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23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연장 의원이신 김영광위원님이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경연위원입니다. 성석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성석경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석경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석경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광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효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김효규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규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08년 12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군수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주로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068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288억 6,700만원으로서 총 3,357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234억 6,900만원보다 3.79%인 122억 7,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추가 세입으로 22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2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은 퇴직수당부담금 1억 7,600만원, 동해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원 등이며, 보조사업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 1,300만원, 농촌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12억 4,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농촌분야의 예산은 예산서상 기정액 대비 0.89%인 4억 1,7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농업생산유통과의 사업비 24억원의 민간자본보조인 시설원예지열 난방보급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자체 자부담 확보 및 사업추진은 지자체 신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라는 계획 통보에 따라 경제도시과로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등이 감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일부 증액되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정예산대비 0.8%인 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올해의 신규사업인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사업외 2건으로서 246억 4,700만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45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하동읍 하수종말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서 금년에 완료가 되질 않아 내년 한해 연장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3,357억 3,900만원 대비 14.7%인 495억 2,000만원으로서 2006년도는 26%, 2007년도는 21%, 그리고 2008년도엔 14.7%,로서 매년 감소되는 것은 이월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의 가시적인 성과라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월사업이 82건으로 전년대비 10건이 증가한 것으로는 복지회관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가 부족한 점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지연, 자부담 사업비 미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 재원의 낭비 또는 사장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바램을 이루어내기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이 3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으로써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은 3,357억 3,972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91.4%에 해당하는 3,068억 72,48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6%에 해당하는 288억 67,23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1억 6,873만원으로 2.99%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는 4건에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 3,357억 3,972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2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민세가 13억원, 재산세가 3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7억원, 주행세가 6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억 32,40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1억 22,82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92,545천원이 증액된 1,386억 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억원이 증액된 5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2억 2,859만원이 증액된 1,068억 21,4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총 3,357억 3,972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17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경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분야에 7,16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풍수해 보험료가 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총 6,74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백사청송 마라톤대회경비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12억 4,2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 요인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균특회계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7억 7,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 요인은 노인교통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증액 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2,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도표상으로는 3,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인이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비 24억원이 에너지 재원개발사업비로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증액된 요인은 한우농가사료비 지원에 1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6억 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7,2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비가 10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자원개발사업에 23억 9,90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이 신생에너지 개발사업비 21억원이 증액 계상됨으로써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LED교통 신호등 국비지원사업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3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 요인은 동해량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007년도 비해 2008년도 14.7%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근접을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 군정질문 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보조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몇 %를 부담하니까 지방에서 몇 %를 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해서 가능하면 보조사업자가 균등한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지침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부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심사를 하여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개 녹차 가공공장도 문제가 있는데 선정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확실히 판별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 보상을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더 주고 싶어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 내용 이상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서 소유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은 현재 감정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감정평가사들이 무책임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2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들도 무책임한 평가를 했다간 자기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적량면의 도로 옆에 ㎡당 2,500원에서 7,000원을 매기는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월된 사업이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편성해서 명시이월사업이 10%, 8%까지 낮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소유주에게 단 10원이라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인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또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과소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2페이지, 금남 청년복지회관 증측이 원래 명칭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동공설시장 노후전기 배선정비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동해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중앙 회의에서 신청이 늦어졌고 최종 확정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 도에서 세외수입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100만원과 읍면에 인증기가 노후 됐는데 인증기 3대 구입비 9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징수포상금 100만원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부분을 징수하면 징수율에 따라 지급코자 합니다.

징수포상금이 세외수입만 해당이 됩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에 없던 부분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격려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이 부분이 같이 묶어져 있지요? 묶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세외수입만 편성을 합니까?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목적이 지방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라는 명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포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마라톤대회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마라톤대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 2차를 한 후에 주민불편도 있지만, 19호선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유보를 하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를 해서 올해부터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MBC 섬진강마라톤 대회가 3월8일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주 MBC와 여수MBC가 공동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격년제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우리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단 우리 군의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 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마라톤대회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상당히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만, 양측의 도와 양 MBC가 협의가 돼서 다 결정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풀코스만 19호선 도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하프부터 5㎞까지는 전남 다압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풀코스만 이용하면 한 차선만 2시간 정도 차량통제를 하는데 그건 경찰과 협조를 해서 MBC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덜어주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합니까? 1, 2차를 해보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기들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풀코스는 한 차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만 통제를 하는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대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8일 같으면 매화축제가 한창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세입부분에 자연공원 위반과태료가 예상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끊어서 시·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어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여름 구조구급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상제트스키 틸러핸들 구입은 사용할 것입니까? 사용한 것입니까?

구입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구입해서 내년 여름에 사용할 걸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구입하면 여름에 주로 사용합니다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농축산물 TV 홈쇼핑 사업을 작년에 대봉감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봉감이 다 팔려서 안하는 것입니까?

대봉감을 홈쇼핑에 작년부터 해 왔고 3년간 정도 계속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봉감 홈쇼핑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확보가 되면서 홈쇼핑사업비가 1억8,000만원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폭 확대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하면 1회에 대강 어느 정도 팔립니까?

1회 10㎏짜리 박스가 2,000박스 정도 나갑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악양 농협에 대봉감을 구입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대봉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홈쇼핑에서 대봉감은 마치고 곶감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관광농업육성 허브 육묘시설이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당초 군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허브 체험농장 사업비가 도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동에서 허브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하우스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조건이 제약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묘목 중에서 매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매실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면적이 하동이 많습니까? 광양이 많습니까?

광양이 하동보다 100㏊정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동이나 광양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광양은 매실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축제도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홍쌍리씨가 매실 하나로 백만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배, 대봉감, 녹차인데 녹차는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2차로 대봉감을 하고 있는데 매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천부농만부촌 행사할 때 소득 1억 이상에 매실농가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매실에 대해 과학적인 관리라든지 지도 육성책이 없었지요?

지금까지 매실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실농가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실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밤은 공주에 뒤처지고 있고 매실 밑에 녹차가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의 대체 작목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매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품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너 인접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매실농사를 지어서 백만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관광성도 띠고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강 건너 인접 지역인 광양에서는 매실에 많은 투자를 하여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하동은 전체 매실농가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동 매실이 품종상으로 봐서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실농가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한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맨 밑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은 5년을 벗어난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관거 공사가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량이 남아 있고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거정비가 안되면 하수처리장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설치가 안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까지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1년을 연기해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를 충분하게 확보 못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관거 정비를 안하면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하수관거사업이 하동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시에 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계획도 201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효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