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7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917억1,936만7,000원 보다 4.7%인 137억2,040만7,000원이 증가한 3,054억3,977만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737억4,451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04억, 세외수입 256억4,107만8,000원 지방교부세 1,403억5,680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보조금 943억4,663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는 많게는 농림해양수산 70억3,554만3,000원, 환경보호분야 34억4,306만7,000원 수송 및교통 27억6,141만4,000원이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기타로서 30억3,968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16억9,52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9,205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1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6만9,000원이 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7,88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1만원이 줄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37억59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8,35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조정하고 그간 극심했던 한해대책비 및 현안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올해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중 31건 4억6,034만3,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연말결산 추경에서 미집행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귀중한 재원을 사장함은 물론 추진부서의 사업계획과 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관련부서에 대하여 업무추진 소극성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 바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당부 드립니다.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건설”과 산적한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촉구의 취지로 원안가결 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남해군정의 살림살이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3.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박삼준 의원,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일등군민 부자남해를 이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말고생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노령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10명당 1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상당히 노인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군이 노인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9.4% 약 30%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남해읍을 제외하고 나면 35%가 65세이상 노인이고, 서면을 보니까 무려 41.4%가 노인 인구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내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226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사용안하고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 현황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7개마을이 경로당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한마을에 2개이상 있는 마을이 있지?

예.

그것은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추경예산을 할 때 보니까 26개마을에서 별도로 있으면서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유류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예.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노인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노인들은 체조, 요가, 한글교육,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상 제일 어려운 것은 난방비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름값이 폭등해서 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경로당 에너지 특별보조금이 2억414만원이 지원되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다만, 내년도에는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형태가 기름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와 심야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난방시설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난방 연료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요구하는 것이 돈 주라는 것인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무료급식소가 1식에 3,000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들이면 식비에서 인부임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전혀 인부임을 식비에서 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밥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줬는데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이 보통 대부분 노인들이 혼자계시거나 부부간에 계시는데 특히 겨울에는 집에 기름값을 아끼려고 밤낮으로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저녁이나 낮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안받으면 정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여러 곳을 연결해서 하고 하는데 경로당이 마을회관이면 이장님들이 근무를 할 때는 전화를 받고, 이장님들이 나갈 때는 전화요금 때문에 문을 잠그고 나간다는데 경로당에서 받는 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받는 전화를 설치하면 1대 설치에 2만원에서 3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현재 경로당에 경로당 전용 전화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여개 경로당에는 경로당 전용전화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200여개는 전화가 없는데 전화가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받는 전화만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있을 때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은 3만원을 잡더라도 600여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에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자녀들이 밖에서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가면 그냥 화투놀이, 장기, 바둑을 두고 하는데 현재 노인들이 전체노인은 아니지만 일부 노인들 일거리를 주면 좋겠다. 대나무로 소쿠리를 만든다든지 짚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고, 다음에 건강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장님도 나오셨지만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들이 가서 건강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지금 노년시대신문이라고 알고 있지요?

예.

구독료가 1년에 2～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신문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수지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욕구들이 전부 충족은 다 못하지만 이런 적은데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나 노인회, 보건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실무 분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사업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기존의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가선용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서 경로당 노인들이 다목적문화, 취미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모금운동도 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돈을 아껴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식당에서 재래시장에서도 사고 싶고, 농가에서도 직접 사고 싶은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정산이 안되니까 못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입을 했을 경우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정산서를 한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무자들 얘기가 세금계산서 아니면 안된다. 세금계산서 10% 세금 줘야 되는데 3,000원으로 밥 먹으려고 쌀사고 부식사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 회계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한 법인데 농가에서 사든지 재래시장에서 사든지 통장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통장거래 한 근거로 해서 정산이 불가 하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백화점이나 일반 마트 아니면 재래시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거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수용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는 부탁하기 쉬운데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안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농가에서 자기 집에서 채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세금계산서를 붙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사회공동모금액이 도내에서 제일 적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저희들 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반성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열악하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도내에서 평균에 28.8% 합천군의 1/10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마음만 가지면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사회복지업무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설천 노인대학은 잘 모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정관상 학생이 50명이랍니다. 현재 1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기 155명이 졸업을 했는데 매일 등교를 안하는데 연간 35일 이상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엄청나게 복잡하다. 다목적홀이 130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 의자를 동원해도 서서 강의를 들을 수 밖에 없다. 지난번 7기 졸업식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다면서 장소가 좁으니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학생장이 공식적으로 전 학생이 있는데서 건의를 했습니다. 들었지요?

예.

그것을 듣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부설노인대학하고, 설천노인대학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설노인대학은 총 학생이 179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양, 기능습득, 건강관리 등 운영하고, 설천노인대학은 총 학생이 149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라운드골프 등 5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해서 입학을 희망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은 부설노인대학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50명이 입학정원인데 29명이 초과입학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설천노인대학은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냉난방 시설이 없어 동하절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졸업 후에도 재입학을 희망하고 있어 매년 입학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해소방안으로 노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부설노인대학에 대해서 입학정원을 150명에서 약 200명으로 늘려 모집하고, 장소 관계상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회와 협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천노인대학은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비도 1인당 5,000원씩 등교하는 날 받는답니다. 받아서 4,000원은 점심 값하고, 1,000원은 그것을 모아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재미가 있어서 나오니까 돈 5,000원 내는 것은 전혀 불평이 없고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장소문제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인원은 늘고, 장소가 협소한데 저희들이 농어촌도서관이 되면 거기에 장소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선 복지관을 이용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예산도 2009년도 예산에 약간 여유가 있게끔 지원하도록 확보를 해놨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묘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묘문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장장, 묘지, 장례식장을 한자리에 모아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편리해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묘지 근절 하는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가 거의 만장이 다 되어 가지요? 추가로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모누리 분양 현황은 화장시설 이용건수가 417건, 매장묘지 사용건수가 90건, 봉안 및 평장 이용건수가 194건으로 매장묘지보다 봉안평장 이용건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추가부지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매장묘역의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6월 개나리묘역을 준공함으로서 매장 159기와 납골평장 200기 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묘역을 확보하고자 서면 연죽리 산8번지에 공설자연장지 시범사업으로 25,00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중 문중단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5개소에 3,500만원 지원하여 만장에 대비해서 대체묘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중 문중 묘지지원도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동묘지가 93개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예, 공동묘지 정비계획은 장기적으로 남해추모누리 부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공설묘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별 광역권 공동묘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별 대상으로 공동묘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개소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납골평장 및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특정인들은 면적을 넓게 하고, 일반서민들은 좁게 하고 이런데도 불만이 있고, 무연고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연고 묘지를 일제 공동묘지 93개소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다면 묘지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 조금 전에 과장님 묘지를 추가로 해서 2010년까지 159기를 한다는데 이것가지고 2010년까지 못갑니다. 못가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일제 정비를 하는 방안, 이래서 공동묘지로 인한 묘지를 지금도 평장도 많이 하고, 화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검토는 안해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묘지가 93개소로 14개소는 거의 만장상태고, 나머지는 대부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납골평장묘역 확충사업 그런 공동묘지별 여건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하면 묘지 면적이 엄청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4,400여명 정도 되지요?

예, 11월말 현재 등록인구가 4,322명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 어린이들, 임산부 등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전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될 건물이 187동이다. 그 가운데 설치를 한다고 150동을 했는데 150동 중에서 139동은 아주 미흡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187동에서 11동만 제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전체 군유재산이 아니고, 일반 다른 재산도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다. 물론 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점자 블록이 잘못되어서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럴 거면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모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는데 지금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87동에 대한 것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총187개소입니다만 편의시설 설치한 곳이 150개소고, 이 중 139개소는 설치 기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법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시설물은 입지여건이나 구조, 형태 등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량이 곤란하거나 장애인 시설물 관리자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시안을 만들어서 세차례에 걸쳐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 분과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었고, 다음에 이러한 시행시에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조례를 만들 때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관계는 별도 군예산을 안들이더라도 군유재산만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만 철저히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무진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업무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군에서 많은 공원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재정에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문 보도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을 소유건물은 군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221개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1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총 몇 동입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한 560동 정도 됩니다.

많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한 건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경쟁하는 식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마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이 몇 동이고, 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수가 7동까지 있는 마을도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5동 이상 가지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8동까지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마을이 82개 마을이나 되고, 579평방미터 175평입니다. 이렇게 큰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활용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읍면에서 이렇게 큰 마을회관을 활용하는데 빈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15평, 16평 이런 마을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에는 전체 회의를 안하고, 그냥 이장님들이 내가 있을 때 마을회관 하나 짓자 그런 욕심, 또 일부 특정인들 의논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실장님 마을회관 표준설계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표준설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 기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도 철골은 50년, 철근은 40년, 시멘트는 30년 인데 한 20년만 되면 전부 노후 되었다고 전부 신축을 새로 하고 하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가서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것인가? 대다수 주민들이 전체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 말고 다른 더 급한 사업은 없는가? 진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신축된 것이 90년도 이후에 신축된 것이 77% 정도 됩니다. 동수로 보면 169동 정도 되는데 남은 것이 52동 정도 남았는데 현재 14건 정도 건의되어 있고, 꼭 가서 현장을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을 되도록 2층으로는 지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1층을 넓게 하고, 1층에 방을 더 넣어서 노인들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1년에 많이 활용을 한다 해도 10번 이내로 활용을 할 것인데 2층을 짓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꼭 현지 확인토록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 안한 건물이 118동이나 됩니다. 비과세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는데 이것도 주민들 재산인데 건축물에 등재되지 않은 것도 등재를 해서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마을회관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 과장님 할 때도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마을, 별도로 있는 마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마을회관 안에 복지관을 겸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창고도 옛날에 새마을창고지어서 그 안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벼 보관해서 보관료를 받아서 마을에 경비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보관 안합니다.

19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창고가 놔두면 놔둘수록 보수비가 마을에서 드니까 군에 예산 요구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건물은 할 때 마을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놀고 있는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활용도를 조사를 하니까 옛날에 새마을 창고가 165동 정도 되는데 폐쇄를 해야 될 것이 11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임대 등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동 정도 되고, 활용이 완전히 안되고 있는 것은 11동정도 나머지는 일부 기물등을 적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관계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 소관인데 정말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쳐서 쓸 수 있는데도 무조건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2개3개 있는 마을이 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하나만해도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마을에 주민들 재산 관리도 우리가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고 합니다. 조금 불우하고 소외를 느끼고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부자남해를 만들고, 지역발전에 정말 노력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일등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등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제가 묻는 관계는 정말 잘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더 열심히 잘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고, 군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기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중에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고, 지역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처럼 집행기관에서는 일자리 창출, 예산 조기 집행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남은 무자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