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후 의원, 간사에 구성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영애 의원, 이귀화 의원으로부터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이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일까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038억5,4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3%인 191억5,900만 원의 예산이 區금고에 예치되어 사장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36건 중에 보상협의 지연 6건과 사업시기 조정 및 공기 부족과 공기 미도래 등이 총 24건, 기타 6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서별 전문성이 있는 예산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몇 백억을 이월시키는 소모적인 악순환을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악습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국·시비 지원 이월사업 중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7억9,400만 원의 경우는 법적시효 5년 이내에 총환급액 108억을 순차적 환급예정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년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점증주의 예산의 경향을 보여 예산운영의 합리성이 떨어져 결국 주민에 대한 약속의 지연으로 재정적 운영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비를 보상 미협의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보상 미협의 중에는 토지매입이나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15억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책임성과 적극성의 결여가 이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의 대구민 홍보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에 이월에 대비한 장기적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반드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책임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감사활동을 강화하면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공기부족 등 24건입니다. 공기 부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더 책정해 주고 덜 삭감을 했는데 뚜렷한 명분, 이유 없이 공기부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업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늦어 사업시기를 놓친 것이 이월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월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라면 주민들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실·과 소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확행, 주차장 등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월 1, 2회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최대화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문화원 관련 제안입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원 건립에 따른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첨단문화회관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모한 문화원 건립은 반대하는 것이 그 반대 이유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문화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택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여 타당성 검토보고 및 향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원 건립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가질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구청이 주가 되어 개최했던 과거의 공청회와 달리 문화원 건립에 따른 택지 선정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회와 집행부, 주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격렬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시켜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12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5억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038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증가로 9억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장동 833번지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금으로 1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와룡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지원에 따라 82억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는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7억9,500만 원, 와룡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3,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억8,1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고,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천동 월배로에서 월성동간 도로건설 5억원,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등이 계상되어 보조사업비가 61억3,6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 정리 등으로 예비비 등은 67억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또한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38건 216억2,1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을 추가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수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분과 일부 국·시비 보조 사업을 계상하여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는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사업의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08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권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성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 우리 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 제2항】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금액을 월 186만 원에서 월 189만7,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5조 제3항】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하여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으로 구분된 운임을 항공임으로 통일하는 의원 국외여비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기준표로 변경하여 현재의 국가 및 도시별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법 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금액을 월 189만7,500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월정수당금액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된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달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전망, 그리고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규정에 의해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계획기간 중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점진적 저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녹색성장·안심사회·지식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등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월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방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수요는 교육,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도시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과 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인 재산세는 보유세제 강화에 따른 과표의 단계적 상향 조정과 월배지구의 공동주택 신축, 성당동 래미안 등 아파트 재건축,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평균 6.5% 증가하고 사업소세는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연평균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감소하였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는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연평균 5.4% 증가추세이며, 특히 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보육 등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 연평균 9.1%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은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재개발, 도로건설 등 환경개선사업 수요로 1.0%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계속적인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수요에 의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성·한 부모가정·장애인 지원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월배와 달서어린이집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성서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교육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전통 민속 문화의 지속적 발굴·육성 등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분야에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으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단계별·체계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08년도 성서도서관 건립에 이어, 성당·본리권, 송현권, 월배권에도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권역별 도서관을 구민의 평생학습 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경제·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남 신시장을 비롯하여 월배, 달서, 와룡, 송현주공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e-BOOK 제작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맞춤형 국제통상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중소기업 법률학교 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생활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전업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진공 청소차량 등을 연차별로 구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연차별로 신규 조성하고 사령봉, 학산, 솔밭 어린이공원 등 12개소는 연차별로 재개발 개성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으며, 도원지 공공용지 조성 및 불미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달서 및 성서 로하스벨트를 구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통학여건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계획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25개 지역에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월광주차장을 조성하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도 매년 확대 조성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여권 발급 업무 등 전자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며, 그리고 주민 중심의 전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과 전국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에 연차별로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 별관 증축과 동주민센터 중 시설물이 노후된 상인2동과 송현1동, 진천동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청사를 신축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혁신교육과 능력개발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새해에도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죽전·장기·용산1·2동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세입세출예산 심의와 추경 및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지향하는 슬로건 아래 60만 구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로 서민층이 집중적으로 사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도 행정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소방도로와 연결된 개인소유 소도로의 개·보수에 관한 사항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소방도로와 연결된 개인소유의 소 골목길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도로가 설치된 지 보통 20～30년이 경과되어 골목길 개·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곳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더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지역에는 건축주가 주택 삼사 동 규모의 일단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할 때 소방도로와 접하지 않은 주택은 대문으로 통하는 폭 삼십삼사m의 소 골목길을 두고 건축을 하며,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주택은 매매되어 소유를 달리하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 골목길은 당초의 토지주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일반 사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 골목길은 주택의 뒷문과 소방도로에서 떨어진 주택의 대문으로 연결되는 막다른 골목이 대부분이며, 보수를 하려 해도 소유자와 이용자가 달라 땜질식 보수만 할 뿐이지 원천적인 보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1980년대 초에 대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가 광역화 되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며, 단독주택 붐이 일어나 주택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업체 속칭 집장사가 난립하여 너도 나도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매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건축행정 및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달서구 전체 도로는 8,778필지, 면적은 797만1,037㎡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는 2,686필지, 면적은 17만7,524㎡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필지 대비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단독주택지역 내 폭 6～8m 소방도로에 접하여 곳곳에 이와 같은 도로시설이 설치된 곳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소유주는 전국에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골목길 도로 정비를 위해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도로정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의 답변은 개인 도로는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제대로 된 보수를 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정비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 도로 안에 사는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며, 당사자들의 고통을 누가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질서’를 표방하는 달서구라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 구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밀집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불편사항은 해결될 것이나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경기는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대구지역은 건축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 지역주택 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며, 빨리 합당한 대안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 개·보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25㎡도 되지 않는 개인소유의 도로를 몇 가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개인이 매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개인에게 개·보수를 강제할 수 없다면 필요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가 꼭 필요한 곳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매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매각하게 되고 그에 따른 토지매각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열악한 구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개인 도로를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저소득층 주민들은 고유가로 인해 가중된 난방비의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서민인 점을 감안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과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시가스 회사는 현재 설치된 관로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경제성의 문제로 공급을 꺼려하거나 계속 뒤로 미루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계약상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그것마저도 고가의 설치비와 과다한 부담으로 인해 서민들은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난방비 또한 배 이상 부담을 해야 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급 소외지역 즉, 경북 북부, 강원 영동 및 중부 내륙, 충청, 전라, 제주지역 등 43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 후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 확정할 계획이며, 2008년 예산 250억과 2009년도 예산 1,70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전국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 88만4,795가구 중 보급률은 58만2,370가구이며, 약 65.8%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보급률은 8개 구·군 중에 서구가 97.1%로 가장 낮게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98.1%로 가장 높게 보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구 25.4%, 중구 22.4%, 동구 23.1%, 남구 40.7%, 북구 51.3%, 수성구 45.9%, 달서구 58.5%, 달성군 13.8%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관로공사를 하는 대구도시가스와 그 외에 시공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용자 배관공사비가 추정금액으로 파악해 보면 1세대일 경우 250만 원, 2세대 425만 원, 3세대 571만 원, 4세대 703만5,000원, 5세대 827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다 관로공사비 100m 기준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구수 및 경제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관로공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에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동시 신청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은 신규배관 투자기준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성 논리에만 급급하여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9조의 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의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 “설치비용의 분담은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가스소비량, 가스소비의 유형, 설비의 규모로 나눈다.”고 되어 있으나 “분담금의 산정기준 방식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고시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주시나 목포시, 공주시, 구미시, 포항시에서는 공급관에서 가스사용자를 구분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여백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담밸브까지의 배관공사비 중 공급관공사비를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 신청가구수가 적은 지역에는 언제 도시가스가 공급될지 기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주민들 중 가스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난방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예 보일러 가동도 중단한 채 전기판넬이나 전기장판 하나로 전 가족이 겨울을 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감삼동 48번지에서 51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150가구가 지난 3월부터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 관련 업체와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 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달서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까지 받고 계약까지 하였으나, 시공업체와 계약파기 위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요인을 핑계로 시공을 미루고 있어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직 도시가스공급업체의 독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아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투자의 경제성이 미약한 지역에 대하여 배관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을 보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를 지원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60만의 대구지역 최대의 자치구이며, 성서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대구산업의 중심부이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구정지표로 정하였고, ‘스마일링 달서’를 도시브랜드로,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주요 구정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우리 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금년 한 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보다도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시책이 앞서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첫째, 우리 구가 지향하는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조성하여 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단독주택지역 소방도로와 접한 개인소유 소 골목길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행복을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달서구 발전과 60만 달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애 의원님과 이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2,327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부터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 노인인구의 60%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70%까지 확대하게 되면 약 300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시설입소, 방문간호와 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한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달서시니어클럽,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4년 12월에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노인가정봉사원협회, 노인회 시연합회 등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거리환경지킴이사업, 노노케어, 어린이안전지킴이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어린이안전지킴이와 거리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홀로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블루터치핫라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문화대학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우울증 및 치매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6월에 개소하여 노인자살과 치매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더불어 우울증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어울림 정다운 소리 풍물단의 운영을 통하여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과 치매예방을 위한 전용상담시스템 블루터치핫라인제도는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80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자살상담기관으로 희망의 전화와 생명의 전화, 한국자살예방협의회 사이버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대표적 사업과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및 달서구노인문화대학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 강좌를 4회 실시하였고,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상인지하철역, 삼성한국형 아파트 등에 자살과 치매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치매검사, 상담, 홍보 등을 6회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각 노인정을 순회하여 간이치매검사 및 상담을 505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웰빙라이프센터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협력병원을 연계한 우울증 상담과 치료병원, 그리고 실무자의 전문화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위기 상담자가 긴급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희망의 전화와 대구시에 통보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예방 상담을 위해 대구정신병원 등 입원시설이 있는 관내 8개 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정신치료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상담전문가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세미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도에는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상담과 치료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과정교육과 다양한 세미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예방센터 설치와 치매조기검진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치매예방과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노인치매지원센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만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11개 구청에 설치하고 연간 운영비 4억5,000만 원은 시와 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 구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시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즉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안임을 감안해서 국비지원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대구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내년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문제는 지난 10월 우리 구의 인력이 49명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와 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치매검사와 정밀검사 의뢰 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010년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그리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높여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지역 개인소유도로 매입과 도시가스 공급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지역 소방도로와 접한 개인소유의 골목길 단계적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도로와 접한 단독주택지역의 소 골목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 등에 있어서 자기 토지이용의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한 개인 사유지로서 지목상 도로일 뿐 일반의 교통에 통용되는 공용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정법상 개인 사유지로 보상 매입할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매입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 골목길 하수도 및 포장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역은 98.1%가 보급되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약 7만7,000여 대상가구 중에 58.5%인 4만5,000여 가구가 보급되어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장이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대구시에 제출·승인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이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전기사업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주택지역의 공급가구수에 따라 부담금이 다르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난 12월 15일 새로 고시하였으며, 또한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금년 12월말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단독주택지역에 비용부담은 현재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시설분담금 산정 시에 25% 내지 50% 정도 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100m 당 20가구 미달한 지역은 경제성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 시에는 경제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급이 가능토록 변경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를 해 주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예산 지원시 재원의 확보문제와 이 공급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 배관시설이 영리목적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서민이 다수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렴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8년도 달서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마음속에 작으나마 희망의 등불을 켜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뜻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6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