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평생교육아카데미 참석차 10시에 횡성문화관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평생교육아카데미 참석차 10시20분이석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을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여성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여건도 과거에 비해 매우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성우월주의와 정체된 유교사상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횡성군의 경우 농촌인구감소로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여성들이 제공하면서 여성의 농업 노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하며 농촌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권리증진과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 이용여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보고처럼 횡성군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사와 영농노동력을 겸하고 있는 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여성결혼 이민자 급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과 복지의 개념으로 삶의 트랜드가 변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치부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은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상당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의 침체로 관내의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삶의 기본권 유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들을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을 상대로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국가 암관리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세기는 감성의 시대로 도시.생활환경.산업.상품 등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제품에만 도입되던 디자인 개념이 공공부문에 까지 파급되었으며, 횡성군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도시와 건물 등에 공공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횡성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의 목표는 지역전체의 이미지변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사업에도 포함되어있는 간판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계천 간판정비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인 92%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획일적인 간판디자인에 대한 불만’과 ‘소유감이 들지않는다’ 라는 답변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기시행한 관내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2009년에 삼일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이라는 새로운 간판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기 시행한 간판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2009년에 계획된 삼일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을 포함하여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008.11.30 현재 전체인구의 49%인 21,215명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인 “행복만들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운영비로 57,870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가정폭력 상담 및 이혼, 부부갈등 등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보호 및 자문역할을 해줌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인식확산 및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월 월례조회시 실시하였으며, 연가 및 출장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사이버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홍보활동을 통하여 여성이 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여성정책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12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여성행사 및 시책설명회 등에 초청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모니터 마당을 통한 제안과 여성정책을 비롯한 군정추진에 관한 건의 및 제안 등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여성들의 취미.교양 등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기술기능분야, 문화교양분야, 취미건강분야 등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여 금년 1기에는 23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445명 등록하여 349명이 수료하였고, 2기에는 24개반 445명이 등록하여 346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1기 자격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중 2명이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고, 2기에는 총 31명이 응시하여 12월 말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버지 스스로도 가정에서의 행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또는 횡성군에 직장을 둔 아버지 50명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5시간씩 4회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위탁.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담아 군민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가족애 실천 및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Happy Family 사진 및 글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공모한 결과 사진 12점, 글 31점, 슬로건 16점이 공모되었고 이를 심사하여 연말에 포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을 재조명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가정 행복지수 높이기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14가구 53명 대상으로 숲체원에서 1박 2일 동안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특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하여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참여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로 ‘08년의 여성참여 목표를 40%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총 41개 위원회 위촉직 319명 중 여성이 128명으로 40.1%로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단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10억원의 조성목표를 민선4기 접어들면서 12억원으로 증액한 후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現1,087백만원 적립하였습니다. 2009년에 목표액인 12억원을 적립한 후에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인요양보호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달여 정도 교육기간(6.30~7.25)으로 교육인원 26명 수료인원 26명으로 100% 수료하였으며,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기반을 제공하여 여성의 성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여성리더십-UP”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에 100명, 금년 40명 등 총 140명을 현대교육연구원 등에서 1박2일로 특강, 리더십증진 워크숍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회를 경영하는 당찬 미래여성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 관내 여고3학년생을 대상(90명)으로 숲체원에서 이미지 메이킹 특강과 숲체험 활동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에 제13회 강원여성대회를 횡성에서 추진하여 강원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9월에는 “미래를 여는 여성! 행복한 횡성 여성!” 을 주제로 하여 “제5회 횡성여성 Festival”을 개최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11월에 횡성여성한마음대회와 여성결혼이민자 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문화 창출에 따른 행복한 가정 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횡성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로 실질적인 여성이 행복한 고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197가구로 이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며, 매년 평균 15가구내외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금년 3월에 군지역 최초로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글교육 24가구, 아동양육지원은 48가구를 방문지도사 10명이 직접 다문화가구를 방문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결혼이민자 이웃사촌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7쌍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미취학 자녀에게 월30천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27명에게 38,400천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강림중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평생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안흥면, 강림면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전통예절 등 과정을 운영하여 17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참전전우회 양부모 결연사업과 JCI의 농촌총각 외국인여성과의 합동결혼식 등 각 봉사단체들과 읍.면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과 이민자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족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경제활동 지원 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확대 등 다문화가족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신대인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급속한 사회환경의 다변화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주민욕구의 다양화는 복지수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정책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정병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규호 군수님께서는 주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성복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1,205명으로 횡성 전체인구의 4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반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 시책으로 기존의 소극적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특성과 대상에 맞는 10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331억4,479만2천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성복지를 위해 집행하는 연중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으로는 8억7,700만원 입니다.

그 예산 갖고는 여성들이 행복한 고장만들기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네, 넉넉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6억에서 금년도에 2억8천만원정도가 증액돼서 나름대로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대 시책 중에서 시책1에 보면은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배치확대가 있습니다. 주요보직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예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주요보직에 대한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한 기준이 뭐라고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성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진출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인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이 없이 승진연한에 도달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 나름대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고요, 인사부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소외받아도 안 되지만 또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격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데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각 읍.면을 다녀 보면은 여성공무원을 기피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여성이 많은 부서만 근무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전체 인원이 계장급을 뺀 나머지 인원은 절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근무했던 공근면장 할 때도 여성공무원들이 반이 넘는 인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여성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없고요, 다만 큰 행사 때 힘을 써야 될 필요기 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한다기 보다는 힘 쓸 수 있는 자리에 남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조금 기피한다면 그런 이유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 외에 업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는 여성공무원이라고 절대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계장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주요부서로는 갔습니다. 주요부서라고 보직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기획실이면 기획계라든지 또 자치과라면 인사담당계에도 좀 있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체육행사때 좀 가보면 제가 여쭤봅니다. 왜 여성공무원을 기피합니까? 지금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는 많은데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기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요즘에는 격무부서도 여성이 할 수 있는 데 까지 노력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가정에서 한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듯이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제가 여성계를 위해서, 또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특별히, 지난해에는 리더쉽연수에 100명의 횡성관내 여성들을 참석시키면서 우리 군청내의 공무원 30명을 함께 참여시켜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공무원들만의 어떤 특별한 워크삽을 가진 적은 없지만 특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남성에 비해서 역량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여성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도 여성공무원들이 옛날유교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격무, 힘든 일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래서 직장 내에서 시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을 편애하지 않고 인사에 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 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관련해서는 지난해에 16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바 있고요, 금년에 7명이, 출산휴가가 6명, 육아휴직은 1명,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에 23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인력을 지원 받아서 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큰 기업체 같은 데는 저출산을 위해서, 또 기업체에서 놀이터 같이 해서 보살펴주는 교육상 라든지, 지도사를 두고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벌어야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런 혜택을 주면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한 방안이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청내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원한다면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그런 놀이방같은 것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게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애들 맡기고 오고 하는게 월급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한 두 사람이면은, 편안하게 여성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아마 공무원들 출산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시책7을 보면은 기술.기능 교육의 확대 및 취업알선상담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을 통하여 몇 명을 취직 시키셨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여성회관기능교육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 중에 두분이 취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을 특별히 취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 여성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이 15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힌식, 양식, 중식요리사, 피부관리사,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업현황을 파악한 것은 그중에 25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아직 가부장적 의식이 많이 잔재해 있는 농촌지역의 사업수행방식을 버리고 영농교육이나 농기계은행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를 양성평등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농촌에서는 부부가 같이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와의 연계로 양성평등하게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농기계운영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받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9개 읍.면을 다니다 보면은 남성분들은 나가서 볼일을 보시고 여자분들이 나가서 별일을 다 해요. 트렉터까지 다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식구가 요새 누가 있습니까? 애들 다 나가고 부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따는가 하면은 요새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리사 자격증이든, 컴퓨터자격증이든, 야 이것을 따면은 취업이 되겠지 하고는 땁니다. 따고 난 다음에는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반감역부 현상으로 큰 틀에서는 여성이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창의성과 섬세함 등 생활정치로 공감대 형성, 작은 것도 소중히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관계지향 속에서 통합해서 상승할 수 있고, 횡성에서 더 나아가 정부에서도 남여가 동등한 관계를 바라고 양성평등문화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량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취지대로 여성이 행복한 고장 만들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실태와 문제점이 요즘 농촌에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가족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먼 타국에서 문화차이, 나이차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사회복지회관으로 지정되었죠?

우리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어느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신지?

횡성군과 정선군, 평창군 3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문한글교육하시는 횡성에 지도자분들이 10분이 계십니다. 한분이 외국인주부 세 사람을 방문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맞습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방문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교육현장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장을 가보진 못했지만 다문화가족의 신부들을 만나보고 선생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시책이 가능하다면 다문화지원선생님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야지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가 얼마나 있나 횟수만?

다문화가족 신부들만을 위한 행사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여성한마음대회 때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같이 나오는 예도 있고?

교육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생교육을 강림중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것들 이 정도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생일상차려주기라든지, 아니면 여성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여성문화교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소규모로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하는 행사들은 체육대회 외에는 몇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말씀에 의하면 너무 자주 나가는 것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은 좋아하죠. 자꾸 나가는 것을. 또한 이원화교육사업에 있어서 거기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시간대 맞추려면 지도사들이 세 번 갈 거 네 다섯 번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데려다주고 애들을 봐주고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 교육보다는 방문지도사를 더 채용하여 방문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도우미선생님들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나들이행사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신대로 남편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주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한 번 나와서 말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 분들 얼굴에 웃음 띠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민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라면 이민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물론 가정생활에 까지 부담을 정도는 안 되겠지만 자주 모이게 하고 자주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우미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만 가도 되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7일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애기 아프면 나가봐야 되고, 병원 가서 애 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0만원이라는 급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주일동안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라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다른 군에서는 이 보수보다는 더 낮게 주는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강림중학교하고 우천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원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사들을 더 늘려서 그냥 일원화사업으로 할 수는 없나요?

강림중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초창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해서 다른데 교육하기 전이였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에서 의지가 있는지, 과연 이민자들이 진짜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도우미선생님을 더 쓰는 쪽으로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바꿔서라도 추진할려고, 그것을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한글을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다른 데로 또 옮긴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1년과정이 되어야 그래도, 그런데 지금 도우미 지도교사들이 가면요 목욕도 시키고 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다 해줘요. 문화부터 가정예절부터 다해주니까 저도 이것을 필요로 하고요, 한글교육을 가르치는데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도우미선생이 10명으로다 해서 상반기 6개월, 하반기 바꿔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이 지도했던 분들을 끈을 놓지 못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사후관리해 가면서 그냥 명실상부한 친정어머니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적응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혼정보회사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동네에 가봤어요. 거기 이민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데 이분은 4가구가 이민자들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세 사람은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동네에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소개를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와서 일주일만에도 나가고 결혼신고는 다 하고. 그런 예도 있어요. 한 동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거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주부 며느리들을 맞으면서 빚에 허덕인데요. 시골은 그 돈도 어렵죠. 맞이하려면 1천만원이 넘게 든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 한 가정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나오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전화통화를 하더라구요. 자꾸 나오다 보면은 정보교환이 되요. 정보교환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도망도 가고 어떤 집은 어떻게 해 주는데,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은 나이차 문제도 있지만 오로지 그 사람들은 모국생각밖에 안 해요. 모국에 돈 보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다니시면서 파악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문지도사, 다문화가정, 그리고 지도하는 이민자센터 있죠. 거기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의 보살핌도 중요하고 이웃의 따뜻한 돌봄. 그들이 정 들일 수 있도록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뒷받침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시집오길 잘 했다고 스스로 느끼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입니다. 신대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에 대해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국가암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노인건강관리, 저소득노인보청기지원, 거동불편노인재활기구대여, 자원봉사자운영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노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켜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외국인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만성질환 유무와 자가 조절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군부터 3군으로 나누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은 총 21명이며 보건소 사업담당자와, 보건지소 6명, 보건진료소 8명, 방문간호사 6명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지역은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은 방문간호사 6명이, 그 외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사업담당자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2,421가구 12,459회하였으며 만성질환자 2,703명(고혈압1,373 .당뇨443. 관절염642. 뇌혈관질환165. 재가암80명)에 대해서 혈압,혈당 측정 등 질병관리 및 합병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중증재가환자(주로 1군 환자) 23명에 대해서 426회 방문진료를 하였으며 영양제 92병, 파스506개, 영양음료(그린비아)759박스, 기저귀1,012개, 패드506개의 간호용품을 제공하여 환자의 경제적, 정신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보청기지원은 12,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각장애가 있으신 어르신 8명에게 1인당 1,500천원 상당의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과 만성질환예방 및 기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87명의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독거 어르신 209명에 대해 1,122회를 방문하여 말벗과 가사도우미, 이미용봉사 등 외로운 독거노인, 노인부부의 손과 발이 되어 활기차고 밝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휠체어외 8종)를 72명에게 대여하여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회복을 촉진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보장구 구매 비용 절감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문간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혈압과 조절이 안 되는 당뇨환자, 만성질환자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암조기검진 및 예방홍보활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순위인 암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암조기검진 및 예방홍보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5대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자중 전년도 11월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를 정해서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말 현재 7,630명 계획에 6,193명으로 81%가 검진을 실시했으며 분기별로 검진비를 공단에 예탁(84,202천원)하고 보건소에서는 암 예방과 암 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검율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부한 포스터 및 리플렛, 책자, 지역신문과 자치마당, 영서방송, 군청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어깨띠 등 모든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암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전단지 2,000매를 제작, 배포 하고 안내판 5개를 제작하여 보건지소와 마을회관에 비치함으로써 마을주민에게 암예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암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관련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암조기검진에서 확진된 암환자, 폐암환자, 18세미만 소아.아동암환자입니다. 2008년 암환자 의료비는 35명에 대해서 44,110천원 지원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15명이 신청한 의료비 미지급분 25,000천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해 전액 추가 교부되었으며 3회추경이 확정되면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모든 암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며, 조기검진결과 확진자를 모두 재가암 환자에 등록(5명)하여 관리하고 군청 사회복지부서에 협조 요청, 중증환자등록현황을 확보하는 등 80명의 암환자를 등록,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2회(40명) 실시하여 혈압,혈당 측정과 웃음치료 및 재가암환자 통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통증관리에 관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안정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3월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암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암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암 예방 및 암 조기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각 병의원과 각 리장들에게 암환자 발굴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내 암 환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와 암의료비지원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암관리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신대인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염경숙 소장님 항상 횡성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중 대상자가 1군에서 3군까지로 나눠서 방문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환자인가요?

1군 환자는 거동불편자이며, 거동불능자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23명이고요, 2군은 2-1군과 2-2군이 있습니다. 2-1군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이나 당뇨, 암환자로 투병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분입니다. 2-2군은 만성질환자로서 고혈압이나 당뇨, 암환자가 있으면서 투병하는 사람들 중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3-1군은 질환이 없으면서 건강위해 요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되겠구요, 3-2군은 질환이 없으면서 건강위해 요인도 없는 사람입니다.

1, 2, 3군 환자는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합쳐서?

1군은 23가구에 23명, 2군은 1,543가구에 1,985명이고, 3구는 858가구에 2,071명입니다. 총 2,421가구에 4,079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몇 가구를 방문하나요?

1인당 300가구 정도, 담당자별로 300가구가 됩니다.

방문간호사 6명이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면은 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담당자들이 6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천, 둔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8명이 정원이였는데 3명이 군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명이 감축예상 되는데요, 3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는 우천이나 큰 둔내지역 같은데를 방문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저희가 전체 118개 항목이 있습니다.

많이 인원이 부족하겠네요?

네.

2009년도에 향후계획을 보면 방문간호인력 1명이 추가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하시는 거에요? 방문간호사로.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서 잘 다니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종이나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보조기, 지팡이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목발이나 뜸질기, 침대가 있습니다. 침상은 저희가 기종을 기증을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그전같지 않고 서비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보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마다 제가 파악해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안흥면 같은 경우는 약방이 24시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교육 같은 것이 많습니까?

네.

1년에 얼마나 있어요?

1년 동안에 20종류는 됩니다.

그런데 계에 맞게 보내시나요?

네.

가시는 분이 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교육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가면 그거대로의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의 사업을 대신 봐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2개나 3개, 4개정도 자기가 요청해서 간다고 할 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가지로 축소를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너는 이 사업을 가고, 너는 이 사업을 가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모기파리방제추진현황 있죠? 그게 2007년도에 전염병매개 모기방제시범사업을 10개 리만 지정한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관내에 각 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기.파리방제 자율방역단을 모집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17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협회 회장님들,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자율방역봉사단은 월1회로 자율방역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구나 축사나 이런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축사 같은데는 모기퇴치유인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사에 비닐 같은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해서 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님들이 하는 일도 바쁘시고 할일도 많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10개 리를 선정한 겁니다.

자율방범단 시범마을운영을 할 때 봉사단들이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봉사단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율방역봉사단에 휴대용연막기 1대씩을 드리고 있고요, 유충구제재분무기도 3대씩 줘서 유충알이나 모기에서 바로 깼을 때 약을 뿌리면 그 유충이 다 구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소독은 주 몇 번이나 하세요?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주1회 가지고 청정횡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탑승은 안하고요, 방역전문업체 직원들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직원들은 안하고?

네, 안합니다.

용역을 몇 군데 줬어요?

세 군데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둔내면에는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락이 오면은 다시 한번 방역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뱀이나 벌에 쏘였을 때 멀리 오기는 힘드니까 지소나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해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뱀에 물렸을 때는요,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응급처치로는 포타딘이나 그런 액에다가 상처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안티베닌이나 후바박스에 희석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5%DW같은데 약품을 희석을 해서 IV를 해야 되는데요, IV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이 없어서 못하고 후송을 하는 거에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그게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입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사를 맞으려면은 엉덩이주사, 근육주사가 아니라 이게 정맥주사거든요. 정맥주사를 맞으려면은 다른 주사라도 2-3시간을 맞아야 되는데 이 주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4-5시간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 한사람한테 사람이 매달려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응급은 진료소나 지속에서, 대개 농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후송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사망원인을 보면은 암이 1위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위암이 1위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기검진을 하셨지만 안 한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조사 다 하셨습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9월말까지 81%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하면 안 하겠다고 바로 끊는 분들도 있고 귀찮아서 못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2천매를 각 가정마다 돌리고 전광판이나 배너, 집집마다 전화도 하고 자치마당에도 홍보하고 이러면서도 그분들이 안하는 것이 하면은 큰 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찮아서 못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게끔 홍보를 계속 하셔야지.

그래서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연말에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셔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시나요?

네, 보고를 합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국가암관리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추진실적, 지역특화건강상태개선사업프로그램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하는 거에요?

네, 연말까지 합니다.

지금 몇 프로나 하셨어요?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81%니까 11, 12월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2월까지는 100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00% 안 됐어도 열심히 해서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횡성군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거는 없어요. 학교에서 잘 하는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지. 그런데 아까 응급처치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단장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정책을 추진하는 그 부서로서 횡성군민의 궁금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횡성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요.

디자인횡성프로젝트 추진배경은 아까 신대인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또 각종생활이 수준이 높아졌겠지요. 또 군민의 소득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변화와 우리 삶의 질을 요구하는 이런 욕구 속에서 디자인강원프로젝트, 디자인횡성프로젝트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진단에서 이를 위한 예산은 얼마이며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용역을 1억5천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디자인강원프로젝트가 강원도에서 금년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면서 금년도에 아직 도에서 100% 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15일까지 강원도 용역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중간에 중간용역보고를 거치면 우리 횡성군도 그 시간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초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그동안 발굴된 시책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분야는 10개 분야가 맞습니까?

네, 10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관형성, 예를 들면 건축, 간판, 화장실, 도로, 하천정비 등 시설분야중심의 공간디자인이 맞죠?

네, 맞습니다.

타지역 간판정비 벤치마켕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농촌지역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느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소요되는 재원부담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안양시라든기 이런 부분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또 우리 군처럼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은 20% 뿐만 아니라 다소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디자인접목 추진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측면 속에서는 공문서작성 하나하나부터 각종 민원서류, 납입고지서 등등 모든 부분에 우리 디자인감각을 접목시켜서 발행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디자인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박스를 지원한다, 그런 거를 제작했을 때는 반드시 디자인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평가를 해요?

지난해에 평가를 받고 금년도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우수 2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가결과가 내년 2월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디자인 마지막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중요한 평가를 받기 위한 항목, 그러니까 시책에 점수를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신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장기적, 거시적 측면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모든 것이 결과물이 디자인을 통해서 재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것으로 결코 한시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상표, 마크, 포장용기의 독특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어차피 디자인횡성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주관부서인 단장님께서는 농특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인적, 물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충분히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같은 마음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디자인관련 교육추진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설명 드릴려면은 막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업무를 맡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들 앞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디자인’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디자인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2회 초청해서 현재 직장교육을 실시한바 있고요, 또 지난 12월초에는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디자인마인드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시점에서 공직자의 디자인마인드에 대해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점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당초 2007년도 12월12일에 시작되었을 때 하고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필요하구나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다고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미 디자인 속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 깊이 진입하여 날로 그 발전의 속도가 날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마인드제고에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디자인횡성프로젝트추진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아까 이전 질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주어진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은 간판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했죠?

안흥면을 시작으로 우천면을 제외한 7개면이 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횡성3.1광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간판정바사업에 대한 실적과 3.1광장 간판선진화사업을 포함한 앞으로 계획된 간판정비사업의 읍.면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에 추진한 간판선진화사업은 2004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만해도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 자체로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감성도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 면단위의 시가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횡성읍에 있어서는 지역이 좀 넓습니다. 1차적으로 횡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3.1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면 우천면을 제외한 전체 사업물량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1이 광장이 종료되면 우천면을 대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지금 몇 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했던 통계는 있습니다.

지금 면이 6개 면을 했나요?

7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시 군비하고, 자부담은 극히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7개면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나요?

이렇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자부담의 비율을 몇프로 하라고 법령화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면단위 추진할 때는 20%를 전후해서 시행했습니다. 횡성읍에 보면은 금년도에 11-14%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11-14%가 되었느냐,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정비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1층, 2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층건물은 거의 다 최근 설치한 것은 LED, 발광형광등을 이용한 입체문자로 광고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패널간판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업비 타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하자’ 해서 11-14% 부담을 줬다, 이렇게 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정하게 군비만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직전에 했던 그때 상 탄 것으로도 재원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군비로 거의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군비로 한 부분이 50%정도 됩니다.

실제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의 간판정비사업을 보면은 미적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특징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지금 가서 보면 영업자 개인이 간판을 기존모델이 아닌 다른 간판으로 바꿔 단 경우도 있습니다. 통일성과 일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책적으로 추진된 간판정비사업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새 간판만 달아주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100%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간판정비사업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시가지환경정비라든지 시가지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개인사업을 위해서 했다 하는 표현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획일화, 규격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1광장 도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계획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하는 거에요?

어느 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안이 있습니다. 안을 잡으면서 송호대학교의 전문교수하고 건축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거기 건물주 개인의견을 100% 담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특색의 의미를 가미해서 설계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면에 가서는 ‘아, 간판을 바꾸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는데 갑천면은 주로 말하기를 세트장에 온 기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바꾸었구나 하는 인식이 되는데 다른면은 ‘깨끗하구나’ 이 정도 거든요. 그래서 3.1광장은 우리 횡성군의 중심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딱 들어섰을 때 간판정비사업이 횡성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가보면 횡성군의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헌장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을 표기된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군민헌장은 우리 군민의 정서와 뜻을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장소, 예를 들면 우리 군청에 현관 내지는 회의실, 읍.면단위의 현관 내지는 회의실 이런데 부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횡성군민의 노래, 노래도 제가 보면 큰 행사가 있든지, 외국 같은데 가면 우리 애국가를 부르듯이 우리 체육대회가 있을 때도 항상 횡성군민의 노래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 중에 군민헌장이나 횡성군민의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을 합니다만 아무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군민의 한사람인데 군가를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알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다 아시고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다는 모릅니다.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이런 것은 있구나, 더 내용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전파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횡성갤러리, 거기다 전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느 조형물 말씀이신지?

한우조형물.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세공원에 한우조형물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앞내다리 앞에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게 뭡니까’ 하면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도 봤을 때 ‘저것이 소뿔인가’ 할 정도로 의아감이 갑니다. 유명하신 분이 제작하셔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보면 홍보책자도 많은데 조형물에 대해서도 책자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군민의 노래 같은 것도 씨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에서 듣게끔 하고 이래야지만 외워지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관 조형물이라든가 횡성군가를 보급하는 문제,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의원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제가 담당주관별로 조형물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회는 갖는 쪽으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관계되는 주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횡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디자인횡성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하셨다고 했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강원도 계획안이 나오면 그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큰 틀, 총괄적인 측면에서 큰 틀이 나오면 그 틀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지역 모습을 찾는 디자인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상에 각 읍.면의 특색있는 간판모형 같은 것도 과업지시서로 나갑니까?

네, 동시에 나갑니다.

지금 간판설치 승인부서는 어디죠?

저희들이 허가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횡성용역에 간판이 포함이 되면 현재 각 7개 면에 설치한 것, 더 나아가서 3.1광장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어느 면은 어느 모형 내지는 규격 이런 것이 정예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루어진 부분은 그 부분을 그대로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안흥면 지금 한 부분을 현재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특색 있는 것으로 다시 디자인이 되면 그대로 갈 것이냐,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천면 같이 안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화시킬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설치한 면 지역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어차피 디자인용역을 횡성군 전체를 디자인 하겠다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3.1광장은 이 계획대로 된다 치고, 그 외에 지역이 우리 횡성한우가 영업이 우리 관내지역을 보면 영업이 잘 되니까 너도나도 업종전환 내지는 메뉴전환을 해서 횡성한우 간판을 임의대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장 주변을 정비한다 치면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크기 마음대로, 모양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하게 해 놓고 그것을 다 뜯고 자부담 해서 정비하겠다, 그러면 군비 또 그렇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 지역별로 우리가 빨리 원칙을 정해서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간판설치 승인을 낼 적에 큰 틀을 정해서 이 정도를 만족시키지 않는 간판은 승인해 주지만 아직 디자인이 완료가 안 되었으면 그 방향이라도 정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야지 앞으로 우천 하신다고 했는데 우천 지금 프라자 주변에 많은 식당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 간판 지금 전부 수 백만원씩 들여서 간판 할텐데 그거 철거하고 다시 자부담해서 간판하자고 하면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빨리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칙을 정해서 최소한도 새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의도하는 물론 여기는 주민들의 호응도 필요하겠지만 디자인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이 1억5천까지 용역을 세우고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에는 큰 틀이 있을테고, 그 틀 범주 내에서 횡성군에서 차지하는 것은 과업지시상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병행해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2008년도에는 얼마나 시행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4개 노선에 1킬로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7개 노선에 1킬로.

매년 1킬로밖에 못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킬로당 약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여건상 한 1킬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석리, 읍하리, 교항리, 읍하3리, 이런데 여러 군데 미집행도라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무척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확보도 넉넉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계획도로가 관통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노후주택이 내년도에 4개 지역에 대해서 25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개 지역이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도로주변입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주변, 농협창고주변, 앞들대로 부분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농협창고에서부터 읍마택지구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농협창고에서부터 읍마택지간에 6번국도에서 성북초등학교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농협창고주변…

농협창고 세대주유소 뒤쪽 편을 말씀하시는 건가?

읍상4리에서 농협창고주변도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말끔히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46동을 개량했는데 2009년도 25동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이거는 앞에 부분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을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25동정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국비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구역 내는 군비지원입니다.

군부대이전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읍하리에 있는 군부대가 갈풍리에 있는 군부대하고 같은 소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옆에 갈풍리에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시니까 동네주민들 반발에 부딪힌 거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풍리에 있는 부대부지가 여유롭게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하리에 있는 부대가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강력하게 군에서 지속적으로 교섭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부분도 타진을 해서 군부대와 접촉을 해서 갈풍리 부대에 지금 있는 읍하리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해서 읍하리에 있는 부대가 사실, 말씀대로 아파트도 들어서고 문화체육공원도 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군부대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보면은 2009년도에 7개 노선에 1킬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잔여구간은 41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40년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 매년 50억정도 투자된다고 보면은 그렇게도 계산이 될 수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재정의 여건이 저희예산이나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을 경우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원님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신 거죠?

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은 최소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도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날로 급증하다 보니까 시가지를 제외한, 도시에서도 조금 외곽지역에는 투자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시현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기미집행토지매입을 신청하는 절차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장기미집행관련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30%정도, 매년 12억 정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지에 한해서만 계속 보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공가정비나 농촌주택개량은 사업 대상지가 9개 읍.면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대상자가 9개읍.면의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사업과는 거리가 먼 듯 한데 여기 도시구역 내에서도 노후주택, 공가를 철거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질문사항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농촌공가나 농촌주택의 경우는 여기다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일단 정보공유 차원에서 해당은 없지만 부가의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 없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해 청소년 수련원과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및 3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군에 총 22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이 183개소,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타, 보육시설 등을 포함 23개소가 있으며, 여성복지시설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3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이 직업재활시설과 200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예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4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기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타 등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 중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지방청소년 수련시설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치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지방청소년 수련원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337번지 일원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는 부지20,023㎡내에 본관 및 별관 등 연면적 5,271㎡의 수련관 1동(3층), 생활관2동(47실), 강당, 식당, 오수처리시설 1동이 있으며, 총사업비 5,179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군비 3,179)이 투자되어 2002년 12월 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본관증축 및 별관동 신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관동의 3층에 사업비 133백만원을 투자하여 453.99㎡를 2004년 3월에 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서 증축한 바 있고 별관동은 신축건물로 2003년 3월19일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지사용 승락을 받아 역시 시설운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협회에서 861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연면적 899.85㎡ 규모로 신축하여 2006년 12월 사실상 준공된 후 소유권 미등기 상태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대상 건물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단 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최초로는 2003.12.3일부터 2006. 12. 2일까지 3년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어서 2006. 4. 17일부터 2007. 4. 16일까지 1년 연장 등 총 4년간을 청소년기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하였으며, 2007. 4. 1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련시설의 기부채납 및 운영과 관련한 소송 등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군에서는 별관건물의 신축 후 기부채납이 되면 총 3.92년 범위로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탁운영자 측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사용보장을 주장하면서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최초로 2007. 4. 9일 별관동에 대하여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등기서류, 도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미제출로 반려한바 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2007.4.17일에 위탁기간 만료통보에 이어서 2007. 5. 9일 시설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어서 수련원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2007.10.24일 82,450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위탁운영자는 2008. 7.17. 건물명도 청구소송 반소와 시설투자비 지급청구 소(10억48백만원), 그리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상호간 법정공방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 8. 27일부터 9. 5일까지 강원도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수련원내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밟아 조속히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할 것과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던 중 2008.11.13일 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협회로부터 조정의사 표시에 의한 조정 기일 지정요청에 따라 조정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008.11.19일 쌍방의 출석한 가운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1. 별관건물에 대하여 2008.12.1일한 기부채납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수탁자) 2. 2009. 4. 1부터 7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법규에 따라 3년간 연장을 허가(군) 3. 2009.3.31까지 수련원 본관에 대하여 보수 및 수리를 완료하여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군) 4. 수련원 건물 자체의 하자 등에 의한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군이 책임짐(군) 5. 군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련원 시설에 연결되는 진입로의 포장공사를 신속히 시행(군) 6. 군이 부과한 변상금(82,450천원)에 대하여는 2008.12.1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납부(수탁자) 7. 나머지 청구는 각자 포기함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법원의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상호간에 기부채납 절차의 이행과 수련원 시설의 보수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병지방 수련원에 대하여는 군과 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협의하여 앞서 보고 드린 기부채납과 수련원 수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수련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그간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 횡성군 제2청사부지 내에 연면적 1,468.7㎡을 2008. 7월 착공하여 2009.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는 2,800백만원으로 2008. 12. 20일 현재 전체 공정율은 70%로 2009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대책을 수립한 후에 제정 하라고 유보 시킨 바 있는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조례승인을 받은 후 동 조례가 공포 되면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탁법인 공모절차를 밟아 운영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법인이 선정된 후에는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횡성군과 개관 및 운영준비 등 실무작업을 협의추진토록 하겠으며, 개관준비 실무팀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발굴 선정하고 사무국 규모및 종사원 선발, 각종 집기와 치료기구 구입 등 개관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작업은 2009. 4월 중순까지 마치고 2009. 4월 15일 전후하여 가상 운영을 실시하는 등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5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은 장애인복지법 및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로 하여금 운영관리의 모든 사항을 위임하되 처음 운영되는 시설이니 만큼 군에서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인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최소인원으로 운영 인력을 확보토록 하며 관장,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상담의료 재활팀, 사회재활팀, 정보.재활팀 등 총4팀 인원 20명 이내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 첫해 본격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재활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담지도사업, 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수화관련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기타 장애인재활사업 등을 운영하게 되며, 2009년도는 처음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매 프로그램 시행시 마다 횡성군과 위탁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점검하고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비교해 가면서 운영미숙으로 인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장애인 단체의 시설 입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에 운영 법인사무실,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등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득이 하게 장애인 단체의 입주는 불가능하여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 입주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 3개 단체의 사무실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립니다. 이상으로 김시현의원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원을 1시.군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용어가 청소년수련원 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상 이 두가지 시설이 각각입니까, 같은 겁니까?

기능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소년들의 수련과 여가선용, 이런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 두 가지의 용어의 혼돈 때문에 여태 이런저런 얘기가 거기에 대한 실수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당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예산심의, 건축의 일련의 과정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발리면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지는 종합복지관이 되다보니깐 괴리가 발생됐단 말이죠. 똑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문제가 없느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청소년기본법의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을 짓기 위한 국비확보수단으로 용어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똑같이 같은 목적사업으로 보는 거냐, 이게 안 본다고 보면은 분명히 국비지원 받은 거 회수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안 하는게 아니라 그 시설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되 청소년수련관은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평생학습관으로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합목적성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아전인수식의 판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괴리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마음만 가지고 하다가 그때 가서 평생학습관으로뿐이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청소년하고 평생학습하고는 일부분은 일치할 수 있어도 큰 뜻으로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국비회수사유가 될지, 아닐지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실수는 할 수 있더라도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가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입안단계에서는 제가 참여 안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늘이라도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실수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까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인원이 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최소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럼 20명에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최소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3억2천만원정도, 8개월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을 어느만큼 개설해서 운영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4천명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별로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1천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런 시설들이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염려도 되고요, 수억원의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할 장애인들은 몇 명 안 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 20명 정도 되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자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20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가 10명, 언어치료사가 1명,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가 2명, 그래서 이중에는 다 사회복지사 내지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다해서….

이걸 위탁을 해야 될텐데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횡성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을 정식으로 의사를 표시한데는 송호대학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원주회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위탁을 검토하겠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와서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데는 이렇게 있는데 공모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법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필요한 20명이라고 하면은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 40명도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자격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군민이 여기에 근무를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인원이 채용이 될 경우도 있으리라 염려도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본의원의 내용을 짐작하셔서 개관이 만약에 됐을 때 운영단계에 들어가면은 심도 있게, 인원 한명 한명이라도 점검을 잘 하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학술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학술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결과에 대하여 행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는 기능과 어떻게 활용되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 각종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학술용역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하며, 종합기술용역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각종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시책사업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및 금년도의 용역 중 순수한 학술 및 기술용역은 48건에 1,672백만원으로, 금년도의 각종 용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 및 활용사례를 구체화한 문서를 취합하여 각 실.과.소에 배포, 결과물에 대하여 상호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군정시책반영 및 향후 유사한 분야가 재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물의 결과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전심의 또는 사후평가 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사무 중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용역심의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업무관련 실.과.소장, 의원님, 그리고 대상용역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용역의 사업선정 사전심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를 함으로서 위윈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종 용역을 남발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최선의 용역에 대하여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학술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자이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실 계획입니까?

네.

용역위원회 본 위원이 한번 제정을 해달라고 부탁 드릴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각종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1부씩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그래도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고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한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농업과 관련된 마을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과 관련된 마을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기계공동창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농기계창고 지원현황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39동의 5,781㎡(건평 1,748) 으로 마을회에 지원된 것은 21동 2,804㎡(건평848평) 개인에게 지원된 것은 18동 2,977㎡(건평900평)입니다.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관리기간을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하자여부, 농기계 보관여부, 타용도사용여부, 주변정리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28~5.9일까지 10일간 전 직원이 일제 출장하여 농업용지원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창고는 관리기간(10년간)내 6동 838㎡(건평 253평)으로 그 중 마을회에 지원된 것은 3동 265㎡(건평80평)입니다. 관리기간 내 시설물 6동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청일면 유평리 마을회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지원된 83㎡ 1동만 지붕이 일부 훼손된 것 이외는 시설물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붕이 일부 훼손된 시설물은 곧바로 수리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입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259동 5,984㎡이며, 이중 마을회에 지원된 것은 2동 232㎡으로 공근면 상동리와 안흥면 성산리입니다. 공근면 상동리는 1999년 66㎡에 90백만원이고, 안흥면 성산리는 2002년 166㎡에 144백만원으로 50% 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시설물은 10년동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245동 4,862㎡이 관리 기간에 있어 매년 전 직원이 일제 출장하여 시설물 하자여부, 활용 실태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점검결과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양채류, 채소류, 서류 등 농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보관, 출하시기 조절, 신선도 제고 등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창고지원현황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네.

개인에게 지원되는 농산물저장고는 금액이나 크기는 어떻게 되요?

그것은 3평에서 10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평은 평당 200만원 계산해서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제가 안흥면에 가서도 봤어요. 지어 놓은 것을. 보통 농가에 집이나 근처에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혹시 농가가 5평 저장고를 신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건폐율하고 지적정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옆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할 때 농지전용을 우선 마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면단위로 가면은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집들이. 그래서 또 불법건축물 아닌데도 보조지원시에 대상자들한테 사업설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건축 관련해서 또 측량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사항을 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또 농업군이고 재정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마을공동으로 자료 준 것만 보면 다른 시설은 제해놓고 농기계창고 21동이 마을회에 주었고, 저장고는 2동을 마을에 주었는데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거죠?

네,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까?

네, 지금 보존등기 다하고, 등기가 나야지만 공동시설물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름으로 공동등기가 되어야…

그러니까 마을이름으로다 신청을 하면 여하튼 작목반으로 신청을 하면 작목반, 그래서 건축물대장과…

작목반은 개인들의 집합체니까 그렇고 공동이용시설문제를 관리규정에 의해서 10년을 관리하시죠?

네.

그러니까 10년 내에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목적사업을 안하면 보조금 회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10년이 넘었을 적에 개인시설은 당연히 보조조건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공동이용시설이 마을회로 되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창고 같은 경우 관리중이 3동이고 18동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상에 관리기간에는 안 들어있지만 운영실태에 관한 현재 운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지 사용이 되는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조건이 끝났을 적에 마을회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팔거나 개인한테 임대해 주거나 그래도 무방합니까?

네, 무방합니다. 관리기간이 끝나면.

그러다보니까 공동시설이 거의 다 토지를 마을공동 토지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 토지에다가 지으면서 이름을 마을회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도는 적합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귀찮아서 안 갖다 놓은 것이 보조조건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땅 소유주한테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런 절차 안 밟고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리기간이 지난…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기간 중에도 귀찮으니까 거기다 안 갖다 놓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안 갖다 놓은 것 가지고 왜 안 갖다 놓느냐고 질책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위법이다 보조목적에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지났을 적에 더군다나 10년이 지나면 거의 개인소유, 등기에 관계없이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조기간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예 아주 마을공동시설에서 제외시켜서 개인소유로 넘기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게 행정에서 뒷받침할 복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을회에다 세를 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토지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10년이 넘어가니까. 여기 보면 3동, 조금 지나면 21동 다 10년이 넘어서 보면은 행정 손에서 떠나는 시설이 되는데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인데 한 목적대로 계속 가는 것이 행정지도가 맞는 것이라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몰라도 횡성군에서는 보조 10년이 넘은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팔든지 다시 임대를 받든지 아주 합법화 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0년이 넘으면 마을에서 임대를 주든지 또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것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하여튼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땅도 이제 개인소유땅에다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공동시설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러면 최근에 한 저온저장고는 토지까지 확보하고 지원한 거에요?

공동으로 한 것은 토지까지 확보가 됩니다.

토지까지 확보한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개인사유지에 지은 것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를 끝으로 김시현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재환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