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 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페이지, 313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앞의 것 제가 한번.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10페이지에 하리에서 광산간 도로개설 이 4억은 감액시키고 나면 나머지는 다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상리에서 청광간은 어째 합니까? 그거는 어째 하실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어디서요?
수근
김수근위원
상리에서 청광 간에 지금 그 공사가 토지는 매입을 다 하고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요지부동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진행과정은 어째 되어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장안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장안택지개발이 현재 토지공사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 안에 기반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게요. 그렇게 답변해서 될 게 아니고 그게 애초에 토지개발 측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기들 그어놓은 도로선로하고 우리 청광-상리간 도로선로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개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사 측하고 대화를 할 때 당신들 선로를 고쳐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해서 보상까지 다 해 놓은 걸 당신들 뒤에 한다고 해서 당신들 도로를 그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고 그걸 그 쪽하고 충분히 검토를 사전조율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점…….
수근
김수근위원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한 사항이 있으면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 것도 없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부산시 택지개발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택지개발계에서 우리 기장군에다가 다시 의견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기장군 의견을 내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영이 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사전에 그걸 자기들이 도로망을 그을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선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건의를 미리 해 놔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전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용역을 할 때 아마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기네 용역이 끝나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만약 반영이 안 됐으면 그 부분 우리가 다시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좀 빨리 빨리 진척을 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쪽에 내용이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도로 낸다고 땅 뺏들어 가놓고 도로도 안 내고 몇 년 동안, 안 그러면 땅 달라 합니다. 안 낼 것 같으면 옛날에 보상받은 가격 줄 테니까 땅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도로 낸다고 땅 토지 수용해서 가져가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재작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도시계획 발표되는 바람에 전액 9억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그게 환수조치 해 버리고 저거 해 버렸는데.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 해소 측면에서 그 쪽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하고 주민들 몇 명을 불러서 모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시니까 주민들로서는 답답하죠. 도로 내 준다고 해서 땅 줬는데 땅도 안 주고 도로도 안 내고 하니까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땅값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공사 설계가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건설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니까 안평-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예산은 4억 5천은 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계속 투입을 해도 모자랄 예산인데 시설비에 3억 5천을 삭감시켰는데 토지매입비 1억하고 4억 5천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평-내리 그 구간이 사실은 안적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전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평에서 또 대라리로 안평-대라리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실제 안적사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못 넘고 터널로 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결국 안평-대라리 가는 그 도로를 받아보면 사실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도로를 안평 거기서 잘랐습니다. 그런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안평하고 내리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 안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안평-대라리 그걸 지금 계획을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그 계획은 하고 이건 안 할 겁니까? 안평-내리 간은 안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업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게 우선 급하니까 그 도로를 하려고 하면 터널을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가 한 몇 백억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안평-대라리간 그걸로 우선 대체를 하고 추후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대라리하고 안평하고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차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이월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계속 안적사로 가는 그 도로를 하게 되는데 그게 크게 무의미하거든요. 사실은 현장 여건이나 모든 상황을 봐서는 그걸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대라리하고 안평하고 그거 다 하고 난 이후에 안평-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업 우선순위…….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언제 할지 기약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만 계획만 이래 되어 있지 안평하고 내리하고는 언제 하겠다는 뭐 어떤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조금 일부 수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당초 할 때 대라리하고 안평을 할 것 같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그런데 이거 사실 3억 5천은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실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한 3억 5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안적사 관계는 왜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도로를 중단시켜 놓으면 그러면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 해 가지고 나중에 언제까지 중단되어서 놔두고 대라리-안평 간에 도로를 새로 한다고 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여건이 바뀌면 그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건이 바뀌면,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게 후순위로 밀린다 이거죠.
김만선위원
사업에 대한 총 금액이 방대하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걸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실제 보면 반송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안평 동네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지금 도로가 나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해야 되고 거기서 안적사 절로 가는 거기까지 도로가 사실은 그거보다는 대라리 가는 게 사업 우선순위가 맞다 그 이야기죠.
김만선위원
물론 과장님은 도로는 어디든지 도로만 되면 안 되나 이러지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인가 계획이란 것은 처음부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면 이런 돈을 세울 때는 하려고 한 건데 왜 이거 삭감시켜서 그게 다른 쪽으로 해서 한다는 식으로 이래 말씀하시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이 사업비 이 자체가 3억 5천이 사업 구간을 전체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하고 나서 우리가 낙찰률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3억 5천이지 그걸 뭐 공사구간을 일부 100미터를 확 잘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건설사업이라는 게 어디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지금 내년도의 사업도 조기발주해서 하라고 아마 군청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내리-안적사간 도로에 지금 1차에 벌써 공사를 마쳤다 아닙니까. 그러면 2차 공사는 현재 진행이 어째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2차 공사가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논바닥에 표토제거 잡초 있는 그런 부분 표토제거해서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게 11월 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면 2009년도에 도래되는데 1차 공사 마치고 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훨씬 지금 기간을 남겨놓고 아직까지 2차 공사도 안 하고 있고 말이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돈이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으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말씀이 맞는데 돈이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2차 공사 착공이 사실 11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다보면 현장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0년도에 지금 이게 12년도에 이 도로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까,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끝은 전체적인 개통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아니 내년도 2009년도에…….
김만선위원
2009년도에 12억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12억 공사가 계속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켜 줬으면 1차 공사 하고 나면 2차 3차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설계를 해서 의지가 있으면 설계를 해서 1차 공사 마치고 나면 돈이 있으면 2차 공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보상도 빨리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마쳐줘야 되는 건데 1차 공사 하고 나서 또 가만히 좀 있다가 서둘러서 하려니까 또 2차 공사는 또 몇 달 있다가 하고 이래 가지고는 공사가 진행이 옳게 되겠느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2차 공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금년도 예산 그거는…….
김만선위원
제 말씀만 들어보이소. 답변은 안 들을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공사 2009년도에 12억이 우리가 예산 책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차 공사할 때 13억이 남아 있고 거기서 하고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적사 가는 그 도로 전체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위쪽으로는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설계부터 먼저 해 가지고 현황을 딱 놔 놓고 돈이 들어오면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게 안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기발주사업에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안에 설계발주를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안적사 가 보이소. 내가 동지 팥죽 날에 안적사 가봤어요. 그 도로를 갖다가 그 아까운 도로를 돈을 들여서 못 가도록 차단시켜 놔 놓고 그 도로가 안 되면 계속해서 도로가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놔 둘 것 아닙니까, 그 아까운 돈을 들여서. 그러면 과장님 빨리 그걸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좀 해 주시면 우리 5대 의원들이 안적사 저거는 개통시켜야 된다는 의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만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 전에 김수근 위원장 할 때 20억 해서 5억 삭감시킨 것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1회 추경 때도 한 10억, 20억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을 매듭을 지어 주이소. 과장님,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평-안적사간 도로는 안 하면서 내리-안적사는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내리에서 안적사 가는 도로는 현재 연차별로 하고 있는…….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니 그래 거기만 하면 뭐 하냐고 도로가 통과가 되어야 통행이 되는 건데 안적사를 위해서 닦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꼭 그런 절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내동도 안 해야지 안평도 안 하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실제 지금 안평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안평 동네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도로가 이미 다 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평 안에 단지 지구단위…….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가 연결되는 도론데 한 쪽은 하고 안적사까지만 해 준다고 하면 안적사를 위한 도로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거 통과가 되어야 도로가 도로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제가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안 해도 좋은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그래…….
종복
정종복위원장
안평에서 안적사까지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확실히 결정되어 있어요? 터널로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장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하더라도 터널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산을 넘어가기에는 도로 우리 시설기준에 안 맞습니다. 만일 가게 되면 터널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현재 도로 종단구배가 오르막경사지 오르막경사인 종단구배가 한 25%에서 30% 가까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시설기준에 17%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에 그걸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가게 되면 터널로 그런 겁니다. 터널로 하다 보면 실제 공사비가 많이…….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도로를 안 해야지요. 대리 여기 뭡니까. 대라리로 나오는 도로 해 버리면 그거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터널까지 하는 공법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이렇게 미뤄놓고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거 안평마을에서 이거 도로 내는 게 다 필요 없대요, 마을사람들은. 마을 안길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거는 전 동민이 동의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까지 전부 설득을 해서 전부 동의한다고 내 집 뜯겨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왜 예산을 안 줘요? 담당계장 그때 설명하러 안 나왔어요? 예산 다른 마을하고 똑같이 넣어놓고 필요도 없는 안적사 가는 도로는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자꾸 하고 있고 마을 안길을 해 달라니 하나도 안 하고 답변을 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평…….
종복
정종복위원장
군수님이 분명히 마을에 와서 전 마을이 동의하면 최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마을은 특별히 동회를 열어서 우리 담당계장님 오시고 설명 다 하고 해서 동의서까지 냈는데 왜 동의 안 하는 마을과 똑같이 금액을 넣어서, 그리고 필요도 없는 외곽도로는 안적사 가는 도로는 자꾸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대책을 세울 테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평마을 지구단위도로 그 도로도 사실 시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사실은 한 2, 3십억 들여서 하면 좋은데 내년에 우리가 5억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계속 그것도 연차적으로 빨리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도로도 안 해 주고 계속 있고 그 땅 주인이 돈은 필요한데 그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향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 도로로 주겠는데 이거 내가 다른 데 필요한데 걸려 가 있으니 잘 잡혀지지도 않고 하는데 이 도로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 좀 해 주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정책은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우선 도로라는 것은 일단 개설계획이 되어가지고 공고가 나고 인가가 떨어져야 사실 보상이 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숭례문을 왜 불을 질렀겠느냐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로를 빨리 내든지 자기도 막 휘발유 들고 군에 오고 싶다 이거예요. 군에 몇 번 왔던 모양이던데. 계획서는 해 놓고 도로는 안 해 주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미리 감정해서 매수하는 그거는 안 되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특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도로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안 하거든요. 다른 데 보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된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한 5년 정도도 안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우리가 의회에서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을 하나 그었으면 보상금부터 먼저 땅부터 먼저 사 버려라 돈 다 들여 가지고. 우리 승인해 줄 테니까. 공사는 천천히 하라 이 말입니다, 구간 구간 나눠서. 그래 하면 얼마나 이득입니까. 여기까지 일부 구간 1차 구간 도로 해 놓고 거기서 감정하면 그 기간 지나버리면 또 감정가 올라버리고 군의 예산이 얼마나 손실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선을 그으면 전체 감정해서 일단 매입부터 하시라는 말입니다. 해 가지고 해 놓고 공사는 예산 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선 토지 매입하는 게 우선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보통 사업비에서 약 토지 매입비가 한 80% 차지합니다. 실제 공사비는 뭐 10～20%인데 토지매입비가 많다 보니까 결국 전체를 다 못 사들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하여튼 뭐 내 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린데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군수님이 나가서 하시는 말씀을 군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정 반대로 나가고 현실은. 이러니까 무슨 행정이 신뢰가 있겠어요. 그리고 과장이 나가서 도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과장 오니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뭔가 정책을 하나 일관성 있고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 주셔야죠.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뭐 안 맞다고 삭감이 되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해 드리겠다고 동민들 모아놓고 약속해 놓고 와 놓고는 그래 안 한 마을이나 똑같이 5억 딱 넣어놓고 그래 무슨 행정의 신뢰가 있어요. 군의원은 내 거짓말쟁이 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안평-내리(안적사)간 도로와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광역교통도로망 계획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노선을 보니까 안적사 앞으로 도로를 할 계획이라고 이래 발표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광역도로망 계획에 우리 안적사간 도로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론에도 발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부산시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현재 기장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하고 부산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아마 겹치지 싶거든요. 안 그러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나. 혹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계획이 아직 살아있는지 추진 중인지 사장되었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서면으로 확인해 봐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시에서 광역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인 국가지원지방도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원래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현재 올라가는 그 도로가 아마 그 구간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인근해서 인근에 붙어서 아마 도로가 되어있는 그래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택지지구도 하고 있고 하니까 빠져나올 곳이라고는 그 방향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러면 그 노선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안적사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기장에서 철마 넘어가는 도로 이거 왜 터널 안 합니까? 차라리 이걸 터널 공사를 빨리 해서 철마면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의장님.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안평-내리(안적사)간 도로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요. 현재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지금 1차 공사는 완료하고요.
경수
강경수의원
1차 공사 몇 미터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460미터요.
경수
강경수의원
그게 대라리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전혀 다릅니까, 노선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업에.
경수
강경수의원
아니 아니, 안평-안적사간 도로 말입니다. 안평-내리(안적사)간 도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안평에서 안적사간 도로요?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내년에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현재 공사 진척이 몇 미터 된다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백 한 70미터 정도.
경수
강경수의원
170미터, 그 도로가 그러니까 대라리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대라리 오는 도로가 공사 시작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대라리 연결되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처음에 안평-내리(안적사)간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있죠.
경수
강경수의원
그거하고 중첩이 됩니까? 따로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따로 됩니다. 도로가 이래 가다가 안평-안적사간 도로는 쭉 직선으로 가고요. 대라리는 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안평-내리(안적사)간 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이뤄졌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실제 고시된 거는 한 5～6년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이 안평-내리(안적사)간 도로 이거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못하겠네요. 현재 대라리간 도로가 된다면 이거는 지금 못 할 상황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대라리 그 도로를 우선 먼저 하고…….
경수
강경수의원
아니 먼저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했는데 이 계획만 해 놓고 보상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건 도시계획으로 취소를 해야 되죠. 취소를 해야 되고 대라리간 도로가 우선 먼저라면 그걸 먼저 해야지 계속 계획만 잡아놓고 방금 과장님 말씀 그 터널을 뚫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그걸 취소를 해 버려야죠. 그래야 주민들 피해가 없죠. 그 도로계획만 해 놓고 주민들은 전혀 재산권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자꾸 줄여줘야지 이거 계획만 떡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이뤄지면 주민들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걸 갖다가 취소해 버리고 대라리간 도로가 우선 같으면 그걸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터널을 뚫든지 어떻게 순환을 시키든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계획선을 그었다가…….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해지를 시켜 가지고 다시 또 긋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다시 긋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그걸 갖다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예 없앨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하나 제출하세요. 그죠. 그래야 뭐 이걸 주민들에게 나가서 설명이 되고 이야기가 되지 이것은 안 하고 이것 또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래 되면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의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료를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던가 뭐 어떤 향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한번 세우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 도로는 아예 앞으로 취소하겠다든가 그걸 대라리간 도로 하고 난 뒤에 한 5년 뒤에 이걸 다시 한다든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우선 사업순위에 의해서 밀린다, 언제까지 밀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평에서 내리(안적사)간 도로 이 계획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향후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 정관산업단지에서 예림마을간 도로 확·포장 12억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공사비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8년도 실시설계비 1억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 예산 얼마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30억, 보상비 20억 공사비 10억.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감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 추천 받아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내년에 다 됩니까, 보상하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2010년 6월말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좀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시장님이 얼마 전에 일요일 날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말까지 마치도록 한번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보면요 과장님, 전체가 공사비가 3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9년 예산에 10억 들어가 있고 그렇죠. 보상비 20억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올해 12억 넣고 나면 그러면 17억이 남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2009년도에 끝내집니까? 공사가 예산이 3분의 1이나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추경에 확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도로는 지금 정관 입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결산 추경에 본예산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공사비 10억밖에 확보 안 해 놨다가 애초에 할 때는 이걸 2009년도에 완공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죠. 우선 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설계 1억 확보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2008년도 예산이 설계비 1억 있었다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할 때 30억 들였잖아요. 보상비 20억에 공사비 10억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공사비가 39억인데 10억 편성해서 2009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2009년도에 완공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액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좀 전에 정종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이게 예산 타령하고 어떤 예산 분배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게. 주민들과 약속했으면 다른 동네 안 하더라도 해야죠. 안평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학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가지고 주민들 전체 앉혀놓고 군수님이 책임지고 담당과장 책임지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고 해 놓고는 다른 동네하고 똑같이 10억씩 주면, 2년 내에 끝내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2년 내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2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군수님 확답했습니다. 과장님 책임집니까, 책임집니다. 저보고 묻길래 저도 책임, 그럼 어쩌면 되는가, 무조건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통보해 놓으면, 주민들 앉아 가지고 같이 이야기 해 놓으면 그게 동의 얻어내는 데 급급해 가지고 딱 시작해 놓고는 그 다음부터 똑같이 가잖아요. 자체가. 그것처럼 이것도. 그러면 공사착공도 하기 전에 추경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끝낼라 하면? 내년 초에 추경을 일찍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초에 12억 하고 10억하고 17억을 추경에 또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못하면 전반기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보상도 다 하기 전에 공사 착공과 동시에 추경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는 올 연말 12월 달에는 설계 다 끝나 가지고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상을 해야 착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공사계약의뢰는 할 수 있거든요. 공사발주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하천, 좌광천 하천 횡단 부분 거기는 교량공사니까 거기는 보상하고 관계없이 우선 착수 할 수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산업단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택지에 있는 부분들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빨리빨리 2009년도에 끝내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죠. “아, 군에서 2009년에 끝내려고 하구나” 60억 드는 공사에 1억 뺀 59억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59억인데 보상비 20억 해 놓고 공사비 10억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뭐라 합니까. 2009년도 죽어도 안 끝난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결산추경에 12억 올라와 있다손 치더라도 남아 있는 공사비가 17억인데 그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도 주민들이 가진다는 이야깁니다. 애초부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본예산하실 때부터 좀 많은 금액을 해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줘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도로가 시급한 걸 알기 때문에 건설과 입장에서 전액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사실 그래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방법을,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상하고 공사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보상비 책정하고 공사비는 빼 가지고 여기 다 넣어 놓고 다른 추경에 해 가지고 공사비를 주면 되죠. 도시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도로 하는 것들 10억씩 해 놓은 거에 보상비만 하고 공사비는 뒤에 추경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예산타령입니까? 어차피 추경에 17억이란 돈을 그리고 결산추경에 12억 이란 돈을 편성하실 거면서 애초에 주민들에게 주는 신뢰감 문제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구단위도로도 다 시급한 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시급한데, 거기에 10억이 들어가면 보상비가 6억이고 공사비가 4억 같으면 보상비 6억만 해 놓고 4억 딱 떼어 가지고 여기에 다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추경에서 어차피 보상하고 나면 할 거니까. 지금 정관신도시 바람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자꾸 예산, 예산 하시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거 추경해 가지고 그 예산에 도시계획도로에 넣으면 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전액 보상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공사하고 보상을 사실 병행을 해야 우리가 보상을 주고 나면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여기 12억이란 돈이 이번에 편성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12억을 차라리 먼저 다른 거 띠고 해 놓고 이거 결산추경 때 각 동네별로 한 4억씩 갖다 붙여도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볼 때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예산타령 하시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오히려 정관에 신도시 입주예정자들과 정관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12억을 본예산에 넣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 공사비는 지금 결산추경에 해도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구단위계획하는 데 10억씩 들어가 있는 돈들 일부 떼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다 붙여줘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예산편성도. 갈라 붙이는 예산이 아니고 한꺼번에 넣고 이런 예산이 생겼을 때 추경에서, 결국 추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29억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 12억하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 17억을 하실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공사를 끝내실 거 같으면. 집중화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지. 그럼 어쨌든 이거는 2009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목표는 그래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보상이 혹시 재결 간다든지 그래 되면 조금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지주들하고 사전협의는 돼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보상토지예고 보낼 때 그때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쨌든 2009년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11페이지 정관면 정관산업단지 도로정비 해 놨는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군비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보니까 시비로 되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액 시빕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나 가지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설명서에는 왜 군비라고 해 놨습니까.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군비는 예비비로…….
인호
정인호위원
설명서 봐 보시라고요. 3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니까 8060만원이 군비로 해 놨는데, 설명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설명서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페이지가 없네. 서식은 6번인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8060만원이 국·시비에 들어갈 자료다 그죠? 설명서에는 군비로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한 칸 내려와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합니까, 시비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나 가지고 하는 호우피해복구공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걸 확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쪽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시비다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철마 게 많아서 물어보겠는데, 313페이지 신리 농로 확·포장 그 하나 건너뛰어서 신리마을입구 제방복구 이 두 건이 말이죠. 토지소유자 각각 양 사업 다 한 명씩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근데 이거 왜 반납을 합니까? 이월해 가지고 한 명만 받으면 내년에 공사하면 될 건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그 한 분이 끝까지 안 해줬을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오늘내일 받는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합니까? 내년 1차 추경에 넣을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만일 토지소유자 전체 동의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올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설계해 가지고 공사발주하고 계약 의뢰하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한 명 남았는데. 그 사람이 미국 갔다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건 왜 명시이월 안 하고 반납을 하나 이 말이죠. 공사 안 하겠다 그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했을 때 다음에 만에 하나…….
종복
정종복위원장
발주를 하지 말고 명시이월 하시면 안 되나 이 말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명시이월 하려면 명시이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동의 한 명 남아 가지고 동의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이월하면 되죠. 다른 건 다 명시이월 하면서 이건 왜 이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장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안 되면, 토지소유자 동의만 되면 포괄사업비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돈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지 설계해 보면 3천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하나는 당초예산에 들었고 하나는 1차 추경에 들었는데, 물론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애를 썼겠지만 이게 아직까지 이래 있는 건, 물론 이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기는 있던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꾸 독촉을 하셔 가지고 이거 조그마한 공사들인데 좀 제때 마치도록…….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장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내가 예산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여기서 정리 안 해 버리면 어째 됩니까. 자동으로 명시이월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불용처리 되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니, 삭감을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잘라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래 되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명시이월 하려고 하면 이월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불용처리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 두 건이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못 받아서 그런데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세출 예산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329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 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명시이월조서 337페이지 33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후동-삼성간 도로 확·포장 있죠. 이게 착공은 언제쯤 공사 들어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천 쪽에 하고 있는 그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체육관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쪽 도로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국도 확장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계획서는 받았습니까? 6차선 확장할 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
그 위에 도로가 확장되는 거 하고 후동에서 빠져나오는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나와야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되든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 착공 들어갔거든요.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저한테 참고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병산저수지 주변 교량설치 건, 이거는 왜 이렇죠? 언제 시작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가 입구에 보면 교량 설치하는 입구 쪽에 보면 전주가 있습니다. 한전주. 한전주하고 지하수,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걸 관련기관에다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그 이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쌍우
김쌍우위원
늦게 협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쯤. 5월 달에 완료 예정인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음 달에 바로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 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끝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338페이지에 대변-죽성간 교차로 도로 있죠. 이건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 10월 달에 완료된다고 이래 놨는데 확실하게 날짜가 맞아지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실시설계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계획대로 갈 그런 계획인데요.
김만선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 가지고 청강교 완사교 도시계획 있죠. 이거는 진행이 어예 되기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청강 그 부분도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도 그 협의만 되면 바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가 가지고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는 다 끝나집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39페이지 34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40페이지 삼성천 주변 산책로 조성 있죠. 이게 국유재산취득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른 이월 했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국유지관계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국유지 관계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예산 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해 가지고 국유재산 취득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1년을 후딱 넘겨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 재산취득행정절차 부분은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아마 국무회의에 통과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은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이유는 물론 보상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 다시 명시이월이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고이월을 안 시키도록 해야죠. 그 안에 보상협의도 독촉을 하고 공사도 빨리 해 가지고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안 시키도록 해야죠.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김만선위원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다 한건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예산이 5억이고 10억이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뒤에 따라오는가 싶은데, 자동적으로 사고이월 되면 그 마을에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뒤에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기 안에 하도록 해야죠.
김만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보상을 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 괜히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건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잘 그걸 해 가지고 당신네들 이 기회가 왔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보상관계는 자꾸 놔두면 보상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걸 잘 참고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는데 소산마을 진입도로 이건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 행정절차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또 시설결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그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상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소산마을이 보상이 많이 나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이상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9억 가지고 다 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밑에 와여마을 지구단위계획 9억 7천이 이월되는데 이건 보상협의절차이행에 따른, 보상 중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위에 송정리 지내도시계획도로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관계하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선암-예림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도 다 안 됐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됩니까. 올해 안으로 다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까지 하면 한 80%정도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비 부족 때문에 보상이 안 됐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현재 60%됐거든요. 만약에 내년까지 가면 80%는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어차피 그래 될 것 같으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지만 최소한 보상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보상이 이래 많이 나갈 줄 몰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보상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행정신뢰가 확보되는데 보상비도 확보 안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이건 행정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 좀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확보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당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주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사유지에 한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애초에 신청할 때 보니까 내용들이 보니까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확실하게 사업신청을 할 때 지주들 동의서를 100%징구하는 방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우선 구두상으로는 보통 보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서류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산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거 까지 다 받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한번 반납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는 100% 인감 첨부를 해서 지주동의서가 구비 안 될 때는 사업을 안 해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해야지 행정이 한다고 했다가, 신뢰도 확보 안 되고 마을주민하고 합의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건 최소한 마을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기는 그렇고 한번 반납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사업을 반영시킬 때는 그런 절차를 해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도 없애고 하니까 좋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가 지금 5년이 다 안 되어 갑니까. 근데 민원이 많은 마을들이 더러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안이나 이런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용역회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엉터리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피해서 맹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침범하고 맹지를 보존하는 이런 식의 도로 개설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행정이 납득이 안 간다.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선을 그었다. 그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년 단위로 수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이 많은 해당마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수립하는 건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특히 일광 장안 같은 경우는 그때 57개손가 건축과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실지 모든 도로를 계획을 하다 보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당시에 많다보니까, 개소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그런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입안결정권한이 지구단위계획 전체 구역면적 5만 평방미터 이상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변경결정 건의를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또 불필요하게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민원 제기되는 데 따른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고 일거양득인 걸로 보여 지는데, 공무원들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 이건 좀 해 주시는 게 군의 행정이나 예산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득이 되는 길이라 보여 지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도시계획선이란 게 한번 그어 놓고 변경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에 할 때 잘해야 이런 민원이 제기 안 되죠. 어차피 불합리한 선이 그어졌으니까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제기된 민원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말 할 때 정비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암하고 기장의 서암하고 그 사이에 해안도로 병목현상이 생기는 도로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로폭이 좀 좁은 거요,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고위험이 상당히 지금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거든요. 내가 수산과에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에도, 첫째 건설사업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김만선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싶어서, 그래서 오늘 건설과 소관이니까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삼성천 주변 산책로 조성 계획서 있죠. 이거 계획서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김만선 위원님 말씀한 서암에 보면 연화리 끝에 동부산관광단지 도로 내 놓은 거 있죠. 주유소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죠? 서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약간 치고 올라가잖아요. 송정으로 가든지 저기서 오든지. 거기 지금 사고위험이 억수로 많거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사고 위험이 많은데 과속방지턱을 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과속방지턱처럼 도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하는 게 그 주위 주민들이 몇 분 이야기를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하면 오히려 과속으로 달리다가 더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런 거라도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쪽 도로 함몰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육교 쪽에 관련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리육교 있잖아요. 인도 쪽에, 물좋은 온천에서 올라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내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전혀 답변이 없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국도유지관리소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동부산관광단지 저쪽 도로는 어째 됐습니까. 파악이 좀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도로보수 하는 팀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우리가 인수 다 받아진 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안에 보면 도로 이양산 저수지 옆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하근까지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도 우리가 인수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시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십시오. 거기 사람이 못 걸어 다닙니다. 그냥 웅덩이 파져 있는 걸 그냥 교통표시 하는 그것만 세워 놓고 자기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명에서 이양산 해 가지고 하근 내려가는 길 있죠. 그거 지금 확·포장 해 가지고 공사 다 끝나간다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가로등이 약 10㎝ 20㎝넘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등 세워 놓고 땅이 함몰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현장이 있으면 확인을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뭔가 하면 일광초등학교 가는 횡계 입구에 터널 만들어 놨잖아요. 고속도로를 내면서 삼덕입구 말고 횡계입구에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교통사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도 뭐가 문제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불도 없고. 거기다 보행자 통로 만들어 놨거든요. 보행자통로에 턱이 있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들어가면서 붙어 가다 보니까 과속으로 가다보니까 그냥 쳐버리니까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부산-울산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각 도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다가……(담당하고 의논) 한 보름 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부 지적사항으로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도로 개설이나 이런 현장이 있을 때 한번쯤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현장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광초등학교에서 지금 울산으로 간다든지 부산으로 올 때 인터체인지 만들어놨잖아요. 신호등 해 놨는데 거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달째 지금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민원이 생겨야 만이 간다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 복리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공사 현장에 있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거기 대명이나 그 쪽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도로 사람을 걸어 다니라고 이 도로를 만든 건지”, 인도 놔두고 사람을 차도로 다니라고 만든 도로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 비아냥 거리가 안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도로 만들어놓고 사람이 못 걸어 다니고 땅이 침하되고 그냥 빠지지 말라고 응급조치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많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마을 주민이 있는 데 만이라도 좀 보시고 민원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했던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하시고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를 약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군비의 대다수가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뿐더러 여기에서 잘못 되면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일부 불친절한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안 하고 미리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머리가 참 좋으시고 그 많은 사업장을 다 알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요구는 많고 힘은 없고 돈은 다른 데서 가지고 있고 이런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뭐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건설과에서 묵히지 마시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원님과 의논을 하시면 예산부서에서 깎일 예산도 안 깎이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좀 잘 하시길 바라고 이상한 말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건설과도 편하고 일도 좀 잘 되고 민원도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세출부분 261페이지 26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철마면 복지회관 태양열 되어 있는데 이거 시비만 하면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예산 부기가 좀 잘못 되어서 국비가 1억 1880이고 시비가 7920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 다 포함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국·시비 포함인데 지금 부기상 시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국비 지원이 몇 퍼센트죠?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표시가 없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복지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온탕을 쓰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을 공단에서 협의가 왔었는데 저희들 과연 옛날과 같이 시설만 해 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실효성 있게 이용되는 걸 한번 보고 하기 위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철마부터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 한번 보고 다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확대해서 어차피 군비가 투입 안 되고 시비 투입되는 현장 같으면 난방비도 절약하고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261페이지 과장님, 기장 동부리 일방통행 쪽에 이게 어째서 이래 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한신아파트에서 기장시장까지 가는 가운데 길인데 이거 사실 작년도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 쪽에는 인도, 한 쪽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사실 일방통행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일단 삭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주민들 설문은 그 부근에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장님 통해서 뭐 몇 분 이래 가지고 주민설명회처럼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이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장님들도 통해야 되겠지만 실제 주민들 만나서 설문서를 나눠주고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지만 기장군 소재지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일방통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가 좀 선진화되고 하면 앞으로는 언젠가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방통행 자체를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일단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읍에서도 알고 있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도 기장 안에는 잘못 하면 의원들한테 공격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 건지 줘도 잘못 하면 좋은 소리 못 듣고 안 줘도 어예 그래 또 어째 하나 식으로 그래서 내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 모르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단디 그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왜 돈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돈이 2천만 원이 모자란다 이거는 뭡니까? 기장재래시장.
종복
정종복위원장
개·보수 부담금 지급.
김만선위원
262페이지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들 기장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국비하고 민간자본하고 9대1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투자는 저희들 문화원 시설 있는 그 부지만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사업시행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문화원 있는 부지만, 문화원 부지 개·보수 이게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건물을 저희들 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 문화원 그게 우리 군청건물이기 때문에 민간 부담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문화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지만 그 문화원 시설 놔두면 뭐 합니까, 거기? 시설로 놔두면 괜히 나중에 건물 오래 되면 수리도 해야 되지 보수도 해야 되지 보정금액이 자꾸 투자되고 이럴 건데 시장보고 사라고 하죠, 시장보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시장 건물도 건물이지만 건물에 따른 건물 외의 부분…….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이야기를 잘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마디 하면 열 가지 들어볼 줄 알고 열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라는 걸 핵심이 뭐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 같고 또 시간이 오래 가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 무슨 뜻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갑다” 아시고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아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기장시장 내에 문화원 부지 쓰던 장소가 지금 비운 지가 몇 년 되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지금 이게 자꾸 돈만 들어가지 말고 임대를 낸다든지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번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저희들 면적이 601헤베 됩니다. 커서, 그걸 앞으로 시장 찾는 손님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시설도 일부 하고 그 다음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별 마치고 나면 다소 쓸모 있는 건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민원발급기 좀 설치하고 그 다음 커피 자판기 좀 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휴게시설 쪽으로 한 100헤베 정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해 놓으면 이용객이 많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2층에 거의 다 상가가 죽어있는데 상인들이 별로 그 쪽에는 안 올라가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2층 전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그거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살아날지 저희도 사실 걱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서면 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한신아파트에서 시장까지 일방통행구간 그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쪽에 양 쪽에 다 상인들도 있고 이렇는데 일방통행을 하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민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했는데도 한번 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취소되어 버리면 결국은 시설비 400만원만 날라 간 꼴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설비 안 들었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5400만원에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 그건 자전거보호대 하기 위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자전거보호대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곧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곧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전거거치대도 제가 1년 전에 군정질문 통해서 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에 좀 너무 이거 지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전거거치대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서는지 또 언제 설치될 것인지 그것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 태양열 관계인데 시비가 40%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시빕니까? 안 그러면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시비 부담분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상수도지원하고 관련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상수도 지원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러면 철마면 복지회관이 시 소유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신재생…….
종복
정종복위원장
자, 이거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추진한 사업인데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기장군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기장군에서 읍면으로 통보를 했는지 잠자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철마면에서 직접 자료를 내서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그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시에 배당된 부분을 철마면에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시 자체적으로 뭐 햇빛발전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더 해도 되겠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된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시 지분을 철마에 배정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 가져오는데 제가 루트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 배정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복지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시에다 요청해서 시 부담분을 부담하게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태양열뿐만 아니고 태양광도 가능하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여기 태양광을 설치해 보면 전기세가 상당한 부분 절약될 건데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 전에 태양열 관계 시설들 아주 많이 했는데 해 가지고 몇 년 안 가서 전부 다 방치되어 버리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옛날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보고 좀 실효성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부산시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전 광역단체들이 태양광발전발전소 건립 붐이 일어가지고 그건 뭐 국비가 60% 확보되기 때문에 서로 앞 다퉈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데 이 철마면 경로회관 공사하고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설계할 적에 지금 경로회관 공사가 착공되었거든요. 설계할 적에 잘 맞춰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주차장회계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동부근린공원 주차장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 30억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이용률이 1일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일 한 전체 대수가 23대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한 20대, 30대가 안 되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거기 가용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가용대수 200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이용률이 자꾸 늘어나리라고 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처음하고 지금 비교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곧…….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언제 저걸 완공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0월 며칠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0월 1일요.
수근
김수근위원
10월 1일이죠. 동부근린공원 앞에 같이 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3개월 지나가고 있죠. 3개월 동안 거기에 30억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현재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수입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한신아파트 앞 쪽에 먹자골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상가들이 선물하기 위해서 주차권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좀 다소 조금씩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을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전체 가용대수의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전체가 가용대수가 91대입니다. 200대가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좀 현실화될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요. 무작정 그 주위를 주차위반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이야깁니다만 동료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원에 있는 활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저희들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거기에 회원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자전거 무료로 이용하는 데 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월 2천원인가 그렇거든요. 가입비가 이용료가 2천원입니다. 그러면 창원시내 어느 자전거 거치대에서 가든 자전거를 가지고 다른 자전거 거치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반납만 하면 되니까. 나는 자전거가 없어도 됩니다, 주민들은. 거치 보관대만 있으면 그 보관대에서 다른 보관대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월 2천원만 내면 한 달에 몇 회를 사용하든 하루에 몇 회를 사용하든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조금 도로가 협소하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꼭 먼저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 자전거전용도로 안 되어 있는 걸 자꾸 자전거전용도로를 탓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도 자전거 이용률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부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 주위에 그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회원제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가까운 거리에서 볼 때는 창원시가 아마 자전거 운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모델케이스가 되겠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병행해서 아까 자전거 거치대 보관대를 만들면서 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창원시 같은 시스템을 바로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거치대 부분부터 내년에 대충 확보를 해서 설치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한신아파트든 현대아파트든 대단위 아파트, 그 다음 기장군청 그 다음 기장시장 몇 군데 모델케이스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 갈 때 거기 있는 아파트 주위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고 기장시장 가서 거치대에 반납하고 시장 보고 거기 있는 자전거를 다시 타고 아파트 가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현대아파트나 한신아파트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 그 주위에 보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기장군에 와 가지고 보관대에 반납하고 그 다음 민원 보고 일 끝나고 나서 자전거를 다시 타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반납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고 창원은 회원제로 월 2천원을 내야만 이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군에서 구입한 자전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다는 안 되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이야깁니다. 자전거가 고유가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늘 역설하면서 도로가 안 되었으니까 못한다, 못 하죠 전면 실시는. 전면 실시는 안 되더라도 부분 실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5페이지, 28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장안소도읍사업이 잘 안 됩니까? 시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배정을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고 올해 20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 못 받은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16억 못 받은 거고요. 올해 20억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09년도에 내년에 20억을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장안천 때문에 공사비가 좀 증가되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하기로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좀 있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세입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8700만원 있죠. 이거 내역이 어째 됩니까? 그냥 그대로 이 돈이 좀 그거 해서 일반회계로 주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안 두고 그대로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켰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돈이 필요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도로를 더 내주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거는 현재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다시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299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53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3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도로명 부여 있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9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정관신도시 관련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99% 거의…….
수근
김수근위원
마무리 다 되어가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마무리는 되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부여하는 그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올 안에 마무리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건물 번호 부여도 거의 마무리되었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게 고시되고 난 뒤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다 홍보물 같은 거 제작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없습니까? 세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370페이지. 없으면 371페이지 372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앞에도 민간이전 부분들이 지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경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373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있잖아요. 민간이전 된 것 국·시비, 군비 전체 해서 160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이후에 온 돈이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저거도 미숙아나 선천성아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 되는 것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들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올해 전체적으로 하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112건에서 15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12건에서 15건 추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127건이네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와, 많네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 관내 암환자가 그러면 약 130명이나 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내년에는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가 늘어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전년도가 (뒤를 돌아보며)112건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112건, 한 100건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15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조금 더 잡았을 것 아닙니까, 112건도? 그러면 10% 이상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0% 이상 늘어난 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람은 이름은 필요 없고요. 건수만 몇 건 몇 건 된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건수 대비해서만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2006년도에 몇 건이었고 2007년도에 몇 건이었고 2008년도에 몇 건인지. 그러면 기장군에 암환자 발생 증가율이 엄청 많은데 10% 이상 된다면. 그 자료를 나중에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하고 재활물리치료사하고 지금 다 조금씩 감해지는데 상해보험은 안 넣어줍니까? 방문간호사라든지 재활물리치료사.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4대 보험은 지원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감해지면 산재보험 부분도 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산재보험이 고용보험 안에.
정은
박정은위원
다 들어갑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산재보험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 2009년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 넣어 주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김수근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간사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3회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간사 김수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45% 증가한 총액 3068억 5974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344억 849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723억 747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사용료, 정기예금 이자증가분, 군유재산 매각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0.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27% 증가하였으나 최종확정 된 국·시비 보조금은 5.97%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가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26%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건으로 전년도 대비 이월건수는 5건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액은 29.3% 감소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면민 행정서비스 지원 대회의실 개보수 1건,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수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