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동분과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 지시액의 증감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회계 간 전출·입금의 정리 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제5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구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3,253만3,000원이 감소한 2,904억1,9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24억5,747만7,000원이 감소한 2,340억7,00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8억2,494만4,000원이 증가한 563억4,9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타 회계전입금 27억1,542만3,000원 감액하였으며 국고 보조금등 변동내시분 2억579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4,363만 4,000원 공영사～한솔 아파트 간 도로개발공사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변동 보조금 1억1,526만9,000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예비비 7,618만1,000원을 증액하여 21억3,630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 계속비 사업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4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브랜드개발 용역비 7,000만원 삭감입니다. 이 내용은 시정 질의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것이 라는 예측에 따라서 저희가 브랜드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중간에 통계수첩 발간은 이것도 삭감을 하고 밑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는 1,500만원 삭감인데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E/호조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유지관리 할 필요가 없게 된 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예비비는 전체조정에서 편성된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 통계수첩발간은 왜 안 하게 됐나요?

이거는 기 통계가 저희가 사회통계 같은 것을 통계보고서가 12월에 종료돼서 지금 통계청에서 연말경에나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발간할 수 있는 금년도 사회통계조사가 하게 되면 수로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 때문에 제작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금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중 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홍보비 3,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통합해서 홍보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안 하는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5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를 집행 잔액 1,8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보험 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억4,736만8,000원 삭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신청되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한 공동체교육훈련으로 4,8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은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실시는 국내여비로 총 5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가 4,500만원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여비가 1,000만원 삭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외국어 가정 4주 위탁교육 700만원과 1주 해외위탁교육 600만원 삭감하고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으로 교육원등에 납부하는 1,500만원 삭감내용이고요, 그음으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000만원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6,000만원 재해보상금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분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적어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네, 8,2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대체로 대학이나 아니면 학위 취득…….

아니요, 자녀 학자금이요.

자녀학자금…….

대여해 주는 거요.

대여해서요?

네.

특별히 줄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성과상여금이 줄어든 이유를 다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건 집행 잔액에 대한…….

집행 잔액의 예산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훈련 4,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이 1박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건건이 계약 하는 바람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나 훈련은 좀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올해도 현재 내년에 편성이 돼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조금 더 설문조사를 해서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김광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등 8개를 사업에 2억7만9,000원이 증액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억7,622만1,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6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1억2,109만1,000원으로 금액 2억2,829만9,000원이 증액된 123억4,93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취약계층 독서 지도 및 장애 ADHD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연찬회 개최 중해서 성립 전 승인사업으로 100만원이 증액됐고 이하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재원변경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서 재원변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되었고 민간협력부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1억7,82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근로사업 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가사방문 등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요인에서 특별회계로 4,36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이자수입, 기타 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6,05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유지비등 위탁료 중에서 도 전출금으로 4,36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1,6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관소회수원금 수입 등으로 해서 총액해서 2,004만8,000원이 증액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마들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예비비로 해서 504만8,000원에서 200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특별사업지원 융자금 지금 16가구가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융자를 해줬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현재 세입관여해서 이자수입등해서 세입관계 해서 맞춘 것입니다. 당초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융자금이 늘은 이유가 세입에 맞춰서 융자금을 늘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택이 가나요, 그러면 융자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세출이 늘은 거잖아요, 세입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세출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그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협력팀장 김영중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사업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출 16가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원금이 올해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세출로 그냥 잡아준 겁니다. 세입에 보면 원금은 회수가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2,000만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과 세출 잡아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새마을 회계사업은 현재 세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명목상으로만 세출로 잡혀있는 거네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돈 자체가 대출 나가있는 돈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지금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회 추경에서 세출과 세출을 잡아 주는 그런…….

그러면 이미 대출이 나가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죠?

대출 나갔던 그동안에 5회 추경하면서 들어온 회수된 금액을 잡아준 것뿐입니다.

그럼 현재 대출 되어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더 확인해야지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해서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이게 세입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세출계획이 없는데 제출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마무리 추경이면 지금 세출 나갈 것을 정리해서 예비비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세출계획을 이렇게 융자금 회수에 따라서 잡는 다면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도 세출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구 수가 조금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마무리 추경에서는 세출이 잡혀져 있었고 지금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된 경우와 집행되지 않는 경우를 맞추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세입이 융자된 게 회수됐다고 해서 세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세출계획을 잡는 것은 추경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로 잡는 거나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세출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을 예상으로 해서 마무리에 추경을 잡는 건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들어온 것 자체를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편성기법 상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 세입된 부분을 그대로 예비비로 놓고 정리를 하면 2008년 예산이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 추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마무리 추경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금광연입니다. 2008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조금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등 11종에 대해서 2억5,526만6,000원이 늘어난 84억738만5,000원이 국비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등 16종의 6,280만5천원이 증가한 52억9,127만3,000원 도비 세입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노인교통비 지원에 4,396만8,000원 노인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9억4,7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경로당 임차료 당초 3억원 예산이 2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당초 기정 예산에 없던 1억1,360만3,000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1,139만8,000원 감액된 45억4,1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8,478만원이 줄어든 2억9,345만4,000원이 재가노인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구내식당 주부식 구입과 관련해서 1,378만2,000원 감액된 9,1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1,063만8,000원이 줄어든 1,022만8,000원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아동 지원과 관련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과 관련해서 2,000원이 늘어난 1,8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관리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원비로 1,320만원이 증가한 1억1,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측량수수료는 79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658만원이 늘어난 8억6,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간식비 지원과 관련한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민간영아반보조금과 관련해서 1억4,538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9억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아전용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 494만8,000원이 증액된 1억1,965만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9,754만2,000원이 감액된 3억7,666만8,000원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1,618만4,000원증가한 10억6,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317만6,000원이 증가한 1억3,702만8,000원원이 되겠습니다.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901만6,000원 증가한 2억6,0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취업여성 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995만6,000원이 감액된 2억6,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과 관련한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8,000만원이 늘어난 1억2,000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15만원이 감액된 4억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재원변경사항입니다. 1억7,460만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과 관련한 결혼이민자여성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2,800만원을 과목 정정하는 사항으로서 280만원전액 과목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과목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 가정폭력가해자 조정프로그램지원과 관련한 국비이자 반환으로 700원이 되어서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기는 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제목만 읽고 삭감됐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전혀 이렇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특히 전액삭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삭감된 거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에 어린이 놀이터 측량 수수료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현재 저희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 사용이 1개소가 있고 사유지를 사용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공동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떤 규모나 행정처리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계상을 사용료를 계상했었는데 막상 토지주와 협의사항에서 가급적이면 측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토지주 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전 관행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토지주하고 합의를 못 이뤄서 7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측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아마 토지주 입장에서 측량함으로 인해서 사유지에 대한 어떤 침범이 있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국유지가 한 군데 사유지가 한 군데 사유지가 한군데고 나머지는 국유지와 마을공동시설인데 사유지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측량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국유지인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소유라고 할지라도 사유지에 대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표되는 분들이 측량을 원치 않아서 똑 같은 일반의 개인사유지와 똑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어디가 측량을 거부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화산업사택 주변에 있는 곳이 한 군데 사유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군데는 마을 공동소유로 돼 있고 하나를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5군데 그다음에 이화사택부지 6군데가 다 공히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원치 않는 그 원인이 합당합니까?

합당한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그래서 토지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물론 내년에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굳이 원치 않으면 측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 같은 경에는 측량을 하기위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는 각이 듭니다. 공문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는 일단 현장출장해서 구두로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럼 협의한 내용을 좀 주시겠습니까?

구두로 협의해서 별도로…….

아니, 그래도 5군데가 전부 다 구두로 협의를 거부했다 측량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두로 협의했어도 몇 월 며칠 같이 협의를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72쪽에 셋째 아이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거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비율별로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4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변화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신축적으로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본 결과 이 정도는 국가나 도에서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전 시·군에 나머지 잉여금액은 반납토록 국비 보조 내시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과다 계상이 됐다는 거네요?

네.

초반에?

그렇습니다.

과다 계상된 이유가 인가증가율이나 아니면 셋째아 출생률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지 않아 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셋째 아이이상 아동이 전체적으로 국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정도 추계를 전체 셋째아가 보육시설에서 와서 보육을 받는 비율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거기까지 추계를 했는데 그게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쪽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부분은 다 삭감이 됐어요.

네.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문화 체험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국인비전센터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 군데 저희가 같이 합쳐서 한번 하남시는 전체에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국외적응프로그램을 한번 가동해볼 계획이 있었는데 외국인비전센터에서 국비를 자력으로 인해서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인비전센터에서 독자적으로 문화 축제를 했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500만원 갖고만 하려고 하니까 같이 아직도 두 쪽 기관에서 협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었고 다시 그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금년에 못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보여지는 데 못해서 안타깝고요, 외국인비전센터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과정에서 시에서 시비나 이런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거든요. 조금만 빨리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이 되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깐 내년에 잘 성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을 당초 편성할 때는 더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추가임차료 발생예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다시 추가 경로당에 대한 임차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했는데 경로당 3개소가 기존 전세금 인상 없이 그대로 만기에 대한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임차노인정이 몇 개소죠?

지금현재 3개소입니다.

3개소……. 임차노인정을 더 증설할 계획이. 습니까, 아니면 3개소 노인정에 대한 1억원 정도의 더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차노인정이 좀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하지 않았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덕풍 3동에 소재하고 있는 덕풍 경로당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경로당에 관한 부분도 사회적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로당 임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반대가 심해서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경로당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 노인정을 운영해야 할 곳은 몇 곳이나 됐으니까, 아직 임차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금년 말 1개소와 내년 초 1개소 일단 2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덕풍 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상이고요, 한군데는 임차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인이 건물주가 만료가 1월 달에 되는데 지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난감하겠습니다. 이분들 가실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만료 돼서 다치 임차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 복지회관 구내식당 주부식구입비가 1,3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식단이 부실하게 편성되거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식단은 매월 월 주기로 해서 식단을 짜기 때문에 큰 식단의 부실은 없습니다. 다만 방학기관동안에 총 방학이 6주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관동안에 무료 목욕탕을 중단을 한다든가 식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 1,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방학운영이 올해 처음 있었습니까?

아니, 매년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들어서도 무료 목욕탕을 중·단기간을 운영을 하면서 절감하는…….

무료목욕탕은 왜 중단됐죠?

방학기간과 같이 해서 방학기간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방학기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까, 노인 복지회관도?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다른 기능이 전체적으로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탕만…….

아니, 노인복지회관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대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노인복지회관도 방학을 하겠다 글쎄요, 노인복지회관이 복지시설인데 방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회관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

노인대학운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위주로 운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방학기관이라도 식당이나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좋은데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체 활용하는 노인 분들이 매일 50여분에서 60여분입니다. 1～2분이 오시면 가동하는데 비효율적이라서 그 기간에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6주간을 하계, 동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 3주간씩……. 여기를 꼭 이용해야 할 분들은 난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갈 때 없이……. 이것도 아마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방학은 하되 식당과 목욕탕은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요,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급대상이 시립보육시설아동은 전 원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시립보육시설을 제외한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만5세 아동이나 1층, 2층, 3층, 4층이라는 구분이 돼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비율이 당초 계상한 것 보다 좀 저조해서 예산이 잉여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 지원을 민간이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7쪽 명시이월 사회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억5,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풍산 택지개발 지구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기존 공동주택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 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1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3개소인데 지금 현재 협약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약체결이 완전히 되고 내년 초에 1월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은 지금 현재 풍산 제1 , 풍산 제2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총 1억2,000만원중 8,000만원을 갖고 금년 내에 기자재 구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준공예정인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최대 6월경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상반기 이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경관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전액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 사업추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체계가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합해지는 예산 체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토지매입비하고 광주향주 관리사 신축 그 다음에 화재예방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업별로 당초에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조금씩 사업비 증감 사항이 있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도서관 유지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냉온수기 수리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실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 분리 기계가 고장 나서 다시 수리할 것으로 예측돼서 당초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출입구에 케노피 보수 및 싸인물 설치공사를 하려고 3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LED전광판으로 해서 케노피 있는데 싸인몰을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 안하고 향후에 다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아래 부분에 동무 지붕보수인데 향교에 보면 동무, 서무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무지붕이 한쪽이 한쪽 가운데가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생겨서 그거를 보수해야 하는 사업비인데 그거를 도비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던 것인데 이것도 4회 추경에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내년도에는 예산 체제가 시설비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이성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국·도비를 보조내시 받아서 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부대비가 토지매입비로 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로 합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한 것인데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의문이 가지만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주관이 돼서 보호구역에 면적이라든가 구역을 다시 정밀 조사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게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조정 내역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12월에 끝나면 보호구역 내에 사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부분에서 207쪽에…….

네.

지금 시민계몽책자 제작은 관광홍보 책자 연계 추진 및 관련 기간 자료수집부족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관광홍보책자하고 문화재 관련된 책자하고 두 가지하고 시민계몽책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관광홍보책자하고 문화재 홍보책자를 같이 발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권으로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합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2월경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계몽책자도 그 내용에 문화, 관광, 문화재 홍보 책자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검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계몽책자는 홍보성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기초질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에서의 관람 질서 그 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체육시설물 이용질서 이런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시민들이 한번 보고 그냥 재미없어서 버리는 책자가 아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시민계몽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책자나 이런 부분하고 분리돼서 계몽을 위한 책자이기에 굳이 연계해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계몽에 관계된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각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이월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광주향교 경관광장 토지매입 이거야 매입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고요. 관리사 신축에 따른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공기부족은 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일찍 발주했으면 일찍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조금 설명 드렸는데 여기는 이월 사유를 간단히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유는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월래는 숭례문 화재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시책보조금을 받아서 화재예방시설 포함해서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려면 향교에는 사람이 안 살면 야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보완해도 관리사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추진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매입도 한 건입니다. 사실 여러 건이면 나눠서 이월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9억2,000만원 받아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매입 그 다음에 향교 관리사 신축, 화재예방시설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월을 시켜서라도 다른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관리사 신축 같은 것은 지금 설계가 이미 나왔고 그런데 내년 2월말까지 하기 힘들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이면 저희가 그래도 일찍 추경을 한 것인데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물구입비도 사실은 계약에 따른 방침이 어떤 방침입니까?

유물이 작년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물 구입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물품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바꿔서 그걸 하다 보니까 회계 부서하고 계약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하다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이거가 그런데 결국은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구입한 걸로 해서 구입은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물건을 유물을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들어온 사람 내용을 보니까 유물이 구입 가치가 없는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빼습니다, 빼다 보니까 다시 입찰해서 할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다시 해서 우리 박물관에 꼭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따른 방침보다는 일부 구입하고 잔액이 남아서 다시 구입할 그런 부분으로 기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 사유를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87쪽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내실 있는 운영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인건비로서 토지이용실태조사 관련 기간제 인건비 및 집행 잔액 4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이익환수 운영에 따라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 수수료 집행 잔액 4,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주소 생활의 추진에 있어서 새주소 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1,406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왜 남았는지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기간이 짧아졌는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실태 조사는 당초 조사 대상 필지가 799필지 정도 됐었는데 금년 5월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정 홍보물 제작비용 6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세정 홍보물 제작비는 세정 수첩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납부자에게 상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매년 1월에 세정 수첩을 포켓용으로 만들던 사업이었는데 2009년에 지방세 세목이 대폭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작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를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은 작년도 12월에 품의해서 이번 1월에 새로이 각 부서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격년제로 하고자 해서 올해 것은 삭감코자 합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업무관련 책자구입에 1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물가정보지 등을 구입하다 보니까 12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이 2건이 있었는데 2건을 전부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는 관계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안건은 덕풍천 하천형 하천사업하고 위례신도시와 감일동간 도로 용역설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저희가 건수가 줄어든 관계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이 당초에 예상했던 부수보다 적게 제작해서 38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식부기 홍보물 제작도 책자하고 만화책자 2종을 제작 구입했던 관계로 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가 6월까지만 진행하고 6월 이후부터는 E-호조 시스템으로 가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용가구는 수요가 적게 발생됐던 관계로 3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는 설계 및 입찰 차액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화단 초화식재 및 조경수목 구입은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우리 시청에 있는데 50개소에 대형 화분이 있습니다. 당초 연초에 꽃잔디 식재 이후로 나머지 꽃을 계절별로 식재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덜 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삭감 분은 입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서 천현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토지매입 차액과 측량수수료 차액을 전액 삭감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9억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동 사항은 지난해 직급별 임금체계를 상향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고 9급만 신규 직원들이 발령으로 인한 관계로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를 사실상 저희가 6월부터 조기 퇴근하는 관계로 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사 화분 초화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올리셨죠?

3,500만원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동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토종 초화류를 많이 구입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꽃잔디를 식재해서 1년 동안 지탱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화분에 꽃잔디가 굉장히 가을 되니까 볼품이 없더라고요, 누렇게 변하고……. 그래서 전면 계절별 꽃 식재를 전환하고 나머지 화단에는 우리 고유 수종의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화분 식재를 다 소비를 못했는데 예산을 집행했는데 다시 또 상향 조정해서 2009년도 예산에 올리니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재 2,000만원은 집행했고 지금 문제는 화분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고유 수종에 대한 초화류 식재 문제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화분에 꽃을 식재하다 보면 최소한 4～5번의 교체 식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총 화분 수는 25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관동에 옥상방수공사요.

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설계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의 차액이 좀 발생했고 또 입찰 보면 대개87.75% 정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방식이나 설계 단가 적용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특수 방식으로 하려다가 기본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면 통방수로 했습니다. 특허로 한 것이 아니고요.

특허 방식은 뭐고 통 방식은 뭐예요?

통 방수는 전체를 뜯어내서 방수액을 발라서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또 콘크리트를 치는 게 기본방식입니다. 특허 방식은 방수 판넬이나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 방수로 가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나중에 하자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반 통 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났죠.

방수가 그러면 다…….

이건 하자 기간이 2년인데 내년 여름 장마 기간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어머니 소천으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으로 저녹스 버너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녹스 버너에 대한 원가 재 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절감돼서 지난 11월 10일 보조내시 변경이 절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안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치료로 당초 예산에 도비가 100만원 보조가 있는데 이게 도비 50%에 시비 50%해서 시비를 100만원 부담하라는 내용 때문에 이번에 시비 1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쪽에 등산로 정비하고 오수정화소관리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계기금으로 배알미동에 지원되는 수계기금인데 이건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동에서 올리면 동 위원회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사업비로 등산로정비를 지난달에 이게 최종 합의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이월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오수정화조 관리도 거기도 수질개선기금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계속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마지막 추경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단투기 민원용 네비게이션 구입과 무단투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계량호퍼 교체 및 스크류콘베어 설치 6,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저장바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풍산지구 하면 약간 수요가 적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음식물수거체계가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사업입니다. 소각로 내화물 보수에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도 관 청소를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청소하는데 내화물을 보니까 올해 그냥 사업을 안 해도 충분 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분뇨협찹물 종합처리기사업은 도·시비 50% 사업인데 제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단투기단속 네비게이션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및 건설폐기물 각종 폐기물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에 가려면 신속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현장에 찾아가기 위한……. 그러면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비디오카메라는 무단투기단속용으로 2대 구입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예산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CCTV…….

네.

그것과 연계가 된 것인가 혹시…….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5회 추경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7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물제로 대상자 또는 증가돼서 50만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농협에서 추진하던 것을 비용에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024만원을 증액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62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 사항도 대출이 미 신청돼서 959만원을 감액 시키게 되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를 당초에 12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경기도지사의 일정 차질 문제 또 행사가 겹치고 해서 이걸 부득이 내년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웅변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 관내에는 보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만원을 감액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비 66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없습니다.

네. 신장시장 통로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하고 부담이득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소송이 결정돼서 판결돼서 부당이득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게 그렇게 판결이 돼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학자금이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제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요.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턱이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기금이든지 다 느끼는 건데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회의석상에 가셔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금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담보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로 학자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학자금의 의미란 전혀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학자금 대출로서의 의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본질이 어긋나게 진행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 시에서 직접 준다면 어떤 적극적으로 나셔서 방침을 정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협에서는 또 어떤 조건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조건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석상에 가서 계속 그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건의를 많이 해서 이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개최를 안 한 거죠?

우리 에너지절약을 물론 성인들이 위주로 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이 일상화 되어야만 자연적으로 성인이 되서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에 유가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절약이 정말 요구되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에너지절약에 대한 웅변대회도 있어 왔는데 2008년도에는 왜 이게 개최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웅변학원 현황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유아를 대상 내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까지만 해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협회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느냐면 인근 시·군 성남이라든지 구리, 남양주 쪽에 협회에다 부탁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올해는 실은 에너지절약에 따른 다른 100일 성과대회랄지 보호회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협의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굳이 이거를 협회에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웅변을 동호인 내지는 웅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웅변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웅변학원 수강생을 위주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협의가 아니고는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협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역에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단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지 발굴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셨어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09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에너지절약을 표방하는 대회를 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꼭 웅변대회여야 하는 건가요?

웅변대회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도 대회를 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도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대회와 병행하기 위해서 웅변대회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웅변학원들이나 협회가 없어지는 것은 하남시만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형식을 탈피해서 다양하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웅변대회뿐만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그리고 우리 에너지절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수목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원 녹지 부분을 인수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려고 했었는데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 액은 2억4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 녹지 시설물관리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122만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남수목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남수목원 관리는 저희가 하남수목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사업비 절감에 따른 3,114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관리 장비 임차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가뭄이 없었고 장비를 임차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던 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토지공사에서 풍산택지개발지구내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인수되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서 그 사업에 소유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부분입니다. 당초에 숲길 조사원에 GPS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121만1,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것은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재료비로 과목을 편성했었는데 이 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과목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183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미보상 대지 특별회계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기타내부거래해서 적립께서 총 37억7,542만3,000원 이것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당금을 부과해 왔는데 금년도 3월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세입으로 추정했던 예산액과는 달리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을 4억25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금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분들께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8억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법 폐지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을 2억으로 편성하고 6억2,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목원 관리 부분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년도 하남수목원 관리 예산은 얼마나 확정됐죠,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도 하남수목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팀장님 중에 금액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랑 별로 차이가 없이 내년도에도 계상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이미 예산을 올리실 때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수목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어떻게 시민들께서 수목원이 잘 활용이 되면 되는데 어떤 방문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 뽑기라든지 풀베기 거기에 지금 식재돼 있는 조경 수목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지치기를 전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풀베기 풀 뽑기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 식재돼 있는 조경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치지라든지 이런 전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많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요. 이게 전입을 안 하고 2009년도 11월 이후에 전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기적금 시기가 지나야 된다 2년 동안 정기적금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들은 시점이 2007년 11월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미 많이 불입을 했으니까 2009년도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전입하겠다 이런 건데 진작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기적금을 하던 뭘 하든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기존 시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께서 대지 보상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립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고 적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묶어 놨다가 2009년도에 전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반회계 전출금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저희 특별회계 장부상에 있는 적립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인데 전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삭감하는 원인이 적금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적금 시점이 2007년 11월이기 때문에 2008년 초에 그러면 사실은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을 했어야 된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지금에 와서 내년 11월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가 당초에 1억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 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벽보 게시대 설치가 당초에 4,000만원 이 서 있었는데 사업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균특예산으로 1,680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국비 내시된 게 부족한거 9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비는 100% 균특예산입니다. 기금예산입니다. 208쪽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설치가 5,433만3,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군이 해제지역과 개발제안구역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서로 매뉴얼이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디자인과 내용을 일괄해서 준다고 했다가 이게 작년에 무산이 되는 바람에 금년부터는 각 시·군에서 실정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내년부터 설치해라 이렇게 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우입니다. 200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900만원이 감액된 547억7,9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사입구에서 한솔아파트 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45억1,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부족으로 미불용지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한 15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미불용지보상 및 소송패소분 10억원을 매입청구등 예상하여 확보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아 불용예상액 토지매입비 9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 1억6,900만원을 감액한 13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미불용지보상 및 소송패소분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에서 감액한 불용예상액은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8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재난총괄과 소관 가운데 있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건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교육 강사 수당과 교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던 중 금년에는 하반기에 소방서에서 추진하기에 우리가 기존의 홍보물로 해서 대체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수해복구, 응급복구 보상비 2,800만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수해가 났을 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19일부터 20일하고 23일부터24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2가구만 피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지급해서 2,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2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봉급과 교통비는 본 사항은 현재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병무청에서 일괄지급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12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중에 35명이 일반요원이고 91명이 사회봉사 요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9,586만2,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2억9,334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1억1,5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경찰서지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연에 따라 통신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기 삭감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주세요.

명시이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ITS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을 조달청 입찰 의례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이 7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12월 달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9월, 10월, 11월분을 12월에 접수해서 1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장비 준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이 용역기관 30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 2억4,000만원은 풍산택지지구 사업비였으나 토지공사에서 승강장을 해주는 바람에 관내지역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표지판 설치비는 같은 예산으로 계상된 사업비였습니다,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차고지 확정구역 시설물 철거 위탁 용역수수료는 소송을 시행함에 따라서 소송이 끝나는 4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는 경찰청에서 설치장소를 12월 달에 통보해주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계획용역은 용역기간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ITS기본계획설계용역이 언제 예산이 성립됐던 거죠?

ITS기본계획설계용역비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아실 텐데요.

당초예산에 측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측정됐는데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례하면 그간에는 뭐 하셨습니까?

ITS설계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교통전문직을 확보해서 교통전문직이 수행하도록 할 작정이었는데요, 전문직확보가 안 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전문직을 확보를 안 하고 조달청에 그냥 입찰 한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가 왜 안됐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전문직이라 함은 누구를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관계 석사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관계 석사이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정원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교통행정과로 정원배치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1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배치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정원확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야기가 되고 나서 이 예산이 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도에서는 ITS용역비를 빨리 세우라고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세워야 하는데 먼저 세우게 됐고요, 교통전문직이 꼭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모든 시·군이 ITS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직원이 이 업무를 더 맡아서…….

그러니까 더 맡아도 차질이 없나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정원 확보가 반드시는 필요했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결정을 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 정도의 전문직이 확보되어야 지만이 일이 진행되는 거였다면 사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당초에 바로 조달청에 의례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 전문가를 확보할 계획이면 그래도 전문과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이요, 버스승강장 설치와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토지공사측과 협조해서 사업을 완료한 걸로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발휘한 사업인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 예산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납을 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임의로 버스승강장설치나 표지판설치 이런 부분으로 그냥 이월해서 쓰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네, 다시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언제 사전에 얘기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명시이월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사업비 잘 협의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남은 부분은 사실은 반납을 해서 계획 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망월초교 주변 교차로 분리 휀스 설치공사요, 이게 무슨 집단민원이에요?

이거 망월 어시장에요, 불법주청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된다고 문제제기가 계속 주민건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4회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저희가 차량 통행 방식을 개선하려고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주민들이 거기 상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일부는 하셨네요?

네, 일부는 시공이 조금 됐습니다.

시공이 조금 되고…….

내부 방침도 결재중입니다.

내부방침이 어떻게 결재가 날 예정이에요, 어떻게 올렸어요?

당초에는 거기 3통장님께서 주민들이 거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차량들이 기존차량을 우회해서 다니지 못하게 해가지고 뒤차가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차량 소통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간담회를 상인 때문에 같이 모여서 2번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또 3통장님도 그렇게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가 주민여론이 다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방침은 상인들이 자체 주정차를 정화노력을 자기들이 보이겠다 이랬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계속 무질서하다면 저희가 공사를 강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하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원칙 같은 것은 세워야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한 1년 정도 묻고 있다가 다시 반납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주도면밀하게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0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부분입니다. 199쪽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당초 9,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징수가 결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중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따라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공사 설계에 따른 보험금 미사용 부분 43만7,000원을 회수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하수도 사용료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136억6,9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8쪽입니다. 하천관리과 하단부분에 덕풍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액이 21억2,600만원 인데 16억700만원이 이월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성급이 준공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1월초면 한 13억원 정도는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16쪽, 21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되겠습니다. 지역주민평생건강관리사업 중에 모자 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으로 4000만원 다음에 140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해서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내시 변경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는 인건비 268만8,000원 감액하고 홍보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141쪽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23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 할 예정으로 보건소에서 사업변경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류 구입비 1,323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독감백신비의 단가 인하로 인해서 자체 시비로 세워났던 700만원은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5회 상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상수도 사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256억5,97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248억9,647만7,000원보다 7억6,32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 수입, 특별이익,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 수입, 기타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업수익은 6,103만원이 증액된 67억1,756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7억221만4,000원이 증액되어14억2,2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56억5,972만1,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353만원이 증액된 64억9,531만7,000원 이월예산자금의 변동은 없으면 가동설비자산은 1억1,120만원이 감액된 19억4,894만4,000원 예비비는 8억6091만4,000원이 증액된 117억9,5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의 주된 사유는 수도신설공사 수익금과 상수도 시설원인자 부담의 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말씀드리며 12쪽의 예산사업인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산의 세부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예산규모는 71억1,71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5,615만5,000원보다 6,10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풍산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개발 계획에 따른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부담금 6,103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이번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수익적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예산규모는 71억1,71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5,615만5,000원보다 6,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배수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정수장 환경정비에 따른 배수로정비, 재초작업 잔액과 800만원과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17쪽의 국외여비 3,150만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상황에서 선진국 벤치마킹 등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 급수공사비 6,103만원은 풍산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수도신설요구가 급증하여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 전 예상을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사업 수익적 수입에 증가와 영업비용의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5억7,436만8,000원보다 4,750만원이 증액된 6억2,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자본적 수익예산에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 규모는 14억2,22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2,001만2,000원보다 7억22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1억1,120만원이 감액된 19억4,894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장치 예산 중 제2정수장 전기시설 유지비 예산 집행 잔액 1,200만원 정·취수장 및 가압장 시설계량 예산집행 잔액 1억원 핸드레일 안전보강공사비 증액 80만원으로 10억4,0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1,341만4,000원이 증액된 111억7,3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5회 상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해외선진국 시찰 및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올해 마무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수장 환경 정비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각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집행 잔액이 나올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를 전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품을 사서 교체하는 이런 걸로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임국남 시설팀장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정·취수장 및 가압장 시설계량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1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정수장 전기시설유지비에서 1,2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고요, 정·취수장 가압장 시설계량 1억원 이렇게…….

그 1억원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과다 편성됐다거나 예산이…….

그거는 우리 시설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당초예산 5억8,1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올해 약품투입 낙찰차액이 9,000만원 나왔어요, 조달청으로 보내는 낙찰차액하고 약간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1회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1쪽에요, 200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부분이 있거든요, 명시이월부터 설명해주십시오.

그것은요, 광암동 난방마을 상수도배관공사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관리과에 하수관로 한강수계 시범사업에 하수관로 공사하고 일부 구간이 중첩되는 데 거기에 따른 포장 복구비 이런 관계 때문에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그런 가요, 송림마을 상수도 공사?

네, 이거는 송림마을 상수도 공사는 먼저 4회 추경에 제안 설명을 드렸을 때 도비가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월액이 이거니까 6,000만원정도 집행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한번 됐고 사고이월이 되면 명시이월 시킬 때는 어떤 연유였어요?

변전실 개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고이월부분에서 송림마을 상수도 공사요?

네.

그때는 도비였어요?

당초에 도비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번 4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네.

그래요, 이거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네, 사고이월 시켜서 내연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장이 없이 돼야 되는데 글쎄, 공사비가 큰 금액이 남아있어서 가능할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네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은요, 정·취수장변전실 개수요?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취수장 변전실 개수는 2007년도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결과를 했는데 진단결과 세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전기시설이 내부연안이 지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사해본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 봐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서 현재 나오는 의견으로는 시설을 전부 교체를 하기보다는 사용이 가능한 설비는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한 교체부분에서만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팀장님.

용역결과가 12월 20일 나왔습니다.

12월 20일이요?

네, 4회 추경 때 용역진단비를 세워서 4회 추경에 발주 낸 다음에 12월20일자로 용역완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은 2007년도 수도시설진단결과에 세웠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15년이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가지고 예산을 세워다가 그건 아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실제로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은 손을 못 되요, 전기안전공사에 의례를 해서 결과 전반적으로 다 바꾸기 보다는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20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하다보니까 지금 발주할 수가 없으니깐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세부적으로 진단결과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 다음에 기술진단결과는 일반적인 전기진단이었고 안전공사 진단은 정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만 나오고 아직 공사비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나온 게 없네요?

그래서 당초에 2007년도 결과에 의면 전부를 교체하는 설비가 1억3,000만원인데요, 전부 교체가 아닌 부분적인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1월 달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2009년도에는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후에 일부는 공사금액이 반납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용역 후에 할 것을 불필요하게 예산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계속 1년 동안 1억3,000만원 하나도 못쓰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요,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는 세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추가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