관이 만약에 됐을 때 운영단계에 들어가면은 심도 있게, 인원 한명 한명이라도 점검을 잘 하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학술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결과에 대하여 행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는 기능과 어떻게 활용되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 각종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학술용역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하며, 종합기술용역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각종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시책사업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및 금년도의 용역 중 순수한 학술 및 기술용역은 48건에 1,672백만원으로, 금년도의 각종 용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 및 활용사례를 구체화한 문서를 취합하여 각 실.과.소에 배포, 결과물에 대하여 상호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군정시책반영 및 향후 유사한 분야가 재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물의 결과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전심의 또는 사후평가 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사무 중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용역심의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업무관련 실.과.소장, 의원님, 그리고 대상용역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용역의 사업선정 사전심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를 함으로서 위윈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종 용역을 남발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최선의 용역에 대하여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학술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소상히,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시겠다는 답변내용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 하면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용역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부분을 예산을 너무 낭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소관, 담당, 그 부서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에 대한 것도 있죠?

그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했고 자체로 직원들의 전문성 맞춰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용역이 그때 당시 수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청소용역이라든가 전기 안전에 대한 용역, 이런 게 용역숫자에 포함되는 바람에, 실지는 그게 행정에서 얘기하는 용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그게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숫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체 용역을 말씀하신 거고,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는 학술 및 기술용역에 한정돼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행정에 적합할 수 있는 용역만 발주하는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술 및 디자인 같은 용역보다는 응모 쪽으로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응모를 하게 되면은 응모를 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는 관련부서장이 해야죠.

관련부서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 가지고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가 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고, 또 군정발전협의회, 관학협력단, 정책과정학사 공직자가 많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600여 엘리트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응모도 하고 자기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응모를 해도 좋고 그런 쪽으로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에 디자인용역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은 갑천면 시가지간판 용역 같은 경우 이름 있는 교수님이 했다고 하지만 해놓고 봐도 보는 주민들이 별로 공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도 경계관문에 한우조형물 세운 거 보면은 그거 역시 하신 전문가교수님은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소신 있게 디자인을 하셨겠지만 대중이 보기에는 호감을 갖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볼 때 디자인이나 학술적인 용역을 줄 때도 심사숙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기문화제 활성화소득 주민연계방안용역을 제가 봤는데 이것도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소득과는 관여가 없는 이런 결과물을 볼 때 그렇거든요. 이런 사례로 볼 때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나 교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문화제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가 좀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께서 정월대보름날 행사를 하다가 4월달로 옮겨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태기문화제의 장례문화하고 컨셉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작년하고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변기섭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관람객이 종전에는 4, 5천정도 됐었는데 이틀에 1만명 정도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 한해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용역에도 언급이 된 게 많습니다. 시기적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에 대표축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태기문화제도 여타 축제와 같이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례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장례용품을 개발해서 판다든가 여러 가지 장례하고 관련된, 장례가 사실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품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의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가지고 현대에 맞게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실효성 없는 관광상품개발 아니면 지금 현재 정금민속관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축제를 갖다가 우천초등학교에서 하겠다는 내용 등등을 볼 때 실효성 없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사항을, 전문가들이 지역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행사장소가 거기가 맞는 거냐, 그거는 왜 나왔느냐 하면은 행사장소가 작기 때문에 또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된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볼 때 용역부분을 아까 답변자료에도 충분히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셔서 용역발주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실 계획입니까?

네.

용역위원회 본 위원이 한번 제정을 해달라고 부탁 드릴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각종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1부씩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그래도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고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한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과 관련된 마을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기계공동창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농기계창고 지원현황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39동의 5,781㎡(건평 1,748) 으로 마을회에 지원된 것은 21동 2,804㎡(건평848평) 개인에게 지원된 것은 18동 2,977㎡(건평900평)입니다.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관리기간을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하자여부, 농기계 보관여부, 타용도사용여부, 주변정리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28~5.9일까지 10일간 전 직원이 일제 출장하여 농업용지원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창고는 관리기간(10년간)내 6동 838㎡(건평 253평)으로 그 중 마을회에 지원된 것은 3동 265㎡(건평80평)입니다. 관리기간 내 시설물 6동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청일면 유평리 마을회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지원된 83㎡ 1동만 지붕이 일부 훼손된 것 이외는 시설물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붕이 일부 훼손된 시설물은 곧바로 수리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입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259동 5,984㎡이며, 이중 마을회에 지원된 것은 2동 232㎡으로 공근면 상동리와 안흥면 성산리입니다. 공근면 상동리는 1999년 66㎡에 90백만원이고, 안흥면 성산리는 2002년 166㎡에 144백만원으로 50% 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시설물은 10년동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245동 4,862㎡이 관리 기간에 있어 매년 전 직원이 일제 출장하여 시설물 하자여부, 활용 실태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점검결과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양채류, 채소류, 서류 등 농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보관, 출하시기 조절, 신선도 제고 등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해마다 각종 농촌에 공동시설이나 개인시설, 지원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시설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공동창고 부분을 동네로다 마을에다가 지원한 것이 여기 나온 숫자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시설은?

창고는 개인에게 지원된 것은 18동이 되겠고, 마을에 지원된 것은 21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리기간이 10년 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관리하는 것이 현재 마을회에 있는 것은 3동이고 전체 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박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35동정도 됩니다.

민박시설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가공시설은?

가공시설은 근래에 와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지원해준 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특화시설로 지원해준 것은 갑천 전통사업이라든가 서원 가공공장 이런 것이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기 같은 것도 농정지원과에서 지원합니까?

네. 전체 금년까지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에 지원한 것은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14대는?

14대는 작목반이나 이런데 지원이 된 겁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파쇄기 같은 것이 1년에 잘 써야 한 마을에서 며칠 쓰는 거죠?

지금 파쇄기는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면서 또 친환경을 하는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에서 쓰면서 또 이웃마을에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상태는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거기에 문제는 실제 작업기계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야지만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 거기에 응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각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서로 돌아가면서 쓴다는 것도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을 간에 서로 협의가 되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농촌건설이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지금 있는 이 대수를 활용을 하시면서 오히려 수리비가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가공시설이나 민박시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안 되고 방치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방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공동시설이 잘 되고 있는 동네는 앞으로 다른 부분을 지원요청이 들어와도 지원을 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동네는 지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동네는 지원을 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쪽에다가 건물이나 이런 쪽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생산시설 쪽에다가 지원이 치중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활용이 적은 시설은 지금까지 시설공급해 준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활용가치가 제일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고요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시설은 지원을 중단하시고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미쳐 주지 않아가지고 답변내용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질의내용에 농촌인력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최소 젊다는 사람들이 50대죠?

그렇습니다.

50대 이하가 한 동네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촌일손이 점점 딸리고 힘듭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도 인력지원센터를 군청에 설치해 가지고 군부대와 협조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청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센터에 농기계 대여은행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인력조달을 하는 데는 거의다 70대 내외의 할머니 들입니다. 그런 할머니들 위주로 해서 횡성군에 대략 200명 내외의 분들이 농촌인력으로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임금이 본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3만5천원을 받는데 그 3만5천원 가운데에서 10%인가를 인력조달 해주시는 분한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농업일에 종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가 도시형일자리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거의가 자활근로사업단이 청소, 환경, 복지쪽으로다 다 나가고 농촌쪽에 나가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역시 풀베기나 환경쪽으로만 다 나가고 있거든요. 1년에 자활, 공공근로하면 한 10억 이상이 근로사업비로 나가는데 이분들을 농촌형 일자리사업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일손 부족현상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구요, 저희가 농촌에 인력해소를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귀향농가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출산서부터 사고, 질병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인턴제라고 있습니다. 인턴제를 금년에도 4명을 했는데 매년 이런 인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영농으로 봐서는 수확기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도 모내기일손돕기나 이런 것도 군 병력을 지원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수확기에 가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쉽게 말씀드려서 낙농 같은 경우 헬퍼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는 그런 헬퍼 쪽으로는 수확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긴급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것 같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저희가 앞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시스템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영농도우미는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원이 없고요,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3명 정도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협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사도우미하고.

가사도우미는 영농지원이 아니죠?

그것은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중 단독 또는 부부가구,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농가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청소나 빨래, 목욕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인 1일 1만원을 해주고 또 생활개선에 대해서 보일러나 상하수도개.보수 이런 데는 1인 1일 3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턴제는 4명이라고 하셨는데 인턴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인턴은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에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0대50으로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농가가 50%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형일자리사업단과 같이 농촌일손사업단을 구성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수확기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손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들어가는 농촌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농업일손사업단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창고지원현황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네.

개인에게 지원되는 농산물저장고는 금액이나 크기는 어떻게 되요?

그것은 3평에서 10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평은 평당 200만원 계산해서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제가 안흥면에 가서도 봤어요. 지어 놓은 것을. 보통 농가에 집이나 근처에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혹시 농가가 5평 저장고를 신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건폐율하고 지적정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옆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할 때 농지전용을 우선 마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면단위로 가면은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집들이. 그래서 또 불법건축물 아닌데도 보조지원시에 대상자들한테 사업설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건축 관련해서 또 측량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사항을 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또 농업군이고 재정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마을공동으로 자료 준 것만 보면 다른 시설은 제해놓고 농기계창고 21동이 마을회에 주었고, 저장고는 2동을 마을에 주었는데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거죠?

네,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까?

네, 지금 보존등기 다하고, 등기가 나야지만 공동시설물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름으로 공동등기가 되어야…

그러니까 마을이름으로다 신청을 하면 여하튼 작목반으로 신청을 하면 작목반, 그래서 건축물대장과…

작목반은 개인들의 집합체니까 그렇고 공동이용시설문제를 관리규정에 의해서 10년을 관리하시죠?

네.

그러니까 10년 내에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목적사업을 안하면 보조금 회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10년이 넘었을 적에 개인시설은 당연히 보조조건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공동이용시설이 마을회로 되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창고 같은 경우 관리중이 3동이고 18동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상에 관리기간에는 안 들어있지만 운영실태에 관한 현재 운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지 사용이 되는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조건이 끝났을 적에 마을회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팔거나 개인한테 임대해 주거나 그래도 무방합니까?

네, 무방합니다. 관리기간이 끝나면.

그러다보니까 공동시설이 거의 다 토지를 마을공동 토지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 토지에다가 지으면서 이름을 마을회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도는 적합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귀찮아서 안 갖다 놓은 것이 보조조건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땅 소유주한테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런 절차 안 밟고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리기간이 지난…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기간 중에도 귀찮으니까 거기다 안 갖다 놓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안 갖다 놓은 것 가지고 왜 안 갖다 놓느냐고 질책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위법이다 보조목적에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지났을 적에 더군다나 10년이 지나면 거의 개인소유, 등기에 관계없이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조기간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예 아주 마을공동시설에서 제외시켜서 개인소유로 넘기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게 행정에서 뒷받침할 복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을회에다 세를 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토지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10년이 넘어가니까. 여기 보면 3동, 조금 지나면 21동 다 10년이 넘어서 보면은 행정 손에서 떠나는 시설이 되는데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인데 한 목적대로 계속 가는 것이 행정지도가 맞는 것이라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몰라도 횡성군에서는 보조 10년이 넘은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팔든지 다시 임대를 받든지 아주 합법화 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0년이 넘으면 마을에서 임대를 주든지 또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것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하여튼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땅도 이제 개인소유땅에다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공동시설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러면 최근에 한 저온저장고는 토지까지 확보하고 지원한 거에요?

공동으로 한 것은 토지까지 확보가 됩니다.

토지까지 확보한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개인사유지에 지은 것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