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7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917억1,936만7,000원 보다 4.7%인 137억2,040만7,000원이 증가한 3,054억3,977만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737억4,451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04억, 세외수입 256억4,107만8,000원 지방교부세 1,403억5,680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보조금 943억4,663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는 많게는 농림해양수산 70억3,554만3,000원, 환경보호분야 34억4,306만7,000원 수송 및교통 27억6,141만4,000원이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기타로서 30억3,968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16억9,52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9,205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1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6만9,000원이 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7,88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1만원이 줄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37억59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8,35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조정하고 그간 극심했던 한해대책비 및 현안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올해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중 31건 4억6,034만3,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연말결산 추경에서 미집행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귀중한 재원을 사장함은 물론 추진부서의 사업계획과 추진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관련부서에 대하여 업무추진 소극성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 바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당부 드립니다.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건설”과 산적한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촉구의 취지로 원안가결 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남해군정의 살림살이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3.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위원장 박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윤백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남해군의회의장으로부터 12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수준의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남해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결정한 금액이기에 2차에 걸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하고 군민에게 존경받는 의원상을 적립하는데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박삼준 의원, 김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회가 바뀌고 해서 제가 질문을 안하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가면서 자기 위원회 소속만 질문을 하게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묻고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여쭙고 자합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의욕 있게 신전지구에 게비스랜드를 유치했습니다. 기업농을 유치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법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한 농지임대료를 안주는 사항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여쭈어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봐야 되겠기에 모셨습니다. 게비스랜드와 우리 군이 MOU를 체결 했는데 내용은 어떠합니까?

평소 남해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삼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게비스랜드 나투어 남해농장 운영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의원님의 질문으로 이 문제를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비스랜드와 우리군 MOU 체결 내용은 지난 2004년 9월 20일 이동면 신전리 현장에서 체결 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조성 투자 협약서에 보면 기본사항 으로 국가정책과제이며 군의 중점적인 추진사항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친환경 유기농장을 조성키로 하고 기본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으로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게비스랜드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일원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한다. 두번째 게비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재배 및 유통단지조성,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총 7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세번째 군은 사업대상부지에 대한 친환경농업지구 조기조성 지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네번째 군은 사업단지 및 인근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다섯번째 군은 현물출자 및 가용한 정책자금의 주선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당시 하영제 군수님과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게비스랜드 양진석 대표가 서명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게비스랜드에서는 75억을 자부담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군에서는 정책자금 등을 주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에서는 상당한 정책자금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투어에서 75억을 투자를 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자부담 부분은 투자를 했고 자기들은 현재 35억을 이 지역 인건비, 영농자재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기업인 관계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게비스랜드 내 유통시설 이라던가 약정한 관련시설물 설치사항은 없습니다.

75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현재 회사에서 이야기는 35억 투자를 했다.

예, 35억을 투자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투어 남해농장에서 자기들이 땅을 한평이라도 산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는1,000평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금난을 겪다 보니까 2007년도에 지역주민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임대해 있는 면적과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10.3헥타에 임대료가 당초 07년도에는 7,068만7,000원 정도 되었고 임대료가 체불이 되다 보니까 임대 해지를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5,5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다 지급 되었습니까?

07년도와 08년도는 체납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왜 MOU를 체결합니까? 적어도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행정이 MOU를 체결합니다. 관리 감독해야 될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방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년 동안 임대료를 못줄 정도로 되어 있는 데도 어떻게 독려를 하든지 해서 하다못해 땅값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농민들도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체불된 주 원인이 경영적 압박이 물론이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방기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장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왔고 이 농장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남해도 손실 부분 행정이 MOU를 체결한 이상 행정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걱정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와 접근해서 운영관계를 이야기하면 07년도 후반에 계속 투자 비용만 들어 가고, 2007년 말에서 손익분기점 이 발생해서 2008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 보니까 6월경에 의원님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일부 체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7월 4일경에 양사장을 오시라 해서 인건비 체불문제를 해결 해 주고 그 다음 임대료 07년분을 해결해 달라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임대료는 해결을 하고 금년말까지 인건비는 차츰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11월 중순경 센터 소장실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말까지 주민과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자금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체불 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두 번 세번 하고 한번도 이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데 특별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게비스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설 창고, 퇴비사, 하우스, 저온저장고 시설이 얼마나됩니까?

시설은 무가온하우스 59동, 집하장 1동에 611평방미터, 퇴비장 1동 661평방미터 장비로는 액비제조기, 스키로다, 동력방제기, 중형 제초기, 종이멀칭 이앙기 1대, 냉동차량 1톤이 2대, 하우스내 병해충 방제를 유인등이 10대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한 금액 하우스, 창고, 퇴비사, 농기계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04년도부터 08년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04년도에 복곡 입구에 지구조성 사업단지 보고와 견학 오는 사람이 많아서 캐노피 전망대설치를 비롯해서 관수시설, 무가온 하우스 친환경자재해서 1억2,700만원정도 되는데 국비 1,9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6,200만원, 자부담 3,900만원을 하고 05년도에 멀칭이앙기와 하우스 일부, 친환경자재 1억5,900만원, 06년도 농자재 무가온하우스 32동에 6억3,600만원, 07년도에 지구조성사업 3억4,000만원, 08년도에는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게비스랜드에 행정을 통해서 투자된 부분이 12억6,406만5,000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5억2,784만7,000원, 도비가 6,474만5,000원, 군비가 2억4,941만3,000원, 자부담 4억2,206만원 정도 됩니다.

신 활력사업으로 지은 하우스 그 이후에 군비로 지은 하우스가 압류 되어 있죠.

하우스가 압류된 것이 아니고 건축물 지구조성사업으로 작년에 준공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등기를 안했습니다. 평택의 공사업주가 대의등기를 해서 압류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남해군에서는 보조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경매 절차후에 배당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4억2,2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중에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압류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 예치를 아예 안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

압류가 된 경위는 남해농장 시설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 했으면 되는 데 양진석 대표자 한테 전체적으로 채무가 발생 되어서 건설회사에서 대의등기를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남해에서는 게비스랜드 지구조성사업만 하더라도 남해에서 농자재를 10군데에서 썼는데 남해지역 업체가 체불당하지 않도록 도급건설업체, 게비스랜드 대표자 남해지역 10개 업체를 불러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밥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금을 주지 않겠다해서 그것부터 입금 시켜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남해지역에서 시설이라든가 자재 공급한 업체는 아무 민원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양진석씨가 어디에 투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채 관계로 인해서 남해시설에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하우스 짓는데도 아마.... .

진주에 있는 하우스건설 업체가 압류를 해 놓았는데 하우스 짓는 업체가 압류를 한다는 것은 하우스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했으면 하우스 업체가 전혀 압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부담 확인을 안하고 보조금을 후지급이 되었으니까 남해안에 민원만 해결하고 밖에 법적인 문제는 둘러 보지도 않았고....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등기를 하고 준공을 해야 줍니다.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등기를 해서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그 당시에 자부담 부분이 다 입금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다치는 데 자부담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 기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100% 내었다고 칩시다. 마지막 보조금 줄때는 준공을 해서 등기를 해야 그것이 준공을 필한 것이 아닙니까?

하우스 시설은 등기를 안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써보지 못한 저온 창고도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평택에서 등기를 해서 압류를 했다면 전혀 이 문제를 확인도 안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처리가 안 되었는데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등기만 안되었다 뿐이지 건축물 사용신고가 다 났습니다. 사용신고가 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 데 게비스랜드 에서는 등기비용 취득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미루고 있어서 행정에서 혹시 등기를 해놓고 나면 이와 같은 부분이 경매 절차라던가 담보가 오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남해군에 건축물 대장만 등기해서 사용 승인만 받고 등기독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래 통장 계좌에 자부담이 비율대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그러한 일들을 편리하게 너무 쉽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임대료와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임차료가 70농가에 1억2,600만원 07년도 08년분입니다. 그전에는 2개년도는 선지급을 했고 06년도 후지급을 했고 인건비 1인당 적게는 한달에서 다섯달 인건비가 체불되어서 5,300만원 정도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인근지역에 기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 관계는 성립안되고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못받았다. 하우스도 압류 되어있다. 논 주인이 임대료를 포기하더라도 하우스를 손댈 수 없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논 주인이 임대료 안받겠다하고 하우스 뜯어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농법인이 돈이 있어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희박하고 인근 주민들 노임체불 임대료 미지급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설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농법인 이 사업을 포기할 시에는 지역주민의 노임, 임대료, 시설물 경매문제 등을 비롯해서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다해도 철거비용 이라던가 보조사업이 5년에서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게비스랜드에서 인건비를 안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빈하우스에 농사를 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체불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미안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업체 인 현대백화점, 이마트, 농협유통에서 계속 상품을 요구하고 있는 데 생산하지 못해서 농장장 하고 고정관리인 2명이 하우스 세동을 가지고 조금씩 생산해서 남해관내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때 기업농 유치에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활력사업 으로 하우스 59동을 짓도록 한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갈 사항인데 한군데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농기계도 농민들에게 갈 것을 그쪽에 해주었습니다. 굉장한 특혜를 해 주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우스는 신활력사업을 할때 농민들 다 주고 나니까 50동 정도 도에 반납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감자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고현에는 지금도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 하고 있는 데 거기에는 감자를 한번 넣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엇던 사업이 여러개 있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줄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당초에 는 검토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던가 희망을 걸고서 남해군에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농업시책 정부보조사업에 대한 이런 미련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75억짜리 웰빙 상품이 드고 있을 때 고구마 공장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지금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해서 돌려 보낸 적도 있고 남해마늘을 이용해서 김치공장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잘 될 것이라 했는데 모든 것을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다면 저희들이 소신껏 도전적으로 일할부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가 농업인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냐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인은 자기 인건비 따 먹고 고정투자 되어 있는 땅에서 땅 비용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것이 아무리 공짜로 하우스를 지어주어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재 창출 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흙마늘 엑기스나 이런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하면 되는데 원류로 가면 채소로서 가면 부가가치를 창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고 차라리 마늘 공장에서 논을 빌려서 마늘을 심는 이런 기업농은 실질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엽상추로서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이것은 기업농 유치 안맞습니다 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회사만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논 빌려 주고 임대료도 못받 고 지금 농사를 짓지도 못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질문하는 가운데 지역구 한호식 의원님이 메모지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도하시고 잘 할 것이라고 노력 하셨습니다. 자부담을 하나도 안했다고 합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아서 하우스가 압류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일을 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부담이 정확하게 안되고 이렇게 해서 일을 갈 수 있는 일이냐. 그 문제는 뒤에 다시 묻기로 하고... . 지금 법에서 하는 대로 그냥 방관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경매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지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난감합니다마는 1월 19일에 3차 경매를 하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진석 사장을 만나서 사업을 포기 할 것인지 새로운 투자자를 해서 체불된 노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인에 참여한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하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참여하는 농민과 지역대표들이 위탁을 받아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행정과 머리를 맞대서 하고 지구조성은 유기농으로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농업인 의견을 존중하고 남해군의 정책방향과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경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선별장이 1억8,000만원, 창고가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 말고 다른 채무관계가 하나 더 있죠

축동중학교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데 거창에서는 임대료를 농지경영 이양자금을 받아서 지방공사에 주었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는 안되고 남해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던 모양인데 지방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50%이상 법인이소유해야만 그런 경영이양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고 사천 축동지역에 25억 정도 되는 초등학교를 인수해서 공장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16억 정도에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억7,000만원 예를 들어 경매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입찰을 보더라도 빼내지도 못하고 농사짓기도 쉽지 않은 지상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물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동안 보조사업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생각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의 잘잘못 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경매할 사람이 없으면 군에서 사서 농민에게 주더라도 양진석이라는 사람은 나투어에서 아예 빠져 나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농사를 짓게해주는 것이 17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 데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퇴비사는 자기들이 가지지 못합니다만 하우스 문제는 달리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은 깊이 고심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자기들이 축동중학교 16억 경매에서 서버렸고 거창도 서버렸고 전체적으로 다 섰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판명이 난 것인데 지금도 그것을 잡고 앉아서 체불임금 내놓아라 임대료 내놓아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 되지 않는 데 돈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것이 최선인지 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농주들한테 땅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가운데 개입을 해야 된다. MOU를 체결해서 군에서 끌여 들여놓고 군에서 수수방관하고 법대로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대를 할 때 한군데로 전부 몰아갈 때 센터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안주려고 하는 사람까지 설득해서 왔는데 지금 수수방관 하고 있다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들은 군에서 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해서 참여하고 협조를 해주고 임금 임대료등 피해를 준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행정 집행 실무자로서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법인내에 지역주민 이사들이 위탁을 받고 재정적인 관계를 이분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라던가 자재지원 이런 문제를 포함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관장하고 관리를 하면 자재도 우선적으로 주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협조를 구해서 농업경영비를 최대한 줄여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투어에 그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이 있고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되고 차라리 농민들이 자기법인을 만들던지 해서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일을 한 곳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됩니다.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드린 이야기이고 MOU 체결한 내용, 통장사본, 현재 부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산건위 할동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호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안했으면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군정목표로 세우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흘러 버리고 놓쳐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생각을 전환해서 살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농민들이 살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도와 주더라도 사고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건위 활동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말고 임대를 한 농민들 거기에 법인을 어떻게 할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쪽이 되어서 안했습니다. 지금 양 대교에 검문소가 두개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거제시에서도 저렇게 검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이 해야 될 문제 이지만 행정은 이것이 맞는지 관광남해라고 하면서 남해안에 큰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기하는 것이 맞는지 행정에서 손을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있으면 지금 어려운 사항도 편리하게 풀어주는 세상에 양 대교 검문소를 필요할 때 운영하고 상시에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검문소는 그대로 두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행정당국에서 도와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동환 부군수님께서 오늘 11시30분경에 행정부지사님으 로부터 일제 전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자리 이석을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가십시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