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권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오류천 정비사업은 2008년 12월 21일 지방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배정받아 제39차 간주처리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평시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부터 청정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류천 정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우선 총괄 말씀을 드리면 금번 명시이월 정책사업명은 치·하수관리, 단위사업명은 하천시설물 관리, 세부사업명은 오류천 정비입니다. 예산과목의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편성구분은 제39차 간주처리됐습니다. 편성액은 10억원이고 이월액은 10억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23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류천 정비공사 명시이월비는 2008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71쪽입니다. 오류천은 한강수계의 지방2급 하천으로 2005년도에 수립한 서울시 하천정비 계획에서 복개구간도 철거하고 산책로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어 오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오류천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2008년 7월 10일 서울시에 요청하고 같은 해 12월(행안부)에 지방교부세를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19일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교부 결정 통지됐습니다. 오류천 정비공사 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치수방재과에서 설시한 사유와 같이 사업추진 기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류천 정비공사가 사업개요에 보면 총 공사비가 25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9년도 구로구 일반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부금으로 10억원이 내려왔으면 15억 8,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물론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계수대로가 완료되기 전에 2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반영이 못 됐고요. 그러자 계수대로 연결하는 공사현장에다 심의 때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측 말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측으로는 일부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일부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0m 구간에 편측, 주민들 거주하는 주택 측에는 일부 거기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 봐가지고 만약에 10억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12월 15일 신청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신청했어요?

이것은 본예산으로도 여러 번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전부다 반영이 안 됐었고요.

본예산이요?

아니요. 시 예산으로 벌써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가서 추가로 위에서부터 요청하라고 왔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너무 늦게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신청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래 내년도에 내려올 예산인데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장규모가 240m입니까?

그렇습니다.

240m만 공사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현재 나머지 구간은 전부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예.

개념이네요?

아니요. 복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지방 2급 하천을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철거하는 것으로 자연형 원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수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최소한 물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는 안 지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24억 얼마라고 하는데 24억 얼마 예산이면 여기서 맑은 물이 흐른다 이런 얘기신가요?

맑은 물이 지금 당장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240m 구간 내에서만 우선 생활하수를 그리 거치지 않고 옆으로 따로 돌려서 별도로 나가게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복개되어 있는 구간이 철거될 때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자연형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기간과 예산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하수 따로 빼면 건천이 안 됩니까?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인근에 지하수 심정호를 하나 묻어가지고 평시 건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간만큼이라도 펌핑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