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및 의결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결)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

및 의결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농산물저장유통시설지원에 관한 5억 7,000에 관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320쪽 농산물저온저장유통시설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너무 부담감을 드려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확기 때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서 유통을 해줌으로써 생산농가의 가격질을 위해서 소득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주신다 하면은 정말 목적대로, 원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예산심의 때 제가 언성을 높인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예산심의를 저 개인적인 일을 여기에 연관을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홍수출하 조절을 위해서 저장유통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홍수출하 염려되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

홍수출하의 농산물을 수확기 때 저장시설이 부족하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중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게 되면 일시에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손해보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농가들 나오는 물량을 저장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단경기에 출하를 해줌으로써 농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량에 대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꼭 어떤 품목을 이렇게 지정해서, 농산물의 경우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으신 생각인데 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홍수출하를 예방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조서에 나와있던대로 쌀, 호박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

그 다음에 시설채소에서 토마토,

예, 시설채소에서 토마토 ○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정된 품목이 5개 품목입니다.

자～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께요. 쌀은 지금 RPC에서 농협수매를 하고 나머지 전량은 농협에서 전량수매까지 하고 있고 대선제분에 대한 그런 함평쌀에 대한 대책도 있고 자! 쌀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에 토마토라고 하셨는데 토마토는 자체적으로 생산량 출하조절을 하고 있고 원예조합하고 계약해서 계통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이요? 호박은 호박사랑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호박의 유통구조가 여기 저온저장시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콩이요? ○

예.

자～ 콩은요. 시중시세가 좋습니까? 농협시세가 좋습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논콩재배해서 수확량을 컨트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까지 첨부가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계약재배한 것은 전량수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로 시중보다는 훨씬 고가로 전량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시장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근기가 없다에요 결국에는, 이런 사업 시작부터 문제점을, 수요조사를 안했고 말은 그럴싸하게 홍수출하를 하겠다 했지만 막상 우리군에 홍수출하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 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싶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

그 동안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리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왜 그 동안에 이렇게 관외 사람들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느냐 관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쭉 지원받는 사람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큰 사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외부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콩 관계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농협에서 콩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별 홍수출하는 당장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본인이 할려는 의사가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줌으로서 농가들이 또 자기들이 농협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이런 유통을 하는 중간업자를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 시작 전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콩에 대한 그 분이 자수성가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뭣을 보겠습니까? 예산의 적정성 그 다음에 효율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그 대상자에게 줘서 과연 우리 지역민들과 농민들께 어떤 효율이 있냐? 이것을 저희들이 따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품목은 위장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콩은 직접 유통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렇다 치십시다. 콩을 그 분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콩이 홍수출하가 되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다양한, 그 분이 아니면 정말로 유통이 어렵다 이렇다면 이 예산 배정이 저는 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협에서 콩은, 사실은 농민들이 콩을 생산해도 없어서 못 팔아요. 농협에서 오히려 시중보다 쉽게 말해서 이 유통을 가지고 계신분 보다 농협에서는 더 고가로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정책수매하고 자체수매해요. 농협마다 자체수매를 합니다. 자체수매물량이 해년마다 부족해서 오히려 어떤 부정이 일어나냐? 오히려 유통하신 분들이 거꾸로 생산자가 아닌 유통자가 그 농협에다가 넣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더러 왕왕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

예.

오히려 시중에 유통하시는 분이 농협에다가 수매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가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영농법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영농법인이라하면 최소한 주주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대상자 외에 2개 법인체에다가 예산집행 잘못해 가지고 도감사에 지적받았죠? 법인구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형식상의 법인구성,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구성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법인이라 하면 과장님의 업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이것도 과장님의 업무에요. 과연 그 법인이 법인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얼마나 해주고 있는 것인지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서 보조금 대상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기본적인 법인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있고 이것도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다음에 이 지금 예산을 올린 사업에 대해서 집행방법은 맞습니까? 어떤 이야기냐? 이 사업대상자는 밖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본인은 포기해서 받지 않겠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래 문제가 생겼을 때 2007년도 12월 달에 2008년 본예산 심의 때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각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기록이 우리 의회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다음, 추경 심의 때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이 사업은 호박사랑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죠? ○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정기 추경에 와서 다시 그 사업자에다 준다는데 그러면 포기각서를 철회하는 문구라든가 또 그간에 있었던 의회나 집행부에다가 혹시 사과의 문건 하나나 넣은 것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만 하십시오. 예, 아니오로 ○

첫 번째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 ○

사과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포기각서 철회한 것 혹시 있냐고요? ○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왜? 의회나 행정을 하는 우리 기관에서, 기관에다가 그것도 개인적으로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다가 민원서류로 접수를 해서 우리 의장님께 포기각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재배정을 할려면 그 간의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포기각서도 철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올라와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효율성이나 예산의 적정성이나 사업집행이 바른지 그른지 따지고 나서 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조차도 안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의회나 집행부에 와서 심하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하고 이런 분의 어떤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배정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 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못하신 분한테 이 예산을 꼭 배정해야 될 피치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

피치 못할 사연보다도 지역화합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선행 때, 개인적인 문제는, 지역화합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연관 짓지 말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산이 부결될 경우에 의회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말씀이 실언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나는 구상권 청구문제로 부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자기자본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

자～ 과장님께서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뭣이라고 보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대로 이 예산서에 다시 올릴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반기 의회 의장님께 민원실에다가 그것도 서류를 접수해서 넣었던 포기각서에 대한 철회는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사과도 분명히 하고 난 이후에 예산배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 그 대상자에게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보조금이 5억 7,000이 들어 있는 예산에 의회 의결도 거치고 않고 이미 착공신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

예.

이 예산의 집행방식이 맞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세요. 부연 설명 안하셔도 다 아니까 ○

순서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법적으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어쨌든 본인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고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정리하십시다. 본인이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2007년도 예산 심의 때 신청을 했고,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딜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전에 행위를 일체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포기각서를 철회도 안했어요. 사업포기각서를 집행부에다가 민원서류로 포기각서를 넣었는데 그 철회도 안했는데 그게 계속사업으로 유용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법리해석을 잘못하신 것이고 ○

이 포기각서 내용이 자기자본을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하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

명예훼손이라든지 신용훼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의회에다가 구상권을, 사유자체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리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그 포기각서를 그렇게 풀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풀이를 안 합니다. 어쨌든간에 관에 사업대상자가 감정을 섞었든 섞지 않았든 포기각서를 냈다하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다시 예산을 배정할려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사전행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에 배정을 해서 의회를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뚜렷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미 그 분은, 자기는 밖에서 한 이야기도,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받지 않겠다. 내 돈으로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이미 착공 신고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보조금 집행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하지 않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홍수출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문제가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시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과장님의 어떤 의중이 있었다면 그런 본인을 만나서 포기각서 넣은 것에 대한 철회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의회에 와서 사과도 하고 그 후로 의회에 기본적으로 간담회에 와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님이 본 예산 때 HACCP처리해서 콩저온저장시설로 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째 예산에 호박사랑에 줄테니까 하라 했다가 또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저는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도 많이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정식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부결원인이, 과장님!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포기해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를 했냐,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아서 저기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업을 신청했던 삼영영농조합법인의 이상익씨도 경솔했다는 그런 인식을 저도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 분도 또 이야기 들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조금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냐, 표출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이 보충설명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본인이 포기를 해버려서 더 논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제가 그때 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2회 추경 때 그렇게

2회 추경 때 말고 당초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포기각서가, 처음에 강도 높게 질문한 것이 와전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3일인가 있다가 우리 보충목록을 빼가지고 질문할 때 그때 포기 각서가 들어와서 이것은,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억이 안나요? ○

글쎄요. 그렇게는 지금 제가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업이 성립이 안된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추경 때 이것이 올라왔잖아요? ○

예.

그때 왔을 때는 과장님이 이 사업은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신다 그렇게 확고한 의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랬죠? ○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업이 착수가 안 된 상태고 또 본인도 이렇게 포기서를 어쨌든 자의로해서 했던 어쨌든간에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용히 가면 우선은 금년도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대상자한테 먼저 하도록 하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도록 우리는 유도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포기각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냈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했을 때 더 문제가 앞으로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답답해요. 왜 그러는고니 그때는 포기각서나 그 사람 사업하고 안하고는 그 회의 때는 거론이 되지 않고 과장님이 단호하게,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질문을 하니까 이 사업을 그 사람을 줄라고 하냐? 다른 사람이 하냐? 하니까 이것은 품목도 틀리고 다른 사람을 준다고, 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명예를 걸고 말한다고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주지 않는다고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예를 걸고 저기 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왜 추경을 앞두고 이렇게 화해하도록 유도를 했냐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든 법정에서 잘잘못은 가려지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절대 치유가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부분을 그 이후에라도 서로 같은 좁은 지역에서 살면서 서로 마주쳤을 때라도 서로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 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화해를 시킬라고 그렇게

과장님은 추경 때도 그러면 이 사업이 삼영법인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

아니 추경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금년도 사업을 호박으로 하고, 콩 관련사업은 착수가 안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을 성립을 해주면 과장님 말씀이 그때는 이 사업은 삼영으로 안가고 다른 호박이나 다른 데로 준다고 단호히 말씀을 그때 하셨다니까 ○

예,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죠? ○

예.

그것은 인정하시죠? ○

예.

그리고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조금 매끄럽게 처리했다면 쉽게 가결되었을텐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한번 반성하는 기미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죠? 생각해봤죠? ○

예.

과장님 책임도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한테 꼭 굳이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제 느낌은 사업포기각서도, 물론 너무 착하시니까 그런가 모르는데 그런 것도 미리서 의회에다가 발설 않고 이 사업이 완결되도록 했으면 그런 것도 내 생각에 좋았을 것 같고, 사업포기를 그 분이 냈잖아요. 의회에서 어쩌든간에 심의를 하도록 맡겼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도 추경에 했을 때도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자부담을 투자해서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거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또 주장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부분 매끄럽게 처리 못한 과장님의 일정 부분,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 항간에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 내 돈으로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떠돈다고 아까도 이윤행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

직접적으로 들어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어 본 일은 있어요? ○

예, 그런

소문으로? 만약 우리가 사업 성립해가지고 거기서 그 양반이 안한다고 해버리면 이것 공동으로 우세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

본인이 이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본인이 이 사업비를 받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재확인을 해보고 그런다하면 어쨌든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런 것이 그분하고 정확히 정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든지 집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쪽으로 취지가 되어야지 지금 항간의 소문도 그러고 본인은 안 들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이 나는데 그 관계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찌보면 이치에도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본인이 안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의회에서 사정해서 하라고 어떻게 맡기는 모습이 되어버려요 결과로는, 내용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도 들죠? 글 안하겠어요? ○

이 문제는 어떻든 그 분도 현재 공사는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자금적으로 쪼달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융자를 알선을 해달라고 요구도 들어왔거든요.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융자를 해달라고? ○

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들어왔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그 과정이 어떻든지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동안의 또 무리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자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함평군 도감사에 100가지 것 지적되었다고 저도 기록을 받습니다마는 농산과 항목도 있고 또 다른 부서도 많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과장님이 전번 보고할 때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예.

그러면 과장님하고 이 사업을 해줄 테니까 공사를 해라 이렇게 승낙한 예는 있어요? ○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렇게는 안했죠? ○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성립이 되었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감사 또 지적사항은 그런 것이 발생될 요지는 없어요? ○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신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하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성립이 되든 않든 과장님의 약간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사업비가 성립이 된다하면 그것을 과장님이 처리를 잘하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무슨 말 뜻인지 알겠잖아요? ○

알겠습니다.

부당하게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맞지 않게한다든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를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 내가 그래서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랍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이윤행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앞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 업무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처음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런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죠? ○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얽혀진 그런 내용도 잘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앞으로 해결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나서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야죠?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이 예산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착공신고는 군에 되어 있어요. 곧 준공이 나갑니다. 자! 예산이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간 데가 집행할 수 있어요? ○

이 사업은 기

다른 것, 지게차나 파렛트는 줄 수 있겠죠. ○

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이미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 군비는 저희들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하면 저는 과장님을 고발조치할 겁니다. 왜 고발조치할 것이냐? 첫째, 의회에서 거짓말한 것, 이것 고발대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의원의 이름으로, 이것은 제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집행하시는 분, 과장님 바로 밑에 담당부서도 명심하십시오. 이 집행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제가 분명히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미 선행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법에 가서 푸세요. 왜? 제가 포기각서를 12월 12일자로 들어온 포기각서를 제가 가지고 있고 이게, 오늘 기록에 남긴 이유가 그 포기각서에 대한 철회서가 들어 왔냐 안들어 왔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때 가서, 법에 가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제가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는데 삭감조서에 삭감액이 없다고 이렇게 위원장님! 하면, 먼저 100% 의견이 조율 되었을 때 삭감조서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조율도 않고 해요? 저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과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첫 번째 문제점, 저 개인적인 문제를 연관 짓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홍수출하 예방차원에서 이 저온저장시설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특히나, 쌀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쌀은 RPC에서 주관을 해서 농협에서 벼로 수매를 해가고 있고 쌀을 그쪽에서 유통시킬 이유가 없고 토마토는 생산량도 적을 뿐더러 원예조합과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토마토를 저장할 일은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콩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콩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논콩재배를 계약재배를 해서 정책수매를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시중보다도 고가로 자체수매를 해서 전량수매를 하는데 오히려 수매할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수출하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업의 효율성에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주고 나서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지역경제에 과연 무엇이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지역경제 고용효과도 없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매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효과도 없습니다. 결론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이 본 예산시에 부결되었을 때 방금 보충질의 때 답변을 들었던 것처럼 포기각서를 내서 의회의결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의결 거치기 전에 스스로 포기각서를 넣어서 포기를 했던 사업을 다시 포기각서를 철회를 했다거나 또 그에 따른 의회에 어떤 사과발언을 했다거나 그런 사전조치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자체부터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이 사업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상사업자는 밖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예산에다가 계상한 이유를 모르겠고 더더구나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을 이미 사업은 착공이 들어가 있고, 착공신고가 들어가고 준공이 된 단계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설령 의회에서 이 예산이 의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했다는 문제점을 직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영농법인이라하면 최소한 법인구성이 되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정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영농법인으로 인정해야 될텐데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영농법인의 실태조사도 해본적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은 영농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업이 기본계획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방식, 예산의 적정성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주고 나서의 효율성까지 검토해봤을 때 어느 한 곳도 합당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특히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 스스로 포기각서를 낸 이후에 그 포기각서에 대한 철회서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을 의회에게 의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2009년도 본 예산 친환경농산과에 있는 320페이지 농산물 저장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5억 7,000 삭감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에 남기기전에 조율과정에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이 사업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따지기도 해야 되지만 일단 집행하는 부서는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집행과정에서 법률적인 위반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으로 미루고 우리는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집행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왔다는 것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 사업이 의원으로서 또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있냐? 이 사항만 판단할 사항으로서 저는 동의를,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찬성하신 것은 누구 안을 찬성하셨습니까?

두 가지잖습니까? 제가 낸 안에 찬성을 하시는 거에요? 김국도 위원님 안을 찬성하시는 것이에요?