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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율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본회의2008-12-24

이승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권현의원과 김태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권현의원과 김태수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군정추진에 원활한 협력을 통해 군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이승율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내시액,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고 일부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1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71억원으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2,452억원에서 2,623억원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0억원으로서 7.7%인데, 당초예산 2,200억원에서 2,370억원으로 170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되어가지고 253억원으로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먼저 지방세수입이 1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1억 9,80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 담배소비세 3억, 주행세 10억 2천만원을 증액했고, 세외수입은 5억 6,19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47,231천원이고, 뒷장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이 3,75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 5,200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90만원이 감액을 했고, 그 밑에 지방교부세가 82억 4,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2007년도 정산분 보통교부세 53억입니다. 그 중에 정산분이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는 29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163페이지 상단에 구촌잠수교 개체공사 10억, 원정천 정비사업 9억 1천만원, 관하천 하평제정비에 10억, 저수지 준설사업에 3,300만원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확정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조정교부금은 1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재정보전금이 10억을 저희들이 받았고, 시책추진보전금에는 청도 덕내지구 농로 확. 포장공사에 7천만원, 월곡1리 도로정비사업에 3천만원의 보전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 57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1억 1,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뒷장에 이렇게 계속 증감 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조 중에 2억 5,4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입니다. 이게 29억 9천만원이 정리추경에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균형, 균특회계 보조금에 6,09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신활력사업에 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일단 1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청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기금이 올해 들어올 기금 1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고,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도비는 5억 1,9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전체 14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167페이지에 이렇게 올해 정리분과 증액되는 부분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169페이지에 상단에 보조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에 2억 5천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35억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로 예비비부분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책자를 제작하는데 4,000만원, 이거는 2020 비전전략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면 알기 쉽도록 해설책자를 별도로 발간하고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개발촉진지구 연구용역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이거는 1억인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 대해서 1억씩 각 갹출해가지고 도에서 자체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군에서 부담해야 될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 LCD게시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군청 현관입구입니다. 여기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지역협력단 자문컨설팅지원사업 2천만원 이것은 균특에서 잡힌 예산 2천만원입니다. 이 관계로 올해 마지막 컨설팅사업이 26일 우리 본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8억 1,2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올해 52억 500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내년도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억 9,500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예산이 99억 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 이거는 국. 도비 보조금 중에 증액되는 3,8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이거는 월 2만원씩 가구당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2억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다른 사항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는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18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청소년 사회적응 일자리창출 인부임 이거는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서 내년도 1, 2월 중에 대학교를 갈 학생들 가운데 일부분을 다는 못하지만, 한 20명 정도를 연수를 시키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2,880명 한 40일간, 2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지원 이거는 대구대학 평생교육원에 국비 900만원이 내려왔는 부분을 계상해놨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복지평가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거기 여비가 2,500만원 이거는 국비가 1,800만원, 군비 700만원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것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시상을 받은 수고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연수경비를 2,500만원 세워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 7,700만원은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건립 40평 정도를 자원봉사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를 이 돈 가지고 하고자 국비 4,200만원에다가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7,700만원을 건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입니다. 15억 정도를 감액해가지고 전체예산이 104억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리했는 내용이 많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무관리 지문인식기가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주로 보건지소, 소싸움장 T/F팀, 상수원 근무지에 인식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거의 다 정리를 했는 것이고, 19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싸움장 IP 전화교환기 카드구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상설소싸움장내에 T/F팀 사무실에 카드를 구입하는 대금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5억 1,4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사업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가 241억입니다. 20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아티스트 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예술인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문화예술지도를 만들기 위한 10,000부인데 이거는 500만원이고, 그 밑에 2009년도 내년도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솔가지 채취비를 예산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도 많고 또 건의도 있고 해서 1톤짜리 1대당 250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1대당 80,000원 해가지고 솔가지 채취지원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하고 거기 있는데, 그것은 보시는 대로 그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의 목을 바꿔가지고 시설비에 얹었습니다. 8,900만원이 있고, 위에 1,600만원 감하고 또 감리비 7,2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계상을 해 놨는 내용이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3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왔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계상을 해 놨는 게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비 도비보조 문화재보수가 있습니다. 65,35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도.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 보시면 209페이지에 시설비에 덕사 영산전 단청사업에 도비, 군비가 6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대산사 요사채 보수사업에 8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국. 도비 공히 각각 4천만원씩입니다. 다음 새마을과소관입니다. 새마을과는 18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이것은 6억인데, 지금 3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김치 담그기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있고, 바르게살기 중앙대회에 참석경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총 규모가 6억입니다. 제일 큰 것이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청도읍 덕내지구 농로 확. 포장이 1억 4천이고, 쭉 내려오면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에 금천-지슬 간도로 확. 포장 이곳은 1억을 일단은 올해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청도읍 월곡리 도로정비 이거 시책추진보전금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솔암 진입도로 포장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청도 신도2리 농로포장 8건에 대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주로 여기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했는 그런 내역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차량을 7,5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넣었는데,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꿔가지고 밑에 정리를 해 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에 9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도읍 육성사업이고, 거기에 보시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청도시조공원 조성 이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중에 화물자동차 감차 2대에 대해서 감차하는데, 보상금조로 3,900만원 해가지고 2대, 7,8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종합이용계획 연구용역비,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앞으로 군립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휴식년제를 포함한 운문산 관리 앞으로 계획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가로등설치비가 고장도 또 많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105군데 한다고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는 거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228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청도민원인 주차장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가지고 1천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4천만원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억 1,5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186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거의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241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 도비 사업인데, 국비 1억을 포함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운데 경로당 동절기 특별연료비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도비 2,000만원, 군비 4,700만원 보태가지고 전액 총액 3억 2,400만원 우리 관내 28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경로당 당 110만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지원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우리 군에서 주선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경비 한 2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및 학습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운영비부분에 국비사업입니다. 총액 5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과소관입니다. 환경과는 미화원인건비만 정산결과 1,500만원을 감한 그 내용이 다입니다. 민원과도 3,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 산업산림과는 5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총 예산이 70억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의 활동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생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5,2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부분에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6억을 지난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기본용역 수립에 관한 사업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세워놓은 중에 1억만 남겨놓고 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708천원을 거기 감하고, 재료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약제구입으로 해가지고 25,708천원을 과목변경과 사업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산림조합에 하는 사업인데, 목재파쇄기구입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제일 하단에 남산 등산로정비 및 이정표설치 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는 내용이 거기 되어 있고, 맨 밑에는 은왕봉 등산로정비 및 개설 이것은 얼마 전에 산불이 나고 해가지고 등산로를 지금은 주로 신둔사에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는 바로 남산계곡 시작하는 금장지 있는 그 바로 위에 입구부터 등산로를 한 2군데 개설하는 그런 사업비로 자본보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2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정천 원정제정비공사 소하천정비에 특별교부세 9억 60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정천 제방정비하고 하나는 새마을1교 개체공사 다리공사를 포함해가지고 총규모가 교부세 9억 6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하천유지관리 사업 중에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각남 예리 잠수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창천 지전제보수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을 계상을 했고, 관하천 수무동 앞 낙차공설치하고 관하천 하평제정비 교부세 포함해가지고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보시는 대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신도, 송서지구 이렇게 수정을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는 48억이 증액되어가지고 235억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나옵니다. 특별교부세 하천 저수지준설 3,300만원 교부세를 포함해가지고 2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지구가 8개 지구입니다. 명대2리 도수로부터 있고, 덕양1리 극락지 큰 보 보수하고 방지오수들 도수로설치는 기존 3,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1,700만원하고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미나리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 2억 5,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균특 사업인데,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에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대행사업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도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도 균특 사업입니다. 6,000만원하고, 그 밑에 가뭄대책 저수지준설사업 2억 6,300만원입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부분에 5톤용 제설기구입에 대당 1천만원, 2대 구입하는데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그 하단에 있습니다. 덕암삼거리 보수 토지매입비 이거는 감액하고, 화양소라도로 확. 포장 토지매입비 3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8억 5천인데, 제일 규모가 큰 것이 특별교부세로 받은 구촌 잠수교 개체공사 10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가금-칠엽 간에 3억, 상당도로 확. 포장 3억, 부야도로 확. 포장 3억, 이것은 거의 다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완공되지 못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서상-양원도로 4차로 확. 포장사업에 저희들이 균특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를 20억을 정리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는 29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도 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도 보상금 부족분 1억을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도로 중에도 고수1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했는지가 3년이 넘었는데, 한분 민원인이 그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끌다가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8천만원하고, 공사비 7천만원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야외공연장 순환도로 개설에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눌미 입구로부터 시정교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는 한 560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에 폭은 20m로 된 도로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0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RPC 산물벼 매입건조비 지원입니다. 수매물량이 올해 좀 증가됨으로 해서 2개소에 대해서 4,200만원 정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에 580만원, 가축분뇨액비 질소분석기 구입 이것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환율인상으로 부족 되는 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사업입니다. 2,270만원인데, 총 규모사업이 유채 밭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서 양원에 대곡, 칠곡, 각북 남산 4군데에 대해서 유채 밭을 조성하기 위한 면적은 여기 보면 22ha로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보면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ICP구입인데, 이것도 예산이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 800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이것은 환율인상으로 부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규모는 8,700톤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올해사업비입니다. 29억 7,60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3억 4,200만원인데, ha당 10만원씩 지원했는 기준입니다. 우리 군에는 3,421ha에 대상이 되어가지고 거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시설원예지열난방 시범사업입니다. 풋고추 연구회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만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에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청도반시 가공시험 재료구입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감하고,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과목을 바꿨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정리했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릴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정리했는 내용밖에 없고,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액 총규모는 7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1,9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정리를 했고, 화양읍 꽃 탑 크리스마스 트리설치, 청소차량 덮개설치 도색사업,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252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25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조정 등 7,400여 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나머지부분은 거의 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600억 4,291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4건에 579억 4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건에 21억 3,824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유를 하나하나 기재했습니다만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 대다수가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그런 것도, 주로 그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또 대규모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가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기상 어쩔 수 없고, 여러 여건 때문에 이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정리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휴식 잠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