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영립
김영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4일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먼저 김희성 의원이 질문하신 후 이어서 하선영 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2분
영립
김영립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24일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진행방식은 24일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김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성 의원
희성
김희성의원
반갑습니다. 활천동 지역 김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과 행복도시 김해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48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은 경제한파로 인해 유난히도 춥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더욱 기다려지나 봅니다. 여기에 계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김영립 의장님과 시의원 전부는 2009년에는 48만 김해시민의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림, 봉림 석산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석대 기준 계약사항과 골재대금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봉림석산 원석채취 대행협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매년 채취물량의 정산은 1년동안 원석을 채굴한 후 다음연도 초에 원석채취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원석채취 물량을 확정된 물량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의 경우 확정측량으로 정산한 채굴량은 1,987,000㎡이고 생산자가 판매한 골재량은 2,982,000㎡로 골재판매량이 정산량보다 50% 정도 많은데 이는 파쇄된 골재 사이의 공간이 차지한 부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굴 후 증가된 부피만큼에 대한 이익을 채굴업자가 단독으로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석채취 후 실제로 산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정산을 함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골재증가로 늘어난 부분은 우리시의 수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쌍방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러한 불평등 계약을 시정할 의지는 있는지와 또한 애초에 원석대 기준을 그러한 방식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원석대 단가를 정할 때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전에 골재대금을 선납받기 위해 계산방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정산할 때는 실제 판매한 단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사실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골재판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생산된 골재는 관내 수요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양을 부산 등 타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관내 업체의 여론에 따르면 우리 지역골재의 품질이 양호하여 부산 등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기 위해 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내 공급량과 타 지역 반출량은 어느 정도이며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다소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별 골재생산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월별 골재생산량을 살펴볼 때 성수기인 하절기보다 비수기인 동절기에 골재생산량이 집중적으로 많은 실정인 바 이는 업체의 수익을 최대한의 목적으로 연말에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 지역의 적정 골재수요량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정하게 폐기처리하거나 건조 등 재처리 과정을 거쳐 자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과 2008년에 재생처리량과 폐기처리한 물량은 각각 얼마나 되며 폐기처리한 지역은 어디인지 현재 폐기물의 보관관리 방법과 강우 시 대처방안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타 장기간 폐기물을 야적하는데 따른 장래에 발생할 환경문제는 없는 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골재채취 과정에서 2008년에 환경관련법 및 다른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과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와 계약한 골재채취 업체가 양산에서 골프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민에게 교통불편과 환경오염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라면 마땅히 수익 중 일부를 우리시를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해시와 이번 2006년도에 재계약을 하므로 20년 김해시 사업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년 사업파트너로서의 자격을 과연 갖추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봉림석산 원석채취 대행 협약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당장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성 의원의 질문인 봉림석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김희성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과 관련 운영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묶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공영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안정적인 골재수급과 경영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림석산은 생림면 봉림리 산196번지 일원에 870,000㎡의 면적에 채굴계획량 4,500만㎥ 규모로서 이는 97년 2월 전국 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용원개발 및 주식회사 동남과 원석채굴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체 채굴량은 1,500만㎥ 정도이며 우리시는 원석대금으로 139억 원 정도 원석대를 부과 징수하여 부지매입비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61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금 78억 원은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여 우리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석산개발 후 활용가능 면적도 60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국의 석산개발 현장 지자체에서 하는 게 1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우리시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연 평균 13억 원 정도의 원석대 수익을 거둔 지자체는 전무할 뿐 아니라 대부분 개별적인 허가를 득하여 골재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봉림석산의 경우 석산의 골재생산 순서는 벌개제근, 토사제거, 천공, 발파, 운반, 크랴사 가동, 입도별 소할, 외부반출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당 평균 생산단가는 25mm를 기준할 때 6928원이고 일반 판매단가는 7500원으로써 이윤은 572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산량 즉 흩어러진 상태가 되겠죠. 생산량 280만㎥를 예상할 때 약 16억 200만 원의 이윤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자연상태 190만㎥에 대한 ㎥당 원석대금 1003원을 부과하여 19억 600만 원을 징수하므로서 불평등한 협약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석산개발은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득하여 골재채굴 후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봉림석산 부지 전체가 우리시의 소유이므로 공영개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림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사용현장, 수급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약 70%, 부산, 양산 등 인접지역에 30%를 공급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사유는 전혀 없으며 우리시 관내 현장에 골재수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골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 즉 무기성 오니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3항 별표16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현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혼합하여 사면부에 가적치되어 있으며 향후 채굴이 완료되면 복토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석산운영상 환경문제로 적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채석장에 투입되어 있는 하도급 업체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 발파와 크라샤 운용분야 종사업체로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이며 직원의 95%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술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므로 바람직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채석업체에서는 2004년 진입로 주변 가옥 에어콘 구입 1800만 원 지원과 석산주변 마을에 헬스기구 지원 등 일시금 및 월정액으로 총 16억 1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시 우리시에 꾸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김희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희성
김희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빠진 사항이 있고 한데 방금 답변 중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환경 외에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환경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2007년도에는 있었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 시점까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적발된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환경을 가지고 한번 감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환경파트에서 수시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알겠습니다. 환경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한 환경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환경폐기물로서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서두에 질문했듯이 우수기나 비로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실제로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김해시가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김해시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사업체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전모 미착용,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외에 모든 안전장치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정말로 잘못된 사업현장이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뒷면에 보면 2006년도에 재계약을 하므로서 20년 파트너가 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양산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어떤 형식으로 지적을 했느냐 하면 김해시와 장기적인 사업파트너로서 가치가 있느냐, 어떠한 이윤을 김해지역에서 창출을 했다면 당연히 김해시는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가능하면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앞전에 안전장치 문제는 현지 점검을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발전되도록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현재 주식회사 용원외 1개 업체에 대한 파트너십 문제는 사실상 96년도에 전국 공모에 의해서 계약된 협약정신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그분들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일정액을 우리 시정과 지역주민들에게 할애가 되게끔 하는 건 모두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기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정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 부분을 특히 지켜 주시고 김해시와 사업파트너로 되어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법적 문제도 있죠. 역시나 김해시와의 사업파트너로서의 자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해시의 공영이나 사업적 파트너를 선정할 때 충분한 도덕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적인 파트너십의 자격을 충분하게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김해시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시장님도 앞으로의 사업파트너는 틀림없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선영
하선영의원
존경하는 김영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48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 시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매장과 함께 최근 장유지역에 롯데아울렛이 개장되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개설된 이후 현재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과 제도의 그늘에서 지역의 소상인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으며 이미 대형마트의 지역진출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절망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개설되어 있는 대형점포 중 내외동 홈플러스의 경우 2007년도 매출은 총 1520억에 달하며 자체적인 유통망을 가진 이들 업체의 매출은 일주일 이내에 고스란히 본사가 있는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런 대형마트들이 김해시에 기부한 지방세 기여도는 홈플러스의 경우 0.2%에 불과하며 지역문화와 경제에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매장은 처음 대형매장이 생길 때 경제활성화의 기대와는 달리 김해시 경제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며 특히 올해와 같은 이런 불경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재래시장을 비롯한 관내 도소매 업체의 매출이 격감하여 폐업을 하는 등 우리시 상권 공동화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유 신문리 636번지에 삼성홈플러스 장유점을 연다고 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더욱 절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삼성홈플러스 장유점이 들어오게 시에서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또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의 개장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해시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LG신한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형매장의 판매를 부추기고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조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간이영수증밖에 줄 수 없는 새벽시장이나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관련 기금을 가지고 영세상인들을 교육시키고 카드리드기를 지급하거나 또 이를 상시적으로 돕고 교육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지역상인들을 살려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 서민의 대변자이신 김종간 시장님의 의견을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주여성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곳 김해는 가야시대 인도에서 꽃배를 타고 시집 온 허황옥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차 문화, 불교문화 등 선진문화까지 안고 와서는 김수로왕과 나란히 가야국을 통치한 허황후는 열 아들을 낳고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준 최초의 평등여성이었습니다. 이 땅에 시집 온 첫 번째 이주여성이면서도 성공한 여성 허황후가 있는 우리시에서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관련 정책을 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주여성들의 정착 문제는 시민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내에 이주여성 관련 교육기관의 현황과 그동안의 평가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형식의 이주여성 교육은 그들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 친교를 하게 하여 사회화를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김해지역에서 먼저 개교하여 4년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해 온 외국인문화학교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이 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 재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구보건소 내에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기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4년에 이주여성을 가르친 교육권을 가진 문화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 대형매장 개장과 함께 재래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문매장의 매출이 격감하고 폐업하는 등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대형유통매장 설립 현황을 보면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에 대형유통매장은 2006년 331개소, 2007년 18개소, 2008년 30개소가 개설되어서 현재 37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삼성홈플러스, 롯데, 이마트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대형매장은 홈플러스 2개소와 롯데마트 1개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형 전문매장의 개설로 인한 매출감소 등 다소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규모 전문매장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 지원사업, 구조개선 공동화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별 현대화 추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장유시장 재건축과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진례시장 재건축과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 진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원,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5억 40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동상시장 하수구 정비와 바닥포장공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시설 설치공사 8억 원과 중앙상가 아케이드 제작 설치에 21억 원, 진영시장 재건축에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재래시장과 일반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서 2007년부터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해서 매회 6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을 위한 친절과 제품포장 등 상인교육 2회 160명, 상인들의 마케팅 능력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5명, 각종 이벤트 행사 4회, 대학동아리 공연 지원 5회, 장유시장 쿠폰발행, 앞치마 제작 지원 등 고객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우수시장 견학을 통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상가활성화 등을 위해서 6회에 걸쳐서 264명을 대상으로 견학 지원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상재래시장과 상점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판매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앙상가 외 동상재래시장 인근에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물류창고와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상인들의 물류비 절감과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재래시장과 중앙상가의 외형적 기반은 거의 정비완료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새로운 고객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변화하는 의식개혁과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해서 상인교육과 우수시장 견학, 해외연수 지원 등 고객 지향적 사고와 고객 만족을 위한 내부변화로 상권 내의 모든 고객을 단골화 해서 대형매장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상가의 특성을 살려서 제수용품 등 기존 대형마트와 차별화 된 상품판매와 고객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무료사용, 시장별 공동쿠폰제, 고객쉼터 등을 조성해서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공연,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고객이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가야뜰 인터넷 장터와 연계한 온라인 거래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쇼핑몰 환경제공과 신문, 방송, 현수막, 홍보 전단지 배부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을 통해서 편리함을 추구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상가 활성화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 질문하신 김해시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용 환원카드로 인한 새벽시장 등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관련 기금을 통한 영세상인 카드리드기 지급 및 교육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신고증을 갖추어서 가맹점 등록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새벽시장 상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노점상인으로 가맹점 등록이 불가할 뿐 아니라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이 일정한 주기나 정해지지 않은 상인이 대부분입니다. 상품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함에 따라 카드리드기 지급과 교육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은 현재의 여건상 사실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선영
하선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유에 홈플러스가 땅 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한테 판매신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허가 해주실 겁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인근 창원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하고 창원시가 손해배상,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이 들어오지 않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원시의회도 롯데쇼핑에게 사업철회를 촉구한다거나 시민 전체가 지금 대형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김해시에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허가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행정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선 인허가와 관련한 사후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판매에 대한, 매장에 대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영
하선영의원
그것하고 창원시에서 하는 것하고 김해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7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롯데쇼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역상공인에 대해서 지켜줄 생각은 안하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다. 그들이 장유점을 내겠다면 어쩔 수 없다. (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런 대형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도 있지만 또 지역 상권의 상대적인, 우리 시민들을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상대적 원리는 있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지금 현재 김해시에 롯데아울렛이 생기고 나서 김해시에서부터, 장유가 아닌 김해시에서부터 차가 줄줄이 장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지역의 상공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셔야 되는데 장유에 홈플러스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손 놓고 계신다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장유점은 세우지 않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홈플러스에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홈플러스가 1600억이 못되는 돈을, 김해시의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방금 질문하신 말씀 중에 이면적으로 보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될 당연한 의무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
선영
하선영의원
편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또 우리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는 보면 젊은 층들이 많고 또 부부가 함께 직장을 나가고 해서 주말에 즈음해서 일주일간의 각종 부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고
선영
하선영의원
현재 있는 대형매장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선영
하선영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은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청주나 여수, 부천, 영주, 대전시 같은 경우도 영업판매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경우도 단체장의 업무지침으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모든 것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지역에 대형매점이 안 생김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안정만 추구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스스로 자생력 또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영
하선영의원
가난한 사람한테 스스로 니가 부자 될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데 와 가난하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우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르는
선영
하선영의원
절대 불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유통점 입점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LG신한카드가 2007년도에, 우리시가 LG신한카드를 얼마 정도 이용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LG신한카드에 얼마 준 상태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선영
하선영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 2006년도에 9억, 2007년도에 78억, 2008년도에 80억이 넘습니다. 아마 조만간 100억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G신한카드를 씀으로써 수수료 0.5%를 현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모르십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선영
하선영의원
저희가 사실은 지역경제를, 돈을, 세금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대형유통매장에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1년에 연 80억, 100억을 갖다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상인들하고 카드리드기가 없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결국 김해시가 시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대형매장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인이 돈을 벌어야지 문을 열고 싶을텐데 돈이 안 되니까 문을 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상인 교육도 중요하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해시의 상인들 다 망하게 하고 시에서 돈 100억 해가지고 대형매장 살려주면 뭐 할 겁니까? (
영립
김영립의장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재래시장에도 카드리드기를 (
선영
하선영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불경기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선영
하선영의원
100억에 육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마지막으로 동공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이 부원동 주변을 보면 한번 전세가 나가고 나면 3년이 되어도 전세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도 양옆으로 보면 점점 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대형매장들이 점점 늘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점포들이 다 문을 닫을 상황이고 특히 지금도 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장유점이나 혹은 홈플러스가 점점 더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정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현 상황을 타개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발전계획이 좋은 방법이다 싶으시면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의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상동의 경우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처럼 타운을 형성해서 제팬타운이나 필리핀타운, 차이나타운 등등 아시아의 음식촌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는 이국적인 풍물이 가득한 노점상이나 상인들이 가득한 거리가 된다면 부산에 들어온 세계여행자들이 김해 동상동 재래시장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회현동의 경우에는 한옥체험관과 5일장을 중심으로 한 골목길에 한옥집 상가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 떡집이나 옛날 엿, 과자, 고가구, 선물의 집, 막걸리 집, 식당 등 어떤 볼거리와 먹거리를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시가 한옥 건축을 지원해 준다면 수로왕릉 한옥촌 주변이 명실공히 관광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 다수의 상점이 비워있는 부원동도 마산의 창동처럼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다니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과 상권이 동시에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갈수록 공동화가 심해지는 구도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할 때 안하는 것보다는 그릇을 깨더라도 설거지를 하는 게 낫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 소상인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인식하시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대형매장의 싹쓸이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이주여성 지원정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주여성 관련 교육기관의 현황과 평가 및 이주여성들의 자립, 취업교육 대책 등 결혼이주여성 지원대책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116,000명이며 국적도 124개국에 달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999명으로 경남에서는 1위로써 국적별로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제일 많은 549명이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251명, 필리핀 71명, 일본 35명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 관내 결혼이주여성 관련 교육기관의 현황 및 그동안의 평가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5월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 한해 센터에 등록된 이민자 수는 450명이고 연 5,31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사단법인 김해여성복지회관, 내외동 주민자치센터, 안동 문화의 집, 진영 문화의 집, 장유 한국어교실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글 및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김해시 e-평생학습원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교육기관 외에 교회 및 성당 등 종교단체와 복지관 등에서도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및 단체들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많은 이주여성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조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이주여성들의 자립 및 취업교육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이며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도부터입니다.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의사소통으로 한글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생활도 2, 3년 정도에서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 상당수 이민자들이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 지원 및 자녀 한글교육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육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 단계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립 및 취업교육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미 2006년도부터 이주여성들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한 원어민강사 활용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게 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린 취업지원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점차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한국어가 능숙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 통역, 상담 및 한글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 및 취업교육 대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문화학교가 지원 중단으로 폐쇄될 시 현 재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문화학교는 3개반에 60여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으며 문화학교에 등록된 260여명 정도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60명 내지 70명으로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외동 주민자치센터, 안동ㆍ진영 문화의 집, 장유 한국어 교실 및 개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의 존폐여부는 김해여성복지회관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문화학교가 존속하는 한 지원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는 2009년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가 삼계동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장됨으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주여성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선영
하선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4일과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각종 조례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제와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