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현규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죠. 173쪽에 요트팀 훈련지원으로 퇴직금을 애초에 잡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했는데 왜 이렇게 잡았던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퇴직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요, 한 사람은 내년에 군에 입대하고 한 사람은 해외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의 퇴직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총 몇 명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전부 5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군 입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요트팀의 경우에는 시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제대회나 이런 데 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군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의무적으로 군에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군 면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면제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현재 선수들의 실력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이미 군 입대는 예견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군에 계속 연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최근래에 가족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정도면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퇴직을 할 게 아니라 마치고 원대복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요트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을 제대하고 실력이 그대로 향상이 된다면 재계약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요트팀들이 가급적이면 젊은 선수들을 원하고 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군대 갔다 오면 수명이 다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코치 쪽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지도자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 낭송 책자발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100만원을 잡아뒀다가 아예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도 빼버렸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청 간부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시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이미 기 발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0만원 가지고 책자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에는 다시 발간할 계획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안 올렸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문학적인 소양이라 그럴까 마인드가 갖추어지면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데 창조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문학적인 소양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가미를 해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자발간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확산시켜 나가는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0만원에 비해서, InPut에 비해 OutPut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174쪽에 윤전등사기도 마찬가지네요. 왜 애초에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다시 추경에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구입하려고 하다가,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부서 예산절감을 1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에 윤전등사기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98년도에 도입한 윤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새로 하나 더 구입한다는 얘기였습니까? 안 그러면 노후화 되어 바꿀 계획이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고 해서, 그러나 수리를 해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하셨는데, 꼭 지정된 내구연한만 지켜가지고 다음에 신청을 하실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쓰는, 오래 쓰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본예산에 구청장 차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내구연한은 5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5년이 됐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도 아직 타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써서, 구청장 차량 같은 경우에 10년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우리 해운대구의 수치스러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사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는 그런 표본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겉치레, 겉치장 보다는 내 재산 내 돈이다 생각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계속해서 주무 부서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구청장님 차 경우를 설명드리면 수리를 13회 정도 했고, 타 구에도 보면 2002년, 2003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올해 거의 다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을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재차 언급을 하자면 구청장 차량을 바로 폐차시키는 게 아니고 구청장 차량을 부구청장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부구청장 차량은 그 아래쪽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없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마지막에 내려가고 내려가서 15년 된 갤로퍼 차량을 폐차시키고 바꾸게 되는 그런 논리라면 기존의 구청장 차량은 충분히 활용 가능해서 부구청장 차량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면 구청장 차량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예산낭비의 한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주무 부서장께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책임자의 차를 신차로 바꾸어 주는 것만이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각도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행정지원과 173쪽에 가로기 교체 및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190만원 예산이고 올해 82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가로기 교체하고 구입하는 단가는 얼마 정도 치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개에 7,000원 정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현재 구 관내에 받침대라 합니까. 그게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0개를 할 때, 보통 년에 몇 개씩 교체를 하십니까? 부러진다든가 자연으로 인한 손상이라든가...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꽂이, 대 말씀이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가로등에 꽂이가 많이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된 데가 강변도로도 있고 신시가지도 있고 충렬로도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주로 진입도로에 많이 설치 돼 있겠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요. 부분 수리를 하고 있고, 최 근래에도 수리를 하려고, 주로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붙어있기 때문에, 최 근래에도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몇 개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태극기를 설치했을 때 바람의 영향을 받아 부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저게 한 번 부러져가지고 중간에 교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할 때 강도가 있는 재질로 구입하셔가지고, 사실 행사 때 걸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쓰셔가지고 이왕이면 재질이 좋은 걸로 해서 부러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매년 이걸 교체해서 구입해 다는 것 보다는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래 지속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깃대를 플라스틱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텐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꽂이도 얇게 해놓으니까 부러지는 게 많아서 좀 깊게 길게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보통 1년에 몇 개씩 교체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년에 최소한 50, 6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낙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요트선수가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군대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선수들이 가게 되면 대체선수는 확보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부산시요트협회가 요트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의 요트관리를 부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수층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해양대학교 쪽에 실력이 좋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끝나고 나면 신규로 국가대표선수 이런 애들 둘을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디에서 선발해가지고 선수로 채용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요트협회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기준은 뭐냐 하면 전국대회에서 몇 등 했는지 안 그러면 국제대회 나가서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성적을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 출신학교도 보고 나이도 보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선수를 발굴해서, 좋은 성적이 일단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 발굴하는 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 두 명을 다시 하는데 2008년 전국체전에서도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해군참모총장배, 해양경찰청장배, 대통령기 시·도 대항 이런 데에서 전부 1위를 한 선수를 선발했고요. 또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세계대회에 가서는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주로 1, 2위 한 이런 선수가 선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국내대회는 물론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국내대회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왕 도와주는 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선수관리를 잘해야 더 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국제대회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세계대회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돼야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재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국내대회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대회도 과감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면 더 보람이 있지 않겠나, 국내대회만 머무르지 않고 국외에 나가가지고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해운대 선수들이 한국의 대표선수로 출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외국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1, 2위권 안에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옛날에 베이징대회에는 수상권 안에 들어간 바도 있고요. 또 세계에 나가서도 십 몇 위권까지는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행정과장님, 178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올해 들어 왜 삭감된다고 보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2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성적이 60/100 이상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4명이 성적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명만 주게 됐는데요. 추가로 더 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명을 제외하고 18명만 주다 보니까, 성적 미달자 4명이 제외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단 성적순으로 커트라인을 정한다, 그 말씀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일단 자격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60/100 이상이 되는 자녀에 한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하면 그 추천된 인원을 보고 자격이 되는지 판단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주거든요. 선발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2명 내지 3명이 된다면 우선순위 1, 2번을 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기준이 내나 성적순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성적순도 있을 거고요, 열심히 잘 하는 통장들의 순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도 보고 이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번 받은 분은 후순위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뒤 81페이지에 보면, 회의실용 마이크 구입이 5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 말씀인가요?
명이
정명이위원
자산취득비에 구청 통신설비 현대화 추진에 보면 방송용 믹스 교체구입 등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회의실용 마이크 구입 말씀입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이게 5층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5층 맞습니다. 대회의실,
명이
정명이위원
5층의 마이크성능이 좋지 않아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적어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현재 쓰는 그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새로 바꾼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요즘 바꾼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개수가 모자라서 더 보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마이크가 부족해서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 행사 시 고정용 마이크설치가 어려웠습니다. 마이크를 대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어디에서 대여를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다른 부분에서 대여하다 보니까 옛날에요, 올해 한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마이크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개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며칠 전에 올라갔을 때 마이크 성능이 꽤 좋았는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입하고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마는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이거 꽤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밑에 보면 위성전화 사용료, 기본료 이러는데,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회선을 쓰면, 예를 들어 전화를 하면 KT하고 계약을 맺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선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U-City 정책 팀에서 통신품질 향상 하고 전용회선을 임대해 줌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직원 제안 우수자 시상하는 거 있죠, 직원 선발은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0건 정도 제안이 됐습니다. 그걸 갖고 1차 행정관리국장님 주재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을 뽑아 본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심사는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예비심사에서 뽑은 것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금, 은, 동 노력상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네 분한테 270만원이 지급됐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인입니까? 부서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개인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절감에 성과가 있는 부서나 직원에게 포상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어차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우수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이나 구정발전에 기여했던 직원에게 포상하는 취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를 통합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어떨까, 예산절감 그런 부분에도 포상을 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도 포상을 하고, 개인단위 포상도 되고 부서단위에도 포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발기준도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년 단위로 포상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가 되니까 보다 내실 있는 시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청사 신축 및 관리항목에 구비가 8,6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사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이런 게 증감이 되었는데 공공요금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11월 달에 전기요금이 3%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약 10% 정도를 2007년에 비해 적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으로 하절기에 냉방기 가동 일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개별 냉·난방기, 예를 든다면 교통상황실이 새로 생겼고요, 감사장 부분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별도 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냉방기 가동일수가 증가한다든지 추가적인 냉방기를 운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줄여놓고 추경에서 다시 올리겠다는 마인드는 좋은 마인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보면 청사건립에서 구비가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건강증진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7,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면 「하수도법」 하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됐는데 2008년도 2월1일 이후에 준공된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8년도 4월30일 이전만 해도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면제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준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 그런 겁니다. 그게 7,000만원입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발생량에다 원인자부담금이 루베(㎥)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2월 이전에는 면제가 됐는데 2008년 2월 이후에 ‘하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런 면제조항이 빠졌다 이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연가보상비하고 184페이지 사회복지직에도 연가보상비가 대폭 증액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로 이런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84페이지에 있는 연가보상비는 국·시비가 포함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요. 앞의 숫자에는 뒤의 것이 빠져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연가보상비는 연봉직하고 일반 호봉직, 기타직은 청경하고 계약직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사회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빼 놓은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복지직에도 구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숫자는 인건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주기 때문에 편성할 때부터 분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82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1억 9,900만원 증액돼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도 있고, 타 구에도 보면 10개 구 정도가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20일로 해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질문은 20일인데 왜 처음에 기정액에는 5억 300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7억 200으로 1억 9,900이 늘어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11일 분으로 해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예산편성이 확실히 안 돼 가지고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20일로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뒤에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 취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203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지원설계(CAD) 소프트웨어 42만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내려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소프트웨어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5개 정도 필요한데 저번에도 예산에 올렸는데 다 깎여서 시비보조금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유재산관리라는 사업으로 시비를 다 받은 거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200만원을 받아서 5,200만원 중에 일부분은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려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행정지원과, 171쪽 봅시다. 신규공무원 교재비가 150만원 반영되었다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개인별 교재로 안 하고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프리젠테이션 방법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재가 필요 없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처음 들어오시는 직원들의 첫 직장의 인상이라든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더라도 신규직원들이 보고 자기의 파워포인트 능력보다 더 못할 경우에는 선배들이 이상한 모양새가 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밑에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 실비보상, 이게 시무식 할 때 사용하는 경비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조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때마다 음악 쪽으로, 소프라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음악을 공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72쪽, 직원사기앙양 기타사업에 쭉 가서 피복비, 직원들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 구입비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에도 보면 체육대회 매년 하다보면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낭비성이 아닌가,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니폼, 2009년도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78쪽, 포상금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단독세대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반상회가 비교적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반상회 유공자가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직원들 포상금을, 손목시계를 주기로 했는데 이걸 올해부터는 직원 대신에 클린반상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 참여하는 통·반장한테 표창장은 줬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의해 부상은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179쪽에 구청사 벽면청소를 올해 안에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할 예정입니까? 이미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벽면청소는 안 했고 내부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벽면청소도 필요하지 싶은데, 외부벽면 말입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통신 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일반·행정전화 요금을 체납해서 결산추경 때 전부 납부하고 이렇게 하던데 올해는 체납한 게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달인가 9월 달에 체납세 관계 때문에 전화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체납부분은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86쪽에 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소모품, 복사지나 토너 이런 걸 구입하는 걸 보면 각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동남시스템이라고, 장애인업체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인데 각 과마다 동남시스템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보니까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전체 과를 합하면, 장애인업체라서 우리가 구입해줘야 되겠는데 제3자가 볼 때에는 색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업체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기술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동남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구입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것이 제3자로부터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장애인업체에서 구입하라고 위에서 지시도 되고 이랬거든요. 실적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잘 해서 구입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3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구 좌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에 잡혔다가 전혀 안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실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까? 누가 올립니까? 이 부분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올립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금이 간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시급한 건 없는데 말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준공한지 몇 년 됐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준공한지는,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건물의 평당 단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단가는 110만원 이상 넘어갈 수 없으니까 더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10만원요. 안 그러면 더 잡아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무길
강무길간사
기본적인 요율에 의해서 110만원을 잡아놨다가 보수가 안 되면 삭감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2007년도에도 110만원 잡아가지고 그때는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재작년에 문화회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하는가 알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화회관...
무길
강무길간사
문화회관 3층하고 측벽을 뚫어가지고 계단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공사를 새로 했던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하자라든지 청사 유지관리만 토지정보과에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잡종재산이니까요.
무길
강무길간사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그 하단에 오현규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노트북하고 개인용컴퓨터 이런 거 다 구입한 상태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구입을 할 겁니다. 예산승인이 나면,
무길
강무길간사
승인나면 하고, 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예산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일반운영비에는 들어갈 비용이 없으니까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및 사무용품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때는 지목이 되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려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길
강무길간사
노트북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유재산 관리지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개인컴퓨터도 국유재산 관리지원 업무용이고요.
무길
강무길간사
그런데 시비에서 국유재산 그걸로 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구분이 됩니까? 업무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업무에 딱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소프트웨어 5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정품을 써야 되는데 복사품을 쓰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설계 지원 이런 걸...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니까 가옥대장이라든지 항측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쓰고 있는데...
무길
강무길간사
정품이 없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품이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단속 나와서 걸리면 구청의 망신인데, 예산을 확보 안 해준다고, 다른 과 같으면 컴퓨터사면 소프트웨어 다 지원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금액으로 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1대도 구입 안 해놓고 이렇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번에도 소프트웨어를 5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과장님, 그게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42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이게 정품이라고 보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42만원짜리 사가지고는 업무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건 비치만 해놓고 또 복제품 넣어가지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산을 몇 번 올렸는데 깎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예산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 특별히 이야기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몇 가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오토캐드 프로그램말고 돼 있는 정품이, 개인용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에 복제해서 쓰다가 걸리면 언론에 크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카피는 정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쉽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속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비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죠. 202쪽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법률위반 신고포상금 부분은 추경에서 잡아뒀다가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민간인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민간인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기소가 되어,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민간인 신고 대상이 없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최근 2, 3년간에 일어난 경우가 1건도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려면 예산은 편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일어난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해운대구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타 구에는 일어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이 법률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150만원씩 잡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도 이 예산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신고가 되면, 그 신고가 기소가 되는 것 같으면 60일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찾아가면 연말에 삭감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203쪽에 가서 건물유지비(구 좌동사)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좌1동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옛날 좌동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동사 말입니다. 당초 옛날의 좌동사 말입니다. 새마을금고...
낙만
최낙만위원
아! 새마을금고 자리에 있던 것?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거기는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원이라든지 공익들 일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층에 경로당하고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2층에는 노인정으로 사용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건물에 상당히 노후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전혀 사용을 안 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안 했습니다. 110만원 가지고는 손댈 데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2층에 계신 노인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또 별개 문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건물 외향만이라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부터 시작해서 그 안의 계단하고, 전체적으로 그 일대와 어울리지 않게끔 너무 낡고 허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강무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 관리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려온 내용은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배분합니다. 항목별로,
낙만
최낙만위원
국유재산으로 사용해도 좋게끔 돼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관계없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컴퓨터 지원설계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거고,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있는 물품들은 물품으로 직접...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구매를 하는 거고,
낙만
최낙만위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소프트웨어가 5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개에 5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50만원 정도 되네요? 평균적으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현재 시비가 내려온 걸 보면 5,200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5,200만원이 내려왔는데 250만원 정도는 내년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번에 시비 내려 온 걸 가지고 충분히,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42만원짜리는 국유재산에 쓰는 소프트웨어, 가벼운 거고 지적계에서 쓰는 KLIS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데 그건 1개에 500만원 정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500만원 하더라도 지금 5,259만원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충분히 운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국유재산에 대한 거고...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개인도 복사본을 함부로 못쓰게 하고 단속을 하는데 하물며 관공서인 구청에서 복사본을 가지고 민원을 상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일단 기획감사실에 계속 올렸는데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 하는 표현을 하시면 그건 주무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설명을 해서, 복사본으로 해나간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이러면 속수무책입니다. 어디에 항의를 해서 복구할 것이며, 공적인 문서도 처리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소송까지도 관련되는 문제까지 벌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1개에 500만원 정도 투입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합해도 1,000만원 안쪽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5,200여만원 이상의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개인용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도 될 것 같거든요. 레이저프린터 91만원 3대 해서 30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은 그 이후로 돌려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사용하고 모자라면 다음번에 시비를 확보하든지 구비 예산을 따내든지 우선순위를 잘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산계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번 것은 국유재산으로 해서 내려왔고 소프트웨어가 당장 필요한 건 지적업무니까, 지적업무는 국유재산하고 조금 관련성이 적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를 꼭 구입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품을 먼저 구입하고 레이저프린터(흑백)은 당장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건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소프트웨어 하나에, KLIS 소프트웨어는 500만원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예산계에서 내년에 해주기로 확답을 받으셨다면서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50만원 정도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3, 4개 안 그러면 2개 정도 하더라도, 레이저프린터 1대만 하면 2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개만 구입하더라도 우선은 쓸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면 말입니다, 지금 프린트기도 교체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담당 부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자신을 한다고 하시니까... 여하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관공서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복사본을 하면 다음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다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어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8년 본예산에 11일분이었다가 추경에서 20일분으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뜻 봐도 11일분이 5억 300인데 20일 분이 7억 정도 되니까 비율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1일로 했는데, 예산 편성상 2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요. 편성을 할 때 15일 기준도 있고 9일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1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일의 내역을 별도로 주라 하면 드리겠는데요, 기준 자체는 제가 아직 여기서 결정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기준은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게 연초에 잡을 때 법적으로 20일까지 직원한테 최대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연가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감 하고 평균 11일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연가보상비를 연초에 책정하는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에 지금 20일 분 다 잡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직원이 연가를 하나도 안 쓰고 보상비를 전부 다 받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연가를 6년 이상이 되면 21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 해에 안 찾아 먹은 부분이 있으면 1일을 더 플러스해서 22일까지 줄 수 있는 게 연가보상이거든요. 그래서 22일까지 줄 수 있는데 중간에 연가를 찾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20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편성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6년 이상 근속한 분들은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추경에 20일분이 책정돼 왔다는 거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마다 여름철에 연가를 얼마 냈는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는 연가보상을 며칠로 책정했습니까? 최대 직원에게 18일까지 보상해줬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18일까지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예산에는 평균 11일로 잡았던 거고,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예산 자체를 배분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세무1과장님, 190페이지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왜 감액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 면에서 좀 더 올려서 활성화시키고 해야...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건 20% 예산절감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건 좀 더 장려해가지고, 지금 1년 구 살림살이가 허리를 졸라매도 살아가기 빡빡한데 이런 건 감액을 안 하고 좀 더 올려서, 공무원들 눈이 빨개가지고 발굴해서 포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맞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일단 예산절감을 위해서 올해는 80만원 반납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 체납금이 많이 징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물론 말씀이야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일하는데 힘이라는 게,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 어깨에 힘 솟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마는 돈입니다. 뭐로 주든지 포상금을 줘야 기가 펄펄 살아서 더 할 거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 돈을 깎아가지고, 포상금 이런 건 좀 더 많이 준비하셔서 좀 더 많이, 세금 안 내고 살살 기생충처럼 없는 사람한테 붙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끄집어내어 폭탄을 먹여야 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18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정액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설명 좀 해 보시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애초에 두 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인력수급 사정에 의해 한 명밖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한 명만 쓰다 보니까 예산을 절반 정도 밖에 쓰질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절반보다도 더 감해졌네요? 그럼 애초에 두 명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원래 세 명 잡혀져 있던 건데...
낙만
최낙만위원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원래 정원은 세 명인데 중간에 두 명이 제대되고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시다. 세 사람 분으로 처음에 잡았다가 실제로 한 명에 대해서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제대를 하고 지금 현재 한 사람 남아있다 보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한 사람에 대한 집행 예산액이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두 사람도 제대할 때까지는 나갔었죠.
낙만
최낙만위원
일부 집행됐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세무2과장, 196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가 체납처분 수수료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체납자 금융정보요청 수수료, 모두 추경에서 절반 이상 감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제가 1건 50만원 정도 체납처분수수료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자산관리공사 통보에 의하면 12건에 278만원 수수료 지급 건이 발생했습니다. 200만원 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지급이 다 되는데 저희들이 삭감으로 올렸기 때문에 부득이 2009년도 예산으로 170만원 정도는 충당하고 올해는 100만원 정도만 지출할 계획으로 삭감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에는 소급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발생하는 빈도가 2005년 2006년도에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발생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나치게 감해진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시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올리고 난 뒤에 12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 등기신청 수수료 80만원 감 된 것은 추경편성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증명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등기촉탁이나 해제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제도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1년에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제도가 대법원하고 협의가 정확하게 됐으면 1월1일부터는 이게 없는 걸로 예상을 해서 8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수수료는 8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체납자 금융정보요청 수수료도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출한 것은 3만 6,000원에 불과하지만 118명에 대해서 50개 은행에 30만원 이상 예금잔고가 있는 사람 조회를 요구했습니다. 고액납체납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통보된 게 18건 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물론 활동도 미약했습니다마는 금융정보 수수료는 은행에서 작업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보된 게 미약해서 140만원 정도 감을 하지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활성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추경에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업무도 미흡했고 실적도 저조하고, 실제로 30만원 이상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118명 했는데 없는 사람이 18건 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통보자료 수가 터무니없이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인데 예상치 추정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체납처분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점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데,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에 또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2008년도에는 92건에 5억 900만원 쯤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매가 계속 유찰되거나 또는 실익분석을 정확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다툼으로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가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가 실익이 없을 경우에, 남는 게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전하는 건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실익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한테 할까요? 어느 분에게 해야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한테 해도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인 경우에는 당초 기정액이 7,850만원에서 1억 1,850만원으로 무려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나 시비에서 증액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원인이 뭔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자가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국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그런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가 더 증가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 소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발생 자체는 시험관아기 시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늘어나면서 해운대의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부산시에서 많은 편입니다. 애초에 인구대비로 예산을 받았다가 10월이나 11월 되면 미숙아 의료비가 많이 남는 구가 있고 저희처럼 모자란 구가 있습니다. 이걸 연말에 복지부에서 다시 필요로 한 구와 모자란 구에 재배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미숙아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자료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가 늘어나고 10월 달까지 미처 의료비 지원을 못해준 미납 금액들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로 미숙아가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수치를 이야기 해보시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미숙아의 사업배정을 부산시에서 임의로 구별 인구 대비해서 주다보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인구대비로 정해놨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험관 아기라든지 그런 시술로 인해서 미숙아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제 전체적으로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인구대비 연초에는 그렇게 정해놨다가 현재 증액된 동기가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증액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 전체가 조금 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미숙아가 더 증가가 되어 예산을 증가시킨 건 아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출생아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미숙아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를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의 미숙아 상황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 발생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건데 미숙아 숫자가 더 늘어났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시험관 아기를 말씀하셨지만 시험관 아기도 초창기 시도한 때가 벌써 20여 년 이상 흘렀는데, 그때에 비해 의술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미숙아가 될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해소시켜 나갔을 텐데 어떻게 숫자가 더 늘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선천성이상아 이 경우에도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도, 선천성이상아 발생 건수나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 아기나 이런 시술에 의해서 낳는 경우는 쌍둥이나 세쌍둥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어날 때 체중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시험관아기 시술 이런 게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숙아 발생이 10여 년 전 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쌍둥이나 세쌍둥이나 이런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체중...
낙만
최낙만위원
체중 말고, 그러니까 한 명 낳은 거 말고 두 명 이상 낳았을 때 따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선천성이상아는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항문기형이라든지 심장기형이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내에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발생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건 1년에...
낙만
최낙만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명 이상 보고가 되고 그 중에 의료비 지원은 40% 정도, 100여명 정도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숙아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선천성이상아는 그 중에 20% 내외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원을 한다면 중증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케이스별 1명 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케이스별로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드는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있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상한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로 선천성장애가 아주 심했을 경우에, 그 한 아이에 제대로 지원하면 1억, 2억씩 투입될 텐데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기초의료수급자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 일시적으로 의료비 지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지급지원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책정액이, 그러니까 중증 정도에 따라서 1명 당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살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정도에 따라 지급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200명 중에서 20% 정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1명당 100만원 이상 지급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증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 수술이나 장기입원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가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추경에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금하고 구비하고 매칭이라서 구비도 같이 증가시킨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57명을 시술했습니다. 2008년도 대상자가 191명인데 시술을 81명만 했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할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더 증액해서 시행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최낙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000만원, 일단 예산의 확보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건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업이 확대되어, 환자가 늘어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지원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하는데 미처 지원하지 못한 금액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번에 조금 더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더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미숙아 의료비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아를 발굴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기본적으로 분만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오면 저희가 이런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소득에 해당이 되면 의료비지원을 받게끔 안내를 하고, 그리고 분만의료기관에 이런 내용들을 보내서 미숙아를 분만한 경우에 저희들에게 의료비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의료비지원하는 미숙아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실제로 의료비지원은 1년에 100여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100여명 중에 십여 명 정도, 십여 명 조금 더 됩니다. 그 정도가 선천성이상아이고 대부분은 미숙아 의료비지원이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 본인들의 재산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비례하겠네요? 지원하는 가정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보험료기준으로, 의료보험료가 소득기준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7쪽에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애당초에 17명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1명 증가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18명 중에 16명은 간호사이고 1명이 영양사고 1명은 운동처방사 이렇게 18명을 고용해서 저희 관내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거나 그분들에게 운동, 영양 이런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국비가 내려 올 때 1동 1인, 그러니까 한 동에 간호사 1인을 파견하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8개 동인데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오지 않고, 1인 1동 정도가 되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간호사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영양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그에 맞는 운동처방이나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보조인력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18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수급자가 많은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2명 파견되고, 좌동 같은 경우에는 두 동이나 세 동 합쳐서 간호사 한 분이 파견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나 수급자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 번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해가지고 정신적으로라도 불편하지 않게 방문해서 아픈 데를 돌봐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봐지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확장해 가지고,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다는 반송·반여동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요즘 개발 차원에서 젊은 분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그쪽입니다. 그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매칭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잘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세무1·2과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급여성 인건비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월 10만원씩 세무직 공무원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급여성 인건비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죠. 월정 정해서 10만원씩 매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직원이 병가를 낸다든지 출산을 위한 휴직계를 내다보니까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연간 예산을 세우는 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보건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나 부대비에 상당히 감이 많이 되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산절감에 따라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의료장비 부분은 조달품목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계산하는 거 하고 좀 틀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전자입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제한입찰을 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조달품목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금액대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전자입찰을 하니까 조달가격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서 87.74%로 입찰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시설비 부분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10% 내지 20% 삭감될 걸로 보고 많이 올렸던 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구매하고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1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반송보건지소 붙박이장 제작 부분인데요. 2,96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600만원을 감 해가지고 완벽한 물건이 납품됐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송지소에서 기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조사도 안 하고 전체 수량을 계산해서 예산에 올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600만원이 삭감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상에 올라올 때 보면 30% 정도 더 증액 편성해가지고 결국 결산할 때 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구매계획을 세울 때는 현황파악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할이 예방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국가가 정책을 세울 때, 여성가족복지부가 정책을 세울 때 어느 때는 암 검진부분에 예산을 많이 주고 어느 때는 방역부분에 많이 줬다가 어느 해는 영유아, 보철 이런 부분에 줬다가 해마다 기본계획 없이 그냥 매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할당해 줍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있고 그 정책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사업은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열세 번째인가가 ‘도시지역의 만성질환자를 위한 진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방과 보건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보건소가 하게끔 돼 있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내릴 때 보건소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방역사업, 전염병관리사업에서 주로 예방접종사업을 국가가 하고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런 건 그때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가감은 되지만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있던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몇 년 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게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어 가고 있는 게 보건소의 실제 상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국·시비 받는 부분을 세울 때 회계연도 말 이전에 보건소에서 계획서를 세워 신청 안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시비를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구비를 매칭을 못하면 국·시비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복지부가 내려주는 경우는 연도말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시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거나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 통일이 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먼저 내려주고 지방자치 비용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내려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염병관리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이게 시비나 기금은 그대로 있고 구비 1억 2,000 정도를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시면 독감 예산에서 1억 정도 감이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 2,000이 감 됐고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에서는 감이 많지 않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국·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구비를 1억 정도 감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건 국·시비 매칭이 아닌 구비만 갖고 된 사업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 별개사업이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당초에 예방접종비를 9,000원으로 잡았는데 4,500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절기, 우기에 방역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인건비 예산절감을 5% 하게 돼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특히 더운 여름에 수동으로 하든 차량으로 하든 오토바이로 하든 방역을 하는데 충분하게 인력을 투입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인력은 투입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킨 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 더 많은 방역을 할 수 있고 더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을 1억 정도 잡았는데 올해 정부시책이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하라 하다보니,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이것은 인건비성이라서 예산절감을 작게 한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의 예산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예산절감 시책이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비교적 작게 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집행하는 저희들 측에서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많으면 더 질 좋은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안 했느냐 하면 열심히 하긴 했으나 다른 인력들이 그만큼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침이라는 내용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기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판단을 조금 달리해서 2009년부터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소장님,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이게 제가 4년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질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모기가 여름에만 서식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척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그런 쪽에는 상당히 모기가 많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사업을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걸 예산에서 절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비를 9,000원에서 4,500원으로 낮췄다고 했는데, 낮춘 이유가 뭡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500원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9,000원 정도 안 되겠느냐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4,5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백신구입 비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유료예방접종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독감 최종 실적이 유료가 19,530명 정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는 17,000명 정도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약간 증가하는 추세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제로 약값이 조금 더 저렴해지고 접종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조금 더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될 추세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일정한 시기에 놓는 접종이라 접종시기가 어느 해는 10월에 시작하고 어느 해는 11월 말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월 말에 시작하면 접종을 예년보다 작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많이 구매하면 나머지 약은 폐기해야 되는, 독감접종 같은 경우는 봄 같으면 그 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WHO에서 올해 독감 균주가 나오면 그때부터 생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조금 일찍 됐고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감 단가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진 측면이 있고, 어떤 해는 굉장히 생산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발병이 늦게 돼 가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생산공정 자체가 늦게 진행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독감 백신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저희들이 수요량을 구매하기도 힘든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 가격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기본적으로 유료 15,000 무료 15,000을 잡고 예산을 잡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차 추경에 증액을 하고 아니면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달단가를 할 때 처음에는 5,000원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수의할 때는 4,500원 4,400원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방접종 백신약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격단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독감 균 발생이 늦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보통 10월이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11월이나 12월로 가서 늦게 일어나면 그만큼 균주를 생산하는데 늦어져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독감은 항상 그해 어떤 균이 유행할 것이라는 걸 먼저 예측을 합니다. 10년 주기로 보통...
낙만
최낙만위원
예측을 하는데 그게 좀 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측해서 생산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해가 있고 빨라지는 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단독으로 생산을 못하고 균주 자체를 외국에서 일단 수입해서 배양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예측된 균주를 수입하는 과정 자체가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늦어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겠네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기기구입’ 돼 있는데 기기구입은 완료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추경이 끝나면 기기구입을 할... 구입한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은 추경이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9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이 부분은 민간이전이 끝이 났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급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증액되는 부분 정도만 지급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시비 내려온 건 지급을 다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다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뒤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하고 구강보건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암 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려온 기정액은 다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분이 5,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차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연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문제인지 애매모호하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제가 느낀 점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애당초에 암 환자 숫자가 전년도에 몇 명이다 하는 숫자로 내려오는데 암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미처 당해연도에 지급 못하고 익년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암 환자로 봐가지고는 금년도에 신청하러 갔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2개월 3개월 익년도 예산이 왔을 때 밀린 걸 지급하게 됩니다. ‘2개월 3개월 이렇게 연착해서는 안 된다, 미리 예측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은 있는데 추경예산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주는 경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국·시비 배정이 11월 달 정도에 내시변경이 내려와서 늦게 올라온 겁니다.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최낙만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암 치료비나 미숙아 의료비나 이런 건 연말 정도 되면 구·군 사용액이나 사용잔액을 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 같이 의료비 부족분이 생기는 데에는 다른 구에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재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게 배정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재배정이 늦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추경이 되면, 저희 구비부담이 같이 포함돼야만 지급이 되는 것이라서 구비부담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나 행복나눔과나 이런 복지파트에는 국·시비 지원하고 구비 지원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국·시비가 내시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구비를 선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추경전 사용승인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45조 단서에 보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사용목적이 한정돼 있고 전액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구비가 포함이 안 될 때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회의 추경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긴급하다든지 여러 가지 편의상 잘못되어 온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특히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매번 보건소에서는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기도 하고 또는 중앙정부에서 미리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추경심의를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경우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저런 구비를 추가로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 정도는 그때그때 미리 해 주는 것이, 예산심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구비부담이 들어가는 것 중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추경전 사용승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장님,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비과세감면 일제정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건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지는 비과세라든지 감면 이런 걸 줄여가지고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종교나 학교나 또는 복지재단이 해당되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등에 일제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비과세나 감면할 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국·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타 부서는 그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던데.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궁극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이라고 위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급부서에서 지원을 해도 무방한 그런 예산이지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그 밑에 인부임이 몇 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당초에는 6개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전에 종이 위주로 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되어 조사해 본 결과 앉아서 전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기간이 절약된 그런...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한 분을 6개월 해가지고 200만원을 절약했다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근무는 같은 부서에서 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근무는 세무1·2과 각각 구분해서, 저희들은...
무길
강무길간사
근무 장소가 어디냐...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과 안에서 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비과세감면 레이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부분은 프린터 구입하고 난 뒤에...
무길
강무길간사
아니, 그러니까 비과세감면 업무로 6개월을 썼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100만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했다고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것도 포함 돼 있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왜냐하면 타 부서와 관계없이 세무2과 자산취득비는 상식적으로 계획을 짜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레이저프린트기 자산취득, 그 다음에 체납세관리 부분 뒤쪽에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하단부의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구입, 197페이지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디지털복사기, 천공기, 팩스기 500만원 정도...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앞의 레이저프린터는 작년도 본예산의 잔액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천공기 부분은 내구연한 경과가 3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쓰기에 지장이 없어서 계속 썼습니다마는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됨에도 이번에...
무길
강무길간사
물품구입 같은 건 타 부서에 비해 예산에도 없고 기정에도 없는 것을 구입하는 물품도 있고, 복사기는 신규구입입니까? 교체로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것도 작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구입하고 난 뒤 2만 2,000원 잔액인데,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천공기하고 팩스기는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됨에도 너무 노후가 돼, 30명이 쓰니까 문서 같은 게 정확하게 전송도 안 되고 해서 부득이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에, 광역번호판 영치용 PDA통신비,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게 이동단말기인데, 자동차 체납차량을 영치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부산시 전역 체납차량을 수록해가지고 번호를 찍으면 체납사항이 나오는 그런 기계인데, 4개가 있는데 월 1개당 5만원 정도 통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240만원 했습니다마는 운용해 보니까 16, 17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4대를 월로 해가지고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사용을 많이 하면 이것도 사용료를 많이 내도록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보건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두 분께 제가 한 말씀드리기보다는 쓴 소리 좀 하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쓴 소리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나 해충이 계절을 잊고 설치고 다닙니다. 그러는데, 물론 상부에서 명령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코 강제조항도 아니라는데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업이라고 후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불평을 늘어놓고 싶습니다. 이 화려한 해운대구 고층빌딩 안에, 품격 있는 아파트에 평생학습 받다 전염병에 걸려서, 이러다가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의 환경변화에 제각각 알아서 적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방역사업이 이런 식으로 책정되면서 몽땅 다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한 해 한 해가 온난화로 인해서 집 주위에, 겨울에도 저의 집에는 모기 진동기를 빼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나 소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이건 내부적으로 해운대구청에서 다시 재편성해서라도, 올해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장님은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몽땅... 이게 뭡니까? 이 금액들이,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책정해 보십시오. 말 안 됩니다. 사업이 이래가지고는, 사업은 하나 덜 해도 되고 한 해 늦춰도 된다지만 이건 사람이 기생충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까딱하면, 인건비가 더 들고 약품비가 더 들더라도 이 사업을 올해 이렇게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책임지고 올해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장님, 216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진료약품비 해가지고 40만원 있는데요, 개수도 얼마 안 되는데 금년 내 시급하게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환자 진료약품비는 결핵환자에게 약을 줄 때 원래 약값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환자 한 사람당 1,500원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쌓인 돈이, 저희들이 수수료를 협회로 보냈다가 다시 받는 돈이 1년에 40만원 정도가 저희 보건소로 배정이 되는데 그 40만원 배정받은 돈을 결핵환자를 위한 약품이나 여기에만 사용되도록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저희들이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하고 양성환자들을 위한 살균스프레이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올린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돈 내려오는 데는 결핵협회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결핵협회로 보낸 돈이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꼭 금년에 써야 되는 모양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게 여기에 안 쓰면 그냥 구청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결핵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증액·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증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 사항은 96페이지 교육부특별교부금인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 사업 등 4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복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복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