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먼저 조례심사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10:01)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1일간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군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시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표준안에 의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 사업자, 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 지원사업비 중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태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농공지구”에서 “농공단지”로 바로 잡고자 함이며 제명 “태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태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태안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제명 “지방공업단지”를 “농공단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용어와 다르게 표기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진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의료수혜 대상자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사용료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우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평
최우평의원
(10:08) 최우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346억8,581만8,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81만8,980만5,000원, 특별회계 864억9,601만3,000원이 각각 승인 요구되어 총 4,346억8,581만8,000원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승인요구액 43억4,418만8,000원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세입예산 일반회계 3,481억8,980만5,000원과 특별회계 864억9,600만3,000원으로 총 4,346억8,581만8,000원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81억8,980만5,000원과 특별회계 864억9,600만3,000원으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장별 감액과 증액내용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8개 기금의 승인요구액 43억4,418만8,000원을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8개 기금에 승인요구액 43억4,418만8,000원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10:12) 최경환 의원입니다.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태안군 유류유출 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유류유출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유류피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향후 피해보상 대책강구, 연합대책위원회 활동지원 등 의회 전체 차원의 활동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도 미흡한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유류유출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유류유출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개최된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08년도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군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예산안, 민생 안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예견되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해외여비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지에 부응하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의 조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일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한해였습니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 제2의 IMF위기설 등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군이 복군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국제 꽃박람회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몇일 후면 부푼 꿈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새로운 희망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생활여건은 보다 향상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도 더욱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해동안 의정생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태안에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