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근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84억 688만 6천 원, 특별회계 215억 5,625만 원, 총규모 2,499억 6,313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혁신도시 이주단지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 예산안 5,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윌정수당을 결정함에 따라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제명 인용시 낫표를 하여 제명과 서술문장을 용이하게 하고,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명칭을 바꾸는 등 여비의 종류 명칭을 일치시키고, 제7조 중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230만 원에서 월160만 원으로 하여 2009년 1월분부터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이완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이완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8년 10월 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2009년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시행 하여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와 관련하여 "진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확정)하였으며, 진천군에서 위와 같이 결정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2008년 12월 1일자로 의회에 통보하였는 바, 「진천군의회의원 의정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제명에 낫표 부호를 표기하며,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 등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2월 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검토한 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작성·시달하였으며, 동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22일 제출한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자의 자진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등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서 지원자 선정 방식 등 지원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성실납세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를 성실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 납세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시·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이 있는데 청원군은 2006년도 2월 8일, 증평군, 음성군은 우리군보다 앞서서 그 조례제정을 만들었는데요. 과장님, 어째서 우리 진천군이 늦어진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군은 2006년도, 증평군하고 음성군은 2007년도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입주 중에 있는 지역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 재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세정연찬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의견만 발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알아 보니까 청원군하고 3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올해 부임을 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좀 더 이런 것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방민들이 혜택을 보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2월 15일 한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 등을 완화하며,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27조제4호 중 별표 4와 관련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안 제27조제19호 중 별표 19와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며, 안제29조제16호와 관련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를 위한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제5호에서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 및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금월 11일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법령개정의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5년간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간의 계획을 추계하여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08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이며 우리군의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재정의 기본 틀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립한 자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회계년도를 중심으로 일년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편적, 즉흥적 예산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계획을 근거로 투자심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예산편성시 간과하기 쉬운 경제, 사회여건의 추이와 재정상황의 변화, 또한 국가 및 상급행정기관의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연관사업 등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을 사전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투명화, 건전화를 이루고자 함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군민이 주인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과 2015년 진천시 건설의 실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을 물론, 문화·복지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한해입니다. 아울러 현실로 다가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더욱 절감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획기적 도입을 통한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부문에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 우리 모두 염원하는 진천시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향후 5년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의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한다면 수립한 재정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수정 입안하게 되어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중기재정을 본의원이 여러번 봤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진천의 미래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1년이 타시군에 10년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누누이 나열 안 하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기간사업이 많이 도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중지재정의 표기된 것을 보니까 변화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월에 북진천 IC가 생겼는데 거기에서부터 도로가 4차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산을 경유해서 음성 쪽으로 4차선이 곧 개통이 되는데 시내 주입도로나 그런 것이 중기재정에 빠진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열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 지방계획에 빠졌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나 이런 것이 중기재정이라는 것이 진천군의 미래인데 그런 것이 빠진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