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도 9월 24일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 되었고, 일부 법령의 변경 명칭 사용 및 지방세법 체계에 맞게 용어를 단일화 하는 조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을 통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제부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해소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과 현재 추진 중인 제부도 환경개선 및 공공디자인 개발이 적기에 진행되어 조화로운 디자인과 세련된 이미지 구축으로 랜드 마크가 되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7회 임시회의시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 지방산업단지가 반월동, 석우동, 능동 등 3개동 경계에 걸쳐 있어 기업의 업무 편의 증진 및 제품 수송 등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관할 구역 조정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평창군과 자매결연 협정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으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결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추진이 이루어져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 출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공기업 역량 강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수권적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쉬운 한해를 보내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조금 더 배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산적한 현안 사항과 의회 일정 등을 소화해 내느라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선과 고락을 함께 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창업 촉진을 위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지원 등 우수기업의 유치와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해양레저문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레저용 선박의 어항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의 레저용 기반시설의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문 전반에 대한 내용의 자구정비 및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에 대한 수도사용 요금의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각급 학교는 20%, 유치원의 경우는 10% 가까이 감면효과가 예상되는 등 그동안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자체별로 개정ㆍ적용함으로써 발생하던 문제점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 수질원격감시기기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부지가 화성도시공사로 현물출자 되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하여 금년 말로 상환 예정이던 금융기관 차입금 160억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자 발생금 9억 6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화성도시공사로 공동주택 부지가 현물출자 되는 만큼 화성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며, 본 동의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길이 열리는 도시로 활기찬 화성시를 만들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1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6백1십5억 2천4백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백6십6억 9천9백만원보다 1백 5십1억 7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6백9십2억 4천2백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천7백3억 3천6백만원보다 1십억 9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9백22억 8천1백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천6십3억 6천2백만원보다 1백4십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변경내시액이 반영되었는지를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 됨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편성여부와 사업예산 중 집행 잔액 및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된 예산을 감액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8천6백9십2억 4천2백6십1만 8천원 중 2백8십만원을 삭감한 8천6백9십2억 3천9백8십1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 1천9백2십2억 8천1백6십3만 2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 4억 1백7십4만 2천원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변경되어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월동기임을 감안, 안전을 최우선하여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ㆍ융자심사 등을 거쳐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종합경기타운의 당초 예산을 감액하여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례와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1-24 개설 사업비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동탄 제2지구 신도시 및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의원입니다. 화성 동탄 제2지구 신도시 및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촉구에 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백남영, 유효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편입지구 안에는 동탄2지구 15,981필지, 460여 개의 공장에 1만여명이 종사하고, 2천여 가구 5천여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병점복합타운에는 306필지의 토지가 있고 지장물은 현재 조사 중이며 2009년 1월 완료예정입니다. 특히 동탄2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함은 물론이고 이전계획 및 향후 기업운영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결과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보상만을 믿고 이미 공장을 타 지역에 설립한 5개의 기업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고 공장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내의 농가 등 지역주민들도 이주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영농을 위한 농지를 구입함에 구입대금 차입 등으로 인한 이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이주대책을 세우고 기업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사업과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내용이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지역주민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과 함께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이들에게 개발로 인한 이전 자체가 삶의 터전을 잃거나 그동안 구축해온 인프라 등 많은 이점을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이중의 피해를 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지역주민들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힘껏 도와주어도 기업경영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주민과 기업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 지역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올해 안으로 보상비 지급을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보상비 지급계획이 내년으로 미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주가 늦어지고 이미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한 주민은 주거마련 비용을 은행에서 융자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주민과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을 도와주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보상비 지연에 따라 460여개의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이미 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보상비 수령 등을 토대로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기업체 및 지역주민들은 자금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과 토지거래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셋째, 개발계획지역 내의 기업체와 지역주민들은 보상비 지급 계획이 불명확하고 늦어짐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향후 투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여 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기업주들이 향후 이전 및 기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넷째,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자금대책을 확고히 하여 개발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섞인 불만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행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품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인 화성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사업과 화성시의 병점복합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 기업체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 춥고 어려운 시기에 또 한번의 어려움을 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적인 경제 한파를 넘어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