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 의무경비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는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현황,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496억 9000만원, 특별회계 457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3954억 4000만원으로 4000억 예산에 45억 6000만원이 모자란 예산으로 저희들 의성군 예산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8억 632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9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9억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 14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63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5억 6000만원, 치수사업이 23억 5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9억 6100만원, 장기미집행이 12억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상수도 특별회계는 158억 5000만원 규모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0억 1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4억 907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5억 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감이 18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7억 2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77억 2469만 1000원보다 25억 1600만원이 감소한 452억 869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군 총액 인건비 한도액인 481억원보다는 29억 정도가 여유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정원 축소 및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으며 앞으로 수치는 100만원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 5800만원으로 7.96%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 보조금은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49%, 세외수입이 9.59%로 재정자립도는 기정 13.51%보다 0.57% 증가한 14.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010에 일반공공행정에 10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한 사유는 일반경상경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9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에는 11억 84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감이 19억 9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8억 5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080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900만원, 보건분야에 1억 6200만원, 맨 밑에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있습니다. 3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번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3300만원, 120번에 수송 및 교통에 감이 3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 3700만원, 160번에 예비비는 54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비비는 160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정리 추경관계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삭감액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900번에 기타 분야에 감이 25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삭감액이 이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10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기획실이 51억 7600만원 증가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등에 감액된 것은 국도비 감액 및 경상경비 삭감액입니다. 새마을문화과에 11억 7300만원, 재난방재과에 34억 4600만원, 건설과에 21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에 21억 3200만원 감액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국비 보조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 삭감 등으로 8억 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옛날의 목별 조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는 21억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