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엄대현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연호 위원님께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이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더불어 편의를 도모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행안부의 표준문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담았고 타 개정안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법률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용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연호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중 적용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단체,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박연호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중 특히 관리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사용료, 위탁관리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육상경기장하고 잔디구장이 각각 구분됐는데 실제 잔디구장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육상경기장도 사용하게 되고 또 반대로 육상경기장을 임대 빌려놓고 잔디구장도 활용이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기준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경우에, 갔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지금 육상트랙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때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성격상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육상경기장은 엘리트체육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은 엘리트, 생활체육 같이 겸용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운동장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기 위한 것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받아서라도 유지 관리하는데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잔디구장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공을 찬다고 하면 잔디의 훼손이 있을 테고 훼손을 갖다가 다시 또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쪽에서 한번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트부분에서 만약 육상트랙에서 엘리트부분이라서 경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군에서 그것은 만약에 유치를 해서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육상경기장, 잔디구장 이 구분해서 사용허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육상경기장, 잔디구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설운동장 사용료 얼마 이렇게 정리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분을 하지 말고 잔디구장, 육상경기장 이런 것을 사용료를 구분하지 말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로 일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상경기장이라는 부분이 위에 있고 잔디구장이라는 부분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육상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그러면 잔디구장 부분은 놔두더라도 육상경기장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지금 육상경기장 사용하는 부분에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가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한 것이고 잔디구장에는 거기에 이제 유지관리가 많기 때문에 8만원으로 정한 부분이지, 그렇다고 육상경기장 부분에서 과연 경기장을 갖다가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사람들이 그리 많을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의견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병국 위원님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안한 박연호 의원님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잔디구장은 잔디 마모도 많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관리상의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경기는 바깥의 트랙만 도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25조 준용했는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감을 해서 만들었나 본데 그 차이는 조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육상하고 잔디구장을 구분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이병국 위원님은 그냥 사용료를 부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용을 해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창희 의원 외 2인 발의)

김호식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창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관계로 찬성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활동실적을 누적시간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일정기준 이상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영월군에서 직영하는 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개정 전의 안 제19조를 안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지창희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중인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마일리지 적용대상자 16조의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마일리지 적용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가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저희 영월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발급주최는 강원도지사 명의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이 발급되고 있고요. 발급기준은 1년에 연 봉사활동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고 있는데 저희군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별지2호 서식에 의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개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진행과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과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김호식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은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화한 세부규칙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규칙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참전유공 및 보훈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에 노력하시는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규정을 두었고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를 규정, 지급일 현재 영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 기본법이 있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사회복지평가에 대비하여 추진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내에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473명이 됩니다. 회원수는 총 570명인데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47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473명이 되는데 예산이 대략 추정을 얼마입니까?

1억 1,952만원이 됩니다. 일단은 내년도 일단은 반만 책정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타시군에, 강원도에 18개 시군은?

18개 시군은 보편적으로 2만원과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30만원에 150만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2만원 정도로 같고 150만원입니다만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한 5만원 증액해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억 1,95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인원은 별로 되지 않는데 인원이 많았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6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사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자, 1호, 법률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제외된 자.

아, 이것은 국가보훈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형을 받은 경우라든가 탈영을 해서 어떤 지원대상을 제외한 보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법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보훈법에 어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라든가 대통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상습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법행위자일 경우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조례에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광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가 그룹으로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 조항을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를 ‘자문’으로 조정하고 제6조제2항의 ‘소위원회’의 기능도 ‘심의·의결’을 ‘자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 중 부적합한 내용과 언어순화 차원에서 몇 군데 용어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활동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은 열두 분으로 위원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두 분.

예.

왕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심의’에서 ‘자문’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하고 ‘자문’은 성격상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자문’으로 이렇게 하면 군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당초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기구로 그런 취지에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할만 하는 것으로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자체 그렇게 의결을 했고요. 심의·의결 기능까지 하는 것은 좀 자문위원회의 성격상은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위원회에 의견이 사실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군에서 독선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심의’에서 ‘자문’으로 이렇게 조정 개정이 되더라도 하여튼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수리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기계 기술교육지원과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종별 부품공급이 달라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벼농사용 승용농기계, 즉 콤바인과 승용이앙기가 되겠습니다. 승용농기계의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수리점을 지정하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리비용절감과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세 번째, 위탁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수리와 부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수리점 지정과 해당 기종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등록하도록 명시하여 지원농기계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항에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항에 안 제5조3항에 벼농사용 승용농기계는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고장 시 수리용 부품이 고가이므로 수리비용의 부담해소를 위해 위탁수리점을 지정하여 수리할 때 소요되는 부품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항의 안 제6조에 초과금액 세입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농기계 기술교육 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폐촉법과 관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맞게 조정함과 주변영향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방안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환경자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군 추진 시설규모에 맞게 정하고 개정안 제4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에서 2007년도에 종량제 봉투가격 판매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연간 봉투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인 약 1,060만원 정도 주민지원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폐촉법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코자 개정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금지출은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조, 제6조에 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사항과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하여 기금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며 개정안 제8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회소집 및 의결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시하여 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에서는 폐촉법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감시근무지 및 감시요원 수를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군에서 어렵게 추진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으로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군 시설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는 등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있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데 그 주변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우리군에 맞게 지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 조례는 저희들이 소각처리시설이 1일 12톤인데 20톤 이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조성면적이 3만㎡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런데 지금 저희 1단계가 6,016㎡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19,000돼가지고 현재 3만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설규모에 맞게 정해가지고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거죠.

지금현재 우리시설에 맞게.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조례가?

조례는 돼있었지만 적용은 못 받고 있었습니다.

아, 적용을 못 받고 있었나요?

예, 규모가 맞지 않으니까.

김호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얼마정도가 기금으로 될 것 같습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판매수수료가 1억 3,000정도 되니까요.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10년이면 1억 3,000될까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기금을 그죠? 여기에 10%만 할 수 있는 거죠?

10%만 하고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것 끝나면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주는 거지 명분 없는 것은 될 수가 없고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 아닌가요?

명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모으면 1억 3,000만원 됐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군에서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명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라고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종량제 봉투판매수수료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적게 나왔으므로 적게 금액이 나가는 거고.

아니,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정해져있지 않고요.

예.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협의만 되면 무한정도 가능한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재정에서 명분 없이 막 퍼주는 식은 안되죠.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공히 출연금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아직 해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상동읍에 긴급한 출장관계로 본인이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비료관리법」이 법률 제8852호인데 지난 2월 29일날로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 11조1항 중 비료생산업등록 사항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서 같은조 제5항 중 ”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토록”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 농수산관계 중 제3목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 제4목 비료수입업등록 1건 25,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근거규정을 두도록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영월군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