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의회를 사랑하고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2008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2008년도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 신상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로서 총 10억 9,0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303만 8,000원 대비 2.06%에 해당되는 2,291만 9,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의회청사 청소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따라 5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대상액의 예산절감 등으로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를 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1%에 해당되는 4만 8,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운영 중 먼저 의사운영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방송시설 및 회의실 등 시설장비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7만 4,000원을, 의정활동지원에서 차량유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의무적 절감대상액 및 연금부담금,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금 등의 집행잔액 1,658만 1,000원을, 의정홍보에서 의회홍보물 기념품 제작 및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 등의 예산절감액 45만원, 국내·외 교류에서 국내 의정활동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의 예산절감액 66만 2,000원을 각각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대상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억 9,0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 9,0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303만 8,000원에 비해 2,291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분야 527만 4,000원 감소는 회의장 및 녹음실의 방송장치, 냉·난방기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미 집행분 367만원을 삭감한 것이 대부분이며, 의정활동지원 분야 1,658만 1,000원 감소는 예산절감에 따른 의정활동공통경비 집행잔액 657만 7,000원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부과기준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45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방송장치 및 냉·난방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미 집행분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부과기준 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결산대비 정리한 것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이복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없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추경을 보면 기정액이 11억 1,300만원이고 추경할 게 10억 9,000인데, 약 2,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원들의 마이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2009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2,200을 그런 쪽으로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산의 융통을 위해서는 이용이나 전용이 있는데요, 여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을 하면 절차상 까다로운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절차상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 기타보상금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 유공구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0명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11명밖에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관련한 규정에도 얽매이고 부상도 못 주고 이런 입장에서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이 점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20명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을 해서 예산을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비용이 상장케이스하고 상장 만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2페이지 가운데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650만원이나 삭감되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공통경비를 활용할 수 없는 의정활동을 할 경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경우에 의원들이나 의장단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랄까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개발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무적 절감만 하고 있고요,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집행될 걸 가정해서 의무적 절감액만 감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의원연수 하는 데, 환경시설을 둘러본다든지 의원님들한테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이 예산액의 1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강무길위원입니다. 53페이지 중간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돼 있는데 의회에 비치하고 있는 기념품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방문할 때 쓰는 지구본 시계하고 볼펜세트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방문해 보면 우리 의회가 기념품에 대해 인색한 느낌은 안 듭니까? 방문하는 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건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면 빈약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기념품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품을 별도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념품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 청소인부임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의회 청사에 대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예산 매뉴얼의 1일 단가를 결정해서 책정했는데 저것도 노조하고 관련이 되어서...

청소하는 분도요?

예,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서, 단가가 늘어나는 바람에...

노조하고 협상해서 그쪽에서 정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시장하고...

시 산하에 청소용역 하는 분들 다 노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한 분인데 우리 의회 내만 청소를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의회 내만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간은 새벽 5시부터 근무를 하고, 여기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 뒤편에 보면 청사관리 하는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시간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만 하네요? 의회만.

예, 저번에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이 대기를 하다보니까 구청에 필요한 부분도 잠시 도와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거의 기정액 그대로 삭감되는데요.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수선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수선비가 8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요. 이건 어느 부분에 수선을 했습니까?

소규모수선비는 컴퓨터 또는 복사기 이런 사무기기가 고장 났을 때 수시로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간사 신상현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 및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김성래 신상현 이복휘 서강식 강무길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추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