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칠성 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용강체육공원 조성 강정마을 토지.건물 매입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 공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원 입니다.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1건은 승인의결 하고 1건은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용강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강정마을 토지·건물매입과 칠성 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총 7,147.9㎡의 토지매입과 건물 4동 360.9㎡를 매입하려는 것이 승인요구 주요골자입니다. 이 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11월 18일 제167회 임시회 폐회 중에 취득대상 토지들을 현장 확인한 후 같은 날 불승인 의결한 사항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승인 여부를 검토 하였는바, 용강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강정마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공원의 위치나 장래 활용도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향후 관내 철로변의 유사지역에서 다발성 매입요구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좀더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최종적으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성 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의 건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획정되어 있고 장래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입부담 해소와 주차장 시설은 도시정주 편익시설의 일환으로써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여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칠성 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용강체육공원 조성 강정마을 토지.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원 입니다.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쇠퇴화, 공동화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향상시켜 상권 회복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재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주민 및 집행부의 의견수렴 결과에 의거 건물 수선비, 공익시설, 도시가스 보급 지원의 범위가 과다하여 지원범위를 삭제하고 일부조문의 자구와 조례체계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서천 기본계획 하천폭이 380m에서 446m로 확대됨에 따라 부지면적이 축소되어 도시 관리계획이 불가피 변경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동법시행령의 제22조 규정에」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광양서천의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갯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 폭을 확장하는 바람직한 조치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3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8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53억 4백만원, 특별회계 887억 7,700만원, 총 4,240억 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 증가한 14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27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45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25억 1백만원, 재정보전금 11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1,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경대비 129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2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대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대비 1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결함 요인은 없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기의 타당성 여부, 재정투융자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 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240억 8,100만원 규모 중 일반회계 강정마을 보상비 5억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87억 7,7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용강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강정마을 보상비 예산은 관내 철도변 유사지역 매입요구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공원조성 적정성과 활용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불승인된 사항으로 5억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2008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방세 등 세입예산과 법적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의 과부족 분을 가감 조정하고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가편성 하는 등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예비비가 3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로써 법정 계상 예비비 1%의 2배 이상 초과하여 2009년도 재원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 정책사업 일부가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미이행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심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144건, 특별회계 3건 등 147건에 346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그 사유가 토지매입 협의 지연,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건립부지 미확정 등으로 대부분 사전에 예견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하여 정리추경에 예산사업을 반영하는 사례는 향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 우산 근린공원 조성공사사업은 공원조성계획을 현시대에 맞게 변경 수립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년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고, 칠성 3지구 주차장 매입예산 13억 5천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23억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사업 준공, 환지 청산, 조합해산 등이 이루어져 시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시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한바 재차 감사 촉구하면서 주차난 해소의 공적기능 수행과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그리고 2015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원활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 본 예산에 편성되어 부결된 예산을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 요청합니다. 그리고 광양읍 서천변 분수대 설치 사업 5억원은 총 소요사업비가 29억원으로써 금후 투자예산이 많아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국비를 50%이상 확보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재청하는 의원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자의 연서가 필요하므로 제반 절차이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은 6명입니다. 의장은 기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본 추경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최근 시행한 우리시 인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쌀 직불금을 공무원이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이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도 인사에 반영토록 주문하였으며, 농민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해당간부를 주요보직으로 상향 전보한 사례는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인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포스코 후판공장, 대형조선소 건설, 페로니켈공장 준공 등 제2 중흥기를 맞이한 호기라고 하지만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날 때 평가되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임기를 마칠 때 시민은 우리에게 박수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송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가득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가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과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취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중국산 수입식품 멜라민 파동, 세계적 금융 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POSCO 후판공장착공, 페로니켈공장 준공과 국내 굴지의 대형조선소 유치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의회청사로 이전을 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종이 없는 전자의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와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비롯하여 20여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과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무엇보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실천하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새해에는 IMF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저력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상황이지만 우리시는 정부의 남중경제자유지역 육성정책과 2012여수엑스포 개최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개인간,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선거직 공무원, 사회지도층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기피인물로 제도나 개선하는 학자형, 인기에만 관심 있는 덕장형, 말 많은 정치가형을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CEO 기업형 마인드를 시정에 접목시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기성, 선심성 발언을 지양하고, 특정단체나 표를 의식하지 않는 시민다수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10일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행위 면책제도를 운영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급격하게 몰아닥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공무원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도“변화 하지 않으면 도태 된다”는 각오로 기존의 답습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어려운 시대상황에 시민모두가 희망을 갖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시민이 중심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양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900여 공직자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