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의무적 사항으로 제5대 의회 3년차를 결산하고, 집행부의 2008년도 한해 업무에 대해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감사기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5일 동안의 감사기간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입니다. 평소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한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총 40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6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현지조치 1건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시정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실과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적극 개선 반영되지 못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예산이 특별한 사유없이 과다 이월되는 사례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축사건립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주변의 여건과 이해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매년 개최되는 의병제전은 의병의 얼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정의령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는 구룡공단 내 매연과 악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억원이 납부되지 않고 10여년동안 미납된 사안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그 진행과정이 소홀한 점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조생종 벼를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친환경골프장 사업은 이용객이 줄고 있는 사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외 주요 건의사항은 군민의 염원인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과 당면한 인구증가 대책과 지역농업의 유통을 주도할 유통회사 설립은 기필코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 이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공동브랜드 “토요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등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군정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정책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2008년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결산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을 걱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뜻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여러 예산이 원활하게 심의되고 처리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56억 5,317만원에서 4.1% 증가한 3,078억 5,963만 8,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3% 증가한 2,403억 370만 8,000원을, 특별회계는 0.2% 증가한 675억 5,59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조정으로 사업비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근거 법률 명칭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학을 통하여 우리의 고장이 선비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며, 또한 문학 발전을 통하여 날로 퇴조 되어가는 도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군 고유의 문학상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제5조 시상부문 중 단편소설을 소설로 수정하고, 수필을 첨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기준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홀로 어렵게 사는 노인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모범적인 전국 최초의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노인전문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우리 군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장기간의 임대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원안 동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통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령군 유통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와 세부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마케팅사업 및 공동 브랜드사용 제재기준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내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국도 20호선 확장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도록 계획시설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