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23일 제1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김병강 부의장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23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23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전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의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2,861억6천만원과 특별회계 249억3천8백만원을 합한 3,110억9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87%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4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74억4,293만9천원으로 18.4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가 2,536억5천5백6만1천원으로 전체의 81.54%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10.01%인 311억4천9백96만1천원이며, 물건비는 8.02%인 249억6천2백15만1천원이며, 경상이전이 17.62%인 548억2천68만2천원이며, 자본지출이 58.51%인 1,820억1천2백69만9천원이며, 융자및출자는 0.53%인 16억5천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44%인 13억8천66만원이며, 내부거래는 0.44%인 13억6천6백1만원이며, 예비비및기타는 4.42%인 137억5천5백83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861억6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94%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7억2천6백20만4천원, 세외수입 298억9천5백65만6천원, 지방교부세 1,410억8천4백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5천92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1,010억3백2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297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10.4%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32억2천6백만원으로 8.1%이며,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38억5백만원으로 18.8%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682억7천3백만원으로 58.8%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임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9억4천만원으로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13억6천6백만원으로 0.5%이며, 예비비는 88억3천9백만원으로 3.1%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0억2천7백79만5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60억4천8백21만8천원, 교육분야 8억6천1백84만5천원, 문화및관광분야 273억6천7백71만6천원, 환경보호분야 279억5천5백5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351억3천8백57만원, 보건분야 39억8천2백65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13억3천6백72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1억3천5백84만4천원, 수송및교통분야 236억5천4백54만5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93억7천7백89만3천원, 예비비는 83억7천6백19만9천원, 기타에는 348억9천6백94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기정과 동일한 249억3천8백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2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1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억2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1억7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3천9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2억6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5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1억8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6천5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7천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7천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8억2천1백7만9천원, 보조금이 31억1천6백92만1천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1억7천2백만원, 환경보호분야 90억3천1백20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13억1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9억7천5백98만8천원, 기타에는 14억1천7백8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206건에 734억5천5백만원으로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0.87%증가한 총규모3,110억9천8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5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가뭄대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의 추가확보에 따른 마무리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가뭄대책사업 20억원, 남정면 남호리 재해위험지구정비 5억원, 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사업1억원, 영덕군광고물제작 4천5백만원, 우수지방자치단체 사례연수 5백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2천만원을 편성 하였고, 2009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 계속사업, 2~4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206건에734억5천5백만원 이월하여 일반회계는 197건에 712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건에 22억3천8백만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가뭄대책과 재해위험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국도비중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미추진 하다가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시행함은 업무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없으며, 또한, 명시이월비가 206건에 734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39건에 325억1천3백만원보다 225.9%가 증가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 공무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해연도 사업은 조기에 집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