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현규
오현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규 위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부 항목에 대한 교부금 확대 등 기정예산액에 비해 소폭의 증감이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 등 재정전망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살림 규모를 최적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계의 분침은 쉬지 않고 2009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추경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36억 3,7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409억 8,800만원으로 226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09억 8,800만원보다 226억 4,900만원이 증가한 2,636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0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88억 2,400만원보다 금액은 216억 6,600만원, 비율로는 9.47%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6억 7,200만원, 세외수입 33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시비보조금이 14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 지방세는 공동주택의 과표적용률과 징수목표액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구유도로 등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징수가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신시가지 공원 리모델링 등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전체 증가액의 67%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비 등 국고보조금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비관련 시비보조금 및 사회복지관련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지원 관련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 지원으로 사업예산 분야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당초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과 결산대비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며, 사업비가 4/4분기에 교부되어 금년도 회기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관광특구활성화 국고보조사업 등 21개 사업 145억 3,722만 6,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이 약 11억 4,000만원 증가한 것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잡수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조금은 약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의 증가는 적립금과 예비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산 대비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 중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등 금년 회기 내 집행이 불가한 6건 14억 6,046만 5,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한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개괄해 볼 때, 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등을 예산절감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부서는 단위사업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도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산추경 시에 감액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규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책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학습기관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 2회에 200만원, 학습기관 실무자 및 동아리 회원들의 워크숍과 통합 연수 등 교육을 위한 경비 7회 1,250만원, 늘배움터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1,250만원, 권역별 학습기관의 공동참여사업비 지원에 3개 권역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습기관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워크숍과 회의, 교육, 통합 연수를 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라인 정보공유의 부족한 면을 오프라인에서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축제, 기타 학습도시 주요 프로그램들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 9월26일 지원받았으며 사업 시작일이 올해 10월이며, 또한 내년 6월까지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터라 부득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0월24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향후 평생학습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이 배제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약 1억여원의 사업비 확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한 도시 한 특성화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구비 대응투자는 2,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을 위한 영산대학교 관광통역 위탁교육비에 3,995만원, 구 자체 2단계 사업 관광체험가이드 양성교육비에 1,005만원, Sun&Fun 관광체험학교 운영에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재미있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관광안내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관광통역가이드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알려진 곳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우리 해운대의 많은 관광자원들을 외국어로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운대만의 관광전문 통역요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같은 교육과학기술부 응모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요구 사항은 182페이지, 연봉직 연가보상비 증액분 594만 2,000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연봉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연봉직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는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1명, 국장 5명, 보건소장 1명 등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은 12월31일 현재의 월봉급액×1/30×연가일수(20일 이내)로 하며, 증액 요구분 594만 2,000원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평균 11일로 편성했으며 금번 추경 시는 20일을 최고로 해서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취합한 부족금액에 대한 증액요구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수가 동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노조와의 협약사항도 된 부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지원설계 캐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예산액은 42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 목적 및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거 위임된 국유재산 사무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로 자치구·군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요구내역은 국유재산 도면출력용 국산 CAD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이용 및 재산권의 효율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은 시비보조금을 반환조치 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평생학습지원과와 행정지원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네트워크사업 자체가, 여기 설명자료에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 3월 달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채택되어 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국의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국의 기관 간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우리 구 관내의 평생학습기관하고 동 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끼고 그 네트워크 사업을... 우리 구 관내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내에만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1차적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평생학습기관 간에 전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텐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나면 2단계 3단계 차츰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첫 구축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에 일부가 됐습니다. 일부가 되고, 컴퓨터시스템이 약하다 해야 하나, 용량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도 평생학습기관 간 협의회나 실무자협의회나 통합 연수를 통해서 평생학습 공동참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네트웍을 구축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어디에 가면 나한테 맞는 교육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영산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영어, 기초영어 가능한 자, 기초일어 가능한 자 각각 20명하고 다문화가정에 10명을 뽑아가지고 총 5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 그 교육을 내년 3월까지 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현장에 체험가이드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권역별로 나눠 4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0명 양성을 영산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우1동에 관광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
정옥
안정옥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 우1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광통역 영어실무자양성 교육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어하고 일어하고 다문화가정 주민도 있고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차피 외국어에 대한 통역 가이드 양성 부분인데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요? 내용면에 일어, 영어 그다음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한국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양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어느 한곳에 제대로 집중된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나, 선택과 집중인데. 그런데 한글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 부분도 어떻게 그걸 차별화시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많이 양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질적 양성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적 부분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영산대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영산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교육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점검은 어떤 점검을 하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당초에 계획된 교육내용과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몇 달 과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5개월 과정에 주 2회 수업을 합니다. 월·수,
정옥
안정옥위원
테스트 거칠 수 있는 과정은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영산대학교...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보면 거의 형식으로 그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은 벌이고 있지만 가이드를 현장에 투입해서 해운대구의 문화를 알리는데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의 유명세에 비해 관광특구로서의 유명세는 너무나 빈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리한다, 점검한다는 수준에 그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위탁교육은 관광교수들이, 통역 전문교수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현장에 투입해서 현황설명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외국인이나 우리 구에 전입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설명도 하고, 앞으로 그래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1동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통역전문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운대 관광에 대한 것과 전문통역을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차피 관광에 대한 통역인데, 양쪽에 제대로 차별화된 교육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됩니까? 금방 안정옥위원께서 질의하셨던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것도 같이 연계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대로 따로 하고 있다고요, ‘관광도시다!’ 입만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소개할 사람들은 구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인데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통역가이드가 왜 필요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외국인들이 저희들 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APEC 개최 이후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이런 통역이나 체험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게 된 근거가 뭐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인데 해운대에 와서 외국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관광테마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외국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요구가 많았는지, 그런 근거가 있었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을 바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체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를 기초로 해서 필요한 가이드들을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체계가 안 서 있다는 거죠. 설명하실 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과장님, 영산대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양성해 달라 요구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총 30시간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정책 방향하고 해운대지역 관광목적지 유인 활성화방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학습과 관광 선진사례 연구, 관광유적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자연의 아름다운 해설,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명이 양성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50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아닙니까, 평생학습.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였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평생학습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까? 관광가이드 양성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였어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면한 과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현재 당면한 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이 2002년도부터 지정되어서 활성화되는 중간에 있는데 학습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당면한 과제라고 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도시 한 특성화사업’을 신청하라 해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특구의 관광테마 관련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적당히 영산대학교에 위탁을 했고, 관광가이드 양성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 자체가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2002년부터 해가지고, 해운대구의 평생학습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이켜 보면 ‘정말 답답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행한다 하지만 제대로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검토안으로 왜 올라왔죠? 이게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있었는데, 상임위 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국장님들 중에서도 호봉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급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일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썼으면 금액이 적고요, 하나도 안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가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가보상비에 대해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명을 이야기하기는 그러는데, 같은 국장님이라도 보수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신성우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어 그렇습니다. 300인데 500으로 돼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서구하고 동구 등 16개 구·군 중 10개 구만 20일 기준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타 구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0일 기준 하는 게 2009년도 되면 보수가 동결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조협약사항이다 보니까 20일로 하자 하는 이게 전 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10개구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장님 이상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노조의 협약사항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봉직이라든지 호봉직, 기타직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된 걸로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노조에 가입 안 돼도 이런 협약사항에 따라 야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보수체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평생지원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Sun&Fun 관광체험가이드라든지 관광통역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위탁을 주신다고 예산이 왔는데 관광통역가이드 이런 부분은, 모집 부분에서 실생활 하는 분을 갖고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통역...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실제로 영어하고 일어가 기초가 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기초가 되어야 관광통역을 교육 받으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초부터 하려면 6개월 가지고는 안 되죠.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지원금은 1인당 2만원씩 주겠다고 돼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5, 6월 두 달 동안의 비로, 하루에 6시간씩 해서 실비로 2만원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외순
라외순위원
하루에 6시간 가이드를 하면서 2만원 줍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출석을 해도 1시간 이내면 7만원, 1시간을 넘으면 10만원이라는 위원회수당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이고, 그 운영이 끝나면 그분들을 학습동아리나 자원봉사센터 동아리로 만들어 자원봉사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만원도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실비로 주는 것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Sun&Fun 관광체험가이드는 영산대에서 양성하기로 하셨다 했는데 관광통역가이드는 어디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관광통역가이드가 영산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제목 자체가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결국 5,000만원으로 교육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3,995만원은 순수한 학교에서 통역으로 하고 1,005만원 그 부분은 체험가이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내용 그런 거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도시가 2002년부터 지정되어 쭉 활동을 해왔는데 네트워크도 구축이 안 돼 있다, 형성이 안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용량부분이라든가 업그레이드부분이라든가 이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 설명돼 있는 걸 보면 거의 기초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실무자 파악도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인데 이게 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명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밑에 Sun&Fun 관광체험사업 같은 경우는, 가이드 체험사업 같으면 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인데 올라와서 묻고요, Sun&Fun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읍시다. 만약에 관광통역가이드가 양성이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죠?, 이 분들 나중에 채용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체험을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채용을 하냐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채용은 안 합니다. 채용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통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양성돼 나왔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양성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하고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시시때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자원봉사로 활용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로 자원봉사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영어, 일본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양성되어 나와서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문적으로 돈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원봉사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납득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보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관광통역가이드하고 관광체험가이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관광통역가이드하고 관광체험가이드는 같은 건데 통역은 학교에서 통역공부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지에 그 분들을 두 달 동안 주 2회 관광지를 다니면서 체험하고 관광지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걸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관광통역가이드 양성할 때 체험가이드 같이 하면 오히려 예산도 더 줄일 수 있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특별히 이해는 안 됩니다. 관광통역가이드한테 우리 해운대구 관련된 관광지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홍보해 줄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관광체험가이드는 내국인만 하는가요? 그런 차이점 말고는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관계가 투입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계산된 것 같습니다. 국비 3,995만원에 대한 거고...
채웅
임채웅위원
전액 예산이 다 확보가 안돼 우리 구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연가보상비는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연차수당이지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가요? 예를 들면, 20일 넘어가는 보상은 안 되니까 17일이면 17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20일을 예산으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평균을 그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연봉직에 있는 일곱 분을 놓고 보면 결산추경이니까 실제 지급할 내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1년간 연가를 5일 쓰는 사람도 있고 3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보니까 11일분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때는 대충 추계를 해서 10일이면 10일 그렇게 하는데 결산추경이니까 남아있는, 예를 들면 김지척 국장님 같은 경우 17일 같으면 17일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보내 며칠 남아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20일 있는 사람도 있고 17일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7일, 20일, 15일, 19일 같으면 그 일수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결산추경이니까,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CAD구입비도 거의 시비인데,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왜 올라왔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할 때, 예산안 설명할 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무리 부족해도 시비인데,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평상시 설명도 잘 하시는데 왜 이런 게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사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번에 두 개를 올렸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두 개가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올렸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유재산은 아니고 KLIS 지적 쪽에 1개 500만원짜리를 2개 올렸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질문을 드렸을 때 정본이 갖춰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본이 2개 있습니다. 4개 정도 필요한데 정본이 2개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정본 2개는 어느 쪽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 쪽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부동산 쪽하고 토지 쪽하고 건축물대장에도 프로그램 오토캐드 돌리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정본을 배치 안 하고 복사본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쪽에도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42만원 올린 국유재산 CAD 지원 이거는 우리가 국유재산 조사를 하면 도면을 CAD로 그려야 되는데 그 정본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정본을 하나 구입하려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것만 구입하고 내년에 기획실에서 해주기로 한 500만원 그것만 하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품이 다 구비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엊그제는 다섯 카피를 올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번하고 내년에 500만원 그거만 정품 구입을 하면 정보과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으로 다 갖춰졌다 보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2개 구입하고 되는 것 같으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입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기획실에서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강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최종 확인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복사본을 쓰고 정품은 하나도 없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럼 잘못 발언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지적 쪽에 2개 있는 게 파악이 덜 됐습니다. 지적 쪽에 2개는 정품이 있고요. 국유재산 관리하는 여기에는 정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품 하나 사려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는 정품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지적 KLIS 쪽에는 있고요, 지적 돌아가는 쪽에는 정품이 2개 있고요. 그게...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지난 번 발언하실 때는 “복사본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정품은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문의를 해본 결과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정품을 일부 사줬는데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해도 되네요? 정품은 현재 있고, 내년도에 500만원짜리 그걸 하나 사주면 전체적으로 정품으로서 가동된다 보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품이 2개 있는 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500만원짜리 2개만 더 사주면 정품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 이번에 42만원짜리 CAD 이것도 정품을 구입해야 국유재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고, 저번에 파악이 미흡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와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평생지원학습과장님, 아까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 부분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도시·1특성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이걸 우리 구의 특성화사업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우리 구의 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성화사업 계획을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특성화사업은 Sun&Fun 관광체험가이드가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역사가 필요해서, 통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역사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통역사를 키워내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그럼 몇 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이 끝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옥
안정옥위원
특성화사업에 계획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모전에 응했다고 해서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앞으로 1차 계획은 어떻고 2차 계획은 어떻고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성화사업이라면, 그런 것 없이 단지 공모한 이 내용만 가지고 특성화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거기에 응모한 것 아닙니까. 구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특성화 해나가겠다는, Sun&Fun 관광체험가이드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계획하셨다면 어떻게 특성화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할 때 전부 계획을 해서 낸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년 단위사업은 계획을 해서 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앞으로는 양성시키고 나면 그 교육생들을 활용해서 해운대를 홍보하는 데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정옥
안정옥위원
특성화사업이라는 거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집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1회성으로 신청해서 단발성으로 끝나고, 아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지원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성화사업이라는 거는 정말로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계획과 장기·단기계획이 다 서 있어야지 어떤 특성화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부에서 응모를 하라 하니까 응모를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년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성화라는 게 1년 해서 마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되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대충 넘어가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특성화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견해 없으십니까? 마칠까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년 단위사업을 신청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신청한 내용이고요, 그게 양성이 되고 나면 그 뒤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계획은 미리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양성이 끝나고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 양성한 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단단히,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사업의 실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래 국비에 대해서 구비가 50% 대응투자 되는 사업이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2,500만원 대응투자, 매칭펀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 사업에 미리 논의가 됐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이 2차 추경에서 국비를 받아놓고 대응투자 구비를 심의 요청하면 결국 구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 하에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비를 타면 바로 대응투자로 구비를 집어넣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구비를 사용했느냐?”고 물어보면 “사용 안 했다” 발뺌을 하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소관 과에서 국비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심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또 관련법에 의하면 구비까지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경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관계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런데 지금 국비 5,000만원 받은 거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는 2008년 12월26일 오늘 영산대학교 2차교육 계약을 하게 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장
내년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사업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변경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던 응모내용 사업을 조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변경을 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승인받으면 될 수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이미 교부금 받아 다 집행했는데 승인 안 해줄리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이미 국비 5,000 받아 집행했으니까 구의회에서 구비 2,500을 당연히 지원해 줄 거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국비 5,000만원 지원받은 걸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바꾼다는 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 된다고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주민평생학습지원과와 행정지원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와 행정지원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실시한 전국관광특구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시비 5억, 구비 5억, 총 20억 상사업비 확보를 통해 관광지 안내판 정비, 온천테마거리 조성, 포토존 조성 등 관광특구 해운대의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25와 구비 25% 확보사항이었기에 또한 시에서 결산추경에 확보 가능하다 하여 저희 구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의 25%인 5억원이 미 반영됨으로써 세입 5억, 세출 5억원을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잘 살피지 못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다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에 확인한 결과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한다 하였고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구비 미 편성시 차후 사업예산 지연에 따른 관광특구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관련 제안설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사업은 ‘부산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은 각종 문헌, 역사적 고증자료, 전승계보 등을 근거로 시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영야류, 수영농청놀이, 가야금산조 3개 종목이 전승학교에 문화재 전승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독문화여고 수영농청놀이 전수학생 14명 증원에 따라 2008년 6월 문화재위원회의 운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경예산에 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대지역 특성에 맞는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해 지역향토가를 통한 고증자료 및 전승 보유자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삭감·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35페이지가 되겠으며,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한 해는 유가변동 폭이 급변하여 리터당 최고 1,792원에서 최저 1,250원까지 500원 이상 변동하여 정확한 예산 추정이 힘들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는 차량 유류절감을 위하여 대형차량 1대를 소형차량으로 대체하였으며, 원거리인 생곡매립장 운행차량을 차고지 이적을 통해 하루 4대에서 2대로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 소요가 많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규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감리비를 시설비에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회 시설비에 증액되는 7,325만 6,000원은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이 아니며 삭감한 설계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해당지역에서 산림병해충방제의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적합한 방제작업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재선충병 설계감리비 7,32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반영시에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예산의 통합적 운영으로 병해충방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회 설계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무더기 정비, 나무주사, 숲가꾸기 등 병해충방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산림병해충방제의 사업효과 극대화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구입예산 179만 6,000원에 대한 검토요구 사항으로 민방위기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51조에 의거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분위기 조성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여 왔으며, 현재 각 동에서 사용중인 민방위기는 구입한지 오래되어 훼손된 기가 많아 관광특구 이미지 저해요인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1월 각 동으로부터 전수파악한 결과 현 보유 1,711개 중 교체대상이 1,197개나 되어 378페이지에 있는 민방위통대장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3개의 예산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시와 협의하여 반납하지 않고 내시변경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12월29일 본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구입하여 1월 중에 각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지원금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와 대통령령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선 집행을 해야 하며, 집행 후 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면 국비 70%, 시비 12%를 추후에 교부해 주면 구비 18%를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금번 결산추경에 요구된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지난 8월15일 집중호우 시 침수가구인 반여1동 287-4번지 박태철 씨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5항에 의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8월27일자 100만원이 지급된 사항으로 그 이후 국·시비 교부금의 수령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추가승인 요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규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명시이월 추가승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지하수보전 관측망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해당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조달청 계약구매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업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가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신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명시이월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시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말씀드렸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장
소관 상임위에서는 검토나 삭감사항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로 승인이 되는 걸로...
현규
오현규위원장
명시이월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삭감이나 검토요구로 올라온 건 아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금 건설과장님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요구 사항이나 삭감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처음 만들 때의 상황하고 이후의 사항이 진척되면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 누락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장은 이석을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좀....」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건설과장님의 이석을 허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퇴장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시비가 삭감 됐잖습니까. 왜 시비가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당초에 관광특구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관광문화체육부에서는 매칭으로 지방비 50%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중 25%인 시가 5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가 5억원을 부담하는 총 20억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10월 달에 공문이 최종적으로 내려왔는데, 12월 결산추경에 시 관광진흥과하고 예산실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결산추경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될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알았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예산실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말, 12월 초순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산추경에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사유는 시 관광진흥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오고가고 하는 업무적으로 불편한 심기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비 5억원은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세입에서 삭감되고 세출 5억원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부처가 1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요는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구에서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과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시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추경에서 누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삭감이 돼버렸죠.
낙만
최낙만위원
시의회에 올리기도 전에 누락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비도 이번에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중앙정부에서 10억원을 주면서 매칭사업으로 50%를 확보하라 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어차피 지금 매칭이 안 되잖아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구비 5억원은 확보돼야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구비가 확보 안한다면 중앙에서는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5억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낙만
최낙만위원
국비 10억은 지금 확보돼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국비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가 아직 확보 안 된 상태고, 내년에도 다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된다고...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에 시비를 확보한 연후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다면 구비 5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한다면 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낙만
최낙만위원
당연히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걸로 해서 생각을 안 했다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니지요. 구비 5억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구비 5억원이 확보 안 된다면 저희 사업은 어렵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한다는 걸 전제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 이번에 구비를 확보해야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를 확보한 연후에 구비도 같이 확보해서 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중앙에서는 볼 때 매칭사업으로 50% 확보하라 하는데 구나 시가 그마저도 확보 안 한다면 중앙에서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안에 국비 10억원을 다시 환수해 갈지는...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를 확보 안 했다고 해서 올해 받아둔 국비가 완전히 사라진다든지, 그렇게 100%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시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 당국에서 올리지도 않고 누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부분이 다소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한 거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실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포부락, 미포에 용역비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로 연관을 짓는다는 과정에서 시 관광진흥과하고 예산과 하고 조금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5억원이 누락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오해가 생김으로 인해서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추진을 2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그런 사소한 이유로 취소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차제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시 주무부서장이나 팀장들하고 얘기를 깊이 나누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걸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해운대 조형상징물은 제작을 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직 이 4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2억 5,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떤 조형상징물로, 용역하고 이런 단계는 다 끝났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1건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추경이 확정돼야만...
낙만
최낙만위원
금액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뽑아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뽑아냈다기보다는 최소한 포토존 상징물 정도로 한다면,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5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30억도 있고 20억도 있는데 최소한 포토존은 1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나름대로 포토존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1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조형상징물을 이야기하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포토존이 조형상징물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같은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구 실무진 판단은 해운대해수욕장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포토존은 사진을 찍는 그런 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해운대에 조형상징물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굳이 사진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조형상징물을 만들어 제작해 놓으면 당연히 주위에 사진을 찍고 할 텐데 특별히 포토존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온천족욕탕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온천족욕탕은 네다섯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부분하고 또 구청 해운대비 있는 데, 해운대 구남로 거리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 부분, 네다섯 군데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의 내용을 보면 포토존 사업, 온천족욕탕, 화장실 리모델링, 관광홍보판, 이게 주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네 가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약한 것 같아요, 명색이 해운대 전체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이 정도를 가지고, 혹시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내용들이 관광특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아이템에 참신성이 있다거나 이런 면이 돋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일상 주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와 닿지 않는데, 이왕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대로 된 활성화 아이템을 가지고 시하고도 접근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구에서도 환영을 받겠지만, 구민들뿐 아니고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말씀은 참 좋게 들었는데, 일단 이 사업은 경상사업비가 아닌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관광체육부로부터 승인을 4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국비 요구서에 구비 25% 5억하고 시비 25%, 시장님이 5억원 확보 각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업의 아이템 네 가지는 받아두셨다고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더 발굴해 보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원부분에서는 수영농청놀이가 기존 40명에서 54명으로 14명으로 증원됐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전수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과정에서 한독문화여고에서 학생 14명을, 전승을 위해서 추가로 선발한 애들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학교에서 많이 뽑으면 그에 맞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액해줘야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인원수는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60명 내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영농청놀이에, 그래서 기존 40명 있던 사람에 14명을 증원해서 54명이 됐고...
낙만
최낙만위원
인원수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독문화여고에서도 뽑았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도 판단해 봤을 때 이 인원이 더 증가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수영농청놀이가 좀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추가증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지정무형문화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올리면 중요무형문화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가지고 “추가증액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근거가 나와야지, “거기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저희가 2008년 6월에 한독문화여고에서 14명을 증원 요청한 사유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무형문화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인원수가 확정된 수치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원을 시키고 증액을 시켰을 때 수영농청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가능하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우리 주무부서장도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는지, 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수영야류보다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의 등급을 보면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의무감이랄까 책임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지정문화재 보호·육성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구 문화재 육성에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제 느낌상으로는 통상 2, 3년 흘러가는 거는 다반사로 느껴지던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면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좀 더 주무부서장으로서 적극적인 의견표현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좌수영어방놀이, 이거는 해제가 됐네요! 왜 해제가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의원님,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준비가 덜 돼 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해제되는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동안에 쏟아 부은 보조금도 만만찮을 텐데 이렇게 용두사미식으로, 처음에 내세웠다가 어떻게 해제돼 버렸는지 파악을 못하시고, 또 학교당국에서 인원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차량선박비에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형을 소형으로 대체시키고, 장거리 운행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행하고 계신데, 어쩔 수 없는 유가급등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졌을 걸로 본인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검토로 올라왔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증액예산 규모가 상당 규모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증액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발생량이 가장 많은 계절인데 그 계절에 유가가 가장 높아서 부담이 컸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이 부분이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인데, 왜 검토요구로 올라왔습니까? 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설계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다 추가편성 하고자 하는 겁니다마는 기존 시설비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상임위에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고 설명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비를 저희들은 직영 방제를 함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관내 산림의 피해목 제거뿐만 아니라 훈증을 해놓은 훈증목이 아직 산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작업하고자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덜된 거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피해목 제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설계감리비조차도 시설비로 추가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원래 37,000본 정도 했는데 이 시설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41,000본, 4,000본 정도 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무형문화재 건에 대해서, 전수학교가 세 개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예산을 줌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고 나서 또는 주기 전이라도 분기별로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해서 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나 없나 저희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07년도 행감 때도 무형문화재 전수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도 바쁜데 이런 걸 하다보니까, 무형문화재라는 거는 정신이나 혼이 깃들어야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때 단순히 비디오를 보고 흉내를 내고 일부 행사에 동원되기도 하는데, 지금 관내에는 민속 계승단체가 세 개 내지 네 개 있잖습니까. 해운대민속이라든지 장산한마음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단체에다 이런 기금을 지원하든지... 무형문화재를 지키는데 혼과 정신도 깃들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시하고 구하고 지원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유지하다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12월31일 날 전수가 안 되고 해제가 됐다 말입니다. 해강초등학교가 공립 맞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초등학교는 국립 또는 공립...
무길
강무길위원
국립 같은데, 한독이나 기계공고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수 십 년 동안 계시면서 동아리 식으로 전수가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3년, 2년 주기로 선생님들이 전근을 가시고 하면 여기에 대해 뜻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선생님 자체가 없어가지고 전수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원단체에 지금 200만원 하다가 100만원씩 보조금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각 민속예술단체에다 줘버리면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전수도 실질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속예술단체하고 무형문화재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지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고 승인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이 지정문화재가 각종 문헌이나 역사적 고증자료나 전승계보 등을 근거로 해서 시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한 연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고, 후자에 이야기하신 민속예술단체 같은 거는 일종의 문화예술로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하고는 좀 거리가, 지정해 주고 싶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속 계승·유지·발전이 돼야 하는데, 해가 지남으로 해서 네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두 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 늘푸른과장님, 아까 감리비를 없애고 피해목제거 예산으로 확충해서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감리없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설계감리 없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연초에 도급으로 시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재선충병 피해목이 산발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발생한 걸 연중 계속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도급하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인력을 직접 모집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별도 감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직원분 중에 재선충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우리 방제팀장 그다음에 직원 두 사람, 그다음에 현장에 오랜 경험이 있는 반장하고 또 피해목을 식별할 수 있는 인원이 네 명 정도 됩니다. 총 열명 정도는 산림청 주관 재선충병피해목 발견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짤 때 피해목 제거에다 예산을 확충해서 할 소지는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피해목 발생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예측이 불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돌발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여지를 두다보니까, 감리비까지 확보해 놓은 겁니다. 해놨다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니까 지역민들에게도 효과있고 효율적으로 방제도 됐고 해서 직영 방제로...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편성 목에 국·시비가 설계감리비로 신청해서 나와 있는데 같은 목이라 해가지고 피해목 제거로 썼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감사 나왔을 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오히려 감리비를 절감해가지고 시설비로 했다면 더 저희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확실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강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왜 검토요구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검토요구가 올라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정체성 문제로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지원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개 학교가 전수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전무형문화재가 와서 직접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일일이 학생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교육 주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별한 주기는, 제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무자들에게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특화활동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졸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어떤 쪽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사실 졸업을 하면 본인들이 취미활동으로 하겠고, 그 외 추가로 시키는 애들은 특기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학교에서 문화재지정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질있는 애들한테 계승·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안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면 전수자도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그걸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 내용을 보면 특별활동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이 우선이고 전문가 양성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단, 시지정문화재 자체가 부산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문화재지정으로 수영야류, 동래야류, 수영농청놀이 같으면 저희 구, 수영구, 남구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서너 개, 네다섯 개는 시지정문화재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라는, 보존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라 각 구에서도 구비부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육성·계승돼 나가지 않나 봐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라 하면 일반 특활활동에 편성해서 끝나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수 학교다’, 아주 특화된 학교로 들리는데 활동내용을 보니까 거의 취미로, 하나의 예술활동으로 끝나버리지,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다면 예술단체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학교를 정해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활성화도 안 되는 마당에 이걸 계속 영위할 필요가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나 부산시에서 볼 때는 학교에서 전승·육성·보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지정해서 시비를 내려 보낸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죠, 이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 동아리활동, 문화재 전수, 명칭은 거창하게 해놓고 아무 알맹이도 없고,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끝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영야류라든지 수영농청놀이 이런 지명 자체가, 옛날은 해운대가 수영하고 같이 지명이 명명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엄연히 구가 분리되어 수영구가 따로 분리돼 있는데 해운대구의 특성을 살리고 해운대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찾아서 전수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시에서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이거를 제대로 전승해 나갈 학생, 학교에서의 의지, 구에서의 의지 그런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야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에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이런 명칭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의 트랜드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야류’라는 자체가, 수영야류는 수영지방을 일대로 해서 농사 때의 행사인데, 동래지역에는 동래야류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야류를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때 다른 걸 하면 안 되나 하는데 해운대야류를 하려면 그 당시에 해운대라는 각종 문헌이나 역사적 고증자료나 전승계보 등 자료가 있어가지고 문화적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당시에는 수영야류만이 무형문화재로서 부산시에서 지정받은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의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할 지 모르나 저희 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전자의 말씀은 상임위원회 때 최치원 다례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구가 문화재로 지정 안한 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지 못해 낙점을 못해 지정이 안 됐다고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계속 고증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 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관광특구로서, 지금 문화전쟁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문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도 자꾸 무시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걸 자꾸 계승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태의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시지정문화재 자체가 저희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임에도 부산시가 임의대로 승인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까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영아류라든지 동래야류, 수영어방놀이, 농청놀이, 가야금산조 이런 것 등이 지정문화재로 되어 계승 발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찾고는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 가지 중에서 가야금산조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아닌데 수영야류라든지 수영농청놀이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하고 엄연히 별개로 가고 있는 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쪽을, 관광특구 해운대가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쪽만 계속 중점을 두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덧붙여서 아웃사이드에 두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 문화 자체에 주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다 빼고 나면 할 게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자꾸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운대 문화재 지정에 대해 정체성을 찾는 데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30일 1차 사업계획하고 2008년 8월7일 2차 사업계획 그리고 10월29일 최종 사업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차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2차, 3차는 설명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9월에 와서 발령받아 와서는 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 한번 의회 의장단에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그러면 오시고 난 후에 2008년 10월29일 최종 사업계획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여기 설명자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데요, 국비 10억을 받았으니까 구비는 당연하게 5억이 따라와야지 그런 관점에서 제출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국비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와도, 시비가 50억이 왔더라도 구비가 왜 5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구의원들은, 5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5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업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구비 5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해운대구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근거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제1항3호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시비를 50% 줄 때 구비를 50%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정확하게 그 구절을 읽어봐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현규
오현규위원장
그 구절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법적조항은 제가 나중에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항입니다. 지급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관해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지침으로 ‘부산시 시비로 지원되면 구비부담을 50%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때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관례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문화재보호·육성에 관해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구의 의무에 대해서는 조례상 없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해운대구 조례에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관례상 해온 거고 시의 지침, 권유에 따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장
지금까지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및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장 및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권
고창권위원
위원장님,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께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소관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의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관광문화과와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및 건설과 부서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 올라온 많은 예산들을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돼있어서 연계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연계돼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추경전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상 국·시비가 전액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편성합니다. 당연히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별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원칙은 추경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중간에 통보되어 내려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영세민이나 기타 법령이 개정되고 중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바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9월 달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부담 조건으로 내려온다면 9월 달부터 증액을 해서 줘야 됩니다. 추경을 기다리려면 연말추경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중단을 하면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부득이하게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국·시비를 가지고 9, 10, 11월 지급하고 나머지 12월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규정대로 추경을 해서 한다면 9월, 10월, 11월은 못 주고 있다가 12월에 소급해서 석달치를 다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을 매번 그렇게 쉽게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회 의장단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걸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집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시비가 같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구비가 삭감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경우에 영세민...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국·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국·시비는 집행되고, 그다음부터 국·시비 교부가 중단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만약에 구비를 삭감했다, 의회에서. 그러면 국·시비는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납하라, A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 돈 만큼 내년 예산에서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 인센티브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 같이 연계되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종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의장단회의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챙겨가지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전체 의원회의를 못 열더라도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과정이 빠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2월말 결산추경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당위성이 뭐냐, 취지가 뭐냐, 내용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게 된다는 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예산은 새로운 사업은 극히 드물고요, 기존 사업이 확장되거나 늘어난 부분에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간혹 새로운 사업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중앙에서 사업신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국비와 시비가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는 단계에서 해당 상임위원님들이나 의장단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위상을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질의입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계신데, 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의 예산 중에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사업 4,500만원, Sun&Fun 관광체험가이드 양성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들이 대단히 긴요하게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공모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공모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공모사업 예산으로 잡혔다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5쪽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거 읽기 전에 부산시가 다 평생학습도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선언을 한 것뿐이지...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가 평생학습도시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준 거는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광역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 준 게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언제 그렇게 선언했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금년도에, 올해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해운대구만 평생학습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6개 구·군 모두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6년 정도 앞서서 해왔던 노하우들이나 지금까지의 활동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5쪽에 보시면 ‘사실상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은 평생학습자원간 네트워킹이며 평생학습도시 해운대 성공의 핵심 역시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킹에 달려있으며’, 본 위원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과 만나서 평생학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간단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핵심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의 핵심은 우리 구민들이...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 사업, 뭐라고 딱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인적·물적 네트워킹 사업이겠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50점입니다. 50점인데,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아리를 육성하는 거고 두 번째가 네트워킹입니다. 동아리를 육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실장님, 2005년도에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면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창권
고창권위원
실장님께서 기억도 없으신 거예요! 기억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13억 정도 들어갔다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일 핵심적인 사업 두 가지, 많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트워킹이 여기에 보면 복지관, 도서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는 2004년도부터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게 정말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공모사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죠? 실장님, 내년에 공모사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사업내용의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편성되는데 공모사업이 있다고 보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지 않나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모사업이 내년 6월 달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책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 네트워킹 사업이 평생학습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라면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본예산에 기본 뼈대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취급이 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본 위원은 이 내용 가지고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주민자치나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는 본질은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측면에서 동의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공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주민인식을 더 높이는 의미에서 학습이나 주민자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동력, 우리 해운대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예비는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 대답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 만들어지는 거밖에 없다 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은 1년 하고 난 뒤에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비전임계약직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2002년부터 키웠던 많은 자원들이, 인적자원들이 열악한 처우 때문에 다 떠나갔다 말입니다. 영도로 울산으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평생학습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하던 것을 정규공무원으로, 1,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괘도에 올랐다 해서 정규공무원으로 그 업무를 숙달케 하고 또 특정코스를 밟아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그 직원을 충원해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직원의 운용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2005년 당시보다도 업무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골격은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겠죠.
창권
고창권위원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30명 정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자격증 딴 거 외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분들이 동아리 하나라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이거는 예산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도 예산팀에서 이걸 삭감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된다는 자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예,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네트워크 사업은 주관 과에서 이 평생학습 업무가 중차대하다고 하면 네트워킹 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면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판단한 것은 네트워크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사 문제는 평생학습 비중이 2005년만큼 둘 수 없다, 일반 공개경쟁시험을 쳐 온 직원이 평생학습 자격증을 따면 그 만큼 일 능력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제반 행정여건이 평생학습에 그만큼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이라도 평생학습 업무를 주민자치 업무와 연계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면 그 직원에게 그 업무를 더 줘서, 그거는 해당 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구민에게 직원이 갈고 닦은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필요하다면 종합 검토해서 정원을 보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추경예산서 96쪽을 보시면 이번에 네트워크 지원 공모사업이 전체 4,500만원이 왔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년 동안... 1년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9개월인데요,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거의 채워지고 있는데, 기관장·실무자협의회 운영 30만원 1회,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 29만원으로 1회, 기관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62만원 1회,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56만원 1회, 평생학습인 통합연수 1,000만원 1회, 공동협력사업 개발 워크숍 1회. 사업이 1회만 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프로그램 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사업들이, 1년에 한번 따로 따로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름 외우기도 급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논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실속있게, 진짜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게 있어야 한다, 뭘 남길 것이냐, 본 위원은 육성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로, 주민자치로, 평생학습으로 훈련되고 육성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헛돈 쓴다 생각합니다. 아까 안정옥위원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중할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습동아리와, 학습동아리는 내용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주민자치 안에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게 관리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기관과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도 파악하고 하는...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2009년도 예산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는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해마다 이거는 거의 형식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느껴진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동아리나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것이 56만원 들여 1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분기별로 해도 모자란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통합연수 한다는 게 있잖습니까. 전부 1박2일 정도로 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합연수를 한다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통합연수 1회, 그럼 이게 학습동아리에 참석하는 몇 사람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기관실무자하고 평생학습동아리 대표자들하고 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수면 며칠 걸리는 거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박2일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산이 빠듯하게, 부족한 형편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알뜰하고 실속있게 운영할 수 있겠는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실장님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도시 캐치 플레이즈를 자원봉사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나가는데 평생학습도시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평생학습도시를 한 해 번쩍 하고 안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자원봉사도시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걸 다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우리 실에서부터 머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실장님의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담당자를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1명 가지고는 일 못합니다. 해운대 전체에 네트워크 기관들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수로 많거든요, 1명 배치해가지고 이 사업이 절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원문제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사 비전임계약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채용은 곤란하고 정규직원을 더 배치하는 거는 과에서 업무량이 나오면 배치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전결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 재무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구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실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에 있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가 추경승인을 받기 전에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그것도 위법이죠? 매칭펀드로 들어갈 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매칭의 경우에 그거는 위법은 아니고 회계연도 내 매칭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인지 저 돈인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 걸음 나가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현규
오현규위원장
예비비를 사용하고 국·시비를 대체하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먼저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먼저 국·시비를 쓰고 결산추경에서 구비를 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상 변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여러 가지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까지 매칭펀드로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고창권위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비가 부담되는 국·시비 교부가 내려오면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보고서를 씁니다. 써서 청장님 결재가 나면, 이 사업에 쓰겠다고 결재가 난 이후에 집행하기 전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에 설명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자료를 우리 실에서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또 한편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께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 구조를 바라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온 이후에 그것을 심사하게끔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의 사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의회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큰 방향들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예결위를 상설화 하자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예결위가 금년 8월부터 상설화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의 어려움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나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의 큰 틀을 짜기 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서 있잖습니까, 그게 취합되고 난 다음에 각 정책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비율이나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검토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고 중앙단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간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자기 고유권한 침해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 같고 현재 지침이나 관례상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부분부분 하는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전체를 가지고 예산이 흔들리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당장 답변은 제 소관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라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우리 의회에는 의정연구회라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과도 연계해서 의논을 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중에서 삭감요구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삭감요구 사항을 작성하시어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8페이지, 국고보조금 관련 시비 등 1건, 세출예산 30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1건 등 총 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오현규 임채웅 안정옥 최낙만 강무길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전유찬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정상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