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영농지원과) 3.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제안설명) 4.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일원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영농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579만8천원이 감소한 226억 7,878만원입니다. 먼저 243쪽 맨 하단 장애인복지정책 안내 점자책자 제작에 6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관련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작비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방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기구 구입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골도전화기, 소리증폭기, 보청기, 영상전화기,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경,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을 구입하는데 337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을 6억 1,832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당초 2,000명 예상해서 1,100명을 대상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4,62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4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4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당초 50명에서 39명으로 축소되어서 846만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5만4천원이 감되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인 가사간병, 가사지원, 이동보조사업 등에 제공인원이 적어서 3,62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4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맨 밑에 아동복지시설인 삼애원과 시온원의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4,086만2천원이 증되었고 나머지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생활용돈, 생필품 구입,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뒷장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은 모두 지원자가 축소되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동절기 생필품지원으로 전액 도비로 가구당 10만원씩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현재 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3개소 지원이 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읍면당 2～3개소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기 내용 중에 58개소는 8개소인데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대학진학금은 감시키고 위로금은 1,02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 명절수제비 소년소녀가장지원금은 감시켰습니다. 다음 252쪽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중 가정위탁 양육지원금은 3,73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 118명에서 151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253쪽 보험관리지원입니다.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역사관 건립구역 내에 묘지가 8기가 있습니다. 이 묘지 8기를 이장하고 이 자리에다가 일감김철선생 부부묘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묘역에, 현재 있는 8기 묘에가 대나무가 우거진 상태여서 당초 무연고로 판단했습니다. 연고자를 수소문한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연고자로 확인되었습니다. 8기 묘 중 7기는 쌍봉이고 한기는 단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일반단봉 8기인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쌍봉이 되어서 예산이 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의 무연고 공고료는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의 무연묘 이장을 유연묘 이장비로 해서 당초 1,3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단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으로 계산하면 1,771만원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427만원을 또 계상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는 근로자 85명에게 지급합니다. 85만원 중에서, 1인당 85만원을 지급하는데 80만원은 노동부에서 5만원은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54쪽 노인교통수당을 4,795만2천원 감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지급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통수당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신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65세 이상 노인이 약 9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강사료는 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쪽 노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노인의 날 행사 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읍면 경로당 36개소에 100만원 범위내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필요한 농악기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경로당운영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이 당초 263개소에서 현재 279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1,368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 6,983만3천원을 합하여 3억 2,0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별로 추가로 114만7,500씩 이번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전액 도비로 4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 송암 송죽경로당에 300만원, 수하 마산 경로당에 800만원 다음 장에 용두 오수경로당에 400만원, 해보 용산 영진경로당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258쪽 노인생활시설지원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원증가와 성애양로원 운영비가 증가하여서 8,879만2천원이 늘어났고 특별급식비 75만6천원, 춘계부식비 9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1,908만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인원감소로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60쪽 기초노령연금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초노령연금 홍보 프랑카드 대가 5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대상인원이 적어서 2억 1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61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인건비는 4,311만7천원을 감시켰고 서비스관리자 퇴직급여는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 퇴직급여는 5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독거노인 가구비치용 안내판 제작에 125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업 안내 홍보물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워크샵 선진지 견학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62쪽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사용잔액 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200만원을 증시켰고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은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교재구입비는 112만원을 증시켰고 차량운행비는 2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쪽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보육업무연찬회 참석에 14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추진 여비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까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으로 인원에 따라 층별 보조금이 증감되어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총 4억 639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266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감시켰습니다. 다음 267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는 집행잔액을 감시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26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은 인원증감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69쪽 한부모가정 지원도 인원증감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김장담그기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김장을 담구어 저소득 소외계층에 나누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외계층 밑반찬 사업비 34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70쪽 다문화가족 건전육성에서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은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서 12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6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7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 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세탁서비스, 이주여성 한문화사업, 아동인지발달 사업 등에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9,18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철행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 경비 1억원이상 주요단위 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위조서 5쪽이 되겠으며 예산서는 276쪽입니다.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름값 상승에 따라서 양식어가에서 사용되는 연료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 경제난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료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히트펌프시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고효율 히트펌프 12개소에 소요사업비는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3억원을 합하여 총 6억원으로 개소당 2,500만원 보조에 자부담 2,5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함평읍 석성리 현대수산과 2008년도에는 손불면 학산리 동인수산에서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어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 9,627만2천원 대비 4억 1,884만2천원이 증액되어 107억 1,5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증된 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분권교부세 국비 1억8,868만1천원, 도비는 1억 1,500만원, 군비는 1억 1,5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마리나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해양마리나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행정재산에 대한 2개 기관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수한 어종 개발로 어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는 함평읍 김관웅의 자 김영범씨가 2008년도에는 함평읍 이종열씨가 추진한 바 있고 현재 3내지 4어가에서 본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종사업자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세밀한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은 1억원 이상 주요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한 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연안어가 어선 어업활동 현지조사여비로 국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지원입니다. 대중교통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육성지원 명목으로 국비 분권교부세 1억 8,8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일 때 그 차액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1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각 지자체가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기초금액으로 환산하여 배분율에 따라 우리군에 할당한 금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함평읍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장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2009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군비절감차원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는 1,68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설치공사비에서 6,688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함평공용터미널 특별회계로 함평터미널 시설물 관리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비, 즉 화장실 수압이 낮아서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나르다 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 나르다상품 전시장 판매설치 공사비 1,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450쪽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 기반시설 원상복구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나르다 브랜드 홍보를 위한 나르다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설명회는 엑스포 수익사업 설명회와 함께 추진됨에 따라 동 예산 3,650만원을 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골재채취 기반시설 원상복구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사업은 1997년에 설치된 골재채취 세척시설에 대한 주변 여건변화로 채취가 불투명하여 2006년 10월 30일 행정재산 용도폐지승인 및 모래야적장과 침사지 시설부지 토지소유자의 반환요구에 따라 손불면 학산리 756-70번지 외 2필지, 야적장 1필지와 침사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 총 3,499평방미터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제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사실대로 정산하여 잔액반납으로 281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98쪽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한 잔액 1,000만원 감조치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로 집행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270만원과 300만원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 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9쪽 하단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잔액이 남은 유류대의 인상에 대비해서 올렸는데 유류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2,57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사업비로 회의용 테이블과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관리에서 함평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변경으로 감조치와 해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없이 감리비는 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지원과 303쪽에 해보하수처리장 설치는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감조치 및 국비와 군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해보하수처리장 준공에 대비 소요인건비 한달 분에 대한 22일분을 68만2천원을 더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질기준초과 부담금 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영산강청 지적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범위내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정수장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한가지 것만 물어볼께요. 300페이지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13억 얼마가 반납이 되었는데 원인이 뭐요? 할 데가 겁난디? 하수관거사업할 데가, 목이 틀려? ○

영산강청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추진실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추진실적이 약간 미달하면 그 부분에 소화를 못시킨다하면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감 조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감 되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다? ○

예, 내년에 그 사업비가 또 내려옵니다.

반납이 아니고? ○

예, 전체적인 총괄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예산액은 20억 9,6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1,519만9천원을 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당초 220명에서 278명으로 58명이 증가됨에 따라 9,507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311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역시 당초 120명에서 125명으로 5명이 증가됨에 따라 1,018만8천원을 추가계상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당초 20명 지원대상에서 8명으로 12명이 줄어듬에 따라 864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312쪽 FTA기금 과원 포도, 복숭아, 참다래 폐원은 당초 1.8ha에서 0.7ha로 줄어듬에 따라 2,213만3천원을 감액하고 가을채소 가뭄대책 스프링클러 지원은 1,180대를 설치하는데 당초 대당 1,500원씩 1,771만3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313쪽 유가변동 보조금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 상향함에 따른 초과금액의 50%인 1,614만8천원을 그 기간동안에 농업용 면세유 경유를 구입한 농가에 지급하고 쌀 소득보존 직불제 지급은 당초 지급 계획면적 9,050ha에서 8,050ha로 1,000ha가 줄어듬에 따라 3억 9,888만7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314쪽 조건분리 직불제사업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257만원을 계상하고 조건분리 직불제사업은 당초 지원계획 72ha에서 52ha로 줄어듬에 따라 1,063만3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315쪽 비료대 인상 차액지원은 당초 군비에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차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농가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들고 도비에서 4,737만8천원을 부담하여 줌으로서 군비 2억 6,310만9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2,779만1천원은 계약재배에 의하여 생산된 부추를 세척하는 기계시설 설비를 지원코자합니다. 316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은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운영 등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면적이 5,030ha에서 4,584ha로 감됨에 따라서 2,779만1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317쪽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은 금년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급하였으나 예산에 미반영된 3차분 144,932포에 대한 국비 3억 9,535만1천원을 추가계상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면적이 당초 3,283ha에서 3,147ha로 136ha가 줄어듬에 따라 5,115만3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31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금년 친환경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건수가 당초 1,012건에서 1,357건으로 345건이 증가됨에 따라 7,245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319쪽 양곡관리업무 사무관리비 54만원과 추진여비 9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예산서 상에는 20억 4,550만원을 계상코자 하였으나 12월 23일 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도비가 8억 1,820만원에서 8억 5,716만원으로 군비가 12억 2,730만원에서 12억 8,574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서상 9,740만원이 많은 21억 4,290만원을 계상 벼재배 농가에 지원코자합니다. 320쪽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시설은 지역특화 품목육성 저장유통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국도비 3억 4,200만원과 군비 2억 2,8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본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수확기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장기보관함으로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지되어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군비 2억 2,800만원이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국비 1억 8,0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금년 물류표준화사업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시군자치에서 수행하고 사업비 집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집행토록 시행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321쪽 GAP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보완 지원사업비는 당초 도비 부담이 없었으나 추경에 1,250만원을 반영하여 줌에 따라서 군비에서 1,2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지원 사업은 당초 6동에서 7동으로 1동이 증가 됨에 따라서 375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322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사업은 어성초, 삼백초 등을 가공 저장하는 시설로 자동포장기, 숙성탱크 16개를 지원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예정지 토사매립에 따른 운반 장비 임차료 3,000만원은 1995년 학교면 사거리 358-1번지 외 16필지 7,841평방미터 약 2,372평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지로 마련하였으나 현 상태로는 부지가 너무 낮아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비로 저수지 준설토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운반 매립코자합니다. 323쪽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 10만원과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객확보 25만원 집행 잔액으로 감액코자합니다. 324쪽 돼지광역브랜드 육성사업 군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851만2천원은 인증 수수료의 70%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80농가에서 90농가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 144만원은 감액하고 생볏짚곤포사일리지제조 발효시설 지원은 당초 발효제 공급량이 197통에서 205통으로 증가됨에 따른 63만2천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326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감액코자합니다. 327쪽 HACCP컨설팅 지원예산은 당초 1,800원에서 800만원으로 감됨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07년도 조건분리직불제 사업비 집행 잔액 7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443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세입예산 당초 8억 4,000만원에서 12억 4,258만5천원으로 4억 4,258만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445쪽 세출 예산안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융자금 당초 8억원에서 12억 4,258만5천원으로 4억 4,258만5천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사업 대상자는 2006년도에 농림사업으로 공고한 이후에 2007년도 1월에 삼영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같은 해에 2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착수를 그때는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의회에서도 강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다음 연도로 사업을 미루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포기각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합당성이 없게끔 그렇게 포기각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포기각서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합당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본인이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이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고 본인이 또 사업포기서를 냈다고 해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착수를 안했다하면 다음 연도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미 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해버렸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안해야 된다고는 합당한 이유가 지금 없어요.

이 특화품목에 콩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특화품목에

2008년도에 지원된 사업에 특화품목에는 콩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안세워줬잖습니까?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삼영영농조합법인이 적당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 사업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이미 착수를 해버렸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정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임의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집행은 아니죠 그것이,

예산에 통과가 안 되었다하더라도 지금 이미 이 사업대상자는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12월 30일부터 그 이듬해 2월 5일까지 공고를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정당하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이 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입니까?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무슨 각서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을 호박사랑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예산이, 부결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콩나물 콩 두부콩으로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특화품목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친환경 쌀이나 한우나 호박이나 이런 시설과채류 시설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섭고 안무섭고 떠나서 이 사업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해줬으면 제가 책임을 짓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소형저장고로 해서 당초 6동이 지원되는 사항에서 1동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비에서 나가고

수요대상자 조사 다 했죠.

그 사업대상자요?

아니 금년도 사업은 거의 지금 읍면에서다 다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 예산추경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그 분이 사업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군에서는 그 분한테는 다시 안한다고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보면 아는데, 하셨고, 그 몇일 후에 다른 보고사항에서 또 그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된다 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자꾸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 위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시니까 제가 말씀한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추진하실 때 애로가 있더라도 조금 일관되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실려면 하세요. ○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윤행 위원님의 지금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또 삼영영농조합법인의 이상익 사장이 우리 관내 사람이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려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발단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서로 이렇게 감정싸움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만약에 지원을 못 받았을 때 나중에 만약에 민사상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부담감이 가는 그런 일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그 쪽에서는 정당히 본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포기각서상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이윤행 위원 진정하시고 과장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주요사업조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 소하천에 대해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엄다면 영흥리 영흥소하천 400m 구간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이 사업비 3억 3,300만원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200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건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 아스콘 및 레미콘구입 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아스콘 및 레미콘의 가격의 급등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양수장 8개소 보수를 위하여 총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해대비 사업비로 기 보고 후 성립전 사용중입니다. 다음은 18쪽 2008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해서 총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보고후 이것도 성립 전 사용, 다음은 19쪽 2008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해서 총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08가뭄대비 양배수장 및 관정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해서 1억 1,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보고 한 사업으로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주요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 329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3,300만원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32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하천퇴적토를 준설하여 재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1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입니다. 정부 조직의 기구명칭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는 국가하천 표지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나산 송암천과 손불 장재천 위험지구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하천시설물 중 파손 또는 노후되어 기능을 상실한 배수시설을 보수,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각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야 월봉천과 해보 구계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1,13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하고 설해 대비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매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 1억 2,600만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감하였고 보험 가입 실적분으로 도비가 861만1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1,538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덤프트럭 유지 관리비로 240만원과 도로보수용 설해장비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보수비는 연구용역비로 옥동교 점검 용역비 1,000만원과 위험교량 안전진단 및 개보수 5,000만원, 영수교 인도교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와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학교 101호선 확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 2,000만원과 농어촌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가 5,000만원이 부족한 5,000만원 사업비와 학교농어촌 도로 101호 6,000만원을 또 시설부대비 9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해장비 및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336쪽의 영수교 인도교설치 공사비 감액 분 3,000만원을 겨울철 제설장비 및 자재 보관창고 설치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총괄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편성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역시 총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편성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0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발생한 낙찰 차액 등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의 관정보수비 및 관정이용허가 연장신청 영향평가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 1,262만7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학교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의 잔액 2,770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저수지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은 총액은 변경 없이 개보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과업의 증가로 부족한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1,409만5천원을 증액시키고 저수지 수변개발 및 개보수사업의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증액 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수토 단면이 통수단면이 부족한 함평읍 양림제의 여수토 보강공사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자체사업 완료 후 잔액 및 낙찰차액인 9,482만7천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실시설계비의 잔액 4,724만7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리정리지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보완사업의 낙찰차액 732만2천원을 감액하여 양림제 여수토 보강공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은 2009년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비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농업기반사업 5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잔액 1,036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경계측량수수료의 잔액 2,806만원을 감액하여 양림제 여수토보강 공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학교면 금송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외 1건 3,000만원은 기 성립전 사용 승인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손불 및 월야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의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손불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 차액 445만6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야지구 정주건 개발사업 역시 실시설계비 차액 996만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휴일수당입니다. 겨울철 수시로 발생하는 대설주의보 및 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으로 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별지 4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총칙 등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을 4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없었으나 금번에 도비보조금 1억 2,700만원이 배정되었기 고유목적사업인 배수문 전동화 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2쪽 농어촌도로 202호선 대선제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망 확충과 수도권지방 이전 투자기업이 원활한 물류수송을 통한 공장운영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농어촌도로 202호선 대선제분 진입로입니다. 확포장 공사비로 금년 12월에 도비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전라남도지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농공단지관리사무실 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전라남도로 인해서 행복마을 사업대상지로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과 대각리 오두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비 6억원과 군비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비 중 예산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하여 주민자치회시 등 주민불편건의사업 우선처리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에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35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인 해보 상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중 5,400만원을 감하여 실시설계비 500만원과 토지매입비 4,0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한시락골 농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서 460만원을 감하여 한시락골 농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460만원을 부기 변경하고 월야면 월야 1리 내동마을 안길 포장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함평 가동마을 회관 및 마을주변 정비사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시 등 주민불편 우선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손불 산남리 수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소로 2-1호선 함평초교 진입로입니다. 개설공사 낙찰차액 7,000만원과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낙찰차액 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352쪽 골프고 앞 도시계획도로 조성공사비 중 530만원을 감하여 골프고 앞 도시계획도로 조성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53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1998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 정비되었던 함평읍 작곡제는 가로수 성장 등으로 보도블럭 훼손 등이 심하여 주민들의 통행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재포장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해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5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내고장 에듀컬쳐 교재개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업체선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비연꽃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중에서 3,500만원을 감하여 토지매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입니다.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조성과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변경고시에 따른 전남새뜸지 고시료로 사무관리비 1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대선제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도 주요사업 설명시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지원 중소기업 창업보조금으로 도비 401만5천원은 금년 12월에 지원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401만5천을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총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1억원과 기반시설보조금 2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금년 12월에서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통보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강사업 도비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은 건물 등 매입사유의 미발생으로 당초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자전거 도로가 어디가 있어요? ○

9개 읍면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

예.

그것 자료를 조금 볼 수 있어요? ○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자전거 보급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

예.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해요? ○

그것은 시행을 이미 했고 사업자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보급 안했죠? ○

예.

그런데, 해를 넘겨요? ○

해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제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이랄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제가 왔을 때가 8월 1일날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디자인이랄지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늦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정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전거 보관대 한다는 예산도 확보를 했었죠? ○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는 시설하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예산금액 변동없이 재원변경과 부기간 사업비 조정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 인상분에 재원변경입니다. 보험료 재원이 군비였던 것을 예산서에 분권이 잘못 표기되어 정정코자합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은 공무원 여비를 줄여서 부족한 농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제안설명)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회사는 항상 기업의 경제적 제고와 군민의 농업 소득을 증대토록 경영하고 군은 회사가 농업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 회사는 주식회사형 농협회사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농협회사법인인 함평군 유통주식회사라 하며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함평군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안 제6조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군의 출자비율은 총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안 제7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발행하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규모는 주당, 금액, 주권의 종류는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사장 및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3조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에 의하고 안 제14조 내지 15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 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하되 회사는 이사회와 사장이 상호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한다. 안 제16조 내지 17조 사장추천위원회는 군수, 군의회, 회사의 이사가 추천하는 자 7인으로 구성하고 사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2인 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내지 제21조 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임직원의 보수규정은 회사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회사는 농축수산물의 유통, 판매, 가공, 수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회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과 이익이 생길 때는 이월결손금을 보존한 후 이익 준비금으로 정립, 주주이익배당, 부채상환 및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적립처리하고 안 제27조 회사가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군은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8조 군수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회계자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고 검사결과는 매년 군의회의 정기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 군수는 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설립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1일 개최한 결과 설립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비출연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되 2009년도에 군에서 출자할 출연금은 1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코자 하는 농협회사법인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영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제92호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4조에 법인격을 주식회사형 농업회사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법에서 명시한 정부의 보조금 등 국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 수권·설립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농업인, 기업인, 출향인, 일반군민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군에서는 총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회사가 사장을 중심으로 소신 있는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법시행령 제28조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총 출자액의 4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 회사는 사장의 출자금 납입방법과 시기, 경영목표 및 권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 성과보상,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사항 등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것은 경영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투자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7조에 농업 최고경영자로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고 전문화된 유통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으며 회사에 일정 규모의 현금이나 현물출자가 가능한 자 2인 이상을 사장후보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경영능력이 검증된 유통업 전문 경영자가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안 14조 제2항에 회사 설립할 때는 군수가 사장 후보 추천 요건에 맞는 자 1인을 창립총회에 추천하여 창립총회 결의로 임명토록 한 것은 사업초기인 만큼 신속하게 의사결정은 하되 출자자 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장을 선출해야 대표성을 갖는 당위성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수집 가공 판매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농산물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산지 농산물 가격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함평군이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함평군 유통주식 회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통회사의 자본금, 주식발행, 주주총회 등은 정관으로 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상법, 농업 농촌 및 식품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6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안 27조에 보면 회사가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군은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운영하다가 자금 난이나 또는 필요할 때, 사채 발행할 때 우리 함평군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그 말이죠? ○

예.

그래도 괜찮을까요? ○

만약에, 물론 보증 서는데는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지만 보증을 서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타당한지는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유통회사 자체가 정부에서 지금 3년 동안에 70억을 1%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금을 받을려면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야지만 그런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보증을 서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측에 보면 군수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부칙 30조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군유재산을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100억 만들 때까지는 매년 해야 되겠죠? 또 군에서 이를테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요? ○

초기단계에는 어쨌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하면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임명에 관해서 자세히 잘 했더만요. 잘 했는데 나중 규정에 보면 창립시에는 그냥 1인을 선정하여 군수가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창립 단계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항간에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예정된 경우가 있다 또 누가 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들도 무성하고 그래요. 혹시 거론된 사람들 있어요? ○

지금 삼성물산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수 CEO

어디요? ○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

예. 그래서 그 분이 축산유통을 삼성물산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해서 농업대학장도 그 분을,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낫다.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분을 지금 우리 CEO로 영입할려고 결정은 했습니다.

기왕에 의회에서 예산이 가결되었으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론이 많았잖아요. 하는 것은 정말 잘되기 위한 것이지 그것 되나 안되나 개인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의 입장에서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한 대로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한 대로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도 안 해본 것이라 실패한다 성공한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적극성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결되었으니까 진짜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보람을 갖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는 부분이 설립과정이나 그런 것이 잡음이 안나고 회사 사장임명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상시군으로 선정이 된다하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일원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나산 인조잔디 공장건립을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지역내 입지를 유도하고 지역민의 고용창출,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수출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도모를 위해 수립코자합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구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33,289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30조, 제51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공장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계획적인 산업형 단지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개발 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함평 구산지구 인조잔디공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나산면 구산리 일원으로 주식회사 성웅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업용지가 22,355평방미터로 67.2%이고 녹지용지가 10,224평방미터로 30.7%, 공공시설용지가 710평방미터로 2.1%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원공장 및 사출공장 등 공장용지가 9,440평방미터, 경비실 및 관리동, 저류지 등 지원시설 용지가 12,915평방미터, 녹지 및 잔디공원 등 녹지용지가 10,224평방미터, 도로 등 공공용지 710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계획안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일원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산면 구산리 일원의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나산면 구산리 일원의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는 창조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산면 구산리 일원의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나산면 구산리 일원의 인조잔디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