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연말 연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3회 추경예산편성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신 김병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464억 1,600만원 대비 24.2%인 596억 8,444만원이 증가된 3,061억 43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 추경 213억 9,504만원과 39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382억 8,939만원이 각각 증액 된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세출 예산 증감없이 2008년도 편성 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09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에 30억 2,3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개봉3동 노후 동청사 이전 특별교부세로 10억원,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시비보조금 3억 9,2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특별교부금 8,250만원, 구일어린이집 태양광 시설 설치 국·시비보조금 2억 7,900만원, 문화시설 개·보수 시비보조금 2억 1,000만원, 체육시설 개·보수 시비보조금 6,000만원, 오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연말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 교부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오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다하고 지금 설명을 보면 복개한 부분, 오류역 남쪽 광장 그 오류천을 설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복개된 지역하고 오류역 남쪽 광장 있는 데 복개부분 계수대로 옆에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복개된 부분, 개거상태로 있는 부분이 240m중에 20m는 계수대로 연결하는 부분에서 복개를 일부 합니다. 램프조성 때문에요. 나머지 220m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지금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171쪽에 "지방2급 하천으로 2005년도에 수립한 서울시 하천정비 계획에서 복개구간도 철거하고 산책로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 하천기본계획에는 오류천 전 구간을······.

이것이 서울시 계획은 오류천 전 구간을 복개한 부분도 철거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철거하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예, 현재상태 개거상태로 있는 것을 악취나 이런 것으로부터······.

개거되어 있는 부분만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개한 부분은 언제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전체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복개구간도 철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중에서 오류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전에 기 개거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형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계수대로와 연결하는 램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램프를 지금 법적으로 하천은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류천 정비사업으로 복개한 부분은 철거하겠다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나중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부지를 오류천을 12m 폭으로 물론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비공사 산출 총 사업비가 25억 8,000만원으로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0m 구간만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 설계나 실시설계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돈 10억원 가지고 일부 약 4,000만원 정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1월부터 약 4월까지 그 용역이 끝나면 그때는 세부 그림이 나와 주겠습니다.

25억 8,000만원이 드는데 10억 가지고는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계수대로 공사하는 도시기반시설 본부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쪽 면은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철도측하고 거기 있는 부분하고 저수로 구간을 정비하는데 용역을 해 보면 혹시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해 가지고 2~3층이 도서관이고 4층이 체험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면 구일초등학교나 구일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주민도서관도 있고 학생들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도서관 위에 체험실이라든가 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체험실은 체육관 개념이 아니고 멀티미디어실하고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체험실입니다.

있는 도서관들이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저희한테는 안 들어 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그것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도서관 위에 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방음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어린이집에 우리 지난 번 예산할 때 5곳이 이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왜 구일어린이집이 이렇게 사업비가 늦게 내려 왔어요?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저희가 11월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민간은 10%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전혀 없었고 지난번 예산할 때는 전혀 없었고 내려온 것이 저희가 정부지원 보육시설 5개소를 신청해서 올렸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구일어린이집만 타당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에 물어겠습니다. 개봉3동 동사무소 신청사 완료가 언제까지 완료예정입니까?

개봉3동은 재원이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12월 23일자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추가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라는 것은 그것도 교부금입니까? 이것 전부 다 교부금으로 공사할 예정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우선순위에 넣어서 우선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태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다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하면서 공사비는 얼마 안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층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하고 야외무대 공연장 및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야외무대 공연장이라든가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는 일반예산으로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교부금 가지고도 또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센티브 가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야외무대는 저희들이 고척동만 잡았습니다. 고척동 야외무대를 가 보면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보기가 흉할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낙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페인트칠을 하려고 보니까 또 낙서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타일로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서를 하게 되며 닦을 수 있게 이런 변화를 주려하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성인들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칠하려고 하던 것을 타일로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들고, 그 다음에 오류역 광장에 보면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이 관람석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만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옮기는 협의를 철도청 시설관리공단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도 옮겨야 됩니다. 현재 관객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시설이거나 이러면 일반 예산할 때 다 편성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강보조기구 비용으로 해서 8,25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161개소에 분배하니까 5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정의 노인인구에 상관없이 1개씩만 안마의자기를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마의자기를 한 개씩 구입해서 보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안마의자기요?

앉으면 안마가 되는 의자입니다.

크나 작으나 상관없이 1대씩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왜 갑자기 내려 왔어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경로당에 지원금으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청하라고 했어요?

12월 중순쯤에요.

번 우리 구 예산에서도 집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것은 의회에서 구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전용 도서관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하고 구분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쓰지 않는 나머지 여유 시간에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시설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로구 뉴스 같은 매월 나가는 홍보지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알려 드리고 있고,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뉴스 같은 것 아니면 뉴스 매체를 통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