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3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개봉동 노후 동청사 이전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 23일 개봉3동 노후청사 이전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금년도중에는 시간 및 재정 여건상 청사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께서 김명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50조 규정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된 개봉3동 노후 동청사 이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어 2009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봉3동 동청사 노후로 인하여 청사이전을 위해 개봉3동 375-15, 17호에 대지 695㎡ 3층 연면적 1,583㎥를 건립하고자 우리 구에서 2008년도 11월 1일 특별교부금 요청으로 2008년 12월 2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시비로 교부되었기에 부지에 매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여 본래의 뜻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69쪽입니다. 교육진흥과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경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한 건으로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따른 시비 3억 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BTL 및 재정투자방식으로 건립되는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당초 2008년 12월 1일 공사착공 예정이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금융위기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참여를 기피하여 사업 계약협의가 지연되어 금년도에 지출을 못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해당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를 위해서 시설규모 1,104㎡은 지상1층은 창고 및 로비, 2층은 주민도서관, 3층은 학교도서관 연결통로, 4층은 멀티미디어실 및 체험실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9,200만원, 구비가 8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 2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008년도 10월 10일자로 시비 3억 9,2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아 공사비 전액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22일자로 사업지원비는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공사가 지연될 것이란 공문서가 통보되었고 그 내용은 설계 및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2009년 5월경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명시이월 관련규정에 따라 개봉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의 뜻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
공사가서호연위원
지연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구로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질없이 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구로초등학교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된
지연된서호연위원
곳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개봉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도 인상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참여를 은행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개봉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25개 전 BTL사업이 서울시 전체가 다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3차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의 규모는 총 8,25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16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 보조기구인 안마의자 등 운동기구를 구매 보급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서울시로부터 2008년도 12월 23일에 특별교부금의 교부결정이 이루어져 적정한 운동기구 시장 조사 등 구매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3차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보조를 기구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서울시에 2008년도 12월 1일자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2008년 12월 23일자로 특별교부금 8,2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교부되어 관내 161개소 모든 경로당에 적정한 운동기구 소요조사를 파악, 구매하고자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현재 우리 구 방침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 이하이므로 구매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계약 대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 원인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명시이월하여 경로당 노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여 적정한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 가지고 운동보조기구를 지급을 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훈위원
언제 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1월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더 필요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신청해서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경훈위원
쓰는 것은 좋은데 한번에 운동기구들 잔뜩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이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운동기구 자체가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보다 편리한 안마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마의자기를 사서 고령이신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김경훈위원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는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8,250만원이라 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마기를 산출했을 때 161개소 보급하게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교부금도 8,250만원 그렇게 내려 왔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CNN방송에서 궁동 경로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던데 보셨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유아보육팀장 이재순입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책자 17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한 건에 2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 대상사업인 구일어린이집 태양광시설 설치 공사비가 2008년 12월 5일 교부되고 12월 9일 간주처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연내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지원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파악 요구에 따라 우리 구에서 5개소 덕성어린이집 외 4개소를 2008년 11월 13일에 보고하였고 이중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1개소를 선정 구일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태양광시설 설치비로 총 2억 7,900만원을 시비 1억 1,200만원, 국비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2008년 12월 5일자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 용역 및 공사 계약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위한 계약 등 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명시이월하여 부서계획대로 2009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가 마무리 되어 어린이집 태양광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선정 조건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였죠?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저희가 다 어린이집에 이 보육시스템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 가요. 그러니까 2~3,000만원 들어 가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신청한 데가 없고, 저희 정부지원어립이 5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 개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구일어린이집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 1개소를 선정 통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결정된 일자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12월 15일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정례회 끝나고 결정 통지가 되었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박용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본 명시이월 예산은 문화분야 최우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중 2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11월 27일 배정통보를 받고 사업비 승인신청을 12월 4일 서울시에 요청하여 12월 10일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연내 예산의 조기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일반공고 9일 적격심사 7일, 계약기간 10일 등 26일이 소요됨으로 부득이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총 3억원이 2008년 11월 2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집행하고자 집행계획 내역을 서울시에 요청 및 승인이 2008년 12월 4일자로 처리되었고, 인센티브 사업비 중 10%인 3,000만원은 직원 및 관리부서 직원 격려비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2개 사업비로 이중 1개사업은 구로아트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물경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능보강공사비로 2억 2,1000만원, 또 다른 1개 사업은 체육시설을 위해서 안양천 등에 기능보강공사비로 6,000만원을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공사시기가 겨울이고 계약기간이 일반계약시 26일이므로 12월 31일까지 계약 원인행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으로 승인하여 문화체육과의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천에는 어떤 사업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양천에 족구장, 인라인 족구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명개선공사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X게임장의 판이 지금 현재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올해 하려고 했는데 겨울공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각각 다릅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특별교부금이 보면 3건인데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이 특히 연말에 내려 오는 것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이 요청을 언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느냐고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각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11월에 내려 온 것이 있고 12월에 내려온 것이 있고 그런데 공식적인 공문이 11월에 내려왔느냐 그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문화체육과 예산은 11월 27일날 시에서 공문으로 교부가 되었고 아까 드린 대로 가정복지과는 12월 5일, 또······.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일자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자하고 똑 같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각 구에는 형평에 맞게 특별사업을 요청에 의해서 특별교부를 해 줍니다. 구청장이 직접 시장이 보고를 해서 "우리 구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특별교부금을 주세요." 하고 보고를 해서 내려 옵니다. 그것을 다 내려 주고 어느 정도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남는 돈을 지금 시에서 잡고 있다가 자치구 별로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구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서 자투리 남은 것을 더 받아 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연말에 전에 쓰기 위해서 나누어 준다 그런 뜻인데······.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치열한 쟁탈전을 거쳐서 따온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특별교부금에 한해서 시에서 교부금 요청 내려온 공문 있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각각 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잠시 후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