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비, 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529억 1,996만2천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1%가 증가한 2억 6,21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7억 4,883만6천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0.1%에 해당되는 2억 4,02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억 7,112만6천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7.53%가 증가한 5억 24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72억 3,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억 955만6천원이 감액된 268억 8,281만9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1,273억 8,483만3천원이며 재정보존금은 1,600만원이 증가한 11억 6,1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억 7,429만1천원이 증액되어 830억 8,1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4,208만4천원이 증가한 68억 8,628만8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032만원이 증액된 2억 8,4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억 170만6천원이 증액된 160억 3,283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2,539만1천원이 증액된 49억 6,626만7천원, 교육분야는 1,000만원이 감액된 23억 81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225만1천원이 증액된 254억 4,967만4천원, 환경보호분야는 13억 7,888만9천원이 감액된 259억 5,303만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7억 2,385만9천원이 감액된 342억 4,254만3천원, 보건분야는 8,351만6천원이 증액된 36억 8,187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7억 576만5천원이 증액된 644억 437만1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억 911만8천원이 증액된 10억 6,565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5,075만1천원이 증액된 147억 10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억 515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 1,995만6천원, 예비비는 37억 1,628만5천원이 감액된 33억 8,052만4천원, 기타분야는 3억 6,488만8천원이 감액된 339억 4,382만8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026만5천원이 감소한 2,457억 4,8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분야는 9,018만1천원이 감액된 6억 6,595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억 4,258만5천원이 증액된 21억 6,438만8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6,620만3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40만4천원이 증가한 71억 7,1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요약서 22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5억 2,359만8천원이 감액된 295억 4,647만5천원, 물건비는 3억 6,020만4천원이 증액된 185억 6,857만2천원, 경상이전비는 5,073만1천원이 감액된 677억 4,680만8천원, 자본지출은 36억 7,786만6천원이 증액된 1,184억 5,738만3천원,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0만1천원이 감액된 19억 1,419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350만5천원이 감액된 65억 6,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6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584만3천원이 증액된 4억 4,446만5천원, 물건비는 3,950만원이 감액된 5억 8,316만7천원, 경상이전비는 9,802만4천원이 감액된 6억 4,730만4천원, 자본지출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억 9,615만2천원, 융자 및 출자는 4억 4,258만5천원이 증액된 12억 4,258만5천원, 보존재원은 변동없이 5억 2,425만9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350만원이 증액된 18억 3,3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 29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5쪽부터 5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사항을 첨부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요청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지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기금별 운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40억 2,699만4천원, 식품진흥기금 4,578만3천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6,674만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회수 등 총 수입이 40억 2,699만4천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이자배분 7,315만6천원을 각 기금별로 배분하고 39억 5,380만8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총수입은 4,578만3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유통식품검체구입비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310만원을 사용하고 4,268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군비 출연금 등 총 수입은 7억 6,674만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는 하천배수문전동화 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을 사용하고 5억 8,974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