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금정구 여성 통장봉사대 회원여러분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2008년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7.1이후 현행 수수료 체계로 오수․분뇨처리 위탁 대행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유류비와 장비 유지비 등 물가인상과 청소물량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압박이 누적되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탁 대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수수료는 정화조의 규모가 0.75㎥ 이하인 기본일 경우 현행 17,910원에서 20,230원으로 하고, 0.75㎥ 초과 시 0.1㎥당 현행 1,320원에서 1,49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와 대행업체의경영난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증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본안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철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숙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12월1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1760억3604만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0.75%인 13억145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95억1637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5억1967만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범어사 문화재주변 정비 등 22개 사업에서 75억8452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영락공원참배객 전용주차장 건설 등 2건에 7억1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어울릴 200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새 제5대 금정구의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를 돌아보니 구민의 대표라는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하는 질문 에 100% 자신있게 답하지는 못할 것 같아,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잘 한 것은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고, 잘 못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오늘 저는 2008년을 보내면서 동과 구청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어우러져 발생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8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곡동 958번지 부곡시영아파트 일주도로변의 공터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공사로써, 총 면적 66㎡, 총 사업비 1209만9000원, 해당부지의 소유자는 부곡시영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조경사업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결정 과정과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본 조경사업의 대상지는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3차례 대상지를 방문하여, 1~2시간을 머물렀지만 3차례 다 지나다니는 주민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곳에 갑자기 화단조성사업이 결정된 것일까요? 지난 5월 19일 부곡1동에서 농업녹지과로 보낸 [부곡시영아파트 102동 앞 방치 간이쉼터 꽃동산 조성 건의]라는 공문으로 건의되어 전격 시행된 사업입니다. 동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소규모 공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런 사업들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꼽아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경공사는 농업녹지과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연초 구청장님의 동순방에서 건의된 소규모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동에서 보낸 민원성 공문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파격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성 건의들이 과연 부곡동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너도나도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의 사유지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구청의 예산으로 화단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면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예산의 규모가 적정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총 66㎡의 규모에 총 1209만9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당 18만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에 시행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비교해 봐도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매 사업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르므로 얼마간 차이는 인정할 수 있고, 본 조경사업에는 특징적으로 기존시설물 철거비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이는 96만원정도로 규모가 미미할 뿐이므로 2～3배의 소요예산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두 걸음이면 끝날 정도의 폭과, 넓이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조경석을 썼기 때문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황금화단이라고 불릴 정도의 고급화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곡1동에서 본 화단조성사업을 건의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본 사업의 필요이유를 [부곡시영아파트 입주 당시 설치된 간이쉼터가 기둥과 철의자만 남아 야간 음주가무와, 고성방가, 생활쓰레기 불법무단투기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꽃동산으로 조성해서 그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일상적 활용이 어려운 외진 곳이고, 전례가 없는 민원성 조경사업이라고 해도 버려진 쉼터가 점점 탈선과 쓰레기 무단투기의 장이 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커서 부득이하게 화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고급화단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주민들의 바람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변한 쉼터를 소박한 화단으로 꾸며 음주가무,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불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더구나 화단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단지 내외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수종들이 잘 자라고 있어 크고 화려한 수종이 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조경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사업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하는 의문 또 왜 의회는 이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감액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큰 금액,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조성사업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꼼꼼하게 밝혀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의문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금정구가 빠지기 쉬운 예산낭비의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석연치 않은 사업결정, 예산의 과다책정, 심사의 부정확성이 예산낭비의 세 가지 함정이라면 2009년에는 투명한 사업결정, 적정한 예산책정, 정확한 예산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는 했지만 조경사업과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예산과다 책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또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 있고,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금정구 주민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온 누리에 행복과 평온이 깃드는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 내년 기축년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