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을 정리하면서 2009년 기축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예방행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고등법원, 각 지방법원에서 지자체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규행정을 수행하는 구청의 모든 공직자들은 평소에 숙지하고 업무연찬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본의원의 눈에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주인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앞 다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 또한 증폭되고 있으며,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의 이유로 시설물들이 방치되거나 안전 불감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잠시의 방심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의 부담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폭 2.5m에서 4.5m, 총연장 6.5㎞의 자전거 도로가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되고 있고, 향후 아양교에서 공항교 쪽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시범사업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대구에서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가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범적인 자전거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판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와 관련이 있는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4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자전거 도로상에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야광처리된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볼라드 주위에 조명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인사상 사고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안양천 고수부지상에 축구장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가던 자전거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축구장과 도로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자연적, 인공적인 안전시설이 없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고, 11월 6일자 서울 중앙지법판결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와 충돌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수 있다는 것처럼 홍보한 경우 자치단체에게 일정비율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관련 이외에도 음주운전이지만 난간이 없어서 떨어진 사례, 도로상에 공사로 인하여 파여진 구덩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다양하고 그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전거관련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구와 비슷하게 처한 환경이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아양교에서 화랑교 사이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이 겸용도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운동장을 옆으로 돌아갑니다. 운동장에서 공이 날아올 가능성도 많으며 간혹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닙니다. 겸용도로이면서 자전거 도로쪽 폭이 좁아서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레 보행자쪽으로 자전거가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간혹 오토바이도 이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화랑교에서 율하천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이지만 주민들이 이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하고, 주민들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자전거 도로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과 행정 부담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동구도 다시 한번 더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안전도 증진시키고 행정의 안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5분 발언의 시간 한계상 간단히 덧붙여 말씀드리면 커퓨타임의 단축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지만 피해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예산의 사용 용도가 간접적인 지원방안의 하나인 주민자치센타 신축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을 감안하여 다목적용, 즉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이 쉬운 건물형태로 신축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인지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해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엔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의원 공동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전반에 접목시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의 접수 처리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운용을 통하여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와 행정개선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안과 연이어 200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2,517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가 늘어난 6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6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 2008년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과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