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191회 제7차 본회의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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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김재환, 김춘환 의원)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김재환 의원님, 김춘환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요령은 제6차 본회의시 진행하던 방법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핵심전략인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집단민원 발생으로 많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군의 필수시설 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하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계와 장비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쓰레기투입 전처리시설장비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쓰레기매립장에 일부 가연성쓰레기가 혼합.반입됨으로써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안일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포함된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 인식되던 교통발전 개념에서 벗어나, 교통과 환경, 지역주민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교통시설 운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발이 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교통체계의 경우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계획 없이 원주시의 교통시스템 변화에 편승함으로써 오히려 불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지만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의 비행기 운항시간의 변경으로 비행기 탑승율과 주변 먹거리 단지 상가들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군의 단기적인 교통행정의 추진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엄청난 사교육비의 증가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의 공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도 교육의 수혜를 받기 위해 해마다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 되어 인구감소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한 교육컨텐츠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도시지역 아이들처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횡성군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거 매년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그 성과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바, 이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상세히 포함된 횡성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은 지난 2007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교육명품도시를 꿈꾸며 많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기에 평생학습도시조성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면에 5개의 골프장 조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먹는 물 오염 및 고갈을 우려하며 생사를 걸고 반대투쟁하고 있고, 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집중적인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하는 딱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당 주민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당 주민들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원면은 물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원면 지역이 대규모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골프장과 상생하며,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성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성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07년1월1일 청정환경사업소의 개소와 함께 횡성 학곡1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3만168㎡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12월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11억원이며 매립시설은 41,096㎡ 입니다. 그중 매립면적은 32,778㎡이고 부대시설은 8,318㎡ 입니다. 건축시설은 3,771㎡이며 종합처리장은 1,955㎡, 관리동은 668㎡, 기타시설은 1,148㎡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면적이 32,778평방이며 1단계가 17,654㎡, 2단계가 15,124㎡, 사용기간은 계획면적이 29년, 1단계가 14년, 2단계가 15년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열분해가스화시설로 처리용량은 28.8톤이 1일 처리용량이 되겠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수평밀폐식 발효건조시설로 1일 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활용선별장시설은 450㎡에 기기가 선별대 1식, 스티로폼 감용기 1대, 캔압축기 1대, 대형파쇄기 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리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봄이면 꽃으로 덮인 숲속의 아름다운 쉼터로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일부시설이 제 기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일부 있지만 전국 제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모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각시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선진시설 견학,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현업직원의 기기운용의 전문성 배양 및 사기를 진작시켜 유류절감 등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처리시설은 하계철 반입되는 음식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9년에는 1일 1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횡성군자활후견센터에 무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선별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처리시설은 현업근무자의 위생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신속한 쓰레기 투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성상이 비슷한 사업장폐기물 및 하절기 다량의 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을 보관할 적환장을 건립하면 보관된 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께서 열네 번째로 질의하신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군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과 우리 정윤석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거기 근무 하셨나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올 7월2일부터입니다. 약 6개월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설명 중에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셨는데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빈병이나 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런데 그게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매립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활센터에 무상위탁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재활용품은 저희가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모자라서 재활용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거 언제 매입했어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작년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재환

김재환의원

매입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려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재활용선별장은 선별하는 곳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아주 처음서부터 거기서 하기로 하고 한 겁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환

김재환의원

대형파쇄기라는 게 있지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스티로폴감용기 라는 것도 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스티로폴감용기 라는 것은 농촌이나 생활현장에서 스티로폴이 저희 처리장에 들어왔을 때 한군데 모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서울이나 이런데 수집상이 있습니다. 선별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대형파쇄기를 구입해서 며칠이나 사용했어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당초에 1번 시험가동하고 작년도에 2월달에 한번 가동하고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가동이 잘 안됩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초 파쇄기가 있는 장소인 재활용센터에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우선 같이 놓으면은 거기서 대형가구류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파쇄하면 같이 공용으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형가구나 생각했던 것 같이 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전에는 대형파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들어 와서…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구상을 할 때 그거를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 와서 그 시설물을 재활용센터로 옮겨가지고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물을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못 쓰는게 아니라 그 시설을 재활용센터에다 설치했으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간격이 50-7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면 대형파쇄기를 재활용센터로 옮겨야 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재활용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지금 소각장 위에 매립장 쪽에 있나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매립장 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리로 옮기면 쓸 수 있는 기계라고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럼 애초에 시설할 장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네…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당초에 있던 장소가 대형파쇄기다보니까 이것이 비를 맞거나 그러면 고장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선별장에 있는 것을 옮기고 그곳에다가 파쇄기를 갖다 놓다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때 다시에 건축물을 세워서 당초에 했으면 아마 비용이 저렴하게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리로 옮기는데도 비용이 듭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견적을 내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스티로폴감용기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스티로폴이 들어 오면은 그거를 녹입니다. 1시간에 20-30킬로 정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에서 수집상이 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지금 스티로폴 많이 옮깁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활용했는데 현재는 원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면서 저희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원주 소초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전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결국은 크게 사용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 재활센터에는 필수기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주서 그거를 안 가져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녹여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꼭 있어야 될 장비입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지금은 수요처가 있으니까 원주에다 줘도 만약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1시간에 6천원, 7천원, 그런데 그걸 녹이는데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보다는 주는 편이 저희로서는,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도 몇 분 안 되시고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감용기 자체를 준다는 겁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면 그걸 위에다가 별도로 보관했다가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전처리시설이 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 시설이 언제 설치됐나요? 금년 1월29일날 준공됐네요. 한 2억원 들여서 시설이 됐는데 금년에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봄철에 한 3-4번 했고 제가 와서 10-11월까지 4번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4번 이라면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시간상으로 한 번 할 때 3-4시간 정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15-16시간 가동하셨다는 얘기네요.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전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아직도 저는 시설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설이 소각로에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괄투입식으로 오는데 1시간정도를 걸쳐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8톤 정도를 올려 가는데 전처리시설을 할 때는 지금은 저희가 손에 익숙치가 않아서 느립니다. 그러다보니까 8톤 정도 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호퍼로 올릴 때는 1시간이면 되는데 2시간이니까 그렇고, 또 손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좋습니다. 우리 정윤석 소장님께서는 7월1일부로 오셨는데 소각장이 2007년 1월1일날 준공을 봐서 1년을 사용하고 금년 1월29일 전처리시설을 했는데 전처리시설이 없어도 소각장은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현지에 가보니까 전처리시설은 시설을 안했어도 소각장이 운영되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뿐더러 전처리시설을 시설함으로써 더 불편함만 초래하는 시설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만약에 시설을 저희가 원활히 사용을 안하면 전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여름철에 하절기가 되면은 쓰레기가 대량 들어옵니다. 하루에 40톤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루 처리용량이 20톤밖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20톤이 남아돌아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묶어서 쌓아놨다가 전처리시설로 해서 올리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보면은 전처리시설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시설이 이미 되어가지고 억지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처리시설, 작년 군정질문 때 본의원이 시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강원기계협동조합에 그 시설을 그때는 완전히 완공되기 전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는데 결국은 이 시설을 강행해서 설치해놓고 결국은 지금 소각장내에서 그게 애물단지 기계로 전락하고 만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거래라는 것은 사용을 못하는 기계는 반납할 수 있는데 이건 반납이 안 됩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지금 국내에 혹시 이런 시설을 해놓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현장은 확인 안했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거기 가 보셨어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면 강원기계협동조합에서는 쓸 수 없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대금 다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상거래상 괜찮은 겁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기계시설을 설계에 의해서…

재환

김재환의원

설계를 군에서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한 거지 공업협동조합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기계설계를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다?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군에서 기계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 기계를 억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관계공무원들도 참 애처롭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인데 전처리시설을 어떻게든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그 기계에 맨 위에도 올라가 봤는데 힘든 기계입니다. 정 사용하기 어려우면은, 또 반품도 안 된다고 하면은 철거를 해서라도 소각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소각장 기계가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소각장 기계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떤 게 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스토커식과 유동상, 열분해 응용방식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중에 우리 횡성군에 있는 것은 열분해방식이겠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거로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스토커방식이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유동상이라는 것을 쓰는데도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자료에 보면은 국내에도 4개소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열분해방식, 우리 횡성군에 있는 기계를 쓰는 시.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시.군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고 기업체에서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럼 우리나라에 각 자자체 시.군에서는 열분해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오로지 횡성군 하나입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횡성군에서 이렇게 큰 대형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우리 횡성군만 사용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스토커식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물론 시설하지 않은 소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참 문제입니다. 이왕 이렇게 해서 이미 2년을 사용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수리비 시설비가 매년 몇 억씩 들어갑니다. 아마 금년에도 얼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내년에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벌써 사용한지가 3년차 되기 때문에 정비를 몇 군데 해야 돼서 5억 정도는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니 글쎄, 우리 나라에 기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기계 설치하면 5년, 10년은 고장 없이 거뜬히 다 쓸 수가 있는데 횡성군만 이렇게 수리비가 막대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우리 직원들 냄새 나는데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무감사 이런 때 의원님들한테 추궁 받으시면서, 이 기계를 전체 게워낸다고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만약에 30톤 규모로, 지금 같은 규모로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전체적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당시 57억 들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지금 우리 횡성에 있는 열분해방식을 쓰는 지자체는 대한민국에는 없는데 지금 열분해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신다고 봤을 때 해마다 이렇게 5억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 5억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보면은 그동안에 기계는 정지돼야 되고, 가동이 안 되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1년에 2번정도 저희가 인근에 있는 홍천이나 이런데도 전화를 해 보고, 제천도 한번 가 봤습니다. 과연 거기는 정비를 안 하고 365일 쓰나, 가 봤더니 스토커식인데 1년에 2번 정도 한 달씩 정도 기간을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소각장은 1년에 2번 정도 정비기간이 있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럼 내화재는 갈라지지 않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설이 저도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렇게 스토커식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처리시설하고 우리 소각시설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얼마나 근무하실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정환경사업소장으로 와서 제일 근심인 부분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매립이거든요. 매립이 오래 돼야 소각장도 목숨이 있는 거지, 매립이 끝나면은 소각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소각시설은 내구년수가 29년이라지만 제 생각에는 더 오래, 수거자체도 철두철미하게, 지금 85%의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면 그것도 90%정도 올려가지고 수명을 29년인데 30-40년 오래 쓸 수 있는 게 목적이지 않나, 청정환경사업소의 기본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왕 매립장 말씀이 나왔는데 질문서에도 나오고 답변서에도 나왔지만은 의원님들 전체가 가서 매립장에 가보니까 매립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면적이 이미 쓰레기로 차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그렇게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본의원이 본거로는 질문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연성쓰레기가 그냥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너무 많이 넣어서 빠르게 매립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게 불행하게도 소장님 오신 이후로 많이 매립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매일 1일 복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시지만 횡성에 있는 많은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 와봅니다. 여름철에는 만약에 1일 복토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활쓰레기가 휘날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1일 15센치 정도의 셀방식에 의해서 흙을 덮고 있습니다. 양은 나온 양의 25%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15센치 정도로 보는데 대개 쓰레기를 버리면 차가 와서 비탈면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그 위에를 15센치로 덮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좋은데요, 선별장도 있고 선별하는 인원도 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별하지 않고 가연성 쓰레기가 그냥 매립되어 있고 본의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자들은 쓰레기가 없어서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자기네들 수지가 안 맞는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는데 매립속도는 전에 비해서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면 매립쓰레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매립 안 할 수 있는 쓰레기가 결국은 매립되어 있고 지금 복토가 여름에는 복토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찬바람이 불고 할 때는 복토를 조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장이 수명대로 더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지금 상태대로 가면은 연수를 채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저도 늘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가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9년이라는 계획년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통계자료로만 보면은 작년보다는 900톤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흙도 여름하절기는 매일 15센치를 하지만 1주일에 한번 하면은 30센치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현장에도 가서 계속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매립장이 원래 계획이 몇 년 입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29년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30년 쓰게 되는데 50년 쓸 수 있도록 천천히 매립될 수 있도록, 지금 쓰레기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이 그렇게 빨리 매립된다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께서 선별해서 작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파쇄기라든가 스티로폴감용기, 전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불필요한 시설은 제척시켜서 우리 소각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특수수당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특수근무수당인가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월 16만원입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직책에 관계없이 똑 같습니다.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똑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16만원이 매력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 금액이 시.군마다 틀립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다른 데는 어때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다른 시.군, 춘천시 같은 경우는 24만원 받는데도 있고 원주는 18만원, 적게 받는데 홍천 같은데는 12만원도 받는 데가 있고 횡성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럼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금액을 변동을 못하겠네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별표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열악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시설에 투입될 수 있고 이왕 시설을 해놓은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하시는 담당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29년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소장님께서는 더 오래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가능합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저희가 매일 매립양이 설계상에는 22입방미터로…

대인

신대인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5입방미터 정도로, 15톤 정도로. 22톤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는 15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도 14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9년, 20년은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선별을 잘하고 양이 작아야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음식물류 처리량은 하루 얼마이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은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9톤, 10톤 정도, 하절기 때는 15톤까지 들어오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8톤 정도 처리합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하루 들어오는 양을 하루에 다 처리를 못하네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하절기 이럴 때는 다 처리를 못합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러면 횡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8조와 12조등에 재활용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감량의무사업장이 자활센터, 그리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대인

신대인의원

그리고 아울러 조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계속 저희가 매일 나옵니다. 사료화 되어서.

대인

신대인의원

자료를 추후에 보내 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그분들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파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자분들이 3명이 있고, 남자분 2분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이분들이 다 자활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학곡리에서 거주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학곡리 분들.

대인

신대인의원

선별하는데 보니까 자활에서도 나와 계시던데…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그 위에. 이 밑에 선별은 우리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73페이지에 보면 일부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 못하는 것이 대형파쇄기라고 하셨어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러면 언제쯤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지?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대형압축기를 다시 플라스틱 종류의 압축기를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플라스틱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9톤 차가 하나 들어오면 1톤 정도 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20만원이거든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면 기름값도 안 된다고 안 가져가려고 해요. 플라스틱병을. 그래서 대형압축기를 설치하면 톤당 가격을 더 받습니다. 최소한 40만원 받거든요. 싣는 것도 최소한 5톤 정도 실어요. 그렇게 되면 200만원어치 실으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옆에다가 같이 설치해서 파쇄기도 가동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압축기는 얼마나 합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7-8천만원정도인데 국비로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시책으로 공급을 하고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리고 열분해시설이 횡성군만 있다고 하셨는데 구입년도는 언제입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구입이 당초 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열분해방식이라는 것이 기계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시설했습니다. 2006년도 5월중에 다 완공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74페이지에 보면 적환장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분류, 선별 임시로 모아두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대인

신대인의원

전처리시설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적환장 건립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아무래도 우리 종합처리장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운영주체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여기 지침서에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지침에 보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해서 환경자원공사도 위탁을 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여름철에 한 40톤씩 들어오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할 때 그곳에서 선별해서 어떠한 묶어놓았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100톤 정도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틀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동을 안 하게 되면 물로 전체시설이 되어 있는데 동파로 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았다가 요즘같이 쓰레기가 없을 때 갖다가 태워서 효율적으로 음식물도 말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기름값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루에 기름값이 만약에 요즘같이 쓰레기가 없을 때 하루 돌리려면 소각장 시설하고 합치면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큰 돈인데 이것을 아낄려면은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일정부분 쌓아 놓았다가 가져와서…

대인

신대인의원

그러면 연평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추가자료는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횡성군에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몇 군데나 두셨어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런데 그것이 가정집 앞에 하는 데는 가정집이 아닌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정집 앞에도 그것을 놓으신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수거해 가신다고 그런 고마운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라도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에는 냄새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 내가정 깨끗한데다가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앞으로도 깨끗한 횡성 만들기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대형파쇄기하고 전처리시설에 대한 구입을 결정할 때 용역에 의해서 판단을 했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판단을 했나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자체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원

자체에서 이 기계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겠다 해서 산거죠? 그런데 결과는 물론 대형파쇄기가 가구류라든가 냉장고, TV 같은 것을 파쇄해서 쓸려고 했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가구류나 플라스틱류.

명철

정명철의원

그런데 그것이 시기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경제가 안 좋아서 재활용 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장소의 선택이 재활용선별장이 있었으면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쪽에 안하고 지금 파쇄기 있는 장소에 선별장에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장소를 잘못 놓아서 그렇지…

명철

정명철의원

장소선택이 잘못되었다. 기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원

그러면 결국은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사전에 어떤 면밀한 사업성 검토, 기계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장비를 사야 하는데 그것을 안사고서 엉뚱한 장비를 사서 거의 고철로다 방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결국은 꼭 장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형플라스틱 압축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원

그런 필요성 있는 것들이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안사고서 결국은 파쇄기나 전처리시설을 해가지고서 고철로다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것이 충분한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파쇄기는 인근 시.군을 다녀보고 파쇄기는 대부분 재활용선별장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은 의욕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의원

인정하시는거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의정답변 때 답변드린 바 있고…

명철

정명철의원

앞으로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거면 사야죠. 그러나 다른데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사도 어떻게 활용도를 얼마만큼 가지고 가느냐, 진짜 잘 되고 있느냐를 한군데만 가서 보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7년도 7월1일날 해서 2년 반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시행과정에서의 하나의 착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 기계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군민편의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군민 편의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는 동신운수, 태창운수 2개회사가 각각 10대씩 20대의 버스로 55개 노선과 횡성순환버스14회, 둔내순환버스 18회 포함하여 154회를 운행 중에 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이 일반1,100원, 중.고등학생 880원, 초등학생550원으로 8Km까지 적용되며 8km이후 부터는 km당 운임 100.88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 적자노선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액이 20억3백만원으로 우리군의 지원실적은 711,259천원(군비500,000, 도비 211,250)이며, 상반기 270,439천원을 집행했고, 2월말 440,820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등록버스 차고지 현황 및 주사무소 관내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주소는 동신운수가 횡성읍 읍하리 419-1(시외버스터미널), 태창운수가 횡성읍 읍하리 58-1(군청)이 되겠고, 주사무소는 동신운수가 원주 단구동 1512-3 한솔프라자 501호, 태창운수가 원주 개운동 451-1이며 차고지로는 동신운수가 원주 관설동 308번지이고 태창운수가 원주 관설동 637-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원주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공영주차장을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에서 원주시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원주시에서 원주시내버스와 횡성군농어촌버스를 분리(차고지, 주사무소 등)하여 운행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우리군 검토결과 버스 운임{원주시요금(기본요금+거리) + 횡성군요금(기본요금+거리)}의 상승과 비수익노선 적자운영 지원비용의 상승, 원주시와의 동반성장 등에 부합 되지 않아 우리군에서 치악권행정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횡성) 공항의 비행기 운항시간 조정여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1일 왕복 1편을 운항하는 원주(횡성) ⇔ 제주노선 운항 시간이 원주(횡성) 14:20 출발 ⇒ 제주 15:30분에 도착, 제주 12:20 출발 ⇒ 원주(횡성) 13:30분에 도착하는 시간대를 운항하여왔으나 대한항공측의 유류가격 인상 및 국내노선 변경운항계획에 따른 노선의 감축으로 항공기 연결문제가 대두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항공기 운항시간을 원주(횡성) 15:05 출발 ⇒ 제주 16:15분에 도착, 제주 13:05 출발 ⇒ 원주(횡성) 14:15분 도착으로 운항 시간이 약 1시간 늦어진 것에 대하여 각종 간담회 및 대책회의 시 강력하게 건의하여 왔고 또한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에서도 지난 9월 원주(횡성)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운항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대하여 대한항공사 측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대한항공사에 건의해온 사항이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조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재환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항공운행시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이렇게 시간이 변경이 되었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이렇게 항공시간이 한 시간 변경됨으로 해서 탑승률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탑승률이 오히려 하반기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탑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약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물론 경기침체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시간대가 한 시간 늦어짐으로 해서 탑승률도 떨어졌고 또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공항 앞에 먹거리단지에 한 20여개의 식당들이 있는데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까지 와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혹시 우리군하고 사전에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사전에 있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원도를 통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자체에서도 걱정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쨌든 비행기 시간 한시간 늦춰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상경기 자체가 다 엉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민들이 편리해 져야 될 교통행정이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횡성지역에 여건을 감안하셔서 실장님 관계담당한테 주시시켜서 계속해서 군수님으로 하여금 대한항공과 접촉을 해서 우리 횡성군민이 바라는 것은 더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지만 운행하던 대로 종전과 같이 만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교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다음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 손실액이 20억으로 나와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버스 18대 운행하는데 20억 적자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의원

버스 20대 20억 하면 버스 1대에 1억씩이라는 얘기인데 1억이면은 버스 한대 1년 운행할 수 있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재환

김재환의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20억 용역결과 20억 적자 손실액 조금 문제가 있는 듯 해서 질문드렸구요, 실장님 우리 원주-횡성에 한번 들어오면 버스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면 1,660원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1,660원을 지급하는데 돈 몇 번 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두 번 내죠.

재환

김재환의원

전에는 어땠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번 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실장님 대답대로 교통체계가 날이 갈수록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시내버스 한번 타고 요금 두 번씩 내는 번거로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직원들하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영을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객운송법상에 시 지역은 시내버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군 지역은 농어촌버스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내 버스에 기본요금은 1,100원이고 우리 횡성군 지역은 1천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행을 합니다만 원주시내버스를 환승제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두 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먼저도 평상시에도 걱정을 하셨지만 횡성군 자체에서 어떤 단독회사가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요금을 따져봤을 때 1,760원을 내고서 들어오고 해서 그것도 두 번 요금을 내니까 이용상에 불편함만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더 큰 우리군민들한테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악권행정협의회에서도 우리 횡성군이 안건으로다 상정을 해서 현행 체제로다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원주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이왕 실장님 말씀 중에 원주치악권협의회하고 합의를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악권협의회 언제 했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2007년도 2-3월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뭡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체제로다 운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겁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합의내용에 보면은 그 합의가 아니고 원주시에서는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와 구별해서 운행하자라고 제의가 들어온 것을 횡성에서 우리가 그럴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3년간만, 2009년도까지만 현 체계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체계를 바꾸겠노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니까 2009년이면 내년입니다. 그것도 우리 횡성군에서 원주권과 동반성장 하자는 이유로 사정을 해서 3년간 유예시킨 겁니다. 이제는 횡성군 자체로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더 불편하고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해 보고는 모릅니다. 해봐야 아는 겁니다. 더 불편해 질지, 정말 우리 횡성군민이 더 편리해 질지는 안 해 보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사정해서 내년까지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 나름대로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횡성군에서도 이제는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대답이 횡성군에서 운영을 하면은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7억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군에서 나가는 것이 7억6,500만원이고요, 도에서 2억1,100만원입니다. 합쳐서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우리 시내버스 9대씩 18대 운행하는데 10억이 원주로다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지금 내년이면 치악협정 체결이 끝나고 후년부터는 우리 단독으로 횡성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안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또 횡성군수님이 원주시장한테 사정해서 또 3년 연기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주는 이미 30억 인구가 돌파되어서 이제 50억 인구를 향해서 뛰고 있는데 우리 4만3천인구가 원주 30억이 넘는 행정기관에 딸려가기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증의 지소는 동신운수는 읍하리 시외버스터니널쪽으로 되어 있고, 태창운수는 횡성군청 마당이 차고지로 나와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버스차고지 등록이 횡성터미널이고 횡성군청 마당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실도 다 원주시내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횡성에 있어야 될 것들 아닙니까, 법상 어떻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차량등록지는 운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량등록지를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쨌든 여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무실, 차고지 다 횡성에 두어야 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편법을 써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내년으로 끝내고 이제 후년에는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지적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잠깐 질의하신 내용대로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행 체제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든가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민이 원주를…

재환

김재환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비슷한 군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는 군이 몇 군데 인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처럼 원주시와 횡성군이 연접해서 운영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재환

김재환의원

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그것 보십시오. 다른 군은 되는데 왜 우리군은 못합니까, 사실은 평창, 화천 다 독자적인 버스운수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만 못하고 홍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회사만 3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는 업체가 생기겠죠.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횡성군에 버스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20대중에서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 20대가 우리 횡성군 소유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가 사준 거죠? 우리가 사준 겁니까, 우리 겁니까?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사준 것은 아니구요 태창운수, 동신운수 거죠.

재환

김재환의원

아니죠. 그 버스가 횡성군 겁니까? 우리가 산 겁니까? 버스업체 겁니까? 등록지만 우리 거고 버스 자체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등록되어 있는 게…

재환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버스를 우리 횡성에서 차고지, 주사무실 다 가지고 태창운수회사가 들어와서 해도 좋고 동신에서 와서 해도 좋습니다. 횡성에 와 있으면 거기에 딸린 식구가 필수요원만 45명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들이 횡성에 왔을 때는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횡성군에 다니면서 꽉꽉 차는 버스 없습니다. 버스 조금 크기를 줄여도 좋습니다. 소형버스가 관내 운행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군민들 다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적자보상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원주시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횡성군 인구늘리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세금도 당연히 우리 횡성에 내야 되구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횡성군에 많은 이익이 오니까 지금 무려 10억씩 우리군에서 보조해 가면서도 원주시에다가 질질 끌려가는 행정이 못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구요, 우리 실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횡성지역에도 버스회사가 하나 운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 할런지도 몰라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성에서 버스를 타고 횡성군내 기본요금이 1천원이거든요. 여기 축협 앞에서 곡교리까지가 56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요금이 1,660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의 원주시 생활권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가서 기본적으로 1,100원을 또 물어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 주고 10억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려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의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은 실장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버스회사를 횡성에서 만약에 횡성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태창운수에서 해도 좋고 동신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차고지, 사무실 다 횡성에 두고 횡성군의 형평대로 움직이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버스요금 절대로 비싸지 않게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에 버스가 횡성에 안 들어옵니까, 태창운수, 동신운수 횡성까지 들어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횡성에서도 원주 나가야 되고요. 그것은 정말 시장, 군수가 치악권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내용이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것은 아닙니다. 횡성버스가 원주 나가고, 원주 버스가 횡성 들어오는 것은 치악권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버스요금체계는 지금보다 더 편리하면서도 더 비싸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되겠죠.

세종

윤세종의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김주학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횡성군이 독자운영을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운임입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원주는 전 시내권이 1,100입니다. 그런데 횡성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4천원까지 가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현

김시현의원

지금 원주에서 서울간 직행버스 요금이 6,800원입니다. 100킬로가 되는 구간에 6,800원인데 우리 관내 최장거리 40킬로나 됩니까? 본 관내에서 요금이 4천여원 되는 것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당장 원주처럼 1,100원으로 동일한 요금을 할 수는 없겠지만 킬로당 100원이 조금 넘습니다. 100원88전인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8킬로미터 초과시.

시현

김시현의원

이거를 절반정도 인하할 계획은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농어촌버스운송사업법에 의한 요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시현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어차피 1년에 7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자가용 없는 분들, 차없는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은 이왕에 7억원이라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한다면은 조금 우리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요금인하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원주에서 서울요금이 그것도 중간 중간 서는 것도 아니고 직통이 6,800원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4천원이라면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주하고 동일권으로 운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금을 지금의 절반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에서 버스 20대로 총154회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 했어요. 그랬더니 횡성군내 국도, 지방도, 군도의 총연장이 416킬로입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버스가 하루에 2.4회 운영되고요, 버스 1대당 1일 평균 운행횟수는 7.7회에요. 그러면 횡성읍 시가지 제외하고는 노선별로는 운영횟수는 매우 적고 버스 1대당 운행횟수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군민의 이용불평도 문제지만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능하면 군의 지원부담액이 증가됨이 없이 버스대수를 늘릴 수는 없을까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노선을 가지고 한정된 대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신대인의원

횡성읍은 많아도 원거리에 면 같은데 하루 2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행버스 중에 천연가스사용버스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천연가스버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도 운행되는지…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버스는 아직까지 횡성군에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리고 횡성읍내 3.1광장주변에 버스시간표의 안내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런데 설치된 것도 새롭고 깨끗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여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변경이 되면서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대인

신대인의원

대도시버스승차안내시스템이라 농어촌지역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택시도 대중교통의 일정역할도 한다고 보거든요. 현재 택시는 몇 대나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96대가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질문요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원거리에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학원을 끝나고 가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술 드시고 그래서 데리러 안 나오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침체나 택시업계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버스에 대한 손실액을 지원해주는데 택시에도 지원할 사항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유가보조금은 주고 있지요.

대인

신대인의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유가보조금이 운행하는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동안 횡성군을 평생직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횡성군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공교육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증대시킴은 물론 지역주민의 교육 소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은 지역인재의 외지유출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공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의 중요한 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수학생들이 초.중학교 때 인근도시로 진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력이나 학업성취도에 있어 다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현장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능한 학생들이 지역학교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8%인 10억55백만원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개선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22건 9억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과부 선정 거점초교 시범사업인 성남영어체험센터를 활성화하여 차별화.특성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진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명의 원어민교사와 한국어강사 1명 외 총 6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연중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확대.배치사업을 위하여 현재 7명에서 2009년에는 10명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농산어촌 우수고로 지정된 횡성고등학교의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6억원의 사업비 중 4억원의 군비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의 중심학교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당초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바람직한 교육사업으로 공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울의 사교육 수강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교육과 세상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주1회 강사가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운영하여 기존 공교육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관내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하여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2008년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일선교사와 지역사회로부터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일선교사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리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폭 넓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학습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학습과 학력증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운영과 방과후수업, 상급학교진학 등의 교육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주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원활한 교육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사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근도시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에 대한 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인재의 외지유출 뿐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인근도시로 이주하는데 따른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공교육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애향심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육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공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추진단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팔연단장님께서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해도 자리도 안 나고 표도 안 나는 그런 업무라서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덕고장학회라고 있죠? 어떤 장학회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덕고장학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후원단체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관내에서 덕고장학회의 혜택을 입고 민사고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각 1명씩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장학회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3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9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비학생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3명의 인원을 영입을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12명의 장학회 회원들이 우리 학생들 학비를 전액 보조해 줍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학생들 1인당 소요되는 것이 1, 2, 3학년 전교학생은 1,500명 내외, 예비학생은 1천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1년 소요되는 경비가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경비가 민사고에서 현재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대체적으로 포함되고요, 나머지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지금 현재 민사고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3명인데 만약에 우리 횡성에 중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민사고에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간다면은 장학회인원을 더 늘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난주쯤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민사고의 덕고장학회의 운영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원칙이 우리가 그동안은 저소득학생들 중에서 학력이 높온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입학을 시켰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할당돼서 입학한 학생들이 민사고에 기존학생들과의 학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사고에서 횡성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일부에 할당되었던 민사고학생들을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우리 관내 학교이고 해서 우리 지역은 예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소득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닌 이제는 베스트학생을 선발해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3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특혜로 입학을 한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특혜라기보다는 예비학생으로 지정된 이후에 민사고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동안 수업을 하고 민사고의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입학은 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수업을 하는 진행과정 속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횡성지역 학생들을 포함해서 지역할당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민사고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장학회 회원들이 12명이라고 했죠?

윤석

정윤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1인당 얼마씩 내시는지 발표할 수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는 일단 우리 장학회원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1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매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장학회회원들을 여건이 되면은 더 늘리셔야 되겠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장학회원을 자꾸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요, 일단 현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거리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횡성군에 작년부터인가 농산어촌 우수고지정이 우리 횡성고등학교로 되어 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얼마나 지정이 되면 나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농.산.어촌 우수고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농촌과 어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학부를 통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지역별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횡성고등학교가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교육부로부터 전체 1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데 16억원의 재원이 국비 8억, 도비 4억, 군비 4억으로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이면은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횡성고가 지정이 될 때 우리 횡성군의 고등학교가 6개 인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민사고를 포함해서 6개 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민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를 올려서 다른 기관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전체학교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신청은 학교교장의 재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 민사고를 제외한 5개학교 중에서 어느 어느 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일단 응모한 것 중에서 횡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신청한 중에서 위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온 거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왜냐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왜 횡성고등학교만 지정이 됐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본의원이 듣기 때문에 그 지정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16억원에 대한 집행은 고등학교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각종 환경, 교육프로그램운영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횡성고등학교에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16억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매칭 해 주기 때문에 이 매칭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16억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추후에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시설경비 말고 교육에 직접 투자한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16억 중에서 확실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학생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횡성고등학교와 민사고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횡성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횡고는 제가 알기로는 94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은 성적순 입니까, 아니면 지원순 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성적우수자 중에서 희망자를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횡성학사에 94명이고 민사고에 있고, 다른 고등학교는 없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다른 고등학교는 공식적인 기숙사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앞으로 혹시 우리 군에서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금년도에 횡성고등학교가 또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을 통해서 횡성고등학교와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숙사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량은 알수 없습니다마는 약 70-80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현재 있는 기숙사 말고, 별도로 설치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럼 국도비가 포함돼서 짓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지방비 부담은 없고 국도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고교서열화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고교서열화가 되면은 학교의 등수가 매겨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들이 전부 명문학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횡성관내 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가 행정 쪽에서 그 정도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을 필요성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파악은 된 바 없고요, 횡성중학교와 대동여중을 말하면 횡성증학교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등 사이에 5명의 학생이 원주권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1등부터 20등까지 거의 대다수의 학생이 원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지금 본의원이 관내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졸업생 423명 중에서 다른 데로 나간 학생이 110명이고 300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말씀대로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근 시.군으로 나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전체의 교육경비가 총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재환

김재환의원

여러 가지 다, 각종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이든 아무튼 교육쪽에 나가는 경비가.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 부처 소관은 잘 모르겠고요,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비가 17억 정도 넘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에는 한 4억에서 약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많은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쪽으로 평생프로그램, 영어학습 다 해서 27억도 정도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16억이라는 돈이 또 횡성고등학교에 투입이 되고 하면은 4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교육 쪽에 투입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투자비용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직접 투입이 안 되고 사실은 필요한 다른 도구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대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하는 용도의 발생빈처의 배경을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우선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시설이나 환경투자에 많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따지면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했던 대로 프로그램운영도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군에서 한규호군 수님이 열의를 가지고 시작한 공무원반이 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공무원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우리 횡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양성특별반은 현재 당초에 1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3명이 줄어든 이유는 횡성고등학교 12명, 횡여고 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횡성여자고등학교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문제, 또 남녀학생들이 관계 등으로 인해서 3명의 학생들이 얼마 전부터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무부서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남녀 학생들이 공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 월-금요일까지 수업이 끝나면 2-3시간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선생님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운영은 대학교수님 포함하고요, 학원에서 일부 강사를 초청했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한 과목은 학교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선생님들에 대한 급료는 군에서 지급이 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거기서 일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죠.

재환

김재환의원

전체 얼마나 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전체 5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언제까지 시행을 한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금년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보통 몇 학년 학생들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은 1학년이고요, 내년도에 또 뽑아야 됩니다. 내년도 3월에 입학을 하면은 3월말 내지는 4월초에 20명 한도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면 또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비용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횡성여고에 3명이 다니다가 관두었는데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끝난 다음에 횡여고에서 다시 횡고로 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셨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최근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러면 결국은 신학기가 들어 오면은 또다시 1학년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횡여고의 3명이 관두었기 때문에 신입생도 공무원반에 편성될지 안 될지 미지수겠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여고에서도 관심도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고에서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횡성여고에도 전문반을 이용해서 별도로 횡고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학교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다 별도 운영을 하면은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을 못하고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만든 공무원반이 신설됐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여자중학교는 하다가 스톱이 되었고, 횡성중학교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전체?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전체 학생이 아니라 희망학생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의원

보충수업에 우리 횡성군에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우리는 지금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매년 10월말이면 전국 학력고사 중3 학생들이 실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횡성에 학생들이 상위권에 많이 들어갑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교육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원어민교사 성남학교에 다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성남 영어체험센터 3명 배치는 별도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성남학교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성남초등학교에 원어민 3명을 포함해서 한국인 통역, 사무원까지 총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총 2억9,500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이것은 계속사업인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우리군에 농촌시범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여기 금년에 일일 평균 몇 명이 학생들이 다녀갑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까지 약 2,100여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2,100여명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무원, 일반주민 등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몇 개 반으로 되어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1일반이 있고요, 1박2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4박5일반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일괄해서 가르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 운영상, 장소상 이런 문제 때문에 레벨별로는 시행을 못하고요, 기초생활영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3억 편성되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순수 군비로 하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당연히 군비로 되어야 되겠죠.

재환

김재환의원

국도비 하나도 없이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국에 이런 시설이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전국에 4개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우리가 농촌형 시범모델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대해서 답변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온-오프라인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007년도부터 우리 횡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교육시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최고의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전체 학생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2,500명 약간 빠집니다만 이중에서 온라인 교육은 약 38%정도, 오프라인 교육은 180여명 정도가 현재 참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해에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도 계속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여론을 수렴중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일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면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개선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교육청 관계자들 지금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토론을 통해서 일부 의견이 수렴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다시 들어봐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이 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제를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기대를 걸고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이 약3억5천 들어가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온-오프라인 교육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문제이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상당히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이것도 순전히 군비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것도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억5천만원을 교특을 통해서 2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학생들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직접 교특을 통해서 지원받는 일은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79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기존 공교육의 긴장감을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있다시피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고요, 공교육의 긴장감을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육의 긴장감을 갖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모르지만 공교육에서 이것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금년도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지속하게 되면 3월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겠죠.

재환

김재환의원

2개월 남짓 남았는데 단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금 전 우리 단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충수업, 학교수업에 일체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예산이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횡성중학교 한군데만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횡성군 관내에 10개 중학교 모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야 되겠고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민사고에 지금 1명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학생과는 다르게 차별화 되어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8시30분 들어오는 원주-횡성간 도로, 꽉 막힙니다. 오후 6시 이후 8시까지 원주 나가는데 가면 태장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 우리 횡성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은 횡성, 숙식은 원주. 왜 원주에 사느냐? 학생 교육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하루속히 명문화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이 전부 원주에서 횡성으로 출근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겠는데 물론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빨리 명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의 본질은 학력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본질은 교육청, 교육기관의 소관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교육청 소관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환경,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온-오프라인이나 평생교육, 원어민교사 지원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중에 일부, 아니면 더 자원을 확충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보충수업비를 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보충수업에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해서 학력제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물어보면 보충수업비 안내고 다니다가 결국은 졸업할 때까지 그 보충수업비 학교에서 못 받는 예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돌봐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일부 보충수업 안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재정문제 때문에 안 받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당을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방과 후 수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이 학생들 분포도가 대체적으로 대동여자중학교와 횡성중학교에 거의 다 있죠. 그 다음에 둔내 중학교, 나머지 안흥, 갑천 등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진다면 사실 돈 내야 되죠. 수혜자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지금 횡성중학교나 대동여자중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무조건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하는데 대신 선생님들도 봉사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희망학생들만 현재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학교의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저희들이 하나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내신평균화를 위한 보편교육은 학교에서 담당을 당연히 해야죠. 다만 우리 군에서 정말 책임지고 확실하게 밀어줄 것은 뭔가 하면 지역사회에 인재, 지역사회의 동량을 키워서 우리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량을 키우려면 뭔가 확실하게 상위학생들을 키워야 하는 모습이 바로 행정 쪽에서 하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화천서, 경상북도, 전라도에서 현재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속에서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켜서 공부시키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단장님 생각은 온-오프라인이나 영어학습센터에서 우수학생을 길러내야지 결국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수업에 보충수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들을 일시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원님 말씀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어느 지역이든 방과 후 수업을 동시에 시작해서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 지금 방금 답변드렸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충수업이 보통 학교에서 지금 방과 후에 2시간정도 보충수업하고 또 보충수업이 끝나면 저녁식사하고 자율학습에 들어가서 보통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은 전교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보충수업도 사실은 전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이 지금 말씀대로 본인이 보충수업비를 내야 한다고 하시는데 보충수업비를 일부 보조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래서 온-오프라인도 좋고 평생교육도 좋고 원어민교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보충수업도 해야 되고 또 보충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시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마다 특수반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나 인근 시.군에 보면은 학교에 진학을 잘하는 학교를 보면은 특수반을 꼭 1반 내지 2반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 전체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을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특수반을 횡성도 만들어서 이렇게 학군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지자체에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래서 물론 2009년도 새해 예산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단장님께서 그런 연구를 하셔서 보충수업비라든가 또는 특수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민사고에 우리 학생들이 차별화 없이 시험 봐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학력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물론 학교에서 발맞춰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충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재환

김재환의원

80페이지에 보면 ‘장기적으로 공교육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애향심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정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애향심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교육에 활성화, 공교육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선생님들 대우를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선생님들의 처우개선문제도 한번쯤 거론을 하시고 또 한규호 군수님께서도 학교선생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셔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횡성에 있는 학교에 선생으로 오면 횡성에서 선생님들한테 잘해 주더라, 우리도 한번 횡성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횡성고등학교에, 횡성에 있는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서 학교선생님들의 처우개선문제라든가 타 지역 선생님들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본 의원이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고에 선생님들이 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서원면 지역골프장 개발 집중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서원면 지역 골프장개발 집중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원면에 입지중인 골프장은 총5개로 운영중인 동원썬밸리, 개발 중인 옥스필드, 인허가중인 섬강·미지앤·창촌CC가 있습니다. 특히 서원면은 특소세인하,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6번국도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기도에 인접해 있으면서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골프장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업용수고갈, 수질오염, 생태계 파손등을 이유로 지역주민 반대여론이 급증하여 2009년 상반기에 횡성군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 , 이 무엇 인지 등을 전문가·주민·행정·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재원조달에 관한 장기적 계획까지 수립하여 골프장집중에 따른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수행과정에서도 개발에 따른 피해복구차원이 아닌 , , 까지도 도출하여 골프장과 지역주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개발모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입안 시부터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이 기업을 신뢰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서원면지역 골프장개발 집중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와 관광개발에 힘쓰시는 권형석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리에 들어서있는 옥스필드 CC하고 주민과의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인허가 과정 금년 7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초서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마리를 완벽히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과 서원면과 해당지역 마을대표자, 그리고 기업이 같이 함께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제가 예측하기로는 빠른 동네는 내년 1월 초순, 그리고 1월말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수차례 지역주민의 진의를 파악하고 해당업체로 하여금 그래도 지역주민들,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 보다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업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또 때로는 저희가 주민 편에 서서 기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같이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안타까운 것은 유현리에 주민들하고 옥스필드하고의 관계보다도 유현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고발도 하고 반목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반목을 하고 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행정에서 기업이 들어올 적에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주민들 간에 그런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지금 이장이 사표를 내고 등청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동네가 거의 붕괴되는 실정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스필드가 두 번째로 서원면에 들어서는 CC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앞으로도 3개가 더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두 번째부터 어려움을 겪으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 어려워지고 동네가 분란이 나면 서원면은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기업이 처음 허가받기 전에 기업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하셔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서원지역에 대해서 골프장 관련해서 옥스필드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옥스필드 이후 이루어지는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입안을 하는 자문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현쪽에 있는 옥스필드 건은 거의 6개월 이상 지역주민들과 일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그런 마을의 갈등이 12월 대동회를 통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대화창구도 양분되어 있던 부분이 일원화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본 의원이 군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참석을 해보면 그전에 본 의원이 기업측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했느냐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했느냐 질문을 드리면 다 했다고 수차례 걸쳐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늘 대답을 해 왔습니다만 결국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면으로 각서를 받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입안 자문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회사측의 입장 이런 부분도 청취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입안초 단계인 부분에서부터 주민사업설명회 관련 그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조건부 자문을 통해서 지난번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다음으로 지금 옥스필스는 공사 중에 있고 또 3개 실시가 계획중에 있는데 그 3개 실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섬강CC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었고요, 횡성CC와 미지앤CC 부분은 입안자문을 거쳐서 저희한테 입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CC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사전에 우리 군에 접수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의한 후에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행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CC의 관계를 충분히 성립한 이후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입안과정에서 주민하고의 입안관계를 다 완벽히 합의해 가지고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최종 인허가 이전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매듭이 지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는 초기 입안서가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실제적인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부과해서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군계획관리위원화라든가 주민과의 대화, 지역의 행정기관과의 대화, 이런 거를 보면은 기업의 책임자, 말하자면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데 밑에 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 답변이 사실은 내용 없이 또 나중에 공수표가 되는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는 꼭 책임 있는, 자기 기업에서 와서 모든 것을 우리 행정과 주민과의 대화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원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 빠지고 밑에 직원만 와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책임 있는 기업의 오너가 함께 그리고 용역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리고 입장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참여를 해서 확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골프장이 들어오면 마을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골프장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세수증대, 고용창출, 인구유입 또는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인구증가는 우리 관내에 세 개 골프장이 관내에 개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관내 캐디들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세수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나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세수는 지금 특소세인하가 종전에 과세표준액이 1,000분의 40이었던 것이 2009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000분의 20으로 낮춰지는 바람에 그동안 기대했던 세수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2009년 말이 지나가면은 도로 종전과 같이 1,000분의 40으로, 지방세법의 112조 취득세관계도 100분의500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007, 2008년도에는 저희가 3개 코스로 성우,청우, 동원썬벨리 이렇게 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미약하다, 이래서 세수에 10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늘 그렇게 적용되는게 아니고 향후 2010년부터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종전과 같이 많은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본의원이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금년에 제산세가 16억 돈 됐고 내년엔 21억이 넘는 재산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가 새로 개장이 되면 4개 골프장에서 21정도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세수증대도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내장객들에게 입장료에다가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소나마 작은 액수지만은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고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보여지고요,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본의원이 바라 건데 내장객들에게 1인당 입장료에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해서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이면 2천원, 이런 액수를 부과해서 정기적으로 체육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조례를 마련하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규제안화와 관련해서 국세의 지방세화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도에서 이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골프장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우리 지금 옥스필드가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장에 횡성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건설업체는 아직 참여된거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인력과 장비, 또는 거기에서 쓰여지는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영세건설업체가 정식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바라 건데 원청업자가 회사에서 물론 같이 다른데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사업이고 공사가 대단위공사인 만큼 지역의 소규모업체라도 같이 하청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장비라든가 자재, 인력, 이런 부분들이 횡성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횡성 것을 쓸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청업체와 옥수필드 회장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지난번에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통해서 단가문제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누락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행하면서 장비, 자재, 인력 면에서 지역소규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옥스필스에 우리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장비, 인력들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개, 4개 골프장이 신설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주지를 시켜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CC가 세 군데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몇 프로나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 주관 하에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 하고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금 클럽하우스 내에 좀 부족하지만 대다수 입점이 되어있고, 또 그쪽에서 수요가 되는 농특산물,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만큼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필요시에, 적기에 그런 양질의 상품을 납품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일부는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전부 아웃소싱을 해오다 보니까 단가면에서 회사자체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지역농특산물, 필수인력,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보통 처음에는, 개장할 당시에는 우리 행정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지역의 인력도 채용하고 지역농축산물도 이용하고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은 쫓겨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이런 저런 핑계로 농축산물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동원썬밸리에 가보니까 판매대에 횡성의 어사진미쌀도 진열되어 있고 또 가공품도 좀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여주쌀이 더 많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횡성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외지상품은 배척시키고 우리 횡성지역상품으로 진열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사진미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쌀을 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다시 한 번 업체대표자에게 그런 사항을 다시 촉구해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끝으로 농업용수고갈, 수질오염, 생태계파손등으로 지역주민반대 여론이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용역조사하실 때 보면은 조금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묵계리주민들이 얼마 전에 본 의회에 찾아와서 사진이나 이런 증거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노라고 본 의원한테 항의를 하고 간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심도 있게, 정말 희귀동식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런 것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본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동식물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서식지라든지 배설물, 지역주민들을 탐문조사해서 그 지역에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본 평가에서 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어쨌든 여러 개의 골프장이 다시 또 개설이 되고 허가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없애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장객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역발전기금도 상위법과의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농축산물이용이라든가 지역장비, 지역자재 사용문제도 과장님께서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늘 고생하신 줄 알지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기업관광도시과 손에 달렸다는 사명감 속에서 앞으로 좀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유치문제,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지역발전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서원면이 동서남북으로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개발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될 때는 전 서원면을 거치게 되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이에 대한 총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추진시 역시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기본적인 재원조달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용역수용과정에서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생각과 지역주민의 바램, 또 우리 군에서의 서원면을 어떤 방법으로 특화시킬 것이냐, 면단위에서의 시급한 부분은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로 지역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기반시설의 구축문제,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총체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또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그 부분에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원확보방안까지도 결과물에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을 잘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내야죠.

대인

신대인의원

그리고 개발당사자들 있잖아요. 앞으로도 동원썬밸리, 옥스필스, 섬강 미지앤, 창촌 CC가 있죠? 그러면 개발당사자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게 기업이윤의 지역환원방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일정부분을 부담하게끔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기업의 이윤을 지역에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본 용역이 끝나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또 방안 같은 것은 좋지만 단기적 인지,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학술용역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중단기적인 것, 이렇게 3단계정도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내고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향후 소요연수가 오래도록 지속될 부분이라면 장기적인 대안까지도 용역에 담아서 그 부분만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5개 골프장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물론 개발이 안되는 부분만큼이야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그리고 2009년도에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계신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 이런 거를 언제쯤 하실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용역이 결정되면 초기단계에…

대인

신대인의원

그러면 내년 초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저희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자체에 제일 먼저 서원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묻고, 또 서원면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부터 먼저 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이 수립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주민설명회 때 전문적인 학술용어 있지요? 저도 어떤 때 설명회에 가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통의 용어, 알수 있는 그림, 그런 거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 부분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기초안계에 기초조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바램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물이 나왔을 때 아마 2-3차례 정도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설명이나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희도 잘 모르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골프장 입주 후에 사후 행정적인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환경 쪽에서는 환경 쪽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환경쪽에서는 연2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환경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에 대한 횟수보다 실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법적인 요건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의원

제가 보면은 골프장 완공까지 과정이 참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골프장 운영자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위도시과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를 끝으로 김재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춘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횡성군 제2선거구 출신 김춘환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집념과 진취적 사명감으로 민선4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정례회기 내내 투철한 책임감과 진지한 성실함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세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개화기 시절, 남보다 먼저 깨우침을 받아 깍쟁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던 선조님들과, 타 시.군보다 늘 앞서가는 창의적 시책으로 군정을, 선도적이며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역대 군수님들이 계셨으므로, 횡성인들의 자존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고,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남보다 뒤쳐지는 것을 수치라 여기며, 속도감 있는 전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강한 애착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군정질문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더 좋은 정책대안을 찾아 군민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정주요정책의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횡성군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규칙」에 의거 시행되는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군정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완료 후에 과연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향후 정책수행에 접목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평가업무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2008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한 2008년도 상반기 평가결과와 평가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2007년도 최종평가 결과가 2008년도 시책에 접목되어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2008년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변경.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계획이 궁금하오니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만 횡성인 되찾기 사업 관련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늘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인구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라는 언론보도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표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한 성과이며, 실 거주 보다는 주민등록이전 독려에 의한 계수적 증가가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증감 원인을 세세히 파악하고, 흡인력이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의 증가 원인을 주요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와 인구유입의 기폭점이 되는 전입가구의 횡성인 만들기 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살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질적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선4기 군정의 제1의 시책사업인 미래청정법인횡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횡성군의 생존전략상 중요한 정신운동으로 지정하여 행정력을 올인 하는 듯 한 동 시책은 추진기간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실적과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바, 시행 2년차까지의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량화 할 수 없는 정신분야 이외의 소득분야 등에 미래청정법인횡성운동을 접목시켜 거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횡성군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바, 우리군의 전통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별도로 시행한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래청정법인횡성로고와 횡성군 상징로고를 병행 사용한 공공건축물 및 구축물 현황과, 군목, 군화 식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명제하에 수도권 인구분산, 지방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과, 오지마을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카드로 지방자치와 지역혁신을 위협하는 듯 합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계획과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상 횡성군이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횡성군과 각 읍.면별 균형발전 전략상 관내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군의 배려에 의한 지원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2005년도에 실시한 횡성군의회 제160회 정례회 군정 질문시 약속한 횡성댐 상류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가 제2차 정례회기를 통해 일 년에 단 한차례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답변은 군수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소.단장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군수의 입장에서 답변함으로써 군민들이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희망을 갖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는 총 118개 사업을 선정, 평가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시책에 대한 개별평가가 아닌 각 부서평가의 성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책임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는 상반기(40%).하반기(60%) 연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과정평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하반기 평가는 최종평가의 성격으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군수공약사항, 군정주요업무 등을 중심으로 대상업무를 담당별 1건 이상씩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심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평가대상업무를 평점합니다. 평점 합산결과에 따라 우수, 향상, 노력, 부진으로 부서별 평정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2008년도 상반기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평가담당부서(40%)+평가위원평가(60%)’의 비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평가대상업무 총118개 사업(305개 주요성공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우수 32건(27%), 향상 70건(60%), 노력 16건(13%)으로 대부분 정산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16개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민선 4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전체 군정주요업무 평가 핵심업무 118건 중 주요업무가 77건(65%), 민선 4기 군수공약사항이 총27건(23%)으로 전체 평가대상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를 차지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달성이 용이한 업무선정 및 고객의 관점보다는 내부활동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목표설정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제시의 미흡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운영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해서는 평가관련 정보제공,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합리적인 평가 방법 모색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계량화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평가는 최종평가의 성격으로 당초 평가대상업무의 상.하반기 추진상황 및 성과를 각 실.과.소별 자체평가를 거친 후 취합된 평가자료를 2009년 1월 중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2009년 2월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평가담당부서평가(40%)+평가위원평가(60%)’의 평정점수를 종합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 최종평가결과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평가결과 ‘최우수(1), 우수(2), 장려(4)’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전체적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