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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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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 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22일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7억2,400만원에서 75억3,100만원이 증액된 1,54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33억원에서 74억원이 증액된 1,507억원이며,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억1,900만원, 보조금이 3억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억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14억4,100만원, 예비비가 61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공공용지매입에서 총사업비가 182억5,5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7건에 153억3,621만4천원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4억2,400만원중 1억3,100만원이 감액된 3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설명을 듣는 등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의 및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지만, 추가경정예산 본연의 의미를 각 부서에서는 인지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꼭 반영 되어야 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의견을 수용토록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홍보용 인터넷베너 광고 등 2건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는 수정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면밀한 사전계획수립으로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교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승교입니다. 금번 제171회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금액을 2009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의정활동비의 유급제 시행 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거 회기일수를 늘이는 사항으로 별 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입니다. 먼저 제171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이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였고 상인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으로 상인대학 운영을 지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의 진입도로 규정이 폭 7미터 이상과 200미터까지로 한정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상권에 출입하기 위해 연결되는 도로와 사실상의 상권으로 사용되는 골목길, 통행로까지 포함 하는 것이 향후 상업기반시설의 지원을 받는데도 유리 할 것으로 본다는 해당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봉덕3-2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예산안 심의 및 결산추경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업무추진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일과 12월8일, 12월12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안『대구광역시남구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2안인『대구광역시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안인『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안인『대구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제6안인『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7안인『봉덕3-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구매 이행, 구매실적 관리, 구매 의무화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각종 시설물의 보수, 위생 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보장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조항 일부를 추가 및 수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 시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적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 중 가로조경시설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회원수를 10인에서 12인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리주체는 단지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안인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안인 “봉덕3-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대로 정비구역이 지정 된다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 위원 “찬성의견”으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대구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2안인『대구광역시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안인『대구광역시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안인『대구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제6안인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7안인 『봉덕3-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내용에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계속된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항상 지역주민에 대해서 복지행정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결과를 많이 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아침에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듣고 거기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자료를 본의장이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국가에 대한 공공기관 및 16개 시도 및 시,구, 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내용은 부패지수, 청렴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청이 대구에서 8개 구, 군중에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1등을 했고 청렴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도 역시 꼴찌를 했다는 이러한 조사를 확인 했을 때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각심하고 또한 지역 주민이 바라는 것은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맑고 깨끗하고 정말 책임성 있는 그러한 투명한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에 지역주민에게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2009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더 각심하고 의회에서도 분발해서 진정 주민이 바라는 복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09년 새해에는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